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희망의 경진년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두 달 여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설날,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을 치르면서 시민들의 숙원을 수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을 줄 믿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행정지원국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의안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을 제출 심의 받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공무원들의 근무여건개선과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여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던 것을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한 경우도 포함시켜 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임신중의 여자공무원들은 그 출산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던 임의규정을 출산휴가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강제규정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들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신설을 하였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코자 한 것입니다. 의안자료 5페이지 경조사별 공무원 특별휴가 대상 및 일수에 대한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회갑, 출산의 경우는 대상과 일수는 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사망, 탈상의 경우 일수는 그대로이며 대상이 일반관례상 조문을 해야할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범위는 의안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국에 대해서 세심한 지도와 협조를 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올 한해도 애착을 갖고 저희 국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열심히 뜻을 받들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있는 계림 청소년 수련의 집을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계림 청소년 수련원으로 별표1에 돼 있는 명칭이 수련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별표2에 의한청소년 수련원의 집 사용료를 청소년 수련원 사용료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 하기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7일 시의회 사무분장규칙 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의사운영을 보좌하게 된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앞으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행정지원국장과 보사환경국장께서 제안설명 시에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에 있어 경조사 및 특별휴가 대상을 현실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고 아울러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22조 제6호 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타 법령으로 개폐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23조 특별휴가에 있어서는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을 위해 6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과 현재 매생리기 때만 1일의 휴가를 할 수 있던 것을 임신한 경우에도 휴가할 수 있도록 한 휴가조항 및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과 제23조의 별표2 경조사별 휴가에 있어 휴가대상범위를 사망 및 탈상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은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개선 및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써 동조례 중 별표1, 2의 명칭 중 “청소년 수련의 집”을 “청소년 수련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길입니다. 육아시간 1시간을 배려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의 애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하루에 1시간씩 육아시간을.

젖 주고 애 보살피라고 그 시간을 주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일방적으로 다 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하루 1시간씩 집에 가서 애기를 보고 오라.

그게 실현될 수 있는 법인지 한번 묻고 싶네요.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공간을 확보를 못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무원 수가 913명입니다. 여자직원이 195명입니다. 195명 중에 기혼자가 179명이고 미혼자가 16명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집에 가서 애를 1시간 보고 온다고 하면 이건 하루 일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조례로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게 낫지 않습니까?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금 언제쯤 이걸 시행하겠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여성공무원에 대한 남녀평등 배려 차원에서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최 국장, 그러면 조례 오늘 통과되면 곧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례가 통과되면.

예, 시행해야지요.

시행하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본청 안에 그런 시설이, 탁아나 유아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법을 시행하면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집에 좀 갖다와야 되겠다, 애 보고 와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내야지요.

그러면 1시간만에 못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복무규정상 처벌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영유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러니 이 문제는 우리 본청 안에, 그러면 각 읍면동에 있는 기혼 여성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키지요?

예.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다 인사가 돼 있습니까? 집이 하양 있는데 하양읍사무소에 있고 진량 있는 사람 진량읍사무소에 있습니까? 그렇게 있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연가도 6년 이상 근무를 하면 23일간 연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아니, 연가하고 이것하고 관계없잖아요.

법상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그게 활용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조례는 필요 없다 하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게 이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개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자기들의 판단이고 이게 남녀평등과 여성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이게 빠지면 또 경산시만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사고로 있다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조례를 만들어 줘도 불평등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하양 있는 사람이 경산에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 남자들 빠르게 운전해도 하양까지 35분, 40분 걸리는데 갔다오는데 1시간 20분 걸리는데.

여기 보면 출산휴가 60일 이것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고.

강제규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준다고 하는 여기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1시간이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그게 이용가치가 사실 별 희박하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직장 내에 육아시설이 있으면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본청 안에만 있어도 안 될 겁니다. 지금 읍면동에 기혼 여성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도 다 숙직실 옆에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실제 가능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지 지금 전국이 아마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우리 실정하고.

이것은 꼭 우리 직장 내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 사무소 인근에 육아시설에 맡겨 놓고 갔을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되고 또 여기에 더 활용을 넓게 하면 출퇴근 시간을 30분 정도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기본 뜻하고 틀립니다. 9시까지 아이 내도록 안고 있다가 9시 반까지 온다고 그 애가 뭐,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1시간 하는 것은.

그것도 어린애가 1살 미만 이것만 해당되지 큰애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1살 미만이나 9시에 출근할 걸 9시 반에 한다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근본 뜻은 그게 아니고 중간에 애가 아침에 나왔다가 한 4시간 뒤에 애 젖도 먹여야 되고 하니까 그 중간에 1시간쯤 시간을 줘 가지고 애를 보고 와라 그 뜻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방금 말씀대로 애를.

9시 출근을 9시 반에 하고 5시에 퇴근할 때는 4시 반에 퇴근하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해버리면 그게 됩니까?

