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다른 내용 없으세요? 질의하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광전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석에 나오셔서 의견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천대진님 나오셔서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읍 오일시장번영회대표 일을 맞고 있는 천대진입니다. 조례정비한다는 얘기는 지상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는데 하도 촉박하고 제가 요즘 준비하는 일들이 다방면으로 많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꼭 이 자리에서 조례정비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남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대규모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저희 상인들도 소상인들, 영세자영업자들, 슈퍼를 운영하는 사람들 굉장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2005년도에도 해남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지은다고 할 때도 저희들이 군민들의 뜻을 합쳐서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TV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금 전국적인 이슈화가 되어 있는 것이 대기업이나 농협에서 SSM이나 슈퍼슈퍼마켓이라든가 또 주유소라든가 또 마트내에 약국을 만들어 가지고 영세상인들을 죽이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서민생활에 정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서 지금 전국적으로 막고자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 여러 관계부서에 제가 알아 봤더니 “우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장님이 가셔서 그런 의견을 한번 진술을 하십시오.”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건축부서에서 제가 확실한 건축관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건축관계조례에 어떤 일정규모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입점을 못하도록 신축을 못하도록 하는 조례의 개정이라든가 조례에 삽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하셨습니까?

예. 그 문제하고 또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할까요?

예. 계속하십시오.

