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희재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9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0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의회가 지난 9월 1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적절치 못한 언행으로 행정사무조사의 의미를 훼손시키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했던 일이 있었기에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철 부군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희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을 2009년 11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출석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출석 대상 범위는 군수를 비롯한 해남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희재 의원께서 제안하신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 발행 계획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박희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정부추경을 통해 지방교부금 2조2000억 원을 감액함에 따라 우리 군은 145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결함 보전을 위해 감액분에 대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140억4500만 원을 신청하여 배정 받음에 따라 배정액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그동안 추가로 확보한 지방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을 정리하여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편성 방향은 이번에 배정 받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 부담사업, 제2회 추경 시 자체사업 중 시급한 사업에 우선 배정하고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재투자하는 등 지역활력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1억8338만 원입니다. 기존예산 3918억1462만 원보다 283억68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12억6476만 원이 증가한 4013억196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1억400만 원이 증가한 188억637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12억647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08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기관장비 매각대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9억4789만 원이 증가한 500억7638만 원이고, 국·도비 보조금은 51억9786만 원이 증가한 1490억11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증가되어 1687억4533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시상금, 지방세체납액 줄이기 시상금 등 5400만 원이 증가된 23억2400만 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정부 교부세 감액 분에 대한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140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액 4500만 원으로 총 140억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2억7957만 원이 증가한 794억6559만 원, 사업예산은 209억8518만 원이 증가한 3218억5409만 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주요경비로는 기간제 재배치에 따른 단가 조정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등 인건비 1억6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사업 5500만 원과 새주소 고지고시 수수료 778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9억3750만 원, 해남천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1억4300만 원, 전복체험장조성사업에 2억 원, 우수영관광지 수변무대 보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도립공원내 다목적 체육시설조성 2억5300만 원, 땅끝관광지 및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 13억 원, 여성이장마을사업 2억9600만 원, 한국병원에서 평남마트간 도시계획도로사업 20억 원, 테마촌문화학교시설 18억8427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1억2000만 원,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매입 기반정비 2억 원, 현산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해남공고 체육관 건립지원에 10억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부문별 증감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21억3481만 원, 문화관광 부문은 52억6155만 원, 환경보호 부문은 37억3117만 원, 사회복지 부문은 16억9727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42억6649만 원, 산업, 교통, 지역개발 부문은 40억4412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특별회계가 71억4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188억6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특별회계는 71억400만 원이 증가한 76억863만 원이며 기타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으로 중요 부문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 금년도 군정 역점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홍보실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에도 보면 기 우리 의회 와서 이번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의회 오셔가지고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하셨지요?

예.

지금 이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우리 군에서 수요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언제 내려 왔습니까?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5월 22일경에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이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음에 당초 계획을 5월말로 잡아서 했지요?

2회 추경을요?

예.

예. 5월말로 계획을 했고 그전에 의회 제출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5월 하순경에 의회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말에 계획을 잡았다가 교부금이 감액된 걸로 해서 결국에는 6월초에 우리가 2회 추경 예산안으로 다루었지요.

예.

임시회 때. 그리고 9월 30일에 우리 의회 오셔가지고 지방채 발행 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하셨죠?

제가 7월초에 정례회 때 일단 의회에 보고 드리고 ······

7월 9일에 하시고 9월 30일에 또 하셨지요?

예예.

그러면 그때 실장님이 감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본회의장에서 하실 때 지방채 발행 건이나 공공관리기금에 대해서 전혀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장님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고,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을 때 “앞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그러셨지요?

예.

그러면 의회 와가지고는 5월 29일에 우리가 ······ 행안부에 우리 군에서 지방채 신청을 140억을 하셨지요?

예.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그다음에 8월 26일에 지금 우리 군이 140억을 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지요?

예.

그런데 의회 와가지고는 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이나 이런 삭감할 때 전혀 얘기를 안 하셨나요?

일단 행안부에서 전라남도 경유해가지고 공공기금 수요파악이 5월 22일에 접수되어가지고 우리 군에 5월 29일에 그 신청서는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에 군의회에 제출되어 6월 12일에 제2회 추경에서 교부세 감액분 145억 원이 지금 삭감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확증한 확정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또 8월 26일에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배정액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일단 지난 9월 30일에 또 두 차례 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의원 간담회에서 배정된 그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해갖고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이번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예산 3회 추경 제출하기 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이 5월 22일에 수요조사 때는 확실한 계획이 안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 확정계획이 내려 와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한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보고를 하셨는데 기 본 군에서는 5월 22일에 도를 통해서 서류접수를 하셨고, 5월 29일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군이 140억을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의회 와가지고 7월 9일이나 6월에 예산 삭감할 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아무리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하지만 재원분석을 따지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죠.

