임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98년11월24일 중구의회의장 회부)

도시개발과장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저희과에서 금년에 추진한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9년도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억2,213만8,000원과 특별회계 184억1,400만원, 총217억3,613만8,000원으로 98년 123억660만1,000원에 비해서 76% 증가된 규모로 증가된 사유는 일반회계가 약 5억900만원인 13%가 감소되었으나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신규설치로 94억2,95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91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공원녹지관리 기록유지에 따른 필름인화료에 198만원, 공원관리용품 구입비 140만원, 서대전 시민공원 당직실 침구구입 및세탁비 90만원 등 총 537만4,000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였고 292페이지, 어린이공원 및 공원화 사업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실험료 4,452만9,000원계상을 비롯해서 서대전공원과 테미공원 일숙직비 등 운영수당 468만원, 급량비 264만원, 언고개 소공원 토지사용 임차료 22만원공원관리 연료비 300만7,000원을 계상했고 또한 가로수 및 녹지대 관리, 장비수선 등시설장비 유지비로 472만3,000원을 계상하여 10%의 예산절감분을 제외한 총 5,865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공원녹지업무 추진지도 및 녹지조경 업무구상 비교견학 교육여비로 745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어린이 공원 및 공원화 사업지 35개소에 대한 제초, 도색, 비배관리를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세부비목은조경수목 월동보호 꺼치 1,000장 구입비에100만원, 공원내 병충해 방제약 500봉지 구입비에 250만원, 서대전공원 조류 및 동물관리를 위한 사료, 약품구입비 1,095만원,화분도색 300개소, 450만원 등 총 3,513만3,000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목에서 별도 세목으로 분류된 일시사역 인부임은 가로수 전지 등 관리에 10일10명 인부임 254만원과 가로화단과 교통섬양묘장 제초관리에 266만7,000원, 식목일등행사시 수목굴취 인부임 26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서대전 시민공원 야외공연장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료 등 공공요금 운영비용으로 시비 557만3,000원 등1,11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95페이지, 상단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내역을 보면 조경사업으로 산서로 등 15개 노선에 보식 및 결주 가로수 200본 식재비1,953만원과 소공원 및 화단 3개소 조성에1억610만원, 유등천변 화목류 꽃길조성 1개소 2,640만원 등 시비 1억167만9,000원을 포함 1억5,203만원을 계상했으며 보육사업으로 프라타너스 등 가로수 전지 500본1,043만4,000원, 녹지대 및 가로수 6만본에 추비사업비 715만4,000원, 관내 가로수 및화단 등 46만본에 병충해 방제비로 1,289만원 등 시비 1,523만9,000원을 포함 총3,04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꽃도시 조성사업인 녹지대 8만3,000본의 꽃 식재비로 448만2,000원, 18만2,000본의 교통섬 꽃 식재비로 2,976만7,000원,한국꽃 화분진열비 620만원, 노변 꽃길조성178만9,000원, 하천 및 공한지에 1만5,000본의 꽃 식재사업비 268만3,000원 등 시비1,869만1,000원을 포함 총 4,492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제비로3,990본의 수간주사비 1,246만5,000원, 수형조절 전지비 2,671만2,000원을 계상했고 근린공원 시설물 정비에 894만4,000원과 공원 및 산림내 공중화장실 개량에 1,073만2,000원을 계상하는 등 시설비 총액 2억8,628만2,000원으로 이중 1억6,503만5,000원은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로 시비보조금 81만1,000원을 포함해서 1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원 및 녹지관리를 위해서 기계톱,수벽전지기, 예취기 등 각각 2대 구입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수당입니다. 저희과 직원 및 청원경찰 등 32명에 대한시간외 근무수당 4,37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산림 및 공원녹지 감시 청원경찰 3명의급여 및 상여금, 학비보조금 등 제수당으로4,17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으로 도시국 일용인부임은 저희 도시개발과에 총괄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먼저 각 과 사무보조 12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등 제수당을 포함 1억752만1,000원이 계상되었고 단순노무 인부임으로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1명 인부임1,856만8,000원, 서대전공원 관리원 2명분2,649만9,000원, 불법광고물 단속정비원 2명 인부임으로 2,72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녹지대 관리원 3명분3,974만8,000원과, 건설과 도로감시 가로기동봉사대, 하수도 보수 및 준설인부 18명의인건비로 2억4,53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개발제한구역 업무기록유지 필름 및 인화비로 104만원, 관내 구청게시대 보수 6개소에 60만원을, 과운영 업무추진 수용비 371만원을 포함, 일반수용비로 595만원을 계상했고 옥상광고물 허가에따른 옥상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60만원을 계상했고 직원들의 특근급량비로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에 국내여비로 광고물 관리 및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여비 등 도시개발 업무추진 여비로 78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도시국 운영업무 추진비로 210만원, 도시개발 시책추진비로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직책급 업무추진비 540만원, 과운영 업무추진비로 288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절단기 구입과 난로구입에 5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도시개발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진인화청사진 제작 등 수용비로 140만원, 동 업무추진 특근급량비로 199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사업 선진지 견학 등 업무추진여비로 2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설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용두1지구는 96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7,300만원 중 34억6,300만원이 기 투자되었으나 99년도 사업분인 선화로 폭 20m 연장191m의 도로확장 개설사업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지구내 도로개설에 46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마무리 단계인 중촌지구내 폭 6m 연장 80m의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구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306페이지, 상단에 일반수용비로 도시계획 입안 공람공고 수수료로 264만원,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 80만원, 청사진비 100만원 등 444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95만원을 계상했고 도시정비 업무 특근급량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업무에선진지 견학 등 업무추진 여비로 37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산림자원 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산불예방 깃발, 현수막 제작비 200만원, 기타 홍보물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무전기 수수료와 수리비 74만원, 식목 행사용품에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출동자 및 예방활동 급식비와 식목행사시 급식비 610만원 등 총 990만원의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308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산림업무 추진지도 및 비교견학 여비로2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림해충방제 재료비로 지효성 지상방제45ha에 457만3,000원을, 속효성 지상방제비151만7,000원 등 시비 182만7,000원을 포함총 6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감보율 사업비로 5ha에 368만4,000원, 기존 조림지 풀베기에 330만3,000원을 계상했고 덩쿨제거비 412만4,000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2ha에 1,64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생동 중암사에서 청소년 수련원구간에 2.5km의 임도개설 사업비로 실시설계비 771만3,000원과 시설비 1억4,833만6,000원을 계상했고 보호수 정비를 위한 시술 및 편익시설 설치 등 3개소에 97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임도보완 사업비로 기존 임도2km구간에 자갈 부설사업비로 3,957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9,067만원, 시비9,086만6,000원 등 총 2억3,292만9,000원을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병해충 방제 및 녹지대 급수 등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제차 구입에 국비1,500만원, 시비 750만원을 포함,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진화용 등짐펌프 50개350만원, 초고속 산불진화 장비인 고성능에어소화기 20개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정지구는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지난 9월 도시계획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고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정상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됩니다. 그러면 457페이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용도인일반체비지 5,355평의 매각대금 중 15%인13억1,100만원과 아파트 건설용도의 집단체비지 4,745평 매각대금 중 80%인 58억8,400만원 등 총 7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먼저 일반운영비로 지구계획 및 도시계획분할측량 수수료 300필지 4,218만원, 지장물건 감정수수료 192만원을 계상했고 체비지매각 감정수수료 2,576만원, 구획정리업무추진을 위한 필름인화와 청사진 제작등 238만4,000원을 계상했고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과 사업추진 급식비150만원 등 일반운영비 총 7,67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로써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마는 제1차년도인 99년 추진사업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단지내 절·성토 등 토공 18억5,000만원,배수공사 11억원, 상수도공사 4억, 구조물공사 3억6,000만원, 부대공사 17억원, 건물등 지장물 보상비로 12억원 등 총 66억1,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는 총 공사비 118억8,100만원에 대한 감리요율 4%의 1차년도로 2억1,748만3,000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공람공고 수수료와 전주 이설비 등 시설부대비로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사정지구에지원된 사업비 2억원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7,46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안영지구는 2001년11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시행인가와 환지계획 인가를 마치고 내년도 1차분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46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농산물 물류센타인 집단체비지 1만2,635평의 매각대금 수입을 총 182억 중 60%인 112억1,9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지구계획 및 도시계획분할측량 수수료 400필지 5,624만원, 지장물 감정수수료 387만2,000원을 계상했으며체비지 매각 감정수수료 2,992만원, 구획정리 업무추진과 청사진 대금 등 280만4,000원을 계상했고 도시계획 분할측량 말목 구입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20만원과사업추진 급식비 30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총 9,7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로써 계속사업 중 1차년도인 99년에는 단지내 절·성토 등 토공 및 포장공사비 각각 12억4,600만원, 배수공사14억5,800만원, 상수도공사 4억4,900만원,구조물 공사 8억7,500만원, 조경공사 5억,전기공사 2억, 부대공사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건물 등 지장물 보상비로 24억2,000만원 등 총 100억9,4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책임감리비로 총공사비 105억7,000만원에 감리대가 기준 4%의 1차년도 2억8,589만4,000원과 사업시행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에서 안영지구에지원사업비 6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했으며 예비비로 1억1,9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써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지난 1년 동안 저희 도시개발과를 위하여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모두 음과 양으로 저희과를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도시개발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안의 심사가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을접하고 도시국의 예산을 보니까 참 만감이교차할 정도로 예산이 아주 비대해 집니다. 본위원이 본 사항 중에서 선진지 시찰에대한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선진지를 꼭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견학을 해야 됩니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구획정리 재개발 분야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재개발 내지는 구획정리 사업이 저를 제외하고는 타직원은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행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또 어떤 이해대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법을 주로 서울을 비롯해서 직원들이업무연찬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타이트 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이 배정된 그런 감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뭐 조정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고요. 위원님 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용인부임이 금년말로 다 저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국에는 일용인부임을 계상했네요?

