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확인한 사항을 질의·답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곧바로 세무1과장으로부터 관악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설명회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1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말 현재 봉천1동 산110-4 외 19개소에 주차면수 1,034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신림3동 626-82 외 3필지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3단의 주차장을 지난 5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신림11동에 27면, 봉천10동에 8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 현재 그린파킹사업과 연계하여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신림11동 1481-23, 24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신림11동은 2004년도 제113회 임시회에서 1483-8 외 3필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된 바 있으나 토지주들이 감정가격이 아닌 현시가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매입을 중단하게 되었고, 대신 같은 동 1481-23, 24호로 위치만 변경하여 이번 안건을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금액은 총 15억4,800만원이며, 2004년도에 예산편성되어 2005년도로 사고이월된 순수 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 등 현황에서 신림11동은 1481-23, 24호 2필지로 대지면적이 670.4㎡이고, 연립주택 2개 동은 연면적 678.34㎡로 12가구가 살고 있으며, 2005년 7월 말 현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불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8월 말까지 거주자가 모두 이사하면 철거비를 포함한 약 1억2,0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27면의 평면주차장을 친환경적으로 건설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주차장부지 매입과정에서 세입자 문제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가옥주와 사전협의는 물론 계약서 약정조항에 세입자 정리를 가옥주가 책임지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등기이전에 별다른 장애가 없을 줄로 압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공영주차장이 설치완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된 내용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신림11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매입대상은 신림11동 1483-8 외 3필지 토지 801.4㎡(약 242평)와 이 토지 안의 건물 788.79㎡(약 238평)을 추정가액 19억290만원에 매입하도록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였으나 의회 의결을 얻은 후 매입 협의과정에서 토지주들과 가격 차이로 인하여 매입하지 못하고, 신림11동 내의 1481-23호와 24호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변경안을 입안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변경된 안의 위치는 신림11동 1481-23호, 24호로써 두 필지의 면적 670.4㎡(약 203평)를 추정가액 9억원, 대지 안의 건축물은 1980년 8월에 건립된 연립주택 2개 동 12호로 총 연면적 678.34㎡(약 205평)를 추정가액 6억4,8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추정가액 15억4,800만원이 소요되며, 이 곳에 약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면의 평면주차장을 설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대상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이고, 1978년 구획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토지가 접하여 직사각형 모형을 이루고 있어 토지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일면이 6m 이상 도로와 접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접근성도 양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어제 신림11동 현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그린파킹 주차장을 보고 나니까 색다른 이미지로써 아주 좋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림11동뿐만 아니라 신림4동도 하고 있다는데 신림4동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신림11동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신림4동보다는 도로폭이라든지, 도로율이라든지, 또 임야라든지, 산이 근접돼 있어 가지고 그린, 그러니까 조경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신림11동은 신림4동에 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신림4동은 신림11동보다는 참여 가구가 근 2배 가까이 됩니다. 신림11동은 159가구, 신림4동은 앞으로 300가구 이상 주민들께서 참여할 걸로 해서 오히려 주차난 해소문제에 대해서는 신림4동이 효과가 더 크고요, 그린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하는 면에서는 신림11동이 조금 좋습니다. 지금 신림4동은 주차문제가 신림11동보다 더 심각합니다. 신림11동은 주차확보율이 119% 정도 됩니다마는 지금 신림4동은 훨씬 그에 못미치는 주차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이 주차문제로서 주차장 확보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린을 포함한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린이 안 되는 부분은 가로라도 많이,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집 안에도 가로화분 같은 거 좋은 것을 설치도 하고 또 주민 스스로 화분도 설치해서 최대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과 주차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 중입니다마는 마무리되면 신림11동 못지 않은 그런 지역으로 될 걸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관악구의 신림11동 그린파킹 주차장을 가 보니까 상당히 이국적이고, 친환경적이고 그래서 감탄을 했는데 우리 관악구 전체에 그런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환경적인 그런 주차장을 홍보할 생각은 없는지? 계속 받고 있죠?

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게 신림11동 마무리됐고, 신림4동, 8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천4동을 내년 정도에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신림지역은 비교적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린파킹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고, 봉천동 지역은 구릉지 등 경사면적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 자기 집 - 안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성하는데 많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림동 지역만 상당히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조건 자체가 신림동 지역이 좋습니다. 앞으로는 봉천동 지역도 점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하셨지만 평면주차장보다는 입체식으로 더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거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부족한 것 같은데 그 입체식으로는 안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점유자, 평균 주차확보율이 우리 구가 '98년만 해도 한 6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재개발, 재건축 영향도 있고 또 주차장법이 강화된 면도 있고, 또 전구에서 부단히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99.5%입니다. 정확히 99.48%입니다 지금 주차확보율이.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뒤지지 않는 주차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차장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다세대·다가구 지을 때나 아파트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주차장을, 아파트 같은 데는 지하에다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다가구·다세대, 단독주택은 거의 1층에다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차여건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동별로 주차수요가 극심한 지역이 물론 지금 몇 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수요가 많은 지역하고 역세권이나 상권이 밀집돼 가지고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앞으로 입체식 건물로 하고 일반 주거지역 같은 데는 입체식보다는 소규모, 친환경적인 평면주차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차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신림11동 같은 데 평면주차장으로 하면 27면밖에 안 나온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입체식으로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림11동 같은 데는 주차확보율이 119%거든요.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입체식으로 하더라도 평당 가격이 한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요즘.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느 동에 사십니까?

저는 지금 안양입니다마는 앞으로 관악구로 이사올 계획입니다.

아니 주차장이 90%, 100% 한다 할지라도 밤에 실지 한번 보세요, 주차전쟁입니다. 아주 좋은 이웃집 사이에도 주차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입체식으로도 앞으로 많이 건립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