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중에도 사회산업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 분야의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분야의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54억3,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203억1,700만원 보다 25.1%인 51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억3,4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 보다 23.37%인 3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원으로 98년도보다 31.6%인 14억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8년도 예산 보다 59.55%가 증가된 134억38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55.2%인 73억9,188만원,시비가 15.5%인 20억8,004만원,구비가 29.3%인 39억3,1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 33억7,281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5억4,222만원, 거택보호자, 한시생활 보호자와 특별취로사업비 등 15억2,7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중 수시인부임은 전액 삭감되고 일반운영비와 행사성 보상금,보조금 등은 대폭 삭감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은 98년도 예산액 보다 17.38%인 12억1,892만원이 감소한 57억9,3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이 213톤에서 188톤으로 25톤 정도 감소추세이므로 생활쓰레기수거운반 대행사업비 4억2,900만원 생활쓰레기 감소로 인한 쓰레기 봉투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3억3,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98년도 보다 0.57%인 86만원이 증가한 1억5,3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예산안도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는 대폭 감소하는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으능정이 음식문화 축제개최를 위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등이 소폭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98년도 보다 31.56%인 8,458만원이 감소된 1억8,34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소득증대 사업비 2,300만원등 민간자본 보조가 감소된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허거리 육성, 소비자보호, 농가보호를 위한 농산물 생산지 표시판 제작등에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 분야에는 의료보호 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 2개의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예산 보다 14억2,500만원이 증가한 54억4,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은 실업,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 보호함으로 의료보호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의료비 기금부족으로 병의원에서 청구된 의료비 지원지급을 해소하기 위하여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불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시비로 운용되는 보조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98년도 예산액 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4억6,200만원으로 저소득 주민의 소득지원및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융자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례없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그리고 도시공동화에 따른 상권붕괴등으로 실업자와 실직자가 발생하여 어려운 가정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등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고 탈 빈곤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고 생활쓰레기의 완벽한 처리등주민 생활불편을 신속히 해결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사회산업 분야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예산이 끝난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희입니다.

225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23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있죠? 거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8억9,000만원이 지금 국·시비로써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를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씩 지급합니까?

금년도는 경로당 운영비가 5만원, 다음에 노인일거리 지원금 10만원 해서 당초에 15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6월달에 추경에서 우리 구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 때에 예산을 30%삭감을 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15만원씩 지급을...

그런데 거기에서 30%를 삭감하면 뭘로써 운영하고 뭘로써 어떻게합니까, 그거? 한번 과장님 생각해 봤어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그것은 당초에 우리 국가에서 해 주는 것은 5만원이고 우리 구청 자체로 10만원을 더 해줬던 겁니다.

소일거리요.

예, 그래서 저희가 각 구청에 죽 알아보니까 8만원 해주는 곳도 있고 10만원 해주는 데도 있고 서구 같은 좋은 데는 15만원 해 주는 데도 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각구가 똑같은 것이 아니고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좀더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고 덜 해줄 수도 있는데 주요인은 우리 구청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먼저 깎아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는 10만원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소일거리 말이죠. 10만원도 오고 5만원도 오고 3만원도 오고 전달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경로당에.

그게 전달이 안되다니요? 돈이 안들어 간다고요?

예.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전부 입금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자기들 받고서도 안받았다고 하는 것 아니예요, 또? 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소일거리 10만원씩 주던 것도 뚝 끊어졌다고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 드렸잖아요. 추경에서 30%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7월달부터는 10만원씩 못들어가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각 동에 연료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난방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로당 난방비요?

예.

경로당 난방비는 연 저희가 30만원을 주는데 연초에 15만원, 저희가 연말에 15만원 이렇게 30만원씩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 공공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런 데 있는 데는 안들어가고요.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에만 들어갑니다.

단독 지역에 있는 경로당만? 그런데 금년도에 하반기 줬습니까?

하반기에 지금 저희가 지급결의한 것으로...

아직 안줬죠?

지금 결의했습니다.

