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5월의 푸르름이 계절의 향기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금 농촌 들녘에는 장기간 계속되는 봄가뭄으로 인하여 농작물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관내에는 수리시설의 발달로 아직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이에 대비한 봄철 영농관리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내용은 하양도시계획지역의 용도지역과 도로시설, 공원시설, 그리고 학교시설 등의 계획을 변경하는 중요한 안건임을 명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하양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건 중에 용도지역 변경결정과 중로1-4호선 도로시설 변경결정, 금락공원시설 변경결정, 효가대 학교시설 변경 결정 등 4건의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입안한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의 건은 중로 1-4호선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 결과, 기존 노선대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효가대 무용관 건축물이 로리에 저촉이 되어서 도로개설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체 1,280ｍ중에 일부 구간의 도로선형을 변경을 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접한 금락공원과 효가대 학교시설을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합니다.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한 매입한 미개발 주거지역을 780㎡입니다, 공원내에 포함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변경결정은 효가대의 학생기숙사 및 실습장 부지 확보를 위해서 학교측의 신청에 의하여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편입토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9필지 중에 19필지에 5만 3,614㎡중에 재경부 소관 국유지가 1필지에 4,629㎡이고 경상북도 소유 6필지에 1만 8,425㎡, 경산시 소유 1필지에 9,917㎡, 사유지가 2만 643㎡가 편입이 됩니다.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으며, 미동의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제외시켜 편입토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1일까지 2개 일간지 신문에 공람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도면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면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먼저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흑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계획선입니다. 무용관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계획선에는 안 걸리는데 도로를 조성하게 되면 로리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흰부분에 가서 효가대에 토지는 이쪽으로 여기서 마감이 되어 더 들어오고 우리 공원이 이만큼 잘려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의 증감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면서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잔여지 매입이 현재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남겨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 시설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 효가대 시설결정구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을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는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이 격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유지를 점차 풀어주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결정구역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옆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은 주민동의를 다 얻었습니까?

이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안에 들어간 그 부분은?

이것은 지금 협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제외시켰습니다.

원래는 협의 다 하고 난 뒤에 한목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아무리 해도 협의를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양 금락리에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묶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설명을 아까 못 들어서 미안한데, 늦어서 미안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면서 공원내의 시설물도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복사를 하러 갔습니다만 잔여지가 전체 780㎡중에 잔여지는 157㎡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공원하고 도로에 들어가는 면적입니다.

157㎡만 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도로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다른 것은 도로시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하고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임야가 70%이상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임야가 10%도 안 되는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주위환경이 그렇게 임야가 안 멀기 때문에 녹지가 된다고요. 이런 점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항도 우리 지역에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지만 우리 지역 하양출신 의원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물론 어떤 결정이 날지 모르지만 그렇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는 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양지역에서 하양도 물론 경산시민입니다만 제일 많이 운집해 있는 것은 하양읍민입니다. 하양읍의 우리 의원한테도 상당히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세 번째는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았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항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아까 박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열 몇 개 학교 중에서 아직까지 시설지구로 묶여서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하여 어떤 법의 테두리내에서 우리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처리되어야 될 줄 압니다. 아직까지 수 십년 동안 개인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학교 시설부지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시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새로 한번 박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검토를 해 보고 또 이런 문제도 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그 지역 의원들한테도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락공원을 이번에 780㎡를 매입할 계획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락공원의 현재 전체 면적이 얼마입니까?

현재 10만 1,220㎡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유지가 매입된 사유지 포함해서 우리 시유지가 전체 얼마나 됩니까?

매입이 별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매입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렇게 시에서 사서 공원으로 편입하고 이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잔여지를 어떤 공원 뿐 아니고 우리 도로든 공공시설을 하면서 잔여지 매입요구가 올 때는 그 지형이나 면적,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이 경우는 157㎡가 잔여지가 남는 것입니다. 남는데 이것도 실제 주거지역이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을 하고 난 뒤에 형태가 사실상 가치가 없는 길쭉하게 남는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이 소유자가 사실 주거지역으로서 내가 공공시설로 편입되고 난 뒤에 남았는 것이 내가 활용도가 없다, 그래서 사 다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사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우도 그런 경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도를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적도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780㎡가 도로예정지입니까?

도로로 들어가고 도로에도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예정지도 아닌데 저렇게 매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가 아닙니다. 아니고.

780?