일단 그 말씀 드린 것은 5월 22일에 온 것은 개략적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내려 와가지고 수요조사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갖고 내려왔고, 그 수요조사를 해갖고 140억을 신청했는데 8월 26일에 행안부로부터 전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어가지고 내려 와가지고 다시 9월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5월 22일 서류를 보면요, “금년은 한시적으로 지방채를 자율 발행하고 사후 보고토록 조치한다.”는 공문이 ’09년 1월 14일에 내려온 사실이 없나요?

’09년이요?

예.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금년은 한시적으로 ······ 예년에는 2009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정기심사에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년도에 발행을 하는데 2009년은 한시적으로 지방채 운영안을 자율 발행한다는 이런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이렇게 이 자료는 있단 말입니다.

일단 그 ······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을 때는 기 지방채를 발행해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메우려고 생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

그런 얘기를 의회 와가지고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6월에 2회 추가 경정안 예산 때, 140억 삭감할 때 이런 얘기 ······ 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 중앙 정부에서 이런 지침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료가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를 신청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니까. 전혀 이때는 보면은 우리 실장님께서 딱 ······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냉동·냉장창고 민간자본보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포기서가 들어 왔다.” 그래갖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포기서라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은 안 하기 때문에, 포기라는 건 아예 예산이 없어져야 될 예산이 아닙니까? 포기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데 또 다그쳐서 물으니까 전혀 지방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고 추경에 재원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일단 이 의원님, 저희들이 5월 22일에 수요조사해가지고 7월초에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때 보고 때 한시적으로 내역서에 부족분 140억에 대해서는 추경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보고를 드렸고, 냉동·냉장창고는 그때 당시 수협에서 중앙회에 승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때까지 사업이 좀 더뎌가지고 그때 삭감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자료는 5월 22일 지침에 보면은 금년에 한시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지침 내려 와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의회 와가지고는 전혀 얘기를 않고 지금 의회 와서 7월 9일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간담회 때 설명한 내용에 미부담 사업비 내력과 9월 30일에 또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과 또 최근에 이 자료가 올라 왔는데 자료 요구한 내역과 또 틀려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자료가 틀리다하지만은 정말 빚을 얻어서, 말 그대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이 서류가 이렇게 획일성이 없이 자료가 넘어올 때 마다 틀린 자료가 넘어와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계수가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의회에 보고한 수치하고 최종 저희들이 보고한 수치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실장님, 지금 예산을 전년도에 세워줬는데 앞으로 해 나갈 사업이에요.

예.

불용을 떨쳤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내력서에 보면은 해남공고 체육관이랄지 현산초등학교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 2008년도 1회 추경, 2008년도 2회 추경 때 계상하는 사업비인데 이런 사업비를 그 학교에서는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데도 이거를 불용을 떨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시 지방채 발행한데다가 7월 9일 자료에는 없는데 9월 30일 자료에는 이게 나왔단 말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때 당시 2008년도에 그 초등학교, 현산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가 사업 예산에 편성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말에 전체적인 이월사업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과연 연말 안에 진행되겠냐 안 되겠냐 판단해가지고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때 “도저히 연말에는 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월이 어려우니까 일단 불용을 떨쳐놓고 내년도에 한 번 다시 편성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옥천초등학교하고 삼산중학교 체육관 예산은 그때 삭감시킨 것이거든요.

실장님.

예.

예산을 불용을 떨친 것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맞습니까, 불용이 맞습니까?

일단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모든 것을 봐서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맞습니다. 그러나 ······

그런데 작년에 2008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넘어 갔어요?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이 됐습니까?

한 200억 정도 됐습니다.

200억밖에 안 됐습니까?

300억인가, 200억인가 확실히 제가 계수는 확인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이월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혀 들어가는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사업이 계속 할 사업인데 이걸 불용을 떨쳐가지고 지금 이번에 지방채 발행 속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산초등학교 같은 데는 예산도 안 서져 있는데 내일모레 준공 떨쳐요. 건물 다 지었어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불용액이 너무 ······ 아니,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연말에 준공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자.” 그러고 불용액을 떨친 거예요. 그 부분이 ······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2009년도에요?

예.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 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잘못 됐습니다마는 ······

1회 추경 때도 반영이 안 됐어요.

1회 추경 때는 ······

2회 추경 때도 안 됐어요.

그 1회, 2회 때는 보건복지부 ······ 아니, 복지 그 사업만 예산에 다뤘고 ······

아니, 실장님.

예.

1, 2회 추경 때 이것 안 됐는데 이것을 ······ 자꾸 반복된 얘기 같습니다마는 해줘야 할 사업비를 계상을 않고 넘어간다는 얘기가 맞아요? 이 큰 사업비를, 두 군데 7억입니다. 옥천초등학교는 신규 사업이지만 공고와 현산초등학교는 2회 추경과 1회 추경 때 계상한 사업비라니까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왜 추경에 계상을 합니까?

