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현택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관리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과 소위원회별로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 명료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말입니다. 은평구에 보면 일부 동에 재개발된다고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환신청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 전환신청시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할 때 그때 수도, 전기, 가스는 별도로 되어야 됩니까? 별도로 안해도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개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현택위원
개별로 되어야 됩니까? 전기, 수도, 가스 그리고 거기보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건축사에서 주로 신고가 들어 왔는데 건축사에서 신고가 들어 오면 여기에서 서류확인을 하고 이것을 허가를 내줍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현장확인 안합니까?
그러면 즉 만약에 말입니다. 다가구가 6년, 7년 보통되고 근래짓는 건 다 다세대아닙니까? 다가구는 보통 내가 알기로는 9년, 10년 된 것도 있는데 거기 옥상이나 옥탑이 용도변경된 것이 많지요. 적발은 안 되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란다 확장공사가 있을 때 허가내줄 때 건축사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철거를 해야 될꺼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때 베란다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맞습니다.
최현택위원
옥탑으로 있을 때에는 옥탑에 용도는 창고나 그렇지 않으면 물탱크가 있는데 제가 보면 옥탑에 적발은 안됐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옥탑을 세를 놓고 제가 현재 많이 접하고 있는 적법한 겁니까? 불법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옥탑을 물탱크로 타용도로 쓰는 것은 위법이 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전환신청을 할 때 건축사가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해가지고 할꺼 아닙니까? 위법사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전환신청시 그런 거는 신고가 없어서 공무원이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옥탑말고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 관리대장 전환신청이 들어 왔다 서류와 도면보고 허가를 내주는 거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거지요. 만약에 옥탑이나 베란다 확장공사가 있을 때에는 건축사가 잘못이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사가 잘못입니다.
최현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내가 차후에 전환신청한것 조사해가지고 위법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처분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이 공청회 관계로 몸살나서 병원에 있답니다. 그래서 주무계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뉴타운 발표이후에 11월 20일부로 허가제한을 했지요? 허가제한이라면 곧 허가만 안해주는 겁니까? 착공도 안 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착공된 것은 그대로 허용됐고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겁니다. 기히 착공된 것은 규제를 안받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허가제한건만 아니라 새로운 착공계가 접수되더라도…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1월 20일부로 허가 및 새로운 착공은 제한됐지요. 금년 2월까지 착공계나간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기히 허가 나가있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했고 최근에 착공계 안된것은 계속해서 공사하느냐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현장에 실제적으로 착공안 된 것은 규제를 했지요. 다시.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법이 지금 해석차이인데 허가를 규제했다는 자체는 건물을 못짓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착공도 당연히 규제가 되어야지 착공은 별도 허가규제에 따라서 착공은 나중에 또 규제를 했다는 것은 뉴타운에다가 허가를 냈다는 것은 그사이에 다시 집을 짓도록 해 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착공을 나중에 별도로 규제한 것에 대해서 행정집행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사실상 모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급할 수 없는 거니까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그이후에 착공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조사를 해보니까 한두동 정도 발견되어서 서너동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통제를 할 때 그분들한테 다 안내를 했습니다. 이지역이 나중에 은평 뉴타운지역이 되면 재산상 손실이 착공했을때 재산손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각오를 해야 된다. 감안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안내문을 일단 보냈고 그 안내문에 의해서 착공을 안한 상태가 됐었는데 일단 착공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두세군데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착공안한데까지도 구청에서 방침을 받아서 제한시켰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히 허가난 것도 착공자체를 2월에 규제를 했다는 거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실상 착공안 된것.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건축과에 특검 지적사항을 보았습니다. 특검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게 아주 엿장수마음대로 행정처분을 했어요. 경고를 1년 특검에 행정처분은 효력이 1년이지요? 특검받았을 때 위법사항에 대한 처분조치는 효력이 1년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기간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기간이 규정에 보니까 1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축사 행정처분할 때 위법사항 처분할 때 내가 만약에 1월 1일날 맞았다 그랬을 때 작년 12월 31일 이면 그안에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때에는 1년 동안에 다음 해에는 가중처벌이 없다는 거지요. 만약에 1년안에 두번 세번 걸렸다면 가중처벌이 되는 거지요. 가중처벌 기간이 1년이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경고를 하고 또 그해에 또 경고를 또 때렸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경고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냐면 저희들이 건축사를 행정처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하면 관할되어 있는 부서에서 건축사를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관내에서 우리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타관내에서 하다가 거기서 다른 구청장이 우리구청장한테 처분요구를 하는데 의회의 요구가 양정을 정해서 옵니다, 대부분이. 어떤 조항에 위법이 됐다 이래서 왜냐하면 사전입주라든지 안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이막설치가 부실하다보니까 경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경고처분이 이래되고 나머지 우리가 건축사법에 행정처분 양정규정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양정규정에 의해서 의뢰가 오면 그걸로 그냥 대처를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건축사행정처분 양정규정을 살펴 보죠. 이것이 적법한지 안한지.