예.

그러니 전체 면적을 녹지로 공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780㎡ 전체를?

예.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기 매입이 됐습니까?

예.

언제 됐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면 이야기할까요?

예,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오기 전에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사유지하고 도유지하고 재경부 땅 해제하는 부분 아까 공원묘지가 있고 위치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 시유지 1필은 어느 부분에 속해 있습니까?

(도면설명)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경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3,917㎡입니다.

그러면 공원묘지는 어디 있고 도유지, 시유지 구분해서 나옵니까?

이 부분이 경상북도 땅이고 이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노란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안 판다고 해서 이것은 제외시킨 것입니다.

현재 노란 부분은 빠지고 그러면 동의한 사유지는 어느 것입니까?

동의한 사유지 이쪽입니다.

아니지요! 저쪽에 학교부지 위에 했는 것은 그것은 지금 승인 안 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노란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이 승인이 안된, 이 부분은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과장님 쥐고 있는 노란 부분은 승인이 안 난 것 아닙니까? 동의 안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의한 것 중에 개인 부지는 어느 것입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결국 승인난 것은 개인은 모서리 붙은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경부 땅이고 도유지이고 시유지이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개인이 허락한 것은 일부분이고 관공서에서 거의 다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동의해 준 것이. 그러니까 나머지 이 앞에 모서리하고 다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인데 승인 안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옆에 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료 갖고 왔어요?

아니요! 아직 공무원들한테 집행부에 묻는 것도 다 덜 물었는데 그냥 합니까?

의견조율하고 또 물으면 안됩니까? 아직 자료가 없으니까!

아니, 질문을 해야 조율할 때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단답식으로 제가 여쭈어 볼게요. 첫 번째는 효성가톨릭대학 부지 안에 기숙사를 현재 꼭히 저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지어야 되는 이유는 없지요? 그렇지요? 다른 부지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왜냐하면 학교측에서 방금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교에서 뭐를 한다면 2세 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우리가 모든 부분을 협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는 저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구조상 저것이 잘 안 맞아요. 도면에 보면. 저 사람이 한 사람이 동의를 않는 그 부분은 우리 이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기숙사를 저기에 안 지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학교 부지를 먼저 시설결정지구로 묶어서 하겠다, 그것이 안 되는 것이 가장 극단적인 한 가지 이유가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대구대학, 현재 미래대학 저기도 우리 압량에 있는 사람들이 몇몇 분들이 제한테 하소연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효성가톨릭대학에서 저기에 기숙사를 옳게 지어야 되는 그런 연유가 있는 것 같으면 가계약서라도 예를 들어서 한 상태에서 우리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한다든가 시의회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저것이 먼저 결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서 매입을 한다니까 얼마정도 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땅을 자기는 예를 들어서 평당 만원을 받고 싶은데 학교측에서는 5,000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면 그 뒤에 가서 민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 예가 대구대 정문 지나고 했을 때 곤욕을 치룬 예가 안 있습니까? 대구대총장님 그만큼 우리한테 사정을 했고 심지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좀 더 배려를 하라고 해라, 좀 더 주고 사라고 해라, 결국은 어떤 합의점을 구해서 결론을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문이 확장이 되었어요. 대구대 같은 경우에,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숙사 지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금락지구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매입이 된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매입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먼저 그것을 해 놓고 매입을 하겠다면 지가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것은 별 그것은 안 되겠고 일단 효가대 저 부분은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단순하게 저런 식으로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좀 힘들더라도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니까 해 주겠다, 그 다음에 우리도 의회에 이야기하면 별일 없이 통과 안 시켜주겠느냐 이런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780㎡ 자료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하양도시계획 도로 1-4호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서 시설결정이 언제쯤 되는가요? 연도가, 당초에 되어 있었지요?

예.

당초 하양도시계획 수립과 동시에 되었는데 그러면 저것 무용관 건축은 언제 허가되고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된 이후에 되었지요?

예, 그러나 이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지, 왜 그러냐 하면 저것이 건축허가를 했을 것 아니요?

예.

준공검사도 했을 것 아니요? 그때는?

예, 도시계획도로 저촉이 안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왜 변경을 하나?

그래서 내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높으니까 이것은 낮습니다. 건물 바닥은 낮은데 도로는 2층 정도 높은데 그러면 도로가 이래서 밑으로 구배가 져야 되는데 로리가 만들어지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여기에 하려면 여기에 옹벽을 6ｍ정도 이상 옹벽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시공이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조를 알고 이쪽으로 옮기는 그것이 역시 공원지역입니다.

