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혜경 의원 발언
박희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은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2.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철환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해남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원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고문의 직무에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 의회 운영 및 의회 법률 사항의 자문과 안 제3조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위촉은 관련분야 전문가를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고, 안 제9조에 고문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남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동액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해남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해남군의회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정례회의 기간을 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의2의 내용 중 “정례회의 일수를 40일로 하되, 다만 5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 위원님의 제안 설명 중 먼저,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3.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명재구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구위원
명재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을 농산물마케팅사업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지급기준을 수당 1일 10만 원으로 하고 여비를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재구 위원님의 제안 설명 중 먼저,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5.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혜경 위원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김혜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관계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둘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근거하여 지방의원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겸직 신고조항을 신설하여 의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 영리 행위의 제한내용을 신설하여 의원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우리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어업·축산업·임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의 제안 설명 중 먼저,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7.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은 공동 발의한 박철환 위원이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먼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증인의 실비 보상 중 공무원에 대한 중복여비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에 관한 내용 중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구분 중 제2호를 적용하며 다만 소속 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중복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강화 권고에 의해 관련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심사위원회 구성 내용 중 민간인 위원 비율을 과반수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의3 심사위원회의 회의내용 중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3분의 2로 강화하고, 안 제6조 여행보고서의 제출내용에 그 결과를 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박철환 위원님의 제안 설명에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상정한 8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천만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661호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61호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의회는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으로 원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의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3호 해남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회의일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정례회의 일수를 40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6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 4월 1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어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이 농산물마케팅사업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7호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의 수당은 일비로 하여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수당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부군수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수당 1일 10만 원으로 하고 여비를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여 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5호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5 및 별표6에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의 지급 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발의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2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겸직금지대상이 확대되고, 제35조 3항에 겸직이 허용된 직을 겸할 때는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35조 6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표준안에 근거하여 이를 우리 군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4호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있어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 사전에 중복여비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68호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심사 시에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0 정회
15:0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해남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해남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제19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