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당위원회가 개최되는 회의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올 한해에도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통하여 당위원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회기에 당위원회에 회부된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1월2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회부되어서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회기에는 99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위원회별로 실시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위원회에서도 소관 실·과에 대하여 기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하헌혁입니다. 정책개발 담당문무공입니다. 예산담당 서규석입니다. 법무통계 담당고숙희입니다. 감사담당은 어제 숙직이었던 관계로 집에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한윤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7월 제3대 중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몇개월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구정을 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몇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업무보고서를 종전과는 달리 전부서 전체를 한권의 책자로 편집하여 위원님들께서 구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시로 활용하시기에 간편하게 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하였고 약 100만원 정도의예산을 절감하여 열악한 구재정을 절약하는데 솔선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도 서면보고로만 갈음하던 종전의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구두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여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정 일반현황 및 구정의지, 구정의 여건과 방향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을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주요업무 추진계획,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 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으로는 구정의 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과 평가, 조직관리와 의회협력 업무수행, 예산의 운용 및 경영수익 사업 추진, 자치법규 심사 소송업무 추진, 통계관리업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업무 추진 등이며 정·현원은 5개 담당 정원 22명현원 22명입니다. 10페이지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실, 13과와 보건소, 2사업소, 의회, 그리고 17개 동이 있으며정원은 구본청 390명을 비롯하여 의회, 동등을 포함 총 738명입니다.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개회입니다. 55회부터 62회까지 8번의 임시회를 통하여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 외56건의 조례안 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정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총 27건을 심의 가결 26건, 부결1건, 취하 1건이며 부결안건은 구선화2동청사 유상임대 신청건으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한 민원봉사센타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실시 53건을 완료하고 12건은 연차사업으로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직 및 규제정비사항으로는 3과, 3동 계장직제, 동 사무장직제를 폐지하는 등 132명의 정원을 감축하였고 각종 규제대상 84건중 57%인 4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12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 중에서 실·과·소·동장이 추천한 25명으로 구성하여 전체 회의2회, 팀별 모임 1회등을 운영하면서 주민서비스 시책 등 41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공약사항 5대 분야 30개 사업으로 비예산사업 등 12건을 완료하고 18건은 추진중으로 55%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긴축운영입니다. 자체 세수결함에 따라 모든 사업을 유보또는 축소조정하고 실행예산을 편성 인건비10%를 삭감하여 실업대책비로 전환하고 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 54억원을 절감하는 등세출예산을 긴축운영하여 지난해를 슬기롭게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치법규의 정비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13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조례, 규칙 심의를 31회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39건 중 승소 14건취하 7건, 진행 18건이며 행정심판은 16건중 6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98년 2~3월에 2만3,000여개의 사업체 기초통계를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384개 업체에 대한 지역내 총생산 조사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감사실시입니다. 종합감사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행정상 조치 138건 등 각종 조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는 목차인 관계로 생략하고 15페이지 99 행정환경과 중점 방향입니다. 금년도 저희 기획감사실의 행정환경 및중점방향으로는 지난해 제1단계 대규모 조직개편에 이어 제2단계 조직개편을 하여야 하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적은 비용으로 주민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침체된 공직풍토를 개선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며 금년도에 계획된 구정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완수해야 하는 등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만 잘사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실장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입니다.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의회와 함께 발굴 추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써 21세기 살기 좋은 새중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하나하나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된사항을 해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 현지 안내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화 해소 및 상권회복, 제5 보급창 이전, 영렬탑 이전 및 국·시비 확보등 지역현안 사항을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구정의 종합기획조정기능을 강화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구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부서간 업무의 조정으로 중복 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일관성, 안전성을 확보하며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한 구정조정위원회의 적극 활용 등 심사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 및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분기별로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부진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각종 인허가 등 행정규제가 폐지, 완화되는 등 행정이 간소화 됨에 따라 질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 중 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대학교수, 구의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로 조직개편 조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이행의 철저한 관리로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자치행정 등 5대 분야에 생활민원 처리 강화 등 30개 사업에 대하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 유형별 코드번호를 부여 관리하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 등 전행정력을 집주하여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위주의 행정서비스로 고객이 만족해하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기구성된 