저희 해남군 조례에 정기시장 관리 운영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 시장이 80년 됐습니다, 개장한지. 근데 저희 시장 운영하는 것이 상인들한테 일정한 시장사용료를 징수해서 군에다가 매시장마다 13만 원씩 납부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청소하고 또 조그만거 수리하고 하는데 상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조그만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상인 수는 적어지고 시장규모는 커진 반면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사용료 징수문제라든가 또 시장사용료 납부에 관해서 획기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장사용료를 걷지 않고 군에서 지원을 해서,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서민들의 삶을 좀 보듬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현재 납부하는 13만 원에 대한 금액을 저희 번영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 더 유용하게, 또 시장발전이나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관계인데요, 50%는 군에다 지금 납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조례를 그렇게 하면 이제 없애야 된다는 얘긴데. 이 조례 존치하면서 또 사용권을 일정부분 그렇게 인정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내용이 전문위원하고 지난번에 소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이 시장의 재사용의무화, 다시 돌려드리는 환원사업차원에서 시장에서 무슨 계획을 내놓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그쪽 사업에, 그 돈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걸 그에 몇 배가 될지 아니면 그 돈일지 모르겠지만 재사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조례에다. 그래서 전체 돈을 받아서 쓰시도록 하면 너무나 받는 돈에 대한 재량권이 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해봅니다마는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한번 문구를 명시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마트관계가 사실은 우리 군의 큰 이슈거리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검토를 제 개인적으로 해보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어 졌더라고요. 그런데 조례가 그렇게 확실하고 분명하진 않아요. 그 자치단체장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 주길 바라고 또 그 과정에서 협의해 주기를 바라고 타당성 여부를 용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맡겨서 과연 그 지역에 큰 대형점이 들어와서 이익이 있는지 손해가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자치단체에서 검토해보도록 하는 이런 조례내용이더라고요. 물론 그 조례내용에는 들어 왔을 때 우리지역 사람을 고용해 주라 이런 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건축법에다 일정한 면적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은 해남군 도시계획 조례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서 도시 내에다는 가령 도시계획내에는 뭔가 여러 가지 별첨서식이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군도 상위법에다 명시를 해놨어요. 몇 조 몇 항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조항을 보니까 판매시설 이렇게 해서 소매시장에 따른 시장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 사항을 또 일부에서는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다는 방향제시를 해주셔서 봤더니 그걸 전체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조례 정비기간에는 이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 번 더 의견을 존중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조정권한을 각 시·도에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기간 일시 정지 공고라든가 규모 축소라든가 품목제한이라든가 영업시간제한 같은 그런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남 실정에 맞는 일정규모의 판매시설은 차후라도 입점을 못하게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해남농협뿐만 아니라 마트를 짓고자 하는 여러 대기업이나 사기업체분들하고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2～3년 전부터. 그래서 그분들하고 저하고 했던 얘기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어떠한 위원님이라든가 관계부서, 직접 피해를 입고 또 직접 영향에 들어가는 군민들이 일정한 수가 모여 협의를 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꼭 조례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해남농협 하나로 마트가 만약에 입점하게 된다면 봇물 터지듯이 대기업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런 위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민간인들이 참여하기를 참 꺼려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세 분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199개의 조례를 검토하고 약 126개 정도가 폐지 또는 부분개정이라든가 전면개정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좋은 의견들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돌아가셔서도 혹시 기간이 저희들이 10월달 이전에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의견을. 그래서 주위에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분들에게 홍보도 좀하고 해서 의견도 많이 내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군민들과 이렇게 몸에 피부에 와 닿은 그런 조례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잘 찾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수렴, 적극적으로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환경교통과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환경교통과 소관 해남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청취사항을 신설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파파라치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 대해서 신고자격을 부여한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정하도록, 해당부서에서 조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 제명을 변경을 해서 해남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요. 그다음에 관련법 제2조 법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면적 100만㎡가 관련법에서 30만㎡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입니다. 이 조례내용 중에서 협의회 소집과 운영관계를 신설하고 또한 각종 의무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회보고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관련법 조항이 변경되어서 관련법 조항을 맞게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입니다. 이 조례내용 중에서 주차장 요금을 해남군 주차장 관리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입장료를 개정을 했고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장료 면제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하고 공룡사업소 3개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은 반영을 했고요, 전면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2차 검토 시에 지적된 22조 3항 비용부담 내용 중 4항은 비용을 부담한다로 명시하였고요, 5항을 삭제하였고 6항을 5항으로 하여 관리·감독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표준안은 산림청의 표준안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입니다. 각종 위원회 기준이 다 조례마다 5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모든 내용들이 다 차이가 많이 있어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새로이 그 기준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2차 검토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담당 실·과장 외의 실·과장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어서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적이 된 사항으로 해남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새로이 마련을 했습니다. 2차 회의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부위원장을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하고, 사무국장을 감사로, 또한 출현금과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입니다.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의 변경된 내용은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부분과 아울러서 가족복지과 공중목욕장 관리, 매장 및 화장 및 개장신고 관리 이런 내용들을 새로이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로점용료 관계는 집행부에서 안이 나오는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2조 내용 중에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이란 내용은 중복이 된 사항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입니다. 이 조례내용 중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신설해서 그 수탁자가 군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시설물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신설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입니다. 이 조례내용 중에서 한국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이 부분은 2차 검토 시에 조례에서 정하는 외국인의 정의하고 맞지 않아서 새로이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은 조례에 명칭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유사한 조례를 통합을 시켜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이 내용을 삽입토록 하여서 이 조례는 폐지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 중에서 일정기간동안 공보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민의상조례입니다. 군민의상조례 제3조 내용과 관련해서 제일 말미에 있는 그 후 계속해서 2년 동안을 4년으로 개정안을 마련했고, 수상인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수상시기를 군민의 날에서 옥외 군민의 날로, 아울러서 수상후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박탈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도록 저번에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제2차 검토 시에 지적된 4조 3항의 결격사유의 내용은 문맥정리를 하시라는 지적은 현실에 맞게 문맥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정한 내용 등을 첨부를 했고요. 다음 7조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지도자의 격려방안을 삭제를 했고요. 자모회에 관련해서 자모회 지원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연중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해당 교육청에서 자금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동아리활동 지원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차 검토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개발위원이 현실적으로 시골부락에서는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반설치 기준인 60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 이내, 60호 이상인 경우에는 15인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3조4항은 예를 들어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내용은 현실성이 없고 대안이 없으므로 삭제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해남군세조례입니다. 18조 관련 서류의 송달방법입니다. 서류 송달방법을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고 실효성이 있게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7조 관련 1항 2항을 하나의 안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당초 조례현황 청취시에 건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재정보증한도액을 당초 11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1000만 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내용은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따라서 관련법 조항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입니다. 2차 검토 시에 지적된 사항 합필 내용을 정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체없이 합필 신청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물품관리 조례입니다. 24조 2항 관련내용 중 11조2의 규정이 조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기금이기 때문에 해남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해남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 관련내용은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변경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관련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날을 명확히 하여 30일 이내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 및 목적에는 해남군 목적에 따라서 제명을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내용 중에서는 국가조직인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에 국가조직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국가조직표상에 맞도록 변경을 하였고 또한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관련법률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문화가족법에 의한 결혼이민자와 귀화자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5조 관련 지원대상의 확인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대상자에게 의무를 주고 다음에 읍·면장에게 의무를 주는 순으로 바꿨습니다. 아울러서 2차 조례 검토 시에 검토되었던 셋째자녀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첫째, 둘째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자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신생아 양육비란 지원목적이나 정의에 맞지 않아서 차후 다른 지원방안을 한번 모색하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소관 해남군 농업기술센터 토양 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현실성이 없고 행정 편의주의적인 내용이 많아서 폐지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에 관련법 조항내용은 사실상 저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 보고요, 그리고 2차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입·출고 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농기계 입·출고 시간조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후 6시로, 당초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상수도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 조항에 맞게끔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입니다. 수도법이 2008년 3월 21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관련법 조항과 내용을 정비하였고요, 11조2항과 관련해서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수도법 관련법 조항에 맞게끔 개정하였고요, 15조와 관련해서 비용부담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입니다. 과오납과 차액발생에 관해서 그 안을 하나의 안으로 마련했습니다. 차액과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하나의 안으로 묶었습니다. 다음 해남군 하수도 사용 조례는 이 조례도 마찬가지 별표로 기재되어 있는 산정기준일과 요일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관련 실·과에서 검토한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는 참고로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또한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 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는 농산물유통공사가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폐지를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것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단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 해남군립예술단 설치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10조와 관련해서 전형위원의 숫자 폭이 크다고 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의회보고 사항을 추가로 했고요, 아울러서 제2차 조례검토 시에 지적된 사항, 자금이 신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학생들에 대하여 학생들이 학업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 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의해서 관련된 내용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어제 운영위에서 8건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학교급식조례 그것은 안 하나요?