노인양반들 말이예요.노인양반들 보일러 불도 못때고 꽁꽁 얼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러면? 그리고 과장님 말이예요. 연료비 30만원 가지고서 월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경로당 난방비는 저희가 국비에서 50%, 우리 지방비에서50% 해 가지고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가 지방비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가지고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가 볼 때에는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독지가나 사회단체에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그 사회단체에서도요,사회에서 어떤 특정인들도 지금 하나 못해주고 있어요. 그것 갖다가 거기다가 연료비 갖다주고 선거법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도 못나온다고 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그리고 30만원이라는 연료비를 몇년전부터 30만원씩 줬습니까, 연료비를?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에서 물론 많이 해 드리면 좋죠. 그러나 우리 구비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주고 있다그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30만원 가지면 말이예요.지금 경로당들은 석유 한드럼에 10만원,9만원 가는데 그거 한드럼 갖고서 겨우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되요. 그 양반들 지금 국비로써 왜 줍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평생동안 고생하기 때문에 지금 늙은 말년에 뜻뜻하게 경로당에 가서 좀 쉬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예요?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경로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지고 계셔야 해요. 그거 15만원 가지면 기름 한드럼 밖에 못사요. 그리고 전부 지금 경로당 마다 옛날에 연탄 때던 것 난로 같은 것 있던 것을 다 없애 버리고 보일러 다 놓고 있습니다. 기름 안때가지고 보일러 다 터져가지고 다 다시 고쳐줘야 해요. 그리고 거기 65세에서 79세까지 생활보호노인이라고 해 가지고 3억3,000만원을 이것을 갖다가 697명에게 주는데 한달에 4만원씩 이것은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나갑니까?

구비는 거기 약9%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거다 주는 것이죠?

예, 국비가 70%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노인을 우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갖다가 그렇게 해서 꽁꽁 얼어붙게 해 가지고 보일러 터지게끔 한다면 안되죠. 또 거기 8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도 200명에게 말이죠. 한달에 5만원씩 주네요. 이것을 언제부터 이렇게 줍니까?

경로연금은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경로연금이 금년부터 실시되는 거죠?

예, 금년 7월1일부터...

전에는 없었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것들을 해주려면 이거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연료비만은 해결지어야 되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 헐어부수던가, 본위원은 그런 관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여기에 복지기금이 우리 중구에 얼마나 지금 적립되어 있어요?

저희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그것은 시에서....

그러면 이런 조례니 뭐 이런것 다 만들어 놓고서는 말이죠. 그런것 하나도 못만들어 놓은 것 뭐하러 만들어요, 이런 조례를?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구청에서. 거기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이 조례.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청장이 위원장이예요. 부구청장이 국장들, 과장들이 간사까지 되고 이렇게 중책을 맡으신 분들이 노인복지기금에 간부로 있다 하면 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지 지금 96년도에 만들어 놓은 조례를 이제까지 한푼도 안만든것은 말이죠, 너무 등한시 한 것 밖에는 안되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복지 기금도 좀 만들어 놓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만 할게 아니예요.그 노인양반들 지금 경로당에서 벌벌 떨면서 말이예요. 고생 많이 하신 양반들이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말씀하신것을 참고로 해서 제가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사회적 수혜금은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부터 죽 같이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율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면서...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노인 복지 기금도 조성도 좀하고 운영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대로 해야지 그런것도 않고 또 지금 경로당에 말이죠. 연료비로 말이지, 15만원, 15만원씩 지금 15만원이면 기름 한드럼 밖에는 못사요. 그러고 어떻게 겨울 납니까? 그 양반들 지금 노인회관에 가서 옛날에는 기름 몇 드럼 사도 되었는데 지금은 오지도 않아요,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참 불쌍하신 양반들이예요.관심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연히 받았어야 되겠죠?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그점 유의해 주시고 지금 질의한 김성열위원님의 본심을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잠깐만! 과장님이 먼저 업무 보고할 때 계획은 분명히 서 있었는데 지금 혼돈하신 모양인데 주관하는 주체자를 선정을 지금 못한 상황아닙니까?

그렇죠. 주체자는....

그거지, 계획은 먼저 다 얘기 했잖아요?

예.

그 말씀을 잘해야 되요.

그러니까 업무전반에 대한 이런것을 하겠다 하는 것은 있죠. 있는데 세부적으로 몇월 며칠날 어디에서 어떻게 한다 이런것은 지금 안되어 있다 그 얘기죠.

민간인한테 보조를 줘서 위탁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어느 단체를 지금 선정을 안한 상태 그것이 계획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참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226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라는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행려사망자 신문공고료에 관계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228페이지에 행려자 귀향구호비 또는 행려사망자 장의비 이런식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시는 거죠?

예.

98년도에 몇구 정도나 어느 신문에 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98년도에는 4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구가 같은 시기에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의뢰는 세번을 했습니다.

세번을 했습니까? 지금 여기 한번에 70만원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에 관계되어서 만큼은 정확한 금액으로 해 놓으신 것은 아니라고 보고있는데요.