이야기 들었어요. 예, 그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역시 밑에 이것이 문제인데 지금 저것이 위치가 지금 국도 몇 호선입니까?

국도 4호선입니다.

국도 4호선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하고 가깝습니다.

예, 가깝습니다.

상당히 위치가 좋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좋은 지역인데 우리 시유지는 몇 평이고 또 아까 국유지는 몇 평이고 하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지요?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매입된 땅이지 싶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분명히 답변을 하나는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부희 위원님, 또 박기철 위원님, 전부다 전 위원님들이 학교시설결정을 해 주면 그러면 땅을 싸게 살 것 아니냐, 그러면 토지소유자한테 불리하다, 그런 것은 해 주면 안 된다, 학교 땅을 사고 난 뒤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면 법에 요건이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법상에 전에는 과거에는 이것을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구대학이나 영남대학에 못 쓰는 땅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랬느냐, 그때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먼저 했던 것입니다. 해서 신문공고를 내서 동의하면 동의하고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의한 분들은 보상금 타 갈 것이고 그런데 지금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으면 서류가 다 맞고 법정 요건만 갖춰지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교에서 동의했는 분이 자기들끼리 얼마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바가 사실 없지요. 모르지요. 그러나 본인이 내가 학교시설로 해 줘도 좋다, 하는 동의만 하면 우리는 시설을 결정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맹점이 있어요. 그러나 의원님들은 우리 시민들 생각하는 뜻에서 좋은 말씀인데 실제 우리가 사실상 땅 사고 난 뒤에 해라, 동의해도 되는데 왜 사고난 뒤에 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동의를 받고 난 뒤에 요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오늘 저도 사실 준비성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학교에 전체 부지가 매입되는 것, 안된 것 이런 조서는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하고.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은 알아보고 또 주거지역에서 녹지로 한 이것도 저희들이 지번별로 전부다 이것은 다시 가서 정회를 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한 가지 더 물읍시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시부지하고 도부지, 재경부 땅이 누가 경작하고 있습니까? 현재 산입니까, 토지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농지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농지 없습니다.

그것도 현재 자료로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것이 현재 시부지, 도부지를 아마 효성가톨릭대학에서 우선권 하기 위해서 그것 만약 시유지가 많고 도유지가 많은데 다른 어떤 거기서도 하겠다하면 선제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효성가톨릭대학에서 먼저 선전하려고 만약 이런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시유지, 도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사고자 하는 땅에서 상당히 반 이상 넘거든요! 보니까 2만평이고, 약 60%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 이런 것을 학교에서 알고 다른 사람들 민간인들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모르는 것이 안 많겠어요, 그렇지요? 학교서는 알고 선전하려는 것이지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학교라고 하니 줄줄줄 엮여서 가는데 확실히 해서 합시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 우리가 요건만 갖춰지면 아까 말씀처럼 돈 얼마를 받느냐, 안 그러면 학교시설 결정을 해라, 그러면 먼저 땅을 사라, 사고 난 뒤에 우리가 해 주겠다, 그것은 왜냐하면 과거하고 틀리니까 요건에 동의서를 받으면 우리가 시설결정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동의서만 받으면 양방간에 토지소유자하고 학교측하고 얼마를 받는지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니 내가 한번 들어봅시다.

가격이 결정적인 그것 아닙니까?

의원님들이야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동의서를 받으면 시설결정을 해 줄 수 있다, 법상. 그러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도 그 땅 사라! 먼저 사고 난 뒤에 우리 시설결정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의서를 받아도 시설결정할 수 있다, 먼저 받으면. 그래서 공람을 해서 더 이상 이의가 있나, 없나, 없으면 가능하다,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그런 요건이 갖추어 지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땅을 얼마 사라, 얼마 줘라, 안 그러면 얼마에 사라, 얼마 하나, 이것을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아까 세 번 네 번 했는 것 반복하지 말고 뭐를 제가 하느냐 하면 요건은 요건이고 갖추어 오면 해 줘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한테 심의할 필요가 없이 해 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한테 그러면 의회에.

아닙니다. 이것도 요건입니다. 지방의회 의견을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묻도록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해 주게 되어 있다고 그것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하지말고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