저희가 일용인부는 어차피 금년에 다 정리되고 저희가 녹지대,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으로서의 상용인부에 해당이 되는 것만 내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는 총 6명분.

상용으로 대체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전년도 예산을 보고 금년도 시설비 및 부대비, 305페이지 계산착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설비에 대한시설부대비 계상근거를 말씀 하십니까?

예.

시설비의 총사업비 내역에 보시면요. 총사업비 98억7,300만원, 그 다음에 기투자가 34억3,600만원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내역도...

오타예요?

예. 64억3,700만원인데 46억... 이것은 맞습니다. 부대비 산정근거는 시설비 예산액에 대한 0.36% 하고 그 다음에 2억에 대한 0.72%를 적용해서 이것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적정한 것 보다도 이것이 오타로 해서 계산착오입니까?

시설비, 예산액에 대한 비율을 적용을 하면은 부대비는 적정하게 산출된 것 같습니다.

2,007,920이 아니라 1,151,400이 나오는데. 오타예요? 계산 다시 한번 해 보세요.그렇게 하시고 청장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채를 해서 용두1지구,중촌지구를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참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거론될 사항이지만 이기채를 의회의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일을이렇게 다 처리해요? 우리 중구청은 원래 그러는 그런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의회한테 협의는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해놔. 그렇게 하고 일을 다 한 다음에 이를 상정시켜 놓고, 아주 잘못되는 사항이 나와요

예, 지방채 발행분을 가지고 예산회계에 계상을 할려면은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승인을 받고 거기 승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아주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전례가 있는지 도대체 이것은 알다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관습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예산안을 초안만들고 확정한 것이 불과 얼마 안 되었거든요. 지난 11월초에 했으니까 저희가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중촌지구, 용두지구, 2개 지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저희 구의입장에서 내년도 용두1지구는 반드시 착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재원을 우리 구 재정의 금년도 결산을 해 봤지마는 사실상 내년도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 받아서그 금액을 구비로 계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국비와 시비를 50% 보조를 받자 해서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했는데 원칙적으로 행자부 승인과 의회승인을 받고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위원님, 이번에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본예산안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되버리면은 국·시비 보조가내년도에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예산안으로 확정을 해서 시에 보고하고 행자부에 보고해야만이 구비부담한 것만큼 총액의 50%가 12월 중에 보조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때에 계상이 되기때문에 우리 사업계획 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지만 절차상에 좀 하자는 있지마는 이번 계제에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은 국·시비 확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일의, 매사가 매끄럽지 않고 항시 편의주의 사고의 발상 가지고 일을 저질러 놓고 의회에서 승인은 당연히 해 줄 것이다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뭐, 어떻든간에 우리 도시국의 모든 예산관계는 사회산업국에서도 얘기했지마는 예산은 투쟁입니다. 예산은 투쟁인데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구비확보에 전념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어떻든 간에 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또 하다 보니까 사회산업국 하고 이것 보니까 대조적인 사항이 아주 그냥 선진지 시찰이다 하는 사항이 막 나오니까 이것은 도시국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지마는 어떻든 간에 이런 사항이 재발된 것이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249쪽을 보시면요. 일시사역 인부임에 가로화단 및 교통섬, 양묘장 제초관리 인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이 한 266만7,000원이네요, 맞아요?

예.

이런 데는 공공근로 사업을 좀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로 이렇게 쓸 수 없는가요?

위원님, 이것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실상 인부임을 대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마는 이 3건, 일시사역 인부임 가지고 787만4,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건은 내년도 공공근로자 사업계획 확정되는 대로 이것은가능하면은 저희가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내려왔던 모양이던데 각 동 같은 데도 받더라고요.

지금 사업계획은 안 내려왔고 내년도에 신청할 대상자만 12월7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저희과 사업계획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별도로 절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만원 정도인데 309쪽을 보시면요. 309쪽을 한번 보세요. 401-01, 감별, 풀베기, 넝쿨제거 죽 하면은 이것도 한 1,000만원 돈 되네요. 이런 것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이것?

아, 이것은 별도로 국·시비가 붙어 가지고 산림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물론할 수 있지마는 이것은 어차피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국·시비 사업입니까?

예.

이것 죽 보면은 지금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이 좀있어요, 여기?

아까 말씀하신일용인부 사역해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

서대전 공원 이런 데도보면 있고, 이런 것을 잘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적재적소에 쓸수 있도록, 그렇죠?

예, 가능하면 저희 예산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0쪽에 보면은 임도의관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임도가 어디에 중점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임도보완시설, 자갈부설할 데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임도개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선 금년에 1차년도로 정생동 소류지에서부터 중암사까지 2.5km구간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을 보니까 예산액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절개지 같은 데에 상당히 붕괴위험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으니까 노면도 호우시에 패일 염려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기시행한 구간내에서 저희가 쇄석하고 자갈을 부설해 가지고 도로유지 관리차원에서 이것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알았어요.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292페이지를 보면은 그 하단에 언고개 소공원 토지사용료 해 가지고 5년간 계약을한 것입니까, 거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이?

언고개 넘어가시다 보면은 저희 구에서 해 놓은 소공원이있어요.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소공원이 우측입니까,그럼? 가다보면?

예, 우측이요. 편익시설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저희가 하면서 500㎡가 편입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보상을 줄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안동 권씨로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사용승낙을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대한 토지 사용료를 100분의 5씩 해서 그간의 5년간 임대사용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임대를할 수 없이 했구만요?

예.

그리고 307쪽에 한번 보시면 무전기 수수료 하고 무전기 수리비가 있네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한번 말씀 좀해 주세요, 수수료 하고 수리비가?

예.저희 관내에 무전기는 산불예방 대책차원해서 무전기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중구에서는 총 40대의 무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지국은 우리 사무실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육상이동국이라 해서 39대가 있는데 저희가 4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인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선국 관리공단에 저희가 검사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수수료를?

예,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수리비는 저희가 자체에서 예측해서 5대 분을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예,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307페이지를 보면요.일반운영비가 990만원 있죠. 거기 보면은 산불조심 깃발, 현수막, 이것이 6,000원짜리가 200개, 또 8만원짜리가10매, 이렇게 비싼 것을 200개씩 해야 되는거예요? 전체 990만원 중에 이것이 죽 내려가다보시면은 식목일 행사용품에서 현수막도 우리가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8만원짜리꼭 이렇게, 어깨띠, 수건 등을 200개씩2,500원짜리 해서 이것을 좀 줄여서, 갯수도 좀 줄이고 말예요.