예, 저희가 금년도에는 61만6,000원씩을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고료가 인상되지 않을까 해서 70만원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한구에 2회정도 이렇게 예상을 잡고서 해 놓으신 거죠

2회 정도를 예상 잡는게 아니라 2회를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회를 공고하도록 되어있어요?

예.

그런데 2회는 안하시고 1회 정도 하신 것으로 봐지는데...

아니, 지금 2회를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 98년도에... 아니, 금년에. 1회씩 하신 것 아니예요?

2회씩 했습니다

2회씩 했어요?

예.한구에 두번씩.

한구에 두번씩?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고 하면 한번밖에 안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것 보다도 2회씩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한번씩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공고료 자체는 물론 금액 자체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10여만원 정도 신문사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또 제가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마는 약 40여만원 선에서 처리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직접 부장 정도 되시는 분이.그런데도 과대계상하게 해 놓은 그 이유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입니다. 한 40여만원이면 하실 수 있는 그런 광고료를 70만원 정도 잡아놓으신 것은 불과 물론 그 몇 십만원 차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과대하게 아주 매스컴하고 집행부하고의 관계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정치적인 부분들도 있을테고 그런 부분에서 좀 봐주기적 그런 차원에서 과대계상해서 이렇게 해 주신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홍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인사업자 같으면 여러 신문사 하고 알아봐 가지고 야, 우리가 광고를 6cm, 7cm를낼려는데 너희 신문사는 얼마나 해 줄 것이냐, 너희는 얼마 해 줄 것이냐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싼 것으로 의뢰를 하면 값이 상당히 절약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느 신문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공보실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는 어느 특정신문에 의뢰하는게 아니라 한국 프레스센타에다가 주게 됩니다. 그러면 프레스센타에서 각 언론사에다가 일간지 언론사에다가 주는데 거기에 프레스센타에서 공정가격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겁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그냥 행려사망자의 신문광고를 냈으면 좋겠으니까 요청은 문화공보실에서 요청을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그말씀이죠?

아니, 문화공보실에서는 한국 프레스센타에다 의뢰를 하는겁니다. 그러면 한국 프레스센타에서....

예,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에 의한다고 그러면 40만원 선이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70만원 정도 계상했다는 얘기는 과대하게 좀 계상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비록 물론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현상은 아닙니다. 그렇죠? 행려사망자가 우리 구에서 많다고 그러면 안좋은 일이죠.

한명도 없는 것이 좋은 것이죠.

한 분도 안계시는게 더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에도 6구씩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은 아닌데 거기에 따른 비용도 막대한 것이고 단 결국 구비나 우리 국민의 세금에 관계되는 것이 조금 더 많이 계상되어서 사용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뒤에 보면 행려자 귀향구호비하고 행려사망자 장의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의비 금년에 지불한 것 있습니까?

예, 장의비 금년에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없는 것이 더 낫겠죠?

예.

이것은 하나의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 드리는 것이고 그 귀향구호비에 드는 120인 이렇게 선정이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 구청직원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이 분들을 만나 가지고 해 드리는 것은 아닐테고 신고 접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셔 가지고 처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접 찾아서 보내드리는 분들도 있고 다음에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찾아오는 분들 보다는 저희가 나가서 그 분들을 상담을 해 가지고 보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도 저희 특위위원님들도 2시까지 고생하셨었는데 다니면서 노숙자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연고가 있는 분들은 저희가 차표를 구해서 집에 보내드리고 연고가 없는 분들 중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저희가 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드리고 또 부랑아는 부랑인 수용소 또 일을할 수 있는 사람은 쉼터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이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행려자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이 오히려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다니시면서 또 신고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저희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려자가 또 다시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반복되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속 있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보내드렸는데 또 나오시고 보내드렸는데 또 나오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하는... 계도계몽적 차원에서라도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계몽적 차원에서라도 인도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하나 그 뒤에 230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 사업비라는게 있습니다.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실업, 실직자에 대해서 그분들이 자격증이나 이런것이 없기 때문에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저희가 학원에 보내드려 가지고 거기에서 교육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 훈련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소득 실직자에 한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

소위 고용보험 대상자,또는 재학생, 직장인 이런것은 제외시키고?

제외하고 저희는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에서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분들 이 분들을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종은 상당히 많이 있겠네요?

