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2000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제1항의 감사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항, 감사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제3항, 감사대상기관은 시본청 기관인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과 보사환경국, 직속기관인 보건소, 그리고 사업소인 시민회관, 여성회관 등 6개 기관입니다. 제4항, 감사반 편성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보조요원으로는 전문위원인 저와 의회사무국 직원 2명이 보좌하여 감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항, 부서별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감사일정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매일 10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정별로는 7월 10일에는 보건소와 시민회관, 7월 10일에는 기획감사담당관실, 7월 12일은 행정지원국, 7월 13일에는 보사환경국과 여성회관에 대한 감사를 끝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은 감사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장답사에 대해서는 현장답사 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현장답사할 사업장을 사전에 받아서 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주요감사 사항은 2000년도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적, 2000년도 예산대 사업추진사항, 그리고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항,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주요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별책으로 하여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이송 받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항, 증인출석 범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9항, 감사방법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의한 현황청취에 이어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하는 등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서류확인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항,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인사가 있고 이어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5급 이상 집행부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11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12항, 감사처리 결과는 위원장님이 감사결과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감사를 처리하여 집행부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은 김영도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7월 8일에 우리가 건설로 된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감사를 못하겠네요.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것도 보면 지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도 산업, 도시 분야에 질문사항이 많거든요.

지금 감사자료를 내라는 게 총무, 기획감사담당관실 놓았는데 내가 만약에 건설로 되어 버린다고 가정하면 이것은 나는 못보고 건설 해 놓은 것 그걸 보고 감사해야 된다 그걸 묻고 싶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 대신 직접 김 위원님이 질문 못하지만 다른 분들은 김 위원님이 내놓은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청취하고 이런 걸 다할 수 있지요.

직접 질문을 못한다고 하는 그것이지요.

위원장님이 보는 것이지 큰 의미는 없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감사를 사실은 여기 보면 일정이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잡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감사기간을 6월내로 당기는 방법이 없는지 당겨 가지고 우리가 총무·보사에 있을 때는 총무·보사에 내놓았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 7월 8일 의장단 결정이 되면 넘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금 일정이 전부 짜여져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정이 보니까 법정기일이 7월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의장단 선거를 말이지 7월로 늦추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한 달 당기든지 명년부터 조율이 돼야 옳게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 제도가 처음 생겨 놓으니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6항에 보면 주요 감사사항인데 2000년도 주요시책 및 계획하고 2000년도 것만 지금 감사를 주로 하게 됩니까, 안 그러면 작년도 것도 속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99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