최락의위원
그렇죠. 타구에서 왔더라도 우리 은평구에서 양정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됐는데 1년안에 또 타구에서 그것이 해서 1년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가중처벌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경고로만 가중처벌이 없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경고받은 것은 가중처벌이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1년에 3번씩 걸린 업체가 있어요. 어떻게 1년안에 3번씩 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경고처분은 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경고처분은 가중이 안되는 거니까 소유권 하나하나씩 양정을 정하는 거거든요.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영업정지를 했어도 이렇게 봤을 때 경고하면 경고로 끝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경고를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양정규정에 벗어나는 것 예를 들어서 것 사전입주라는 건 뭐냐면 건축주가 자신들이 입주하는 것이지 감리자가 그거에 대해서 감리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런 정도되는 것이 경고조치 말하자면 그사람한테 사전입주가 안된다는 것은 주의를 태만히 했다라는 정도되는 것을 경고처분하기 때문에 그건 가중되지 않죠.
최락의위원
그러면 업무정지중에 행정처분에 의해서 업무정지중에 걸렸을 경우에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가중이 돼죠. 예를 들어서 건축법사법에 의한 양정규정에 해당되는 처벌기준이 있을 때는 가중이 되는 거죠. 플러스가 되죠.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업무정지중에 걸린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가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가중처벌에 대해서도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의 결과에 의해서 좀 처분을 제대로 양정규정에 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구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응암동, 녹번동오피스텔 복층관계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있어서 녹번동건축을 하나 봤습니다. 녹번동건축이 35-75 오피스텔을 하나 봤어요. 오피스텔에 난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세대가 구획되어 있는 부분은 금지를 하고 있고 공용부분에는 발코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발코니를 할 수 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는 부분에는 발코니가 규제되고 공용부분에는 발코니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최락의위원
공용부분에는 할 수 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아니죠.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는 쪽에는 발코니가 규제되고 공용부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최락의위원
이부분을 보니까 설계는 안되어 있는데 발코니를 만들었어요. 준공을 냈는데 만약에 설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코니를 만들어서 준공이 나갔다면 이거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돼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허가가 없는데 잘못된 거죠. 감리자책임입니다.
최락의위원
감리자책임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본 것도 아니고 응암동하고 몇 군데해서 봤는데 건축의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설계부분에 없는데 발코니를 만들어서 준공이 나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한번 그러면 설계부분은 발코니 나가서 전부 지금 막아서 쓰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발코니 부분이 나가있는 부분을 막아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유리창이라든지.
최락의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허가상 없는 것을 했을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허가상 없는 것을 하면 그러면 잘못된 거죠.
최락의위원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준공난지가 작년 12월 11일에 나갔는데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물음니까? 주택과에서 물음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실상 무허가건물인지 안그러면 허가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구조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최락의위원
구조부터 처음부터 집 지을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해야 됩니다.