지금 일단 연말에 그것이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정말 이런 자금을 우리가 갖다 쓰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 주면은 자금을 신청한다고 이렇게, 갈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의회와 ······ 우리가 임시회 개회 전에 부군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는 필요 불가 ······ 동반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런 걸 생각하신다 한다면 서로 허심탄회하니 예산에 관계된 것이고, 또 삭감한 부분이고, 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 한다면 아닐지라도 사전에 의회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5월 29일에 수요조사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 와서, 의회에 와서 전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못 하더라도 의장단들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우리가 질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6월에 이런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없이 느닷없이 7월 9일에 공문 보내가지고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해가지고 8월 29일에 140억 확정됐다 그러고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이게. 의원들이 군정에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정말 걱정을 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 봤을 때 전혀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없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실장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5월에 시달이 내려 와가지고 지방채 행안부로부터 8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일단 7월초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고 아마 시기적으로 좀 보고가 늦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미 2회 추경 예산 삭감안이 내려 와가지고 2회 추경하기 전에 본 군에서는 5월 22일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5월 29일에 수요조사를 140억을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라도 해 주면서 서로 상생하고 동반자 역할을 하고 간다고 해야지, 전혀 의회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무 일언반구 안 해버리고 얼마나 그런 처사가 우스운 처사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는 수요조사였고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수요조사해가지고 그 뒤로 다시 금액 신청하라는 행안부에서 지침 이렇게 공문 내려 왔나요?

일단 ······

안 내려왔지요? 그걸로 갈음해 버렸지요?

아직 저 수요조사만 했지 지방채 발행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발행 계획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군이 140억 배정을 받았잖아요, 8월 26일에.

예.

그건 기 5월 29일에 신청한 서류에 의해서 8월 26일에 140억을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예.

중앙 재원이라는 것이 해남군이 2000억 필요하면 2000억 주고 200억 필요하면 200억 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가용예산 있었을 때 이걸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이미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시점이 언제에요. 신청한, 우리 군이 신청한 시점이 언제고. 그걸 잘못된 걸 인정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자꾸 이것이 “신청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상생에 동반자 관계 차원에서라도 먼저 보고를 드려야 됐는데 그 부분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이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군수님도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부군수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 많이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이런 중요한 사안입니다. 더더군다나 얼마 전에 해남신문에서 ······ 해남신문 내용도 카피해가지고 나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적나라하게 이렇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신문에 보도가 나왔어요. 얼마나 의원들이 마음에 부담을 느끼겠어요, 이 내용을 읽어 보면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또 내년에 재정적인 압박이 가중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실장님, 그러시면요, 우리가 2회 추경 때 140억 삭감했거든요. 자꾸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필요 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요.

예.

자, 내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2회 추경 때 4개 계에, 과가 아니고 4개 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9억이 계상됐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 불급한 사업입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얘기까지 해야지. 정말 긴축재정을 한다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 분석을 하고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7월 9일에 의회에 내놓은 간담회 자료 보면은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12억이 삭감되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쓰겠다는 이런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것 보셨습니까? 실장님.

예.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머슴한테 새경을 갖다가 삭감해가지고 “다시 세우겠다. 빚 얻어서 세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또 9월 30일에 자료 내라하니까 퇴직금 충당금 1억5천 올라왔습니다. 그랬지요?

그것은 미처 수요파악을 제대로 못한 실무적인 착오로 판단됩니다.

의회에다가 이런 지방채 발행해서 세부사업으로 하겠다고 자료를 내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또 최근에 받은 자료에 보면은 인건비 부족분이 얼마 계상된 지 아십니까? 또 틀려요, 자료가. 아무리 포괄로 내려 온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말 의회에다가 이런 서류, 간담회에 내는 서류 하나라도 정말 심사숙고하니 정말 집행부 모든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야지, 아무리 포괄로 내놓은 사업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된다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은 볼펜 간대로 굴려가지고 이렇게 이 간담회 내야 되겠습니까?

일단 그 무기계약 관련 근로자 퇴직금 1억6325만 원 계상한 것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금년에 중간 퇴직자가 몇 명이 발생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해서 한 30명이 퇴직을 지금 신청해 놓아서 ······

실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7월 9일자 자료에는 12억이 부족하다. 9월 30일자 자료에는 1억5천이 부족하다. 최근 자료에는 얼마가 부족하다고 올라왔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총액인건비에서, 운영비에서 이렇게 많은 갭이 나서 되겠느냐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의회에다가 지방채 발행해갖고 쓴다는 자료에요. 심지어 땅끝 테마촌도 30억 쓰겠다, 뭐 10억 쓰겠다, 이번에 올라온 자료에는 16억 쓰겠다. 이렇게 틀린 자료가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말 세밀하니 분석하셔가지고 이런 언발란스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밀하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