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백영진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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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한 본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서류 및 현장감사 등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을 할 때 명예이전이 중간에 됐을 때 그러니까 전에 변상금을 안내고 있다가 소유권이전할 때 매도인이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전에 매수인이 변상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구유재산매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체납관계를 조회를 해서 일소를 시키고 매각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 승계하에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본인들 합의하에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매수인한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전에 저희가 미리 다 조회를 해서 체납된 건을 해소를 하고 매도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제가 서류를 하나 봤어요. 갈현동 268-55 102필지 51㎡인데 현장조사 복명자는 소유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변상금을 받아야 한다 해놓고 시행한 서류를 보면 5년전 매도인 것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하에 하지만 만약에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죠. 그러면 5년동안의 날짜가 만약에 2년반씩 했을 경우에 2년반은 매도인이 내고 매수인이 후에는 내는 것인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최락의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현장조사한 사람의…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미쳐 다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제가 법적인 조문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제가 이문제는 왜그러냐면 매각을 할 때 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승계한 사람이 전에 사람것까지 변상금을 문다는 것은 맞지 않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당연히 저희가 매각정리 이전에 체납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시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변상금산출내역을 좀 봤습니다. 5년치를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73일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아봤더니 계속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사용을 안하다가 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변상금을 73일치만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5년치를 변상금을 물었는데 3년사용을 하다가 그해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73일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해는 계속 365일을 사용한 걸로 해서 변상금을 중간에 엄청나게 한 30만원정도 깎아버린 경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도 꺼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담당과장의 개인적인 견해로 추정컨데 그당시에 감액을 한다던지 담당자 복명서를 믿고 그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그 복명서 관계서류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고 지금 2000년도인데 2002년도 그러니까 2년후에 이걸 정산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2년전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왜그러냐면 변상금이기 때문에 그해마다 사인이 안나타났는데 2년후에 새변상금을 물리면서 2년전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변상금은 일단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할 때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기회를 받고 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감액을 했을 때에 지금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냐 참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서류는 담당자 현장나가서 복명서를 붙이고 저희가 확인해서.

최락의위원

그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청문사실도 없고 복명서도 없고 그냥 정산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하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진관내동 299-264 대지 53㎡이거든요. 그게 보면 도로를 대지로 용도폐지를 했어요. 용도폐지 한날부터 매각하는 날까지 변상금을 물어야 되겠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그사람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매각하는 전날까지 대부료가 연장되고 매각시점에서 대부료가 끝나는데 그전에 사실 그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매각 대금만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도로라도 우리가 매각했을 때 세금을 다 받아버렸다 이거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니 그말씀이 아니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하면 하는 전날까지 대부료를 받아야지요.

최락의위원

여기에 보면 2개월, 그러니까 도로 용지폐지를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매각을 했어요. 도로로 쓰다가 용도폐지되어서 대지가 되었어요. 2개월 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변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전까지는 전부 대부료를 받았었는데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누락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용료를 완납한 것으로 해가지고 2개월치분이 빠졌어요.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매각시점까지는 대부료를 받아야지요.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갈현동 317～60에 대지 49㎡ 또 보니까 담당자 복명서도 없이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각을 할 때 무얼 보고 현재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상황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매각전에 지목은 혹시?

최락의위원

대지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복명을 해서 현장사진도 찍어놓고 해서 완벽한 서류를 해야 되는데 복명서도 없어요. 제가 서류를 직접 봤는데 감정평가서도 분명히 붙이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서도 없어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 자세한거는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하고 있는데…

최락의위원

산출근거해서 다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응암동에 603～113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2001년까지는 제대로 서류를 맞추어 놓았어요. 2003년도 서류는 미비한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는데 이렇게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문제가 있다해서 제가 제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복명서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고 정말 소위 말하는 서류를 보았을 때 이상하다 이거지요. 제가 서류만 검토해서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대부료 관계도 앞으로 용도폐지했을 때 보면 부과안하고 그냥 매매를 계약체결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참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를 안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을 팔고 사는데 구비서류도 없이 땅을 팔고 산다는 것은 기본에 원칙에 맞지않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질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 한번 2002년도 서류를 보시고 2003년도 서류를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지적될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