최락의위원
녹번동 35-75 녹번오피스텔 한번 나가셔서 검토를 해서 녹번오피스텔 이거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저한테 서류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위원님 허가서류는 못보고 답변을 드리는 건데 허가상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고 팀장이 얘기합니다. 위원님이 잘못 보신것 같은데 허가상에 발코니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락의위원
발코니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허가상에 발코니가 되어 있는데도 다 막아서 써서 발코니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쓸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발코니는 뭐냐면 날개벽이 있어서 그게 차이가 있지 실제적으로 거실하고 발코니는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깥에다가 유리창을 씌운다든지 그러면 법상 관계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게 아니고 발코니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일러실하고 이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완전히 막아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보일러같은 이런 거는 괜찮죠. 거의 발코니같은건 괜찮지요.
최락의위원
완전히 사각으로 막았다 이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사각에 사실상 면적에 발코니가 다 밑에다가 보일러시설을 깐다 안깐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거실로 같은 내용으로 쓰는 겁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니까 발코니를 주거용도로 쓰는 것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구분이 안된다는 거죠. 밑에 베란다부분에 단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일러 밑에 까는 것, 열기구 그런걸 밑에 까는 그래 하기 전에는 똑같은 거실용도로 쓰는 겁니다, 자체가. 차이가 없다는 거죠.
최락의위원
지금 나가셔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좌우간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 때는 발코니 부분이 면적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주거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리고 허가나갈 때 면적에 다 포함되서 나갑니다, 이사항이.
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조사를 하셔서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봤을 때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제가 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무슨 수고를 하셨냐면 바로 즉시 고발조치를 하고 다하셨는데 한 가지 내용을 보면 1번지 12호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설계상하고 건축물이 지금 경계선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통보하기로는 50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설계를 보니까 1m 정도되더라구요. 그것이 설계하고 건축물하고 지금 현재보니까 현황측량을 했어요. 현황측량을 했는데 경계선에 딱 붙어있고 설계로는 1m 20인가 1m정도 설계상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택과에서 이것을 사용승인할 때 보고를 해라 했는데 지금 나가서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지층이 현황측량은 경계선하고 딱붙어서 집을 지었는데 설계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럼 집을 다른 위치에 지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락의위원
좀 설계하고 똑같이 지은 것이 아니고 1m를 더 경계선으로 나가서 지었다 이겁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사실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설계변경 가능한 사항인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부분들이 주거환경개선 지구에서 다른 지구하고 틀려서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건축법이 유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법이 처음 시작하는데 위법이 발생할 경우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위법 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위법사항을 막을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큰도움이 될겁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과장님께 참고적으로 알아볼께 있어서 그럽니다. 베란다확장 공사에 말입니다. 과장님한테 문의할 때 신고들어 온거만 처리하는거 아닙니까? 처리하는데 만약에 한건물에 신고가 들어 왔을 때 가면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로 신고가 건물을 들어 왔을 때 보러 갔을 때 건물 전체 다 확인합니까? 신고 들어 온것만 확인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전체를 다봐야 되겠지요.