저희가 봄 하고가을에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문산 주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특히 3, 4, 5월달이 가장취약달입니다. 각종 등산객들이 보문산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보문산을 뺑 둘러싼 6개 동 지역에 대해서 산불조심에 대한홍보깃발 하고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설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매 하고, 현수막은 주요 등산로 입구에 이제 대형 현수막을 거는데...

그 식목일 행사 급식비도 600인 해 가지고요. 그 도시락 전체가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식목행사 참가자 급식이요?

예.

저희 직원도 포함되고 별도로 일반 시민도 참여하기 때문에...

글쎄, 이것도 줄였으면 좋겠는데 이 전체는 990만원 얼마 안된다고 그러지만 내용을 조금씩이라도 줄여야지 다른 과에 비해서 하여튼 뭐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잖아요. 아까 우리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진지 견학이니 자꾸 다른 데는 없는 것 계상해서 넣다 보니까 다른 데는 전체 예산이 1억5,000만원, 2억짜리 하는 부서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형평을 맞춘다라기 보다 최대한도로 줄여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이런 것을 책정해 놓은 것, 전체는 990만원으로 별것 아니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른 예산에도 많이 손질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아끼는 데는 많이 아꼈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의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저희가 98년도 말고97년도에 금동에서 대형산불이 났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진화하는 것은 초기진화단계 아니면 대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로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헬기를 동원 받는데 군부대의 군인과 경찰들을 동원하면은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해결해 줘야 되는. 그래서 급량비로 저희가 주고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가 산불과 관련된 것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계상해 놨지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산불을 예방을 잘 해 가지고 지출할 요인이 없으면은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는 저희들이 임대했습니까?

아니, 저희가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무전기 수수료는뭐예요? 아니, 수수료 있잖아, 거기, 수리비도 있고.

정기검사 수수료예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죠?

4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만 들어간 거예요?

매년 들어가는건데요. 저희가 40대 중에서 4년마다 한번씩 하기때문에 10대씩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하여간 말예요. 990만원을 다 줄이라는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여서 그렇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예.

박종규 위원님 말씀은우리가 현수막도 8만원짜리 보다도 좀 적게단가를 매기고 또 어깨띠 같은 것, 모자 같은 것은 재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것 좀 절감해서, 지금 현재 보면 어깨띠가 식목일 행사 어깨띠, 또 산불 어깨띠, 모자 이런 것이 있으면 작년에도 했잖아요. 그런 것은 좀 고려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검소하게 생활해 보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최대한 절약을 하겠습니다.

이운우 위원님.

예, 302쪽이요. 도시개발 시책추진비 해 가지고 840만원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과에 도시개발 업무 총괄적으로, 금년까지만해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각각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섰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 어떤 대민관계나 저희각종 위원회 또는 개발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주민들하고 접촉할 일이 많습니다. 협의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금년보다 30%가 감소된 금액을 일률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01쪽에 보면 말이죠. 광고물 심의위원 수당 이런 것도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수당이 나가고 있나요?

광고물 법상에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2개가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와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분야의 전문가인 교수나 그 다음에 엔지니어,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수당을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보상차원에서 5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별도로 해서 구획정리나 재개발 지구별로자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주민 관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에 따른 성격입니다.

이것이 매년 예산에 넣어왔는데 이번에 30% 삭감해서 넣은 겁니까

예.

밑에 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것은 직책급업무추진비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법적인 복리후생비로 계상된 겁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들어간겁니다.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글쎄요. 이런 것이 중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어려운 예산인데 잘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맞춰서 쓰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수는 453페이지입니다.

사정지구 하고 안영지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합시다.

그렇게 하시죠.그러면 우리가 안영지구 하고 그 페이지수를 질의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고 안영지구다 사정지구다 이렇게 해서 합시다. 윤명중 위원님.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예산 평가위원회의평가를 한번 받아봤습니까? 위원회에서?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을 해서 환지계획 공람 이전에 평가위원회 개최해서 심의를 한 적이 있었죠.

그 근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안영지구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3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현지에서?

예, 현지주민이

거기 보면은 말예요. 지금 예비비가 나와 있는데 이 예비비가어디다 쓰여지는 겁니까, 예비비 자체가?

예비비는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항목별로 계산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지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해서 어떤 소송을 할때 소송수행비라든지 예측하지 못했던 사항을...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예, 이것은 집행 안 하면은...

쓰일 것이라고 가정해서그런 것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주는 6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시행하면서 빼서 쓸 수없을까요? 전입해 준 돈 말예요. 예비비를 말예요. 여기다가 1억원씩이나상정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준 것 6억원이 있으니까 사고가 나면은 그때그때 책정해서 빼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성격은 일반회계 하고 특별회계 하고 세입과 세출이엄연히 목적이 다르니까 일반회계를 가지고예비비로 활용할 수는 없거든요.

특별회계로다 전입할 수가 없다.

예.당해 목적에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정지구 예비비는 사정지구의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집행을 해야되고 안영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해 목적에 집행되는 예비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홍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예요. 예산기법에 의해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산정 안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편성해요?

예비비 계상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책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지금 구획정리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행정소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도출되는 사항으로 한다고 하지만 원래 예산기법에는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 아녜요.

지금 저희 일반회계도 총 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계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단 얘기에요. 특별회계 회계법에 의하면은 예비비는 산출해 놓는 것이 아닌데 자꾸 산출을 해 놨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시고 투자심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구획정리에 대한?

이것은 저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양지구가.

심사결과 보고서도 받고?

예.

결과보고서 받은 사항이어때요?

글쎄, 사정지구는 죄송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민원 때문에 정상추진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당초 보고할 때와 마찬가지지만은 그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대부분이 종결됐기 때문에 사정지구는 내년도부터는 정상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지적했지만 이 사정지구에 대한 사항이 우리 계획대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란 말예요. 자꾸 도출되는 사항이 빈번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보면은 예산만 잔뜩 세워놓고 그 예산의 집행관계가, 뭐 이런 사항이 나오니까 자꾸문제가 되고 해서 이것은 더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단 말예요. 더군다나 지금 어려운 살림살이에, 참 이것을 보면 안타까운 그런 사항이 자꾸 나온다고. 그래서 이런 사항을 좀 뭔가 매끄럽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자꾸 지연되는 상황에서 예산만 자꾸 편성되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3페이지 있잖아요? 타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2억원?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이제 사정지구 실시설계 변경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비거든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다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금년에 2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받은 이유는 사실상 금년에 아까 이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세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변경설계를 해서 절차를 지금 완료해 놓은 시점에 있기 때문에내년도에는 사정지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 중에서 전출금으로 2억을 빌려온 것을 갚는 겁니다

빌려온 것을 갚는 것이라고요?

예.

사전에 먼저 당겨다 쓴거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중요한 요점만, 전체적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99년도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87페이지, 도시국 건축과 사항으로 총예산이 2억9,995만2,000원으로 98년도 예산액 28억6,951만5,000원보다25억6,956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주택 관리예산 중 경상예산의감액편성과 영선관리 예산인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이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건축주택 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 사항입니다.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6인에 대한3,22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예산 총액은 1,358만4,000원으로 98년도예산액 2,436만4,000원에 비하여 1,0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국내여비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1,620만원으로 무허가 건축물단속과 건축현장 업무추진비가 1,108만원,건설현장 업무추진 비교견학으로 512만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항입니다. 예산총액은 384만원으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사항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철거를 위한 임시사역 인부노임으로 3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영선관리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은 1억2,581만8,000원으로 98년도 대비 2,92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기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전기자재 구입비,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전기안전진단 예비조사 수수료, 정화조 청소,물탱크 청소, 보일러 법정교육 수수료, 위험물 안전관리자 소방안전협회 회비로 80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환경개선 부담금, 청사전기 요금, TV 수신료, 상·하수도요금으로 7,049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급량비로 청내 수선공사는 야간 및 휴일에 집행되는 관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9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3,070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건물유지,부속건물유지, 주차빌딩유지 관리수선비로2,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동청사의 구조안전점검 및 시설점검에 임하는 국내여비로 240만원과 청사난방 보일러 보조인부 노임으로 26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으로 오수정화시설 관리용역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시설비는 당직실 보일러교체,건설과 등 보수보강 공사, 소방설비 수선,청사노후 전선과 분전함 교체 등으로 7,7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써 자치단체 출연금인 재해복구 회비가 976만6,000원, 청사정비 회비가 1,140만원으로 총 2,11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99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박종규 위원입니다.