팀에 6급 담당을 팀장으로 선발하고 매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사태 이후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및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어 재정운용의 효율화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성 경비를 축소하고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30%절감하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긴축절감 운영 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관리제의 도입으로 부서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보조 인력의 단계적 감축 등 인건비를 절감하며 국비, 특별교부세특정교부금의 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중기 투자·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장기개발 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하여 투자 가용재원을 전망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별, 사업별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는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의근거마련을 위하여 단위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용원칙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세 수입을 정확히 추계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세원을 발굴보조금 및 교부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의 0기준 편성국·시·구정에 걸맞는 예산편성, 서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하는 예산편성 등 합리적인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간의 자치법규 공유로 자치입법의 재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추진시적극적인 활용 및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전산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44종의 조례, 규칙 등을 전산입력한 후 교정 및 편집을 거쳐 1단계로 지방행정 정보망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 2단계로 정보 고속망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5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전 사업체에 대하여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지역내 총생산량 등을 정확하고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99년도 동 종합감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후적발 처벌위주에서 탈피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 위주로 실시하여 부정비리의 소지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대사동 등 7개 동과 장수마을관리원, 뿌리공원 사업소 등 9개 기관으로97년 감사이후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민원예방을 위한 수시감사 활동전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을 중심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 근절을 위하여 취약업무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도시, 회계, 재산, 환경 등 9대 취약업무를 대상으로 중점감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28페이지 대민부서 공직자 설문조사 실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부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민원인의 반응을 측정하여 개인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설문방법은 처리기간이 3일이상인 민원을10건 이상 처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1인당 10명 내지 20명의 민원인에게 설문서를 우편발송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측정결과를 평가대상 공무원에게 개별통보하여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우수 공무원은 표창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직자 재산 등록·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제도화로 부정한 방법의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신고의무자 80명은 신규등록 또는 재산변동 신고이후 98년말까지의 재산 증·감사항을 99년 1월말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해당 실·과 담당주사, 서무담당자 및 의회 의사담당주사와 재산등록 담당자에 대한 신고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신고된 재산은 99년2월28일 한시공보에 게재하고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심사를 99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98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조치한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100%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구정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월중 역점시책 평가를 통하여 보완조치한 내역으로는 하절기 방역활동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정상 추진되는 시책에 대하여도 촉구하는 방향에서 보완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IMF라는 경제여건과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해외출장이 제한됨으로써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며 앞으로의 교류방안등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은 행정의 특성상 새로운 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영수익 사업은 발굴보다는 절약행정으로 전환하고 실천가능한 사업이 발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보조금이 98년도 예산보다 적게 지출됐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유보 또는 축소하겠으며 지방채 발행 절차에 모순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며 특히 용두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심공동화 방지차원에서 우리구의 시급한 사업으로 구재정여건상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절차적 모순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결함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세수전망은 전년도 실적 등을 감안하여 추정치를 산정하는 사항으로써 특히 지난해의 경우는 예측하지 못한 IMF 체제를 맞게되는 등의 환경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세수결함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세수전망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상향조정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지난해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채널을 통하여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장수마을 특별회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수입의 증대방안 및 민간위탁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문제로써 구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대되도록 행정력을 총 경주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오·탈자에 관한 지적사항에 관하여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한 예산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그 동안 인쇄로 유인하던 것을 개선하여 모든 자치법규를 전산 입력을 통하여 추록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구정을 알뜰히 운영하여 잘사는 새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오현성 기획감사실장님 이 주요업무 계획서 만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구정발전에도 예산절감이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3쪽에 보면요, 구의 각종 감사실시에 있어서 감사를 동단위로 다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자생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바르게 살기위원회, 또는 방범위원회, 방위협의위원회죠? 방범위원회가 아니라. 방위협의위원회 등에 나가는 우리 보조금있죠?