최현택위원
전체를 다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제가 요번에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한건물에서도 누락된 것이 있어요. 앞으로 현장에 나가실 때 다른 것도 위법사항이 있나 없나 다같이 형평성 맞게 단속을 해야지요.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하면 그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주택과에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안계시고 그러니까 계장님한테 간단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평구에 보면 불법광고물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과태료부과를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광고물을 금년에 몇 건을 지금 부과를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올해들어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24건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건 220만원에 대해서 수납이 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인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독촉고지를 한 후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 채권확보를 위해서 압류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24건중에 지금 3건을 하고 21건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내보낼 때 몇 개월에 걷어들이는 한도가 있습니까?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체납이 될 경우에는 2, 3회 독촉한 경우에 그래도 납부를 안할 경우에는 압류예고 통지를 해가지고 재산조회를 거쳐가지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서 관리하지 경찰서나 이런 이관시키지 않습니까?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아직까지는 고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입법추진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중에는 입법이 되어 가지고 고발할 수 하는 근거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최명제위원
팀장님께서 잘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본위원이 가까운 서대문 구청을 여러번 가보았습니다. 이것을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자료를 주더라구요. 내지 않으니까 경찰로 넘겨가지고 경찰로 넘기니까 돈 회수 하는 것이 빨리 빨리 회수가 되더라구요. 근데 우리 은평구청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다 똑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 똑같은데 우리 은평구청만 그렇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통보를 해가지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경찰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 매기는 과태료 처분보다는 약합니다. 처벌 수준이 그래 가지고 실효성에 좀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내가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대문 구청아니라 딴 구청도 가보았습니다. 요금이 가격이 하향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그것을 매겨가지고 넘기더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나 검찰에 넘기면 부과한 금액이 나중에 수납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청으로 돈이 들어 옵니까?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그것은 국가수입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서대문구청이나 알아 보셔가지고 하시고 둘째는 현수막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 지금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습니다.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분양해서 크게 대형현수막을 걸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현수막이 지금 동시 다발적으로 관내에 많이 붙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세대 분양이라든지 등 등 해서 철거위주로 행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거위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현수막 붙였다면 다시 구청에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철거를 하고 그러면 그 또 가서 붙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근절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벽보 붙이듯이 과태료를 징수하듯이 그분들에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까?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불법유동광고물이 현수막이 됐든 전단이 됐든 포스터가 됐든 다 과태료를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력이 부족한 상태로 과태료처분이 완전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법적으로 할 수 있죠?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너무나도 우리가 다니다보면 현수막이 많이 붙였더라구요. 계장님께서 이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게재를 해서 덜붙이게 우리가 철거를 하고 돌아서면 또 붙이니까 그점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명제위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광고물관계때문에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현재 연신내주변에 보면 광고물처벌할 때 광고주도 처벌합니까?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연신내에 은평구업소가 붙이는 건 괜찮아요. 심지어 우리 아들집에 보면 화정지구에 무슨 나이트 이런 것있잖아요. 여자들 벗고 있는 것 한장만 붙이면 괜찮은데 이것도 8장씩 벽에 붙이고 내가 뗄라고 하니까 떼지 못하겠어 칼로 떼어야지 비가 쭉 맞아도 무슨 풀로 붙였는지 뗄수가 있어야죠. 찌라시같은 것은 감안하겠는데 연신내근처에 대조동, 갈현동, 불광동 한번 돌아보세요. 반반한 벽이 있으면 다 붙어있어요. 내가 아침마다 자전거타고 다니는데 다 붙여있고 그리고 연신내 유흥업소 골목에 보면 여자들벗고 있는 명함 안있습니까? 이래 쌓여 있습니다. 길에 어른은 그냥 보고 넘긴다고 할 수 있지만 아침에 학교들이 많아서 등교하는 학생들 보기가 영 안됐더라구요. 조기청소할 때도 수거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철저하게 단속할 수 없을까요?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정지구에 있는 다이아나라는 술집이라고 벽보를 붙여가지고 관내전역에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청인력으로는 도저히 안되서 동사무소, 공공근로, 취로 오시는 분들 협조를 얻어가지고 통일로변 대로변 같은 데에 우선 집중적으로 제거작업을 하고 이면도로에는 제거작업을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붙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최현택위원
제거작업을 그걸 문제삼는게 아니라 그걸 안하겠끔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끔…
재덕
심재덕광고물관리팀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태료처분할려고 예고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다아이나업주한테요.
최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도시정비과 특별계획구역담당, 자료에 보면 수색동 76-13일대에 특별계획구역 4지구 그게 지금 심의에 들어갔다가 보류가 됐다가 이게 2003년 5월 27일자로 조건부가결이 됐죠? 조건부가결 조건이 뭡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상가비율하고 주거비율입니다.