예, 19개 업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것을 선발을 더 하셔 가지고 훈련비를 대납을 해 주셔가지고 그러실텐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 것같습니다. 배우시다가 그만두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지금 지급하고 계십니까?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며칠 배우시다 말고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신다고, 선발해 가지고 배우신다고 그랬을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 학원비를 내주실텐데그렇죠?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233명을 의뢰했는데 그 중에서 213명이 중도탈락을 했습니다.

213명이 중도탈락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중도탈락하는 것은 그 동안에 교육을 받는 중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에 교육 보다는 우선 생계가 급하니까 돈을 버는 분도 계시고 또 다니다 보니까 적성에 안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213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그것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죠? 국·시비 보조비로.

예.

국·시비 보조비죠? 물론 우리 구비가 아니라고 그래도 국·시비 보조비라고 그래도 이것은 국민이 낸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겁니다. 선발하실 때 잘 선발 기준을 엄격히 하셔서 다시 또 재취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학원하고 연계성을 가지셔 가지고 움직이셔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단 하신다고 그러면 그 만큼 우리가 또 손해거든요.

예, 그렇죠.그 동안 투자한 것이 손해죠.

손해죠?

예.

그러면 결국 국민의 세금에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단돈 몇 만원이라도 누수현상이 일어나는것은 그런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것을 좀 재발방지를 해서 막기위해서라도 우리 학원하고 또 구청하고의 어떤 연계성을 잘 가지셔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36페이지 실업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늘어난것은 보니까 실업대책비용 국고보조금이죠? 실업대책 비용이 34억7,200이 늘어나는 바람에 엄청난 사회복지과 예산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런 실업대책에 관계되는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청에서도 같이 수반을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 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어려운 때에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우리한테는 고무적인 반응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보면 일시 사역 인부임에 관리요원 (십장)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요원을 선정하는 이유는 즉 다시 말해서 원활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기 위해서 관리요원을 두는 거죠?

예.

그런데 일간에 들리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리요원에 대해서는 5,000원 플러스 계상해서 드리는 겁니다. 돈을 더 드리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사람, 관쪽으로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우리 너무 크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당안에 하수요원, 또는 정당에 관리 마지막 조직요원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냐 하는그런 의구심도 가지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점에서는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홍천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정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저희가 지금 공공근로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약 200% 정도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 사람은 후순으로 들어가가지고 다음에는 대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가 추측하기에는 한분도 다시,그러니까 특수한 기술을 가진 분은 빼놓고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 요새 얘기하는 관리요원은 사업장별로 최소한의 인원은 사업장별로 한분씩 이렇게 하는데 그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죽 시정을 해서 그런 무리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이 내용만 본다고 그러면 370인 중에서 76인이 관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요원으로. 그러면 5명당 1명 정도로 이렇게 관리인을 둔다는 그런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과대하게 관리요원을 선정하시는 것도 역시 예산의 낭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활하게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팀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그런분들로 해 가지고, 물론 공공근로 사업은 여러분들 다들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깊이있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 라는 그 이야기는, 깊이있는 일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십장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 관계는 조금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넘어갈 수있는 부분이고 과대하게 많이 선정을 해 놓으신다고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에 낭비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기 관계는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간 사업비에 따른 부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 행자부 지침에 이 인원이 연간 370명이 죽 같이 들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단계에는 약 18억 정도를 가지고 사람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18억이면 약 990명 정도 됩니다.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부기한 것은 전체 이 예산에 맞춰서 나타내 주기 위해서 부기가 된 것이고 국비 보조가 될 때 1단계 저희가 35% 정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35%, 2단계 35%, 3단계 20% 4단계 10%해 가지고 4단계 정도 가면 한200명 정도 밖에 인원이 안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1단계는 35%, 2단계35%, 이렇게 국고보조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또 행자부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기한 것하고 실지로 저희가 나중에 선정해서 작업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그런.....

예, 그러니까 이 부기는 전체로 해 가지고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이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십장을 76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지 꼭 76명을 십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요원을 이렇게 배정을 하시는것은 잘못 배정을 하신다든가 많이 배정을 하시게 된다고 그러면 그 만큼 또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2만2,000원 받는다고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십장을 한 서너명 덜 쓴다고 한다고 그러면 또 다른 한사람을 더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십장은 최소한 인원을 하도록....

십장제도를 정말 직능별로 또는 업무별로 해 가지고 일을 원활하게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해서쓴다고 그러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특별회계까지 끝내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아주 회의를 계속해서 이 특별회계까지 끝낼까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제가 한마디...

