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해남군의회가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철 부군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군의회가 개회가 됐을 때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동의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출장을 간다든가 했을 때는 의회와 사전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번 출장 가시면서 의회하고 사전 협의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간부님으로서 지역, 우리 군을 위해서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하나 앞으로 부군수를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의회 회기 동안에 이렇게 출장을 갈 때는 사전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재삼 드리면서 ······

그러면 복지보조금 횡령 회수조치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됐죠?

그 나머지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배우자 재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재산관리는, 배우자.

그때 저희들이 수급자에 대해 돌려주기 위해서 군에서 뭣을 했지요, 1차.

그때 당시 배우자 재산을 전부 동의한다고 그때 말씀했지요?

배우자 재산이 전부 군에서 하는데, 앞으로 환수하는데 지장이 있을 때는 배우자 재산도 군이 매각하는데 지장 없이 그분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지요?

동의서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동의서 받은 그것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배우자 판결은 언제 나옵니까?

예정이요?

그러면 3억3300만 원 그 외에 회수한다는 것은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환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한 만큼 환수를 못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나머지는 어떻게 군에서 책임을 집니까, 본인이 책임을 집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완료는 127명인데, 당초보다 9명이 적게 지금 지급이 되었단 말입니다. 32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안됐는데 9명은 어떤 이유로 지급을 안 했습니까?

중복 ······

감사원 조사결과는 11억 원 정도 되는데 감사원 처분결과로는 9억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생각한 것하고 감사원에서 생각한 것하고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아, 그러면 3년 전 것은 소멸되어버리기 때문에 공무원이 착복을 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미지급자는 전체 완료되었지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 김평윤 위원께서도 물어봤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체 우리 군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전액 환수한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부군수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부군수님 판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는 환수가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군세가 낭비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은 액수가 회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회수금이 약 한 6억2천 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3억4288만3천 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비로 지원해 준 것이고 이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장미향이라는 분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국비를 횡령하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즉 우리 해남군 몫이 아닌 본인이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국비를 횡령하는 그렇게 성격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민들한테 줄 것을 횡령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은 그 내용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그 장미향이라는 사람이 약 11억에 대한 횡령을 하고 나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미회수금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랬을 때 앞으로 법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을 회수명령을 이 피의자한테 할 것인가 아니면 군에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머지 6억2000에 대해서 미회수금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해남군에다가 전체의 어떠한 문제를 던져줄 것인가, 아니면 방금 부군수님이 지금 생각하신대로 혹시라도 김미향이한테, 본인한테 이 회수명령을 내릴 것인가 ······

이것에 따른 것은 차이는 앞으로 많이 커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6억에 대해서 회수명령이 우리 해남으로 떨어질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수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거기에 대해 혹시라도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군에 생각은 어떠냐 그것을 내가 물어본 것입니다.

처분명령이 본인한테 ······

그러면 감사원 처분지시는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의 지방법원이나 고법에 법리보다 더 우선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장미향이가 “나 이것 도저히 못 내놓겠다.” 이랬을 때 다시 어떠한 결과조치가 나오냐 이 말이에요. 형사 ······

예.

제가 법리 관련해서 좀 잘 몰라서 질의한 것 같습니다마는 행여 ······ 물론 이제 장미향이라는 사람한테 감사원 처분지시가 어떠한 법보다 우선한다면 이 양반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자기가 이 6억에 대한 변상을 못했을 때는 형이 더 커진다거나 이런 조치는 앞으로 따르겠죠. 그런데 그것이 다시 어떻게 번복이 되어가지고 해남군에 어떠한 회수 뭐라 합니까. 명령을 내린다거나 즉 군에서 이 돈을 내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염려는 없다고 보죠?

판례는 ······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 매각을 처분한 재산은 무엇이고, 처분 못한 재산은 어떤 사유고 그런가요? 처분한 것은 본인이 순순히 그냥 응했습니까?

예, 얘기해 보세요.