김정욱위원
상가비율하고 주거비율이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맞춰라. 그러면 비율만 맞추면 확정되는 겁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조건부가결이라는 것은 그 조건에 맞춰서 확정이 된 겁니다.
김정욱위원
이거만 맞추면 확정시켜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증산동 223-4가 계속 보류거든요. 근데 보류된 원인이 뭡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그것도 수색지구단위계획중에서 5구역인데요. 증산동이면?
김정욱위원
증산동 223-4 그러니까 이것도 5지역인데 이거는 보류로 되어 있어요.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그것도 주거비율입니다. 주상비율때문에 계속 보류됐던 상황입니다.
김정욱위원
업무시설 재검토라고 했는데 똑같은 겁니까?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 두가지가 4지역 하나는 5지역 그렇게 되어 있죠. 수색동은 4지역이고 증산동은 5지역 근데 이게 상가비율과 주거비율이 전부 다 맞지 않아서 승인을 안해줬던 건데.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사업주측에서 원하는 주상비율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주상비율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유보된 사항입니다.
김정욱위원
지금은 상가비율과 주거비율이 맞으면 이것도 조건부가결은 아니네요, 보류네요.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5구역같은 것은 가결되었습니다. 5월말에 가결되었습니다.
김정욱위원
근데 보류만 나와 있는데 가결된 건 안 나와 있어요. 5월중에 이것도 같이 상가비율과 주거비율이 맞으면 똑같이 조건부가결을 해주는 거다?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방계장님께, 2003년 6월 25일자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에 녹번동 76-66 형질변경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문제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규정을 보니까 녹번동 경사도를 측정할 때 평면식으로 경사도를 측정했습니까?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경사도의 산정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별표4의 규정한 방법으로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정방법은 경사도의 측정은 전체토지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대지의 경우 가중평균이라는 산정결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최락의위원
거기는 그러면 가중평균을 낸겁니까? 최고치를 낸겁니까?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최저치하고 최고치 토지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평균경사도가 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근데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개발행위의 허가복명서에 보면 조사자 보고자의 의견이 있어요. 경사도 조사방법 중 지형이 평면적으로 전환하는 신청토지는 제2안의 경사도 산정하여 경사도가 21도 이상일 경우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법 제25조에 의거 개발행위기준에 위반된 토지로 동조례규칙 제9조 신청처리 반려 현황인 것으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없이 신청서를 반려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자가 평면식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평면식은 계장님이 이야기하는 평균치를 낸 것이 아니고 최고치를 얘기한 것으로 복명서 내용을 보는데 보고자는 평면식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평균치를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조금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경사도의 측정은 전체 토지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평균 산정을 적용하였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담당자 의견이 평균적으로 변화되는 경우에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 경사도로 해야 한다. 그래서 허가를 반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보고서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다소 규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뭐가 이게 정책적인 일이에요. 제가 사설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재라고 해보았더니 엄청난 차이나요. 경사도가 평균치를 내도 25도 이상이 되요. 21도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고자에 보면 평면으로 변하는 경우가 아니고 평면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행정절차상에 규정에 어긋나게 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의아심이 나서 그것을 해보았어요. 해서 그사람들이 나한테 보고한 경사도를 보니까 25도 이상이 되는데 이거 심의보고에 올라가지 말아야될 반려되어야될 서류를 심의를 붙여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경사도를 누가 쟀어요. 다른데는 전부 건축사 증산동 보니까 하나건축사가 경사도를 쟀더만. 근데 녹번동은 누가 쟀어요. 서류가 없어요.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허가서류 전체 내용에 보시면 경사도의 측정은 엔지니어링사에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붙였다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한가지는 도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를 보니까 도시계획을 하면 은평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를 내주어야 되는 겁니까?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도로변 사항은 저희가 집행계획에 의거해서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아니 일반개인이 아파트짓는데 우리가 도로를 내주어야 돼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그런 것들이 앞뒤가 안맞잖아요.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이미 오래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개설 계획에 의해서 개설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 개인이 아파트 짓는데 은평구청에서 도로를 개설해 준다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 지어서 업자가 이익을 남기고 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 해야지 왜 은평구청에서 해주어요. 이런 것들이 특혜라는 거요. 특혜. 그리고 아까도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규정에도 어긋난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붙였는데 이건 정책적이라고 그래서 논란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지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앞으로 책임소재가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마는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돼요. 