그 아이가 1살 넘을 때까지만 현재 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남녀평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손해보잖아요.

손해는 볼 게 없고.

아니, 남녀평등하면서 이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 여자 분들은 4시 반에 퇴근하고 아침 9시 반에 출근하고.

저는 또 생각이 틀립니다. 사실상 지금 육아시간은 여성공무원들이 1살 미만일 때는 어떤 수단을 갖더라도 난 육아시간을 자기가 갖는다고 봅니다. 이게 비합법적으로 그런 그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걸 완전히 현실화 시켜준다, 법적으로 1시간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떳떳하게 애도 보고 이런 식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실현이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다, 시기상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인근에 유아원이나 탁아원에 애를 맡긴다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보조금이 나가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보조금은 없습니다.

보조금 없으면 그것도 또 불평등한 거예요. 평등에 안 맞다 이겁니다. 보조금을 주고 시간을 줘야 평등한 것이지.

우리는 가족수당으로 1인당 2만원씩 그렇게 쭉 나가는 게 있고.

애 없으면 가족수당 안 나가잖아요?

예, 없습니다. 18세 미만은 전부 가족수당이 별도로 나갑니다.

다 좋은 법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 준비 없이 자꾸 법만 만들어 놓는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는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이게 양성화한다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 나가서 보고 있는데 외출 달고 가고 이렇게 가는 것을 법적으로 정식으로 1시간을 육아시간을 주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육아시간이 사실 없었습니다. 개인이 자기 사무를 볼 때는 외출을 달고 하루 4시간까지는 외출을 달 수가 있습니다. 달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외출을 달라면 결재를 득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능하지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년 이상이 되면 23일의 연가를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사무를 보든지 할 수 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성공무원들이 앞으로 2세 국민들을 아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1세 미만 영유아를 가진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가 대충 살펴보면 사실 우리 여기에 속기사도 지금 여직원이 있는데 애를 자기 친정에, 또 시부모, 또 어떤 분은 옆에 돈을 주고 맡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애를 돌보고 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저는 생각에 각 직장마다 여성공무원이 많은 직장은 육아시설을 꼭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육아시설할 정도에 여성직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성직원 애들을 직장 가까이 데리고 와 가지고 맡기든지 이런 일이 안 벌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으로 여성직원에 대해서는 연고지 배치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 참고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포가 돼야, 우리가 예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한 달 전에 예고를 합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장님이 직원과 대화를 했습니다. 직급별로 8, 9급, 그 다음에 7급, 6급, 여자직원 이렇게 쭉 해 보니까 그 건의사항이 한 백 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거의 복지시설이 부족하다, 놀이공간도 부족하고 운동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당직실 뭐 이런 게 다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지금.

시청 저쪽으로 옮겼으면 하자가 없잖아요.

그것하고 또 좀 틀립니다.

그것은 자체에서 잘못했지.

그래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상당히 들어오더라고요.

예.

본 조례안이 보면 남녀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한다 이렇게 목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한테는 여성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안이 혜택이 된 것 같은데 실제 남자직원들한테는 별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뒤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자직원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이 출산했을 때 딱 하루란 말입니다. 휴가가.

애 놓을 때, 출산할 때.

그렇지 딱 하루인데 예를 들어서 그 남자직원이 자기 부인하고 단 둘이 있을 때 친정 부모도 고인 됐고 전부 이랬을 경우에 남자직원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 이것 하루 딱 주는데 이게 하루 가지고 과연 거기 큰 보탬이 될 수 있나, 그리고 또 아무도 없을 경우에 자기 부인이 애를 출산했을 때 다른 사람 손도 봐줄 사람 없다, 한 일주일간은 그래도 뒷바라지를 좀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을 좀 고쳤으면 싶어요. 남자도 한 일주일이나 10일간 주도록 그래야 남녀평등의 상반이 맞아 들어가지 여자한테만 60일 주고 그 다음 육아시간 매일 주고 이러는데 남자한테 혜택 들어오는 것 있어요?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특별휴가고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배우자 출산했을 때 단 하루란 말입니다.

그것은 특별휴가고.

남자직원이 자기 부인이 출산했을 때 하루 아닙니까? 하루밖에 못 주지요?

아니, 특별휴가 개념이고 개인별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간 23일의 연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해당돼 가지고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개인별로 다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 본인 아닙니까? 출산휴가는 여자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병원에 있으면 의사가 또 합니다.

여자 분이고 그 다음에 배우자, 남자의 부인이 출산했을 때 휴가 하루 하는 이것은 암만 안 주어도 일주일은 줘야 돼요. 그래야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연가를 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야 남녀평등이 되지. 무슨 남녀평등이 돼요. 그래 이것을 좀 바꾸시지요.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특별휴가는 이것은 복무규정 이게 말이 경산시공무원복무조례지만.