보조금은 새마들 단체만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 살기하고.

예.

이런 데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 그거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보십니까? 확인을 해 보십니까?

보조금은 일단지급을 하면은 사후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 정산은 우리구의 해당 실·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사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부 동 같은 데서는 자기네들이 보조 지원금을 받은 것이 얼마인지도 거기에 같이 있는그 모임체 단체의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또 그것의 용도, 쓰임새도 어떤 방향에서 쓰여지고 있나는 모르는 이런 경향이 지금 좀 외부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금을 갖다가 지원해 줬으면은 그 지원금이 쓰일 곳에다가 정당하게 잘 쓰여지는가 또는 실제 그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는데 직접 그 단체에 그것이 수령이 됐다든가 이런 것을 좀 알아볼 바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통에서는 그것 좀 한번 밝힐 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보조금은 공개되도록, 보조금이 공개되고 정상하게 쓰여지도록 금년도 감사부터 철저히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뭐냐면은 방범대라고 있죠?

예.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데 그런 데는 연간 160만원, 뭐 90만원, 47만원정도로써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잘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이런 것이 지금 야기가 돼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서로간에 이거 얼마가 나왔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간에 결산총회 같은 데서 그것이 화제가 돼 갖고 알롱거리고 싸우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잘 쓰여져 있나 이런 것을 좀 밝혀 가지고 그러한 불화가 없게끔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 충실히 받아 들여 가지고 감사시에 그런 것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 경우에 시정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헌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헌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은,

11페이지요?

예.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지금 한 40% 정도는 사업을 완료시켰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열심히 하셨다는 증거가 되겠군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뭐 민원인들이 원하는 것들이겠죠. 그랬는데 16페이지에 다시 볼 것 같으면은 앞으로 모든 구 의원님들도 공약사항이많아요.

예.

구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완료하고 처리하였다는 얘기는 없군요, 여기에?

그것은 의원님들 개개 사업이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아직 못 냈습니다. 적당한 기회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아니 적당한 기회라기보다도 과거를 돌이켜 볼 적에 2대 의회 때만 하더라도 과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예.

3대에 들어와서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부실하다 하는 것을제가 평소에 느꼈습니다. 또 공약사항 외에도 뭐 공약이라는게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인데 일단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모두 이렇게 같이 접해 볼 적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큰사업은물론 예산, 예산하기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소소한 것들은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가져 줘야지 그 각 지역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사실 많아요. 꼭 민원인이다 해 가지고 서류상으로 올리고 이 목소리가 높아졌을 적에 해결하느니 보다는 지금 각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뭐라는 것 이미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것이 처리된 것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처리되야 되는 사항도 별로 없고 이렇다면은 이것도 또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여기에 역력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등한시 한 게아니구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을 작년 9월28일 쯤 늦게 와 가지고 업무의 미숙으로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과 드리겠습니다.

뭐 꼭 사과를 받을려고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볼 적에 구청장 공약사업은 40%가 완료가 됐어요. 의원들의 공약사업은 단 1%도 거론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보더라도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가. 의원님들 모두다 점잖으신 분들이라 일일이 그것을 말씀들 안하시고 마음속으로 치부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각 지역에 공약사항 아니더라도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이 다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거기에 대한 것을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성실히 명심해 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정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결과도 얘기하고 해야 할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참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지금까지 이런 걸 볼 것 같으면은 그냥 형식에 지나치는 것 같아요. 뭔가가 해야겠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지난 날을 이렇게 돌이켜 볼 적에 이것 하나마나 말로 말씨름하고 그냥 대화하는 자리로만 되서는 안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서두에 꺼내냐 하는고 하니 한가지만 내가 얘기를 하겠어요. 16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은 선화동 영렬탑 문제 같은 것 이것 지금 몇번째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마 1대 때도 이 얘기가 아마 수차나왔을 것으로 아는데 2대 3년 동안을 거치면서 이거 우리 의회에서도 정식으로 의원발의, 바로 제가 본인이 한 사람이예요. 상당히 이것을 오래 다루었고 또 공약도하고 했었는데 3년이 지나 4년째 지금 접어들었지만 또 이와 같이 여기에 기록은 나왔는데 1%도 진전된 게 없어요.

99년도는 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되면 좋은데, 아니 이것 뿐이 아니라 여기에 물론 이 책자에 수록된 건 전부다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 하겠죠. 이것도 그 때도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을했는데 하도 안되니까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이것을 따지고 뭐 어쩌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은 서로가 주민과의 약속이고 관과민의 약속이고 또 해야겠다는 숙원사업이고 그 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말이 많았던 거예요. 장소는 월평동 어디다 정하고 또 뭐가 어 떻고 일제의 잔재니까 이것은 없애야 된다뭐 목소리가 높았었어요. 그러나 단 한뼘도 진전된 게 없을 적에는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시청에 가서 홍선기 시장님을 내가 직접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영렬탑 문제를 조속히 이전하는 데에 모두 다같이 협조해 주고 힘써 달라 또 중구에서도 지난 대에서도 이루었던 얘기도 내가 했고 모두 다 알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중구에 위치한 용두동, 선화동에 접해 있는 곳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중구청 산하에 청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도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말로만 해서는. 실천에 옮기고 확실히 했다는 것을 주민에게 보여주고 우리 의원들도 아, 의원들이이거 거론하고 이렇게 되서 3대 의원들이 들어서더니 이런 것 해결했구나 하는 뭐가 있어야지 아주 이게 입맛이 없어요. 이렇게 되서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뚜렷하게 합시다. 확실하게 합시다. 분명히 99년도에는 이것을 해결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99년도에 시에서 용역에 따른 용역비를 1,000만원 지금세워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님 하고도 구두로는 물론 시장님하고 약속한 것이 녹음되거나 속기록에 기록된 것은 없어요. 시장실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확실하게 의지를 밝히셨고 또 확답을 받았고 했는데 구청에서 지금 미지근하단 말이예요, 이게. 옛 속담에 우는 애기 젖 한번 더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말로만 떠들었지 지금까지단 1%도 진전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둘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떡하든지 이거 해 내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붙혀서 붙혀서 할 얘기가 많은데 여러 가지인데 뭐 시간도 없고 나 혼자 너무질의를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꼭 약속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할 때 중앙정부에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구가 얻어진 효과는 뭡니까? 우리도 중앙정부에서 요구한대로 다 한것 같은데.