법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란 것은 담당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담당자 의견을 따르는 것이 정책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된 경우에 있어서 최대 경사도를 전체 토지 경사도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한 해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가 등고선에 의한 선정방법인데 이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고 하니 입체적인 산의 경우에 큰산을 평면적으로 산을 3,000평이든 10,000평이든 들어서 조성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개발이란 것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뭐냐 양면성이란 것이 이해당사자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에서는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정책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최대 경사도 선정 방법이 평면적으로 변한 경우가 아니고 현장지형은 대상토지가 지형의 굴곡에 따라서 적정구간으로 나누어서 각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후에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적용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렇다면 경사도가 이렇게 다르게 됐는데 그렇다면 평균치를 경사도를 평균치를 내는 것하고 평면식으로 내는 것하고 결정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최종 정책 결정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최종 결정자 구청장이?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모든 행정사항은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구청장이 이렇게 해라 두가지방법이 있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허가가 나고 이렇게 하면 허가가 안나면 정책결정자가 결정하면 허가나는 쪽으로 하면 허가가 나버리네. 불법이라도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이란 것은 결정을 최종 결정권자가 하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를 거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허가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 심의위원회 간사가 누구입니까?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간사는 도시정비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도시정비과장이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을 할 때 보니까 지금 당사자가 없어서 얘기하는데 유진성위원이 경사도 산출할 때 세군데로 산정하는데 객관식으로 적정한지요? 물어봤어요. 그리고 경사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간사가 동문서답을 해버렸어요. 말을 끊어버렸어요. 진입도로부터 공원경계까지 14m의 고저차가 있는데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경사도를 이야기하는데 차량출입을 이야기해버렸어요. 간사가 동문서답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20도정도입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버린거예요.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정확히 답변을 해서 정말 해당과장이 제대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20도 어느 정도 되냐고 물으니까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죠. 그래 놓고 이렇게 통과를 시켰으니 그렇게 해놓고 최종결정권자가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기전에 계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술평균 3군데 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평균적으로 해서 최고치를 결정하는 그과정을 최종결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거기서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세요. 더이상 이야기해봐야…
영복
방영복도시계획팀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전체토지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된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되면 최대 경사도는 전체토지 경사도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방법이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각구간별 평면도에 대한 가중평균을 산정한다는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적용대상방법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합한 대상적용방법으로 했다는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사항은 물론 간사는 뭐 사실 거기 발언권이 없습니다. 결정권도 없고요. 그래서 회의록을 보고 계시지만 회의록에 그 많은 사항을 다 기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이 보신 내용은 참고로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가지 방법으로 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한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통과가 안됐을 때 최고결정권자가 어느 쪽으로 가냐 했을때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 세군데 산술평균을 냈을 때 경사도가 지금 맞지도 않을 뿐더러 최고치의 경사도가 25도 한 60도정도돼요. 제가 사설 경사도측량하는 사람한테 보니까 평균한 35도 정도되고 최고치가 60도 이거는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결정권자가 위법인데도 “야, 그쪽으로 해라” 했을때는 엄청난 파장이 올수 있어요. 건축을 지어도 경사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경사도는 그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켜볼 것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에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이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한계장님, 짧게 대답하십시오. 응암생활권 중심은 지금 상업지역이죠?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응암역생활권 중심은 준주거지역이죠. 상업지역이 더 땅이 비싸고 개발이용 용적이 더 높고 용도도 더 다양하게 분포되고 할려고 보면 대지개발규모가 상업지역이 넓어야 되요, 준주거지역이 넓어야 되요?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개발밀도에서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데 밀도는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 최대 개발규모가 커야 되지만 응암역생활권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최대 개발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업지역보다 준주거지역이 더 최대개발을 넓게 해서 개발해도 좋다?