김병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병규 위원입니다.258페이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있죠? 환경협력학교 운영, 환경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가 내시되었네요. 이 학교를 선별하는데 지정하는데는 어디 교육기관에서 지정을 해 줍니까, 우리 구청자체에서 학교를 내시해 줄 것 아니예요.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일단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선발을 해서 여기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런데 지금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라고 그럴까 좋은 점과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이것을 환경협력학교하고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목적은 환경보전에 따른 홍보의 효과를 거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선 환경보호에 따른 홍보가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야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파급될 수 있는 것이 어린이들로부터 이런 환경에 대한 말하자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홍보 교육을 시킴으로써 상당히 좋은 점이 그 동안에 계속해서....

그러면 환경학교 운영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주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도 초등학교?

예.

문제점은 없고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뭔가 환경에 대한 것을 인지해 달라는 뜻에서 이것을 조기에 초등학생들부터 시범실시하는 거죠?

그렇죠.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몇 개월에 한번씩, 그렇게 그냥 1년 연중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예, 연중으로하고 있고 시기에 따라서 환경시설에 대한견학이라든가 또 글짓기 대회라든가 이런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듯 싶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예, 김성열위원님 말씀하세요.

261쪽에 말이죠.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이것이 8,600원이 톤당 금액입니까? 8,600원 곱하기 205톤이라고...

아, 이것은 톤당.

톤당?

예.

그러면 이것이 360일1년에 1일에 205톤씩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알았습니다.

예, 김영관위원님.

김병규 위원입니다. 285쪽에 보면 시설비 명목에서 특화의 거리 홍보안내판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3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에서 900만원이 되었는데 똑같은 위생과에도 이게 또 있거든요. 이게 뭔가 좀 한번 얘기해 봐요.왜 두군데 이렇게 똑같은 내시를 한 것 같은데요.

우리 특화거리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음식점, 전문음식점 거리하고 우리 특화거리하고 중복되는부분이 요식업에, 음식점에 한해서만 있습니다. 저희 특화거리에 3개소 넣은 것은 가구거리, 또는 음식거리가 아닌 특화거리를 해서 세군데가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아, 따로 따로?

예.

그런데 이것은 시설비로 해서 되어 있는데 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이 홍보 안내간판을 3개소를 어떤식으로...

3개소를 사실 이것을 제대로 홍보 안내간판을 세울려면 예를 들어서 동구의 한약특화거리 간판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그 정도로 할려면 그런데 사실 저희 구재정 형편상 그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특화거리라고 하는 표시 정도 하는데에도 한 300만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기왕에 하는 간판을 표가 있게 그야말로 홍보가 될 수있게 대폭 예산을 늘려서 편성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장, 특화거리 홍보안내판을 3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3개소를 특화거리라고하면 지금 몇군데 어디 무슨동 무슨동 3개동, 동에다 할 것 아닙니까?

3개소가 중교통가구의 거리, 그 다음에 목동, 중촌동에 패션의 거리, 그 다음에 서대전 4가에서부터 용오가구거리 이렇게 세군데가 저희가 목적하는 바입니다.

이 간판을 할려면 설치하는 장소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을 건데요. 아무데나 이렇게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지주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타협해 놓고....

지주 관계는 아니고요.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아까도 제가 동구의 한약특화거리 간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요소가 시범적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씩 세군데를 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홍열입니다.

이홍열.

그 간판을 말이예요.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가봤더니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던데 어떤 계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실 300만원 가지고는 저희가적습니다.

예산에 더 반영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예산을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해서 표시하는 정도,여기가 특화거리이다 하는 표시하는 정도의예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행을 하게 되면 세군데를 목적으로 합니다마는 다만 한 군데라도 잘하는 방향으로 하고 다시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다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청장의 의지가 지금 뭐 잘사는 중구를 만든다고 한참 하고 있는 판국에 아이디어 착안으로 해서 좀 뭔가 활성화 대책으로 하고 있는 그런 방안책 같은데 이런 사항은 재정확보에 연연하지 말고 좀뭔가 보일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했으면 좋은 사항인데 그렇게 한다면 큰 의미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해서 재정도 좀 더 확충시키고 특히나 재래시장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도 사실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벤트 행사를 각 시장별로 개최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에 많은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것은 아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예산상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운우 위원입니다. 말씀 중에 조금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다름이 아니라 특화거리 홍보안내간판에서 예산이 적잖아요. 적은데 그 중에 세군데에서 한군데만 선별해 가지고 하신다면 큰일이예요. 예산이 없는 것은 아는데 이 판에 위원님들한테 예산 좀 늘려달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안내간판에 대한 그런 시책을 하셔야지 어느 지역만 예산이 모자라다고 한꺼번에다 써버린다고 하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럽니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 대한 어필이 잘된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를 참고하세요.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으능정이 행사관계 있죠그 행사관계가 조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미흡한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 계획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좀 보고해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또 한가지. 먼저, 로비 받아서 그런게 아니예요.