민간위탁이 좀덜돼 있구요, 저희들은. 저희들은 서기관급 사업소장이 많지 않아가지고 서기관급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야에서 좀 뒤지고 저희 청장님 말씀이 구조조정으로 맨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다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생각이 언뜻 신문에 구조조정을 잘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본 것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 숫자줄이는 것인데 그것도 실업자 양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무 앞서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대덕구가 잘 했다고 그래서 얼마 예산 효과를 봤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대덕구 1억5,000만원 더 받았다고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것이요시에서 시책평가를 해서 주는 게 이 구는이 목으로 좀 주고 저 구는 저 목으로 주고해서 안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여하튼 1억5,000만원 정도를 더 얻은 것으로 아는데 그 돈 1억5,000만원 정도를 더 얻기 위해 가지고그 어려운 공무원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할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인센티브제라는 얘기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구에서도 2차 구조조정을 하는데 동을 없애는 것으로본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중앙정부 방침이 그렇다면 그쪽으로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직원들 출장을 경상도 쪽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 구조조정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개인 사비를 들여서라도 이번에 경상도 쪽을 갔다 올려고 그래서 아직 못가고 의회가 끝나면 바로 저도 갈 겁니다. 가 가지고서 거기의 구조조정이 어떻게됐느냐 하는 것을 동단위, 시단위 한번 좀 살펴 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번 경상도쪽을 찾아가서 구조조정이 어떻게 됐느냐하는 것도 보고 또 호남지역도 한번 보고 서울, 경기 지역도 한번 봐 가지고 우리도 좀 뭔가는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방정부라고 그래서 거기에 다 따를 것은 없고 우리가 또 우리대로 취향해야 할것은 해야죠. 그러니까 한번 좀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정의 큰 틀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하나의 조그만 자치구에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대하거나 조금 벗어난 돌출 행동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득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희 중구가 2대 민선시대에 시하고 알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고 손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것이 많이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었지만 지금에 와서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지금도 제 생각은 이 공직자들은 그래도 위에서 지시하는 사항 잘 수행하는 것이 별탈없이 지나는 것이다 그 도움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자치구를 없애 버리는 게 낫지요. 뭐하러 자치구를 둬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렇게 합니까? 독자적인 행정추진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서 자치구를 두고서 자치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는 우리가 살길을 돌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거론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공동화 현상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구에서 대체는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 대체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되지 않고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것을 우리도 노력해서 하겠다 하는 그 발표성에 저는 일련의 것으로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는 우리도 타도시라도 가 봐 가지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한 것 안 들어줄 때는 안들어 줄 수도 있는 이러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지 무조건 중앙정부에서다 저거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받아 들이고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뭐 구행정을 자치구행정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웅재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기획실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서가,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 새해를 맞이해서 99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에 의해서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잡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제 이 보고서를 저도 98년도서부터 99년도 새롭게 받아 봅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김영관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실제가 밥상에 메뉴처럼 의례히 올라오는 사항이나 별로 변함이 없는 진전이 없는 이 보고 내용도 느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소 미흡한 점이 있거나 연연히 의례히 메뉴처럼 올라오는 그러한 사안들이라 하더라도 이번 기획실에서보고한 내용은 실제 기획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전반에 관한 핵의 탄두역을하고 있는 기획실에서 짠 기획안인 만큼 우리 의원들하고 정말 금년도에 이러한 점은꼭 해야 되겠다 하는 약속을 꼭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약속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오는 2월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