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그건 도시기반시설이라던지 도로라던지 주차장 그것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응암역을 상업지역으로 하고 응암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어야 되잖아요, 그논리라면.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지금까지 했었던걸 보면 응암역 경우에는 최대 개발규모로 정하지 않았구요. 응암생활권 같은 경우 최대 규모로 정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그것때문에 상업지역은 요만하게 짓도록 준주지역은 맘대로 지어라 이런 도시설계가 우리은평구 현재의 도시설계입니다. 제가 이내용 그대로 이책자에는 지금 최대개발규모가 없죠?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책자 구청생활권하고 응암생활권 똑같이 용역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최대개발규모를 1,000㎡로 제한해서 그이상은 짓지마라. 그러면 상업지역이니까 세금을 더많이 내고 또 개발가능이 더 많은 지역은 아예 건물을 못짓게 해놓고 이거는 건물을 마음대로 지어라 이런 도시설계로 인해서 은평구가 균형발전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근데 2003년도 예산편성해줬는데 왜 여태 발주를 안해줬는지?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현재 발주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범위를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런 잘못된 문제점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난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이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지금까지 꿈쩍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구요? 금년 12월에 발주할 것을…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지금 용역을 도시관리 종합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같이 할려고 하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크게 별도의 의견은 없는데 도시관리 종합계획하는 수렴하는 중에서 과업의 내용이 약간의 재조정 너무나 용역비가 많다 하는게 있어서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재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한계장님, 용역비 걱정할때에요? 그리고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98년도에 결과가 끝나서 금년 2003년에 이미 새로운 용역안이 나와 있어야될 시점이에요?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근데 관련법에 의하면 그것은 지구단위 재정비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재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필요성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강제성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한계장님, 그때 당시 막대한 예산들여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잘됐으면 지금 뭣하러 재정비하겠어요. 잘못되서 2억 7천인가 편성되어 있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왜 지금까지 준비를 안하냐고? 이자를 늘릴려고 그래요?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지금 현재 계획은 7월중에 사업시행자 선정공고를 내서 8월중에 계약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이건 구정질문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겠지만 도시설계가 잘못된걸 뻔히 알아서 작년에 예산편성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바로 재정비 들어가야지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이것도 제가 안 건드렸으면 금년말에 발주할꺼에요. 가만히 놔두었다.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재정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게 재정비하는데 이견이 없는데 도시관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과업의 내역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안드릴 수 없는 것이 현재 개발제한 구역내에 위법 건축물이 진관내·외동에서는 2002년 이후로 63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형질변경이 거의가 진관내·외동에서 68건이 발생했고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건물이 진관내·외동에서 904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진관내·외동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뭔 의도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관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물이 총 1,120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진관내·외동에 904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1%가 점유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건물의 점유기준이 높다보니까 아무래도 소규모로 불법이나 이런 사항들이 그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건수가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행위가 지금 2002년 이후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근데 904동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기존 무허가 건물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진관내·외동은 그런줄 아는데 개발제한구역내 위법건축물 63건은 거의가 2002년후에 발생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항공측량을 해서 항측 사진에 의해 적발되는 것도 있고 자체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것도 있는데 항측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 한두평 정도의 위법건물까지도 전체적으로 적발됩니다. 건수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것이 있고 진관내동이 주가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상당량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변태적으로 주거용으로 쓴다던지 그런 건수가 상당량이 됩니다.
김덕홍위원장
제가 이해는 갑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뉴타운 개발을 기회로 해서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뉴타운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연중 공백이 없도록 일요일 공휴일도 계속 나가서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타운 계획발표 이후에는 불법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도 그런 뉴타운으로 개발된다는 인식이 가기 때문에 불법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런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