예.

32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2,1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공제금 지급규정에 의해 가지고요. 법적인 규정인데요.

법적근거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법적기준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공제금 지급규정 제7조에 의해 가지고 납부하는 회비입니다.

이것이 연회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각 구청별로 똑 같아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산출기준이 있는데요. 이 산출기준이 건물 연면적 대비해 가지고 재해복구 회비기 때문에 규모별로 틀리는데 납부하는 규정은 똑 같고 다만 건물규모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는 다소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위원님.

차인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면 웃음이 나와가지고, 316쪽을 한번 보시면 진정민원현장경계측량 수수료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진정이 있어서 계상된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예측해 가지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건 아녜요,한 건?

저희들이 하기야 더많으면 좋은데요.

많으면 안좋죠 민원들어오는 것이 많으면 안 좋은데, 한 건만 계상한 거예요, 이것이? 한 건만 있을 것이다?

저희들이 민원제기하는 것마다 다 측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분쟁조정위원회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있어요. 거기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자료를 이제 보충해서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측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건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 건만 계상한 것이다.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마찬가지로316쪽인데 무허가 건축물 철거 5,000원씩해서 2인 10회, 건축허가 민원업무 처리,공동주택 민원업무 처리, 부서운영 업무추진 급량비 이렇게 했는데 업무추진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한다고 계상하신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이 얼마안 되는 것 같아, 볼 적에. 일을 이것밖에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이것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하게 예산은...

이런 데는, 건축과 소관에서 이런 데에 많이 넣고 많이 들어가서 실적이 있으셔야지. 그렇잖아요? 본업무가 이런 것 아녜요,건축과? 그리고 여기 317쪽 보시면 무허가 건축물철거장비 포크레인 임차료 이렇게 해 놨는데 9만원 해서 2회, 이것도 예상해서 계상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소규모 건축물은 저희들 직원들이 철거를하는데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그 포크레인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철거를 하기 때문에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을 죽 보시면 아마 참고로 하세요. 다른 데, 많이 계상된 데에서 빼 가지고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로한 데, 이런것은 꼭 필요로 한 거예요, 실적도 있어야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너무 적게 계상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401항에 보면은 건설과보수보강 공사 등 해 가지고 예산이 명시가안된 이런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96년12월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요. 안전진단을 했더니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안전진단시에 설계한 산출금액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는 이것을 좀 보수보강을 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안전시설 점검은 어디서 한 거예요? 자체점검입니까?

아닙니다.전문가로 구성된 신화엔지니어링이라고거기서 전문가가 진단한 겁니다.

청내를 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공사 내역입니까?

예, 맞습니다. 진단결과가 구조설계 보다 슬라브 두께가미달되고 철근 배근간격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할려고 예산에...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사항이 미비하지 않느냐 이렇게...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99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거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과는 하수분야, 하천분야, 재해분야, 건설행정분야, 도로분야, 이렇게 다섯개 분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수분야는 98년도 대비 3억8,547만6,000원이 증가된 10억6,281만7,000원, 그리고 하천분야는 3억1,576만3,000원이 감액된 3억1,364만5,000원, 그리고 재해대책분야는 112만6,000원이 감액된 5,776만5,000원, 건설행정분야는 2억5,902만6,000원이 증가된 12억2,062만7,000원, 그리고도로분야가 1억9,500만원이 감액된 14억7,459만6,000원 해서 41억2,945만원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럼 327쪽, 하수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수분야에서 인건비는 저희들 하수준설인부임 8인이 있습니다. 이 8인에 대한 준설인부 장갑이라든지 장화, 우의, 이렇게해서 4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계 1,278만9,000원으로써 설계용 컴퓨터 수선비, 또 하수도 및 지하수 기록보존, 또 하수관거 준설물 처리비용, 급량비 해 가지고 지하수 업무 하고 숙원사업 합동설계비 해 가지고 156만원, 연료비 해서 15만원, 또 저희들 가도교에 펌프 하고 발전기가 있고 또 하수도 준설기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624만1,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29쪽에 여비는 하수도시설 비교견학과 하수도업무 세미나 참석 등 해 가지고 556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PP마대와 하수도용 보수자재 구입을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비 관계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위치도와 현황을 참조해 주시고 이것은 저희들이 각동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또 저희들이 금년 수해때 배수가 안되는 분야 해 가지고 이런 분야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설명을 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1페이지에 또 시설비에 하수도 세정준설 및 수선개량, 이것은 저희들이기존 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준설과 또 일부 수선개량할 데를 위해서 1억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3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CCTV라 해 가지고 하수도관 내부를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한 것에 대해서 검색용 VTR이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그 VTR 한 대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98년도 대비 3억1,576만3,000원이 감액된3억1,364만5,000원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지적분할 및 감정수수료 해 가지고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의사업에 필요한 토지분할 측량과 감정수수료해서 364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에 하천관리, 대전천과 유등천, 또 준용하천 등을 위한 하천정비를 위한 임차료를 시비 1,250만원을 보조 받아서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를 위해서 잔디, 또 잔디를 유지하기 위한 갈퀴나 낫, 또 하천고수부지 청소 등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 또 내년도부터 유등천에 대한 고수부지 관리, 잔디포 관리가 저희 구청으로 업무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유지 관리 일시사역인부에 제초 및 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인부임 1,500만원을 계상해서 저희들이2,5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는 소하천답적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시비 5,957만1,000원을 보조받고 또 준용하천, 정생천 6,950만원 해 가지고 50%의 보조를 받아서 2억5,814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4쪽,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112만6,000원이 감액된5,776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방제훈련 소요자재와 방제집행계획서, 그리고 재해관련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 자재구입과 기록보존용필름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고 재해대책전산장비 유지보수비 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의 전산장비입니다. 또한 재해대책 모사전송용지 구입을 위해서 20만원 등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고비상모래함 도색 및 제작해 가지고 20개소해서 140만원을 내년 99년도 겨울을 대비해서 14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공공요금 제세에 99만6,000원, 또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와 재해대책 합동설계 업무 해 가지고 급량비9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설해와 수해대책 장비임차료 해 가지고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연료비로는 재해대책 상황실과 도로보수원들의대기시에 대한 연료비로 해 가지고 41만1,000원을 계상했으며 염화칼슘과 모래살포기가 2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시설유지비로 해 가지고 120만원 해 가지고 3,224만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저희들이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 336쪽에 재해대책 선진지 견학과 당면 업무추진 해 가지고 여비로 55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설해와 수해때 필요한 염화칼슘과 모래, 말목 등 일괄적인 재료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2억5,902만6,000원이 증가된 12억2,06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쪽에 시간외 근무수당해 가지고 4,66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과에 있는 가로기동 봉사대원과 도로감시원 10명에 대한 노무화라든가 우의, 면장갑 구입을 위해서 54만원을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로써 과년도 도로편입용지 감정료, 또 지적분할 측량수수료, 또생활민원 폐기물처리 수수료, 노점상 및 국유재산 기록보존 등의 사진대, 또 아울러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홍보전단, 도로하천 등세외수입고지서 등과 저희들 산성가도교, 천근가도교 또, 기독교 봉사회관에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또 저희들이 계상했으며 컴퓨터 수선비로 해서 78만원, 또 생활민원계가 저희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생활민원처리 부서에서 사용할 필름과 사진 등을 위해서 1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339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과 가도교 3개소에대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4억323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가로등과 생활민원처리요원들에 대한 피복비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21만6,000원 하고 16만5,000원 해 가지고 3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급량비쪽으로써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야간단속, 또 가로등 야간작업, 또 과적차량 야간단속, 또 세외수입 및 국·공유지재산관리를 위한 잔무정리, 또 생활민원 야간 잔무처리 등을 위해서 급량비 404만원을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340쪽에 가로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1,029만원, 또 99년도부터는 보안등관리를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각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청에서 일괄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유지관리를 위한 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1억1,125만6,000원을 계상했으며 과적차량 측정기 유지관리비 1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5억559만9,000원의 일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340쪽에 국내여비쪽은 저희들이 생활민원 선진지라든지 가로등 및 세외수입, 당면업무, 생활민원 처리를 위한 여비로 1,25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쪽에 재료비는 생활민원처리계가 생기면서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습니다. 소모품쪽으로 쓰는 재료비 1,400만원을저희들이 계상했으며 가로등 수선인부임과보안등 수선인부임 해 가지고 7,3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단에 과년도 도로편입 용지보상비 4억원과 충남여고 앞 도로개설1억원 해서 5억원의 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42쪽, 생활민원처리봉사대 소요장비 및 물품비 해서 1,367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3쪽에 제일 상단부의 배상금은 과년도도로편입용지 배상금입니다. 여기에서5,000만원을 포괄적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 1억9,500만원이 감소된 14억7,459만6,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은 지적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 설계용 컴퓨터 유지비해 가지고 762만5,000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요금 제세 해 가지고 도로보수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가한 72만원 정도 계상을 했으며 도로시설물의 설치 관리하는데 손해배상 보험료라는것이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영조물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는 문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험료를 1,789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써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합동설계라든지 추진을 위해서 급량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보수장비의 수선과 유지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해서 총 일반수용비는 2,85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4쪽에 국내여비는 도로분야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주민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과 도로보수를 위한 아스콘 구입비 해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345쪽에 전산개발비 해서 460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을 위해서 시에서 개발한 전산장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구입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해 가지고 도로굴착 부분은 이것은 저희들이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탁공사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도로굴착 접수가 되면은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5억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대흥동 부흥세탁소 옆 도로개설로 해서죽 내려와 가지고 6건에 대한 도로개설을 저희들이 기왕에 시작된 도로개설 중에서 우선적으로 바로 끝날 수 있는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 나머지 아스콘덧 씌우기라든가 하는 것은 각 동에서 우선사업으로 해 달라고 하는 중에서 꼭 필요한사항 해 가지고 시설비쪽으로 14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46쪽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지하시설물 전산화 CD구입 해 가지고 이것은 전산장비 중에서 백업처리 장치입니다. 이것에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건설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이홍열 위원.