농산물마케팅 학교급식조례 내용을 당초에 어떤 내용을 지적하셨냐면 우리 군의 농산물을 애용해줄 수 있는 방법, 그걸 말씀하셨는데요, 판례에 해남군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WTO에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지적하실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제가 판결요지를 한번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특정지방자치단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러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를 선별하여 식재료나 식재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을 받는 학교는 지원금을 반드시 우수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치단체조례안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사항은 ······

제가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의회관계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검토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

의회보고 관계 말씀하십니까? 연차보고서.

그 항에 보면, 그 3조 기능에 보면 조례내용이 -책자를 보세요.- 위원회 관할소속이 있거든. 거기에 해남군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이랬는데 “의원”이란 말이 빠져야 한다 이 말이야. 이게 도로갔기 때문에.

예. 도로 갔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봐 보세요, 3조2항2호.

예.

그다음에 종합민원과에 행정정보공개 조례, 여기 현재 조례안 나온 것 중에서요. 2조를 한번 봐보시면 현재 있는 조례는 군수 산하의 군만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가 내용에 빠져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정보라 함은 이랬는데 “군” 그래가지고 “본청·소속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 이랬는데 의회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그 조례안을 봐봐, 해남군 것. 지금 문서고가 의회는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문서고요?

예.

그게 문서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문서를 따로 보관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군수 산하에 있는 정보만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의회에 대한 공개내용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해남군 정보공개 이렇게 되면 그 내용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2조 “정보”에 관련된 사항이죠?

예. 정의의 “정보” 그다음에 그 밑에도 검토해보라 이 말이에요. “군수가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공개한다.” 이런 내용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별도로 조례를 정할 것이냐, 아니면 해남군 정보공개니까 포함시켜야 될 것 같다 제 생각은 그것이라는 말이에요. 어차피 요청을 할 때는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하면 군수가 그걸 받아서 의회에다 이러한, 이러한 정보요청이 들어 왔으니 이걸 공개해주도록 요청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봐주시고, 다음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전략산업과에 해남군 정기시장 운영 관리 조례에서 지금 우리가 그걸 의무사항으로 해서, 그걸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받는 시장 돈이 사용료입니까?

예, 시장사용료요.

시장사용료를, 그게 6조에가 되어 있나요? 의무적으로 시장에다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문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각 집행부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해보시라는 거에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시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해수욕장 관계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 관람료 면제할 때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지금 내년부터는 선거가 통합되면 무슨 법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상위법이. 지금도 법이 이대로 되어 있나요? 이젠 한꺼번에 선거를 해버리니까. 이것은 지금 따로 선거를 했을 때 공직선거를 한 것하고 지방자치, 교육자치에서 선거를 한 것하고 이 선거에 참여를 했던 사람들한테 무료로 하겠다 그 얘기거든.

예.

그런데 한번 이것을 봐보라고, 상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 두 선거를 같이 일괄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무슨 법이 바뀌었지 않겠느냐.

이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빠진 것만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는 그대로 지금, 사회복지과는 이 안은 안 나왔지만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사회복지기금 관계는 2항을 다시 부활시킨다.

예.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요. 1항은 조정한대로 하고?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제명을 해남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얘기에요. 청소년을 앞뒤로 중복해서 쓸 필요가 있겠냐 하는 얘기에요. 그걸 검토해 보시라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제명에.

예, 제명.

이상 나머지는 제가 조금 검토해 볼 사항이고, 또 다른 위원님들 그동안 의문사항이나 또는 전문위원에게 물어볼 사항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