그 행사를 될 수 있으면 이 두분 중에 한 사람을 고문으로 다 한번 출연해 주세요.

잠깐만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자꾸 또 아까 한 문제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우리 음식문화 축제 으능정이만 예산 잡아가지고 950만원 나왔잖아요? 다른데는 지정해 놓고 그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세요.

272쪽 보면 맨 밑에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 수거제품 보상, 해 가지고 5,000원씩 해 가지고 500건 해서 250만원이 섰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년에 없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업소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지도 단속반한테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여러위원님! 저희 보건업무를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소 예산은 전년비 약 2억2,500만원이 감액된 21억7,42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약 1억여원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기본급이, 죄송합니다. 10억입니다. 기본급이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000만원이고 일반수용비가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7페이지.맨 하단에 모유수유 홍보전단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맨 윗부분에 성비불균형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자료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800만원,그 다음에 하단에서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약 300여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위에서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8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 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로 9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81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870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 차량비로 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약 4,000여만원이 있었는데 보건진료봉사실 및 보건행정 업무추진, 가족보건추진, 보건봉사실 및 보건행정업무에 100만원, 가정간호 및 예방접종 추진에 570만원, 그 다음에 의약업무 민원처리 및 지도점검에 504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3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저희가 보수교육을 가는데 필요한 예산을 약 480만원, 240만원, 2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382페이지 맨 하단에 업무추진비, 기타업무 추진비 9,400만원이 되겠는데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54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직급보조비가 5,900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정액급식비가 4,900만원, 교통비가 6,200만원, 명절휴가비가 4,200만원, 연가보상비가 3,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방역약품비가 1,350만원, 동 방역약품비가 1,5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민간실비 보상금 5,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시에 양호교사의 교육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진료봉사실 운영에 따른 의사 인건비로 1일 1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예방접종 할 때에 미리 진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진의사 보상을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진료약품비는 월 700만원으로 해 가지고 8,400만원, 보건봉사실 3개소 운영하는데 3,600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 위에서 다섯째줄, 간기능 검사 시약구입에 433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 유료가 5,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약 4,000여만원이 들어가는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유방암검사에 51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보상금에 1,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94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영유아 예방접종 위에서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800여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번에는 39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 해서 심전도기 외에 보건소 장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하단이 되겠습니다.방역용 연막기를 1대 250만원에 구입을 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 페이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이나 예방접종 등등 행위를 하다보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료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마칩니다.

박원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관위원님.

38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보건진료봉사실 운영 위촉진료의사 보상이 있죠? 그게 한사람한테 그러면 하루에 25회 말이죠, 12달 동안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1일 10만원씩 월요일부터....

그러면 그 의사는 보건소에 직원으로서 근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촉해 가지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주는 거예요?

예, 정식 직원이 아니고 저희가 위촉을 하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일당 10만원을 주고 근무시간을 이렇게 이렇게 되고 가령 또 의료사고가 났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계약서를 씁니다. 써 가지고 채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직원수를 의사수를 더 늘려가지고 하는게 낫지않아요