예.

여기 당초에 추경예산 3월 27일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 회의하면서 오고가고, 주문하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기필코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방금 동료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일을 얘기해서 뭐 하냐.” 이렇게 하지만은 지난 일도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 와서 공식적인 예결위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이와 같이 장구하니 그 한 건을 가지고 아주 ······ 속기록을 제가 벌써 이것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검토를 다 해 봤는데 여기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내가 책임지고 확실하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세입이 확실하지 않는데도 우리 군에 또 없는 사람들에 복지기금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행정에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해서 의회에서 특별히 사실은 추경을 해준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누차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향후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우리 군이 최소한 책임이 아무리 없어도 3억3~4천 내지 5천은 우리 군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종 결론을 낼 때는 그런 결론이 나올 걸로 저는 봐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약속하고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향을 잘 강구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 또 의회, 행정이 한 몸이 이렇게 되어서 욕먹는 그런 이제 일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이것 안 되면은 당시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 사기라도 해야 돼요. 20만 원짜리 땅을 8만 원에 팔면 되겠습니까? 예? 내 개인 재산을 처분한다하면은 20만 원 땅을 8만 원에 팔겠습니까? 여기 전국성 과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시가 얼마 갑니까?”, “20만 원 갑니다. 그런데 사려고 하는 사람은 8만 원밖에 안 줍니다. 안 주려고 합니다.” 딱 8만 원에 팔았고만. 그 말한 그대로, 이때는 팔려고 생각도 안 한 그 시점이었는데 딱 약속이나 한 듯이 그 돈을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하면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돈 모아갖고라도 이 땅을 20만 원에 사야해요. 아니, 현시가가 20만 원 가는데 8만 원에 팔아가지고 그놈을 대체했다고 1억3천 받았다 하면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부군수님이 팀장이니까, TF팀장이나 부군수나 또 의회에서 묵인한 의회 의원들이나 또 군수나 다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겠냐 이거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럽니다. 이것 무를 수 있으면 무르고 20만 원씩에 그때 책임성이 있어가지고 인사, 하여튼 인사로 어떻게 다른 데로 갔다던가 아니면 도장을 찍은,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라도 20몇 명 된다고 하니까 확인해갖고 이 사람들이 돈 내갖고라도 그 돈 주고 사야한다 이 말이여. 다른 것은 최소한 몰라도 이런 공식적으로 20만 원 가는 땅을 8만 원에 팔면 되겠습니까?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좀 더 책임성 있는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지역개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이렇게 사업 수의계약 사항을 지금 받았거든요. 수의계약 사항을 받았는데 군도 보면은 일관성이 없고, 쉽게 말해서 같은 농로포장이라도 어떨 때는 98%에 계약을 해 주고 어떨 때는 93%에 해 주고, 어떨 때는 95%에 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읍·면도 그 수의계약을 하면서 사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어떤 사업은 74%에 계약을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어떤 때는 90%, 거의 보편적으로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쓰는 사업에 대해서는 100%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이런 것은 그래도 명분과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경리관으로서 의견을 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같은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계약하면서 계약에 따라서 다 이렇게 요율이 수의계약율이 다르고 읍·면도 다르고, 어떤 데는 화원하고 지금 문내 같은 데는 97.1%, 99.2%, 뭐 70 ······ 똑같은 사업도요, 어떤 것은 98%에 계약을 해 주고 어떤 것은 97.99%에 계약을 해 주고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계약요율하면서 약 2% 상한, 예전에는 다 그렇게 제가 생각컨대는 계약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거의 읍·면 단위는 100%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같은 군수 산하에서 일을 하면서, 물론 읍·면장의 고유권한이고 소장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들이 보면은 좀 이렇게 뒤에서 수근 거릴만한 그런 꺼리가 되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부군수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고, 앞으로 혹시 또 그런 방향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건 맞아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설명 청취의 건을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을 위한 세부계획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1일 월요일부터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