건설과 예산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로굴착 복구비 5억하고, 5억이 수탁공사로 해요?

예, 수탁공사입니다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나했습니까?

아직 완전하게 정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약 3억6,000만원 정도됩니다, 금년도.

금년에 3억6,000 정도,그런데 이렇게 5억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왜냐면은 내년도에 혹시 도로굴착이 많이 신청이 되면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저희들이 지출을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돈을 받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5억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시설물소규모 개량수선도 명시사업이 아니고 그냥 대략치로 해서 예산을 해 놓으니까 이것을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시설물이 지금 중구는 기존 도시기 때문에 기존시설이 많이 시설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라든지 도로분야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1억5,000만원도사실 적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2억5,00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억5,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 부담이라든가 이것을 보면은 명시사업이 안된 사항이 많이 나오니까 예산편성상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명시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시설 소규모 개량 및 수선 등은 유지관리비거든요, 그것이 시설비가 아니라, 사실 시설비쪽에 들어가 있지마는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는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를 할 수가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전반적인 사항에 수탁으로 하던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치, 금년도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3억5,000만원, 4억, 이렇게 했는데 많이 계상하는 사항 자체가 명시를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것 아녜요?

지금 도로굴착 분야는 원인자 복구와 관리청 복구가 있는데 원인자 복구는 저희들이 계상을 안 해도 관리청 복구는 예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미리 도로굴착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접수를 한다면은 그 현황파악이 되어 가지고 대충복구비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로굴착 심의가 1/4분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를 각 기관에서 얼마의 사업계획을 세웠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없거든요. 대략적으로 보통 3억에서 5억사이가 평년 내년도 죽 내려오면은 그 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게 잡아놓으면 복구를금방 즉시 할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잡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덧 씌우기 뭐다 해서 자꾸 굴착을 하는데 서로각 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도출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그것이 안 되는 사항이 자꾸 비일비재 해서 민원도 발생이 되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나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로굴착심의회를 열거든요. 심의할 때 각노선에서 중복 굴착이 안 되도록 사업시기도 조정을 해 주고 또 계획도 서로간에 누락된 것이 있으면은 상대방 시설이 없는 노선을 상대방 시설도 넣어서 사업기간을 또 뒤로 연기를 하고 수년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중굴착은 없고 다만 복구관계는 저희들이 시 지침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복구범위를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도 저희들이 5억을 잡아놓고또 세출도 5억을 잡아 놨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무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원이 없는데 가상치를 많이 잡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335쪽에 보면요. 임차료 해 놓고 재해대책 장비임차료가 1,600만원이거든요. 장비를 뭘 임차해서 씁니까?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은 가지고 있는 것이 8t덤프 1대, 5t덤프1대 해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군장비를 협조받는다 하더라도 또 즉시 협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응급적으로 빨리 조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백코라든지 패로다라든지 덤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대로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갑자기 재해가 났을 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은 재료비 하고 똑 같은 염화칼슘, 모래, 말목 등 이렇게 나왔거든요, 2,000만원. 그것 하고 둘이 비슷한 것 같아서.

아, 그것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고 이재료비는 저희들이 설해나 수해 때 사용할수 있는 물품입니다.

물품 책정해 놓은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입니다. 345쪽에 보면요. 그 시설비 도로굴착 복구비 있잖아요? 그 문창1동 도로개설 하는데에 50m, 8m가 2,000만원 갖고 해결되나요

아, 이것은 50m, 8m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로연장을 해 놓은 것이고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집은 한 채만 뜯으면 되거든요. 그 한 채만 보상비 나가는데 그 보상비 하고 해 가지고 이번에 지출됩니다,연말까지. 그것 하면은 공사비, 그 공사비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만.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죽 굴착하는데 산출근거는 어디에 두는 건지 이것이 지금 다...

이것은 굴착이 아니고요.

아니, 그 밑에도 그렇고

도로개설이요?

개설들 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보상비 하고 시설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이것은.

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연장이 짧더라도 금액이 많은 것은 보상비가 아직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안된, 지출이 안된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많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설비만 딱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도 하기 좋은데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지금 이것이 많고 적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봤을 때는 이것이 상당히 세분화가 안 되어가지고 이것 묻기 전에는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들께자료 드린 것에다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알기쉽게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세분화를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고 340쪽에 여비문제인데요. 국내여비 1,259만원. 여기 여비가 상당히 여러개가 들어가 있어요. 여비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입니다.우리 박종규 위원님의 여비문제, 국내여비 문제에 잠깐 제가 질의해 볼게요. 지금 여비가 336쪽, 340, 344쪽 이 세 군데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각 분야별로 틀려가지고 따로 놓은 겁니까?

분야별로, 건설과가5개 분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여비를 쪼개 놓은 겁니다.

분야별로 여비를 쪼갰다 예산을 자꾸 깎으면 안 되겠죠. 자꾸 올려드려 가지고 일 좀 많이 하게 만들어야하는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340쪽의 여비 보면은, 저희들이 340쪽은 건설행정 분야거든요 건설행정 분야에 4만원씩 해 놓은 것은관외출장, 대전을 벗어난 출장비로 해 가지고 세미나라든지 다른 타 도시 비교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워 놓은 것이고 그밑에 관내여비 해 가지고 1만원씩 하고 일괄 808만원 해 놓은 것은 건설행정 분야에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사실 건설과는 하루도 출장을 안나가는 날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가면 사실 지금 택시를 타더라도 그렇고 자기 차를가지고 가도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지금 제일 밑에 보면 생활민원처리 관내 59일 했는데 59일이라면 저희들이 공휴일 빼고 300일인데 한 5분의 1도 계상을 안한 것입니다.

그래요.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더 증액이 되고 일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겠지만, 해 드려야 되겠지만 국내여비가 3개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중복은 안 된겁니다.

그리고 이것 한번 질의해 볼게요.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서요. 340쪽인데요. 이것이 지금 보안등은 동에서 하던 것이 아녜요, 그 전에?