아니, 최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도리도 하나도 없고 그대로 정해 놓은 대로 하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이게 거의 준칙에 의해서 국가공무원법하고 같습니다. 같이 쭉 있는데 지방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니까 전국 수준에 맞추어 해야 되지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만 더 공무원 더 많이 놀리고 이렇게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일요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더 늘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 특별휴가 말고 개인별로 연가가 근무연수에 따라 다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 대로 전국이 전체적으로 동일합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면 우리 지방화에 들어섰는데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은 무엇무엇 됩니까? 그러면 통과 안 시키면 이대로 시행을 못하지요?

그렇지요.

아니, 이런 게 부당한데 이것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래서 저 위에 행자부에 보고를 하더라도 해 가지고 이쪽에 한 것이 맞다 이러면 그쪽에서 또 인정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개인별로 연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휴가의 이야기입니다.

개인별로 연가 있는 것 다 압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아버지의 날은 없거든요. 어머니의 날 다 있는데.

어버이 날 그게 아버지 어머니 날 아닙니까?

그게 365일 전부 남자의 날이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여직원들이 우리도 보면 20%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규정만 바꾸어도 여직원들에 대한 상당히 많이 인권이 신장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직원한테는 좋은데 남자직원한테도 혜택을 좀 줘야 된다 이겁니다. 자기 부인이 애를 출산했을 때 휴가를 줘야 되지.

전에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개정을 한다 이겁니다. 누가 올리라 하니까요. 행자부에 한번 올려 보세요. 올려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애를 자기 부인 출산했는데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다 혼자 있을 경우에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은 국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연가를 23일간 낼 수가 있고 또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1년간 할 수가 있습니다. 휴직해서 한번 보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1년간 휴직하면 공무원 끝나는 건데 구조조정 있는 지금 현재 이 판국에 휴직 1년간 하면 살아남을 사람 어디 있어요?

육아휴직도 1년쯤 되거든요. 되니까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최 국장 고집만 자꾸 세우지 말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타당성 있고 평등하게 남녀 주자 이거예요. 출산하는데 남자직원 일주일이나 주면 얼마만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올려 보라니까요. 해 보지도 안 하고 자꾸 되니 안 되니 할 필요는 없고.

연가제도가 있으니까 특별휴가는 더 주면 그만큼.

그렇지요. 맞습니다.

안 됩니다, 법상.

법을 위반해 가면서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휴가 범위 내에서 할래 안 할래 이것만 딱 만든다는 겁니다.

법 테두리 내지요.

조례안 개정하는데 다른 일부 지역에는 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별도로 행자부로 이것을 올린다고. 올려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꼭 그렇게 정해 놓았다고 그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것 없어요.

그렇지.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안 되지.

법을 위반해선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경조사별 휴가일정표가 저 위에서 내려온 그대로입니까?

그렇지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그게 딱 들어있는 사항이고.

들어가 있는데 새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가 아니고.

일부는 보니 개정이 좀 됐네.

부당하지는 않지요. 부당하지는 않지요.

여기 앞에 한번 보세요. 회갑이다, 본인 및 배우자 회갑에 5일 해 놓았어요.

예.

5일 해 놓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것도 회갑도 5일 해 놓았는데 배우자 출산하는 것은 1일로 딱 해 놓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인정이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대번 남녀평등이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 하는데 여자 분한테도 이만큼 혜택을 주면 남자한테도 출산에 대해서 혜택을 좀 주자하는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우리 행정공무원은 회갑 이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갑 때까지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이제 말만 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없고 지금 개정상이 보면 조목은 다 들어 있습니다만.

해당 안 되는 것 여기 뭐하러 넣어 놓았어요. 그러면 빼지.

교사들은 65세까지니까.

그것은 여자 본인한테 60일 주는 것이지 남자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60일 주면 애 둘 놓는다고. 시간 넉넉하잖아요.

가서 보고 수고했다고 하고 오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이러면 일 많은 것 아니에요. 사람 없으면.

그래 가지고 딸 낳았으면 오면서 소주 한잔 먹어 버릴 것이고.

그걸 한번 올려 보라니까요.

건의는 해 보는데 조례는 못 바꿉니다.

남성.

남자 자기 부인 애 낳았을 때 휴가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주일이라도.

이것도 없었는데요,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개정하면서 1일이 뭐예요, 1일이.

위원장님, 남자 1일을 주면 경산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손해가 많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개인기업 같으면 남자까지 주려고 하면 그 주인이 오야가 주면 자기가 손해가 많은데 그래.

그리고 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연가가 아까 23일 있는데 이걸 다 못쓰면 연가보상금을 줘야 돼요. 열흘간 휴가 안 갔다고 하면 열흘간에 대한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법상. 그것도 우리가 많이 쓰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출이 적게 드는 편인데.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정 위원장 멋들어진 말씀인데.

최 국장 답변하는 것 보면 안 맞아요.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이건 “집”을 “원”으로 고치는데.

위원장!

본 건하고 관계없는 것은.

하나 물어보자 이거예요.

보건소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거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