의사 T/O가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사람을 줄이는 상태에서 과연 T/O를 얻을 수 있냐 하는 것은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면 한분의 의사를 이렇게 위촉해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마을 관리원장 나오셔서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마을관리원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장수마을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인건비로 기본급과 440쪽 수당, 441쪽 기타보수까지는 정규직 정원에 대한 인건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일용인부임은 상용직 인부로 사무보조 2명, 단순노무 취사원 4명, 청사관리 청소원1명 해서 7명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는 15명에서 8명이 감소된 7명이 되겠습니다. 443쪽입니다.일반운영비입니다. 청사방역 수수료, 물탱크 청소, 정화조 청소,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승강기 관리대행 수수료, 증기보일러 사용검사 수수료는 법적 근거에 의해 실시하는 사항이고 기타는 인쇄비와 청소용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444쪽입니다.부서운영 수용비 장수마을 운영 제물품토너나 복사기, 업무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영양사 및 조리사, 위험물 안전관리자 또는 승강기 관리자, 청원경찰등에 대한 기본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은 이용자가 청사시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적에 배상해 주는 책임보험입니다. 445쪽입니다.환경개선 부담금, 전기안전검사 대행수수료, 일반전화 사용료, 전기기술인 협회가입비, 열관리협회 가입비도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건강교양강사는 시간당 5만원씩 12회, 취미오락강사는 시간당 3만원씩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주 6회씩 실시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청원경찰과 취사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446쪽입니다.급량비는 관리과와 운영과 부서운 영 업무추진 급식이 되겠고 연료비는 목욕탕용 증기보일러 2,032만9,000원, 로비등 시설난방진공온수 보일러 1,266만원, 객실 또는 화장실용 냉·온수 보일러 3,264만3,000원,식당 가스사용료 600만원, 발전기 가동용 연료비 62만4,000원, 시설연료비가 되겠고요. 시설장비비는 건물유지비가 882만5,000원 난방 기계등 각종 기계시설 유지보수비가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7쪽입니다. 형광램프등 조명용품 구입비 127만6,000원, 행정방송 및 통신시설 장비유지비, 물리치료 유지비, 각종 기계설비 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저희 장수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물차 1대에 대한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연료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의 10% 절감토록 되어 1,147만1,000원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는 관리과와 운영과에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고요. 업무추진비는 기본급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8쪽 후생복리도 기본급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449쪽 재료비입니다.재료비는 정기이용 및 수시이용자들에 대한 식당운영 재료비, 간식비가 되겠고요. 위생설비 유지 약품구입비로 정화조 종균제, 정화조 액체염소, 냉각탑 소독약품 등1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요 및 민요책자, 비디오 테잎등 프로그램 운영재료비로 300만원, 이·미용실 운영재료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조경시설 방제인부로 두사람이 한달에 세번씩 병충해 발생 성수기에 4개월간 24일간 실시코자 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0쪽입니다.민간실비 보상금은 자원봉사자를 내년도에는 안내나 프로그램 보조, 노인말벗, 중식시간 식당보조등 1일 5명씩 하루에 3,000원씩 보상비를 지급코자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위안 단체공연 출연팀 보상은 노인잔치등을 실시할적에 단체 공연팀이 오기 때문에 1회에 30만원씩 2회를 지급코져 합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물리치료실 약품, 연고나 찜질시 약품이 되겠고요. 의무실 기초약품으로 소화제등 내복약,또 노인치료용 구급약품으로 밴드나 연고외상용 이런것으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장수마을에 복사기가 지금 현재 1대 있습니다마는 동 통·폐합시에 동에서 사용하던 복사기를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되고 낡아서 복사가 잘 안되어서 1대를 더 구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451쪽입니다.예비비로 1,274만8,000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 585만원은 정기이용자가 연고가 있든지 사고가 있어 중도해약 할적에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 주는 돈입니다. 예치금 불가한 것이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마을 관리원 99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균 장수마을 관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수마을 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산서를 살펴보면 장수마을에 내년도 사업성 저기가 별로 없는데다가 장수마을의 이미지라고 하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에 대한 문제가 이벤트가 되어야 되는데 장수마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없을리는 만무하고 그래도 꾸준하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활용하는 분 계시죠?

예.

노인의 날이라든가 무슨 노인들에 대한 뭐를 좀 공경적인 사항을 떠나서 장수마을의 이미지에 대한 것을 한다고 하면 조그만 이벤트 행사 하나 정도는해야 대외적으로 좀 나을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99년도에는 5월달 가정의달과 10월에 노인의달이 있습니다. 이 2개월을 가족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준비해 가지고 그 두달 동안은 가족과 함께하는 주간을 설정을 하고 노인과 그 자녀, 손자까지 같이 와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예산은 반영이 안되었고요. 저희들이 물론 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바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노인들이 홍보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노인회관이나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프로그램을 해서 초청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비나 행사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런 예산을 도와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열악한 구재정 때문인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원봉사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국악학원이라든지 대학 동아리팀이라든지 이런 데를 저희들이 교섭을 해 가지고 그런 이벤트 때 행사 때 와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한번 교섭을 해 볼려고 합니다.