예, 동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내년도에는 전부 예산이 구로 와 가지고 동에는 관여가 안 됩니까?

예, 왜냐면은 각 동에서 그 전에도 이제 보안등에 대해서 민원이 항상 제기가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어떠한 방법이 좋은가를 굉장히 저도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동에다 맡겨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은 고장률이 많아요. 왜 그런가 원인분석을 했더니 각 동에는 전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보안등을 고쳐서 이것이 사실 정품을 썼는지 비품을 썼는지 파악도 못 하고 사실 정당한 가격을 줬는지 판단해 볼때 많은 지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어렵지마는 구청에서 1년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구에서 하기로 결정해서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 고장이 나면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연락체계, 비상망 체계가잘 이루어지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동네에서 하면은 빨리빨리 고치던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구에서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보다도 빨리 해 줄 수 있고 또 내구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켜봐 주십시오.

그럼 동에서 관리하는등은 방범등 하나인가?

없습니다.

없어요? 가로등, 보안등, 방범등.

방범등 하고 보안등이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전부 등에 관해서는 없네, 그래 가지고 보안등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네요, 11억1,000만원 예산이? 보안등 유지관리비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요? 1억1,000만원이죠.

1억1,125만6,000원?

예.

그래요, 잘 하세요.이것이 의문사항이 있어 가지고, 동에서 관리하던 것이 구청으로 이관하는...

예, 저희들이 구청으로 이관해서 한번 관리해 보면은 동에서 관리했던 것 하고 비교가 나오겠죠. 그래서 내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은 또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또 물을게요. 보안등에 대해서. 보안등을 고치고 나면 하자보수 기간이있죠? 대개 보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하자보수 기간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수선성격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선을 해 가지고 등이 나갔단 말예요, 바로.

그러니까 지금 시설비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수선은 없습니다. 수선이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수선을 했는데바로 나갔다 이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가 나갔다 이거예요.

그 원인이 여러가지있겠죠, 관리소홀이라든지 아니면 전기기 때문에 들어오는 전압이 갑자기 이상전류가흘러 가지고 또 다시 전구가 나갔다든지 거기 기계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동사무소에서그 전에 나가서 보안등을 고쳤잖아요. 고치면은 바로 일주일이나 열흘이 있다가등이 나간다든가 스위치가 고장났다든가 그러면은 그 업자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 줄수 있게끔 만들은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로 가져온 겁니다. 왜냐면은 스위치를 고쳤든 등을 달았건이것이 정품으로 제대로 된 것인지 동에서는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면 아, 이것이 또 고장났구나, 이렇게만 판단해요, 기술자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마는 구로 가져와서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지금...

예, 잘 하셨습니다. 아주 보면은 금방금방 고장나고 어떤 데는 전문인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경우가많은데 하여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운우 위원님.

이운우 위원입니다. 아까 차인철 위원님께서 선진지 견학비에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336쪽에도 재해대책 선진지 견학비가 있고 340페이지에도 생활민원 선진지 견학, 또 344쪽에도 주민숙원사업 선진지 견학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이 다 우리 건설과의 행정인데 이것을 다 부분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은 항목별로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행정 분야, 재해대책분야, 도로분야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세분화 해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예산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건설과 인원이 일반 해 가지고 합해서 40명입니다. 인원이 40명, 그래서 죽 더해 보시면은40명이 넘지 않고 딱 40명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세분화 된다고 하지마는 다 건설행정 분야니까 거기에서 재해대책 선진지 견학도 갈 수있고 생활민원도 볼 수 있고 한꺼번에 가서다 주민숙원 사업 선진지 견학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데 뭐, 세분화 해서 한다고 하지마는 한꺼번에 와서 다 견학할 수 있는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 업무를 추진할 때 모든 것을 몰아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또, 상황이 발생됐을때 거기에 대해서 보고 와야지 거기서 계속적으로 주둔해 가지고 모든 분야를 한꺼번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업무라는것은.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세분화 되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지침에 과별로 총괄적으로 묶을려면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기도 쉽겠죠. 그렇지만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도시국 전체가 보니까 선진지 견학비가 서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글쎄 지금 다 세분화 되어서 세웠다고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런 데서도좀 생각을 해 보면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생각이 나올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조금 견해 차이는 과장님 하고 저 하고있는데...

여비를 직원들한테 안 주고 출장을 가지 말고 그냥 사무실에서 대전에서만 근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의 판단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초보자부터 중급자, 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층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초급자는 초급자 나름대로 단계별로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선진지 같은 데에 가서 배울 때 초급자도 가서 초급자들이 배울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중급자들이 가서 할 분야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가서 배워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적어서 예산부서에다가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세워서 직원들이 많이 배우면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예산도 절감하면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저희들이 연구해서 배워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더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잘 알아들었는데요. 지금 제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더 검토해 보고...

예산을 세워주시면은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라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명중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345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자꾸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나왔는데 아스콘 덧 씌우기 두께가 말예요, 몇 cm로 나왔습니까?

덧 씌우기는 평균저희들이 덧 씌우기라고 해 가지고 얼마라고 되는 것은 없고요. 도로상태를 봐서 보통 평균적으로 하는것은 5cm입니다. 4cm도 할 수 있고 또 도로상태가 너무 나쁘다 하면은 전체적으로,일부적으로 소파개량해 가지고 15cm도 할수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은 보통 한 5cm를 기준해서 현장 나가서 또 봐서, 도로상태를 봐서 덧 씌우기 두께가 더 필요하다면 더 하고 설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5cm를 하고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고 하니 석교동 시원빌라 옆 하고 신일여중 진입로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에 이것이 노폭하고 길이가 250m에서 6m 똑 같은데 석교동은 2,000만원이 예산이 되고 신일여중은1,000만원이 예산이 되었단 말예요, 똑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이것은요. 시원빌라 옆 아스콘 덧 씌우기는 덧 씌우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를 일부 도로 기존시설개량할 것이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넣기가 뭐해 가지고 그냥 아스콘 덧 씌우기라고 했는데 일부 도로 수선할 것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튀어 나오기 때문에...우리 위원님들이 볼 적에는 이것이 어디서 나온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지,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 세울 적에 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한 후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김광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99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의 세출은 교통행정관리가 3억9,319만7,000원, 주차관리 1억1,355만원으로 총 5억67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2,005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내역은 시 보조사업비가 1억4,800만원과 자체사업비 4,146만6,000원이 줄었고 예산절감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등 대체로 경상적 경비가 절약차원에서 삭감 되었습니다. 교통행정이 3억9,319만7,000원에서 101번에 인건비가 4,522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120번에 경상적 경비가 3,814만9,000원에서 일반운영비가 3,41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반수용비가 803만1,000원이고복사기 수선비가 50만원이 계상되었고 화장실 용품이 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화장실은 저희가 견인사무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진료에 대한 인화 하고 필름 이것이 2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물이 프랭카드하고 승용차 10부제 운영 홍보전단,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단 해 가지고 이것이102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용지 압류예고서 하고 수납부 하고 해서 이것이 251만원이 계상되었고요. 프린터 잉크 43만2,000원, 프린터 토너 하고 드럼 160만원,복사기 토너, 드럼이 66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자동차 등록원부 갑, 을, 신청서 용지등 해서 8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243만4,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납부고지서 송달료가 10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압류 등기부등본해서 22만원이고요. 정보통신망 사용료, 책임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0만원,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고지서 및 가입명령서 송달료가 등기료 하고 반송료 등 해서 88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치차량 강제처리 명령서 송달우편료 하고 등기료 하고 반송료 해서 이것이 55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에서 총 8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안전협의회 정기회가 연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직수당이 일직과 숙직해서 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직은 저희가 견인사무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2명씩 꼭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급량비가 381만원, 전시용 동원 차량조사가 1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에 따른 100만원, 현안업무 추진 특근급식비가 181만원, 연료비가 6만3,000원 중에서 차선도색비 휘발유가 되겠습니다. 6만3,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차선도색기가 20만원이고요.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거기에 따르는 필터스크린, 솔벤트 개스킷, 부속품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계상되었고요.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유지비가 7개소로해서 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45만원, 교통표지판 보수가 5개소에 15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3,798만8,000원에서 10%인 379만9,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200번에 사업예산이 3억981만7,000원 중에서 보조사업이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4,800만원,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가 되겠습니다만 6개소 설치하는것으로 봐서 시비보조가 8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4,800만원에서 내 집앞주차장 설치지원이 약 80개를 예상해서 시비보조가 2,400만원 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2억1,382만7,000원에서 연구개발비가 30만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프로그램은 새로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부대비가 2억1,352만7,000원에서그 중에서 시설비가 2억1,200만원입니다. 차선도색 및 주차장 정비가 7,000만원,교통안전시설이 1억, 임시노외주차장 설치가 4,200만원, 시설부대비가 152만7,000원,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주차관리가 1억1,3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801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3,1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서식, 그외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 수기분 고지서, 과태료 독촉장, 과태료 수기분독촉장, 자동차 압류통지서, 자동차 압류예고통지서, 운행차량일지, 단속공무원 표창장 인쇄, 이것은 평시 사용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동차 등록압류 촉탁서가 39만6,000원,자동차 등록압류 해제조서외 1종이 60만원,주정차 위반자동차 대장외 2종이 75만원,불법주정차 단속기록 유지가 필름 하고 현상 해 가지고 1,00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스티커가 330만원, 견인이동 통지서, 피견인 이동인계서,단속용 카메라 수리비 등이 소요되겠습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12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선국 기지국 하고 육상이동국이 2개가 되겠습니다. 견인차 및 순찰차에 대한 것이 45만5,000원, 무전기 검사비가 29대가 됩니다마는261만원, 견인차고리 받침대, 목재가 되겠습니다마는 108만원, 피견인 고리구입이 대소 해 가지고 66만원, 체인고리 및 셔클구입이 15만원, 프린터 잉크가 63만원, 폐차감정수수료가 50만원, 차선도색 페인트가15만3,000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사무소 당직용 침구세탁이 4회 해서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4,640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우편료가 등기료 하고 반송료 해서 3,81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견인사무소 통합공과금이 240만원, 자동차 보험료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282만4,000원, 자동차세 견인차가 되겠습니다마는 32만4,000원,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 견인차 6대에 대해서 2회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압류통보 우편료가102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불법주정차 압류예고문 우편료가 같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해서 645만3,000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에 대한 춘·하·동 방한복, 모자, 단화, 우의, 단속배낭, 단속마크, 혁띠, 호각 및 줄 주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급량비가 87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한 급량비가되겠습니다. 임차료가 전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번에는 300만원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국방부 소유 견인사무소를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다른 용건으로 쓴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로 이동시켜 달라고 하면 앞으로 임차료로 쓸 것으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당직사무실용으로 연료비가 49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526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무전기 수리비가 72만원,불법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가 216만원, 견인보관소 건물유지비가 28만5,000원, 차단기수리 50만원, 고지서 압착기 수리비가 100만원, 프린터 수리비가 60만원, 차량선박비가 1,405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유지비 유류대, 수리비, 기타 해서 견인차에 대해서 1,40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이 1억2,001만1,000원에서 10%인 1,200만2,000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단속요원에 대한 사기진작책 일환으로써 포상금 25인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됩니다. 54만원 해서 견인사무소 TV가 91년도에 구입되서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 대를 다시 사는 것으로 해서 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운우 위원님.

358쪽에 말입니다. 포상금 500만원이 서 있는 것에 대해서자세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들이 두 가지 종류로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 500건 이상에는 15만원씩 지급을 하고 600건 이상에는 20만원씩 포상금을주는 것으로, 그리고 견인은 150건 이상은15만원, 200건 이상은 20만원씩 포상금을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실적은 어떤데요?

작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했습니다만 예산을 너무 절약하는 상황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89만원인가가 계상이 되었었죠.

총 나간 것이요?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밖에 못 줬어요, 나간 것이.

그러면 거기 500만원이서서 다 못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이것은내년도 예산에서 500만원 계상해서 앞으로는 이대로 시행을 할려고 그러고요. 작년도는 하반기부터 실시를 해 가지고지금 한 사람 하고 두 사람인가 금년도 예산에서 지급할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상금이 조례에 있다니까 말을 못 하겠는데 이런 것도 한번 줄이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세요.

말하자면 단속요원들한테는 많이 단속실적을 해서 포상금을 주고 함으로써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그런 의욕이 생기고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서로들 자기 업무량을 구태여 많이 할려고 안 하는 이런 불공평한 그런 사례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상관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예산절감 차원에서 잘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356쪽에 피복비, 주차단속원 동 통합, 이렇게 했는데 동은 각 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단속 요원 하고 으능정이있죠, 으능정이. 거기에도 단속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차가 드나드는 수가 있어서, 거기도 직원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 하고 같이 피복비를 2분의 1로 해서 반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645만3,000원인데, 1년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그렇죠?

예.

이것이 해마다 계속 해주는 모양이네.

이 피복비는 해마다 예산이 섭니다. 저희과만이 아니고민원실, 민원 다 그렇습니다.

글쎄, 보니까, 다른 과도 보니까 피복에 대해서 말이지. 1년에한번씩 꼭 갈아입는단 말예요. 그런데 이것을 깎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녜요. 깎는 거야 이 옷, 이것이 예산안이니까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런 데서는 말예요. 아껴 쓸 수가 있단 말예요. 왜냐하면 우리 민간인도 집에 가면은 그렇잖아요. 옷을 해마다 갈아입어요, 여름 것도 내년에 또 사입고 또 사입고, 이것 단체복인데,말하자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죠.

소소한 것이지만 호각같은 것 이런 것도 1년에 한번 쓰고 버리는것이 아니잖아요, 몇 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이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잘 좀 파악 좀 한번 해 보세요. 아낄 데는 아껴 쓰고, 과감히 아주 진짜 무료로다가 말이지. 뭐야... 자동차... 주차요금 같은데 예를 든다면무료로 주차요금 같은데, 예를 든다면이에요. 이런 문제는 아껴 쓸 데는 아껴 쓰고 과감히 쓸 곳은 또 과감히 쓰고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1년 해마다 맨날옷 갈아입고 아주 춘·추복, 하복, 동복,방한복 다 있네. 모자 같은 것도 그래요. 이것 2년에 하나씩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저희들마냥 어디 행사 때만 쓰고 나가는 모자가 아니고 계속 쓰고 다니다 보니까 퇴색되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아낄 데는 아껴 쓰시고 또 과감히 쓰는 곳은 과감히 처리 하고, 예? 잘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전기 수리비 하고또 무전기 검사비 이렇게 있는데 잘 이해가안 가요?

여기 357페이지에 무전기 수리. 저희가 무전기가 여러대 있다 보니까 고장나는 확률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신형이 아니라 산 지가 오래되고 그러니까 72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355쪽을 보면 무전기 검사비라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검사비 수수료,이것도 무전기지국에 가서 검사를 또 맡아야 된답니다, 또 이것이.

아, 무전기 수리를 해가지고 또 검사국에 가서 검사를 받는다.

예.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많은데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낄 데는 좀 아끼고 과감히 쓸 데는 쓰고 하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홍열 위원님.

353페이지에 보면은요. 내 집 주차장 설치자 지원있죠? 집단사용에 대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안 맞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특혜를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좀 줄이면 안됩니까?

이것이 시비가 또 반이 저희한테 보조내시가 왔어요.

아니, 시비보조가 무슨상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맞게끔 해야지.

실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형평성이 조금 어긋납니다, 이것이.

어긋나도 많이 어긋나죠

그래서 저희가최대한도로 줄여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에 연연하지 말고형평성에 맞지 않는 집단사용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좀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것이 좀 애매한 사항이 나오네요. 차선, 주차장 정비, 교통안전시설, 임시노외주차장 설치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사항은 어떤 계획으로 할 것입니까?

먼저번에 차선도색 및 주차장 정비가 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를 달리다 보시면은차선이 너무 낡아 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차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주차장을 우리가 관리하거나 하상주차장의 등이, 시설이 또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생겼고 교통안전시설 같은 것은 반사경 표시라든가 갈매기 표시, 뭐 여러가지 시설물이 잔뜩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임시노외 주차장 설치는 지금 주차장 확보 일환으로써 빈 공지를 좀 우리가 최대한확보해서 거기에다가 인근사람들이 무료로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한 6개소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4,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런 사항을 봐 가지고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어떻든간에 지역교통과에서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좋은 면이 있을텐데 아쉬움을 안 느껴요?