계획이야 장황한 계획은 다 좋습니다마는 관에서 행사하는 사항은 항시 예산이 뒤따라야 효율성이 나타나는 사항인데 예산반영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이 참 원장님이 큰 힘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켜봐야 할 사항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 없이도 잘 한다면 더 할 얘기는 없겠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효율적인 사항이 된다고 하면 장수마을에 운영이 적자 난다고 그렇게 해서 그럴 사항이 아니고 기 공청회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간에 운영에 대한 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상태 만큼은 행사라든가 일을 제대로 추려나가야 됩니다. 추려나가야지 뭐, 운영이 저기 한다고 해서 그냥 사장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은 뭐가 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게이트볼장도 두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하는 노인분들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노인대학이나 이런쪽에도 저희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유치를 하고 싶지마는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나서서 추진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배려라기 보다도 그러면 구체적인 방안과 계획이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5월과 10월은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홍보를 한 다음에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게이트볼도 협회나 이런 선수들이 와 가지고 노인분들이 와서 구청장배나 시장배 여기에서 한번 추진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런행사를 저희들이 주관을 하게 되면 시상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중식이라든지 이런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항을 받고 구체적 예산안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얼마 정도 들어가면 장수마을에 대한 계획 프로그램에 차질이 없겠어요?

제 욕심에서는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년 그런 이벤트라든지 그런 단체 동아리들을 할려면 한 1,500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의를 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1,500이라는 것은 저희들 장수마을 수입예산을 볼적에 그것을 요구하기가 어려워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되면 원장님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활동비라든지 그런 행사비로 해서 한 1,000만원정도만 계상을 해 주시면 그것을 아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와 저기를 원장님이 확고부동한 의지를 가지고해서 의회에도 얘기를 해서 행사라든가 무슨 저기를 해야지 무슨 뜨뜻미지근한 그런사항으로 하면 무슨 행사가 쉬울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기획실로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적에는 그런것을 반영을 했고 내년도 시책구상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돈이 들어가는것은 유보를 해라 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 하고는 다르죠.어쨌든 간에 행사라든가 모든 이 사항은 그 장수마을이 언제까지 운영해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그래도 노인들한테 뭔가 볼 수 있는 그런 과감한 시책을 원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좋은 착안이니까 그 착안에 대한 그 사항을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수마을 세출예산에 세입부분 좀 한번 봅시다. 98년도 우리 사업수입금이 총 얼마 됩니까?

세입 말씀이십니까?

예, 세입.

당초 예산에 21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때 좀 삭감이 되고 19억6,486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장수마을에서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걷어들인 돈,

금년도...

아, 금년도, 금년도.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하고 있는데요.

2억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2억을 다? 2억 정도 지금 들어왔어요? 사업수입이?

세입은 그 만큼 못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왔어요?

1억5,000정도...

1억5,000? 그래서 내년도 99년도는 한 2억 예상하고 편성했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전에 보면 우리 각동에 각 단체에다가 뭐라고할까 표를 지금 발매해 놓은게 있죠?

예, 있습니다.

각 기관단체, 각 단체에서 지금 얼마씩 되어 있는데 그 액수가 지금 나가있는 돈이 얼마나, 그 표 나가있는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발매된 것이 1,975만1,000원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1,900만원 정도의 발매가 지금 되었는데 그게 지금 다 회수되지는 않았죠?

예, 전액 회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99년도에 사실 그게 1,900만원 정도가 그 발매된 표를 가지고 들어올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받아주는 것 아니겠어요? 표만 가지고 오면?

예, 받아줘야죠.

내년도 99년도에도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99년도에는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1억5,000 정도 되었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2억을 계상했는데 2억 정도 과연 수입이 있을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조례가 운영조례상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으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지난 9월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노인 및 그와 동행하는자 또한 수용시설의 정원이 미달시에는 그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아직 조례는 개정이 안되었습니다. 내년초에 조례가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저희도 홍보물을 다시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노인과 자녀아이들까지 같이 오는 사람도 이용을 할 수있도록 하고 또 그외에 무슨 각종 세미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것을 많이 유치를 해서 더 이용자가 많이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에 비해서 2억은 무난히 제가 세입을 볼 수 있는 자신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 참 흡족한 마음입니다마는 사실 그게 앞으로 99년도에 역시 전망이 불투명이다 할 때에 지금 특별회계가 지금 8억5,000이 전입되었죠? 2억을 포함하면 약 10억5,000을 가지고 우리 장수마을을 운영하셔야 될텐데 사실 걱정되는 문제가 세입이 많아야 될텐데 세입이 10억5,000 가지고 과연 그 방대한 장수마을을 꾸려나가는데 아까 이홍열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각적으로 이벤트 행사도 하셔야 될테고 물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예산없이 대학교 동아리 이런데 이용 좀 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적절히 활용하시는데까지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 지금 예산서의 세입부분에 올라온대로 무난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