뭐 그런 점도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갔다고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예산편성에 좀 너무 적게 편성된다든가 그런 점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입니다.361쪽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800만원 했는데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여기 담당평가사가건설교통부에서 2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대해서 지가가 산정이 되면은 전 필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사가 전부 필지별로 검증을 하고...

나가서 검증합니까?

예, 현재에는 실제파악을 하고 도면상으로도 일일이 한 필지씩 균형유지라든가 전체 증·감에 대해서 전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은 각 동별로다가 어느 지역은 얼마 이렇게 매겨 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예, 그 동안에도 마찬가지로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지가를 매겨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동사무소에서 토지에 대한특성조사, 도로에 대한 거리라든가 토지의 실질적인 지형이라든가 모양을 조사를 해서 특성만 조사를 하면 배율로다가 표준지에서 곱하면은 개별지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개별지가가 나오는것은 공식에 대입해서 나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쑥날쑥 이웃집과의 형평이라든가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지가를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리고 올리는 것은 저희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다만 그 공식에 의해서 특성조사를 해서 산출하면은 그 산정되는 지가가 그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온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산정해서 나왔다고 하지마는 지역 형평에 인근지가와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되서 합리적이지 못 하다,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담당평가사의 검증을 받아서 약간의 올리고 내리고의 조정을 거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넘어오면 산정지가검증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는 아까 말씀하시기는 건설부에서 누가 내려온다고 그랬죠?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표준지에 대해서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감정평가사를 준다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이것은 합계, 소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 지가검증 하고 의견제출 검증 합계가 정밀검증수수료고 산정지가 검증 2,000만원과 정밀검증 수수료 800만원, 이 합계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로 총계가 2,850만원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예산이 5,3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는 전문성이 따라주지 못해서 여기에 투입을 못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사람입니까?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 저희가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하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은 지적기사 자격을소지를 한 자를 단가로 해서 계산을 한 것이고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은 건축제도사를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을 한 것인데요. 실제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 같은 경우 건설교통부 훈령에 의해서 지금 현재의건축물 관리대장을 2000년5월31일까지 평면도, 배치도를 포함한 도면을 축소를 해서비치를 하면서 건축물대장을 2000년5월31일까지 전면 이기작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현재까지 제도사를 고용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갑자기 일용인부임이 없어지면서 이것을 추진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만약에 직원을 채용을 해서 이 이기작업을 2000년5월31일까지 하지 못할 때에는 설계사무소나 여기에 용역을 줘서 이기작업을그 기간까지는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완료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용역비를 산출을 하니까 약 한 19억 정도 이렇게 단가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5월31일까지 저희가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은 약 1억5,000만원정도가 들면은 직영으로다가 이기작업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분석을 해서결재를 받아 가지고 다만, 사람은 계속해서사역은 하지 않고 6개월 이내로다가 제도사를 쓰는 조건으로 해서 일시사역 인부임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에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다만, 영속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을 하는 것이 현재 금년도에도 행자부장관 지침에 보면은 1단계 근로자는 1단계가 1월15일부터 3월31일까지로되어 있고 2단계는 3월12일부터 다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지금 1단계 참여자는 2단계에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못 쓰고서 계속해서 사람을바꿔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전에 손에 익어 가지고 숙달된 사람이 그것을 해 나가야되는데 3개월만 와서 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일을 저희는 하는 방법이라든가모든, 물론 제도사를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숙달이 되어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업무하고는 생소한 업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어느 정도 조금 숙달될만 하면 또 사람을 바꿔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처리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자도지금 기술자로 해서 하면은 2만5,000원,2만8,000원, 이렇습니다. 거기에다가 교통비로 해서 3,000원씩을 다시 플러스 해 주고 그 사람들은 5일 근무를 하면 또 하루를 더 쳐줍니다. 그리고 1년1개월을 근무를 하면 월차수당을 또 줍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단가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고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서 상당히 절약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저희 도로명 부여 사업을하면서 건축제도사를 거기에서도 항공사진측량도면 하고 지적도 하고 축소해서 합성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공공근로 사업자 중에서도작년도에 건축제도사를 뽑을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2명을 간신히 채용을 해 가지고 기술자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2명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는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는 사항이고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에 대한 사항이니까...

예, 50%가 내려오고있습니다.

그 사항을 좀 이왕이면은 절감차원이 된다면은 연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많네요. 구토지평가위원회,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도로명부여지명위원회, 참 위원회도 많네요 . 관리하시기도 어려우시겠네요.

구토지평가위원회는아까 말씀드린 개별공시지가 고시를 하기전에 한번 전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평가사들의 검증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의 지역에대한 균형유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그때 한번 해야 되고 또 이의신청이 한번 들어오면은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검증 하고 해서 세 번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토지평가위원회는 법적으로의무적으로 세 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을 넣었고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적으로 설치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중개업자 간에 분쟁이있을 경우에 구에서 중재를 해 주도록 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는 한 건도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현재까지는 실적이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언제 분쟁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은 것이고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지금 현재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소유권 행사가 어렵고 또 토지분할을 하자니 도시계획법이나건축법에 저촉되서 분할을 하지 못 하는 분들을 위해서 판사가 위원장으로 해서 약식판결을 하면서 분할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할위원회를 하는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부여지명위원회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 설치, 지명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가 도로명을 부여를 해서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자고 보니까 저희 관내의 각 도로, 관선도로나 골목길까지 도로이름을 전부 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붙였을 때에 지명위원회에서 검증을 받기 위해서 지명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한 번에 저희 전지역에 대해서 전체 이름을 한꺼번에 붙이기는, 검증을 하기는 어려울테고 이래서 한 4회 정도로, 몇 개 동을 1개 지역으로 해서 지역별로 해서 4회 정도 지명위원회를 하면은 이름을 지어서 붙이는데 별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4회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법적으로 설립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전문가가 아닙니까, 대부분이 전문가, 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통합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연구좀 해 보시고 이런 차원에서 많은 액수는아니지마는 어떻든 간에 유명무실한 그런사항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차위원님.

366쪽에 보면요, 제일마지막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전자복사기를 한 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기간이 얼마나 오래됐어요?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

4년 지난 겁니까?

93년3월10일날 구입을 해서 약 한 5년 8개월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것이 민원실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지적도 발급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기가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내용연수보다는 2,3년 정도 더 쓰고 있는데 이것이 5년8개월 됐습니다마는 상당히 오히려고치는 비용이 더 나오는 이런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가 지금 몇 개나있는데요?

저희과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이 복사기 4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361쪽에 보면은 복사기 수선 해 가지고서 200만원 있어요, 4대. 350만원 수리비.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많다고 생각 안해요, 이것 좀 아껴 쓸 수 없을까요? 한 대는 새로 사고 또 수리비가 4대에 50만원씩 들어가고.

지금 복사기 수리비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복사기를 사용한 것이 90년도에 한 대, 93년도 한대, 97년도 한 대, 91년에 한 대, 이렇게대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꾸고자 하는 것이 등본발급용이 가장 수리가 어려워 가지고 대체취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실제 부품 하나,어떤 경우에는 와서 간단히 수리하면은 10만원, 20만원이면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드럼 같은 것 갈려면은 뭐 한번 수리하는데 20만원, 3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도 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 해 가지고 그 정도면은 1년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을까 해서 전년도 보다는 많이 지금 절감을 해서 적게세운 걸 겁니다, 모든 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간 저희가 복사기를 민원실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복사기라든가 지금 컴퓨터 프린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같은 데서 고치고 이러는데 거기서저희가 고장나서 수리해 달라고 그 사람들이 출장오는 대로 출장비를 다 줘 가지고는 저희 예산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하고 실질적으로 유대를 가지고 몇 번 조금 경미한 고장 같은 것은 와서 손 봐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그냥 손 봐주고 어쩔수 없는 경우에, 부품이 들어가는 경우에만 예산에서 집행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물론 과장님도 아껴 쓰시고 절약을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한 대를 사고 또 수리비가 1년치가 들어간다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겁니다, 그렇죠?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