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5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0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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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 박병완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되어서 오늘로 5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개별 감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지난 7월 9일에는 응암3동 동행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현지 확인감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4일동안 감사한 내용과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시간을 통하여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은 행정사무 감사결과로 표출될 것입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복합행정을 감안할 때 동정 수행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본위원장이 동장님의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본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생활복지국장님, 보건소장님 그리고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셔서 민의를 수렴하고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국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하는 불친절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불친절교육을 지적을 해서 교육받게 되는 공무원이 불만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최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만이 전혀 없다고는 저도 보지 않습니다. 일부는 소수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담당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상당히 결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다시 좀 잘 안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좀.

최주호위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교육을 전달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여하한 그랬을 때, 공무원한테 거꾸로 선의적인 어떠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선의적인 피해까지는 우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담당관님 생각이고 교육을 주관하고 하는 담당자로서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담당공무원이 불친절교육으로 지정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 사람이 혹 또는 퇴직이 1, 2년밖에 안남고 또는 상위 직급일 경우에 불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 교육공무원한테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보완을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그것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하면 교육을 하는 담당공무원이 어떤 피해를 입어도 쉽게 얘기해서 상위직이나 상당한 연장자가 담당공무원한테 속된 말로 좀 서운한 소리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그냥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은.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런 경우는 제가 부서장으로써 교육담당 직원이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좀전에 서두에 담당관님께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런 일을 보고 받았다고도 했었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개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경고는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개별적으로 교육에 참가안해도 되고 얘기만 담당관님이?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재교육이 있을 때 보충교육을 반드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교육불참자가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보충교육할 때 반드시 재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신변에 신분에 보호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그런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속된 말로 조직사회에서 몇 명에 의해서,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또다른 사례에 대해서 적발이 되거나 문제점을 충분히 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거꾸로 열심히 일하는 1,300여명의 많은 대다수의 공무원을 그 사람에 의해서 주민들의 보는 각도가 상당히 안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원에 대한 단체든 개인이든간에 감사원이나 서울시로 민원을 올렸을 때 그러면 감사원은 서울시, 서울시는 각 구로 민원에 대한 이첩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감사실에서는 각 부서로 민원을 내면 그것을 확인차 이첩을 하지요 부서에다가.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부서에는 교통문제가 되었든 건축문제가 되었던 결과를 조사를 할 것입니다. 조사에 대한 결과를 감사실에다가 보고를 하면 감사실은 시에 결과 보고를 하겠지요.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각 과에 관련 근거만 가지고 시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와 같이 민원에 대한 해당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감사원이라든가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 가면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나 시에서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조사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은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이첩을 해서 민원처리를 한 후에 처리 결과를 반드시 감사담당관을 경유해서 민원인들한테 회시를 해주도록 하고 처리 결과는 우리가 시로 보고를 해줍니다. 시나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사항을 감사과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일반적으로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는 구를 모두 믿기 때문에 구에서 결정한 문제를 그대로 바로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 주민들이 민원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구에서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민원에 대한 사례를 보면 바로 바로 처리가 안되고 보통 3개월, 4개월씩 늦춰지면서도 민원에 대한 흡족한 것이 잘 안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보더라도 담당부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에 대한 결과만 위로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실에서는 적극적인 검토, 그리고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100% 다했다고 말씀을 못드리지만 감사과에서 나름대로 해당부서에 처리 결과를 점검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보는 몇 가지 견해를 보면 감사담당관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적극성을 띄어서 민원해결에 대한 문제점을, 실마리를 풀어서 민원인이 흡족할 수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과에다만 모든 문제를 이첩하고서 거기에 대한 결과만 보고하게 되면 과에서도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소신있게 하지를 않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은 불만이 많고 거기에 불만이 많다 보면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하면 바로 구청장을 면담한다든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부에서 정확한 조사와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7월 8일날 구청 4개과 3개동사무소에 근태복무 점검 의뢰를 해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최주호위원

죄송하지만 감사담당관님은 명찰을 패용하셨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패용 못하고 왔습니다. 깜빡 잊어먹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한번 둘러보세요. 뒤를. 보셨으면 됐고, 기본입니다. 공무원의 복무에 기본사항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최우선 사항인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도 명찰을 패용하지 않는데 주민이 볼 때는 공무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리고 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께서는 1,300여명의 공무원을 다 숙지하고 계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재수없는 사람만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전혀 거의 다 몰라요. 그나마도 내근자들이나 알고. 현장있는 사람은 주민입장에서 볼 때 저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닌지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잘못된 생각일지 몰라도 이러한 공무원의 복무에 있어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유니폼을 지급해서라도 근무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이죠. 많은 공무원들이 패용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도 봤을 때 똑같지 않습니까? 국과장들이 패용을 안하는데 밑에 하위직 직원들이 왜 합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솔선수범이 안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당당관님께서는 추후 적절한 조치와 지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각동에서 올라오는 환경순찰 있지 않습니까? 환경순찰이 주로 도로 사항이 많습니다. 도로와 관련된, 그렇지 않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주로 구청순찰반하고 도시정비과 가로팀에서 간선변을 주로 하고 뒷골목까지는 구청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뒷골목은 동장 주관하에 순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주호위원

환경순찰이 도로 부분의 파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회신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과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받아서 우리가 수시로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주민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사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재점검을 못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위험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사후점검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구두적인 부분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순찰 보고가 올라왔을 때 건건에 대한 회신이 제도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효율적인 것이 되지 동에서는 보고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동향보고서에서는 그 동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계시는 소속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동향보고에 있어서 때로는 해당동 위원님들도 숙지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동 해당위원들에게도 통보가 되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주호위원님 지적하신 명찰은 공직자가 신분을 민원인에게 확실하게 인정받고 인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사무에 대한 자세와 책임도 함께 지는 것입니다. 대화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민원인하고 얘기 할 때, 그렇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대화가 틀려지는 거예요. 민원인하고 접했을 때 사무에 대한 대화가 틀려진다고. 이것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자리에서 오시면서 명찰 단 분 없어요. 그런데 밑에 하위직에 누가 달겠어요 . 감사담당관 자신도 잊어 버리고 안달고 왔는데. 이것은 기본자질 문제예요, 주민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전산관리부문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교육 위탁교육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수강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어느 한 전산학원과 협약을 맺고 전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건대 그 학원은 하나의 인력수급하는 조직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은평구에서 수강료를 1개월치를 100만원을 지급을 했을 때 그 인력 업체에서는 고용된 강사에게 약 50만원정도 50%정도 선에 공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최주호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구민 인터넷교실은 총 4개 강좌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2개 강좌 그리고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2개 강좌 이렇게 개설되어 있습니다. 강사의 선정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와 위탁교육전문업체인 한빛전산연구소와 연초에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사료의 지급방법도 우리 구청이 계약업체에 지급하고 강사는 업체로부터 강사료가 일으킨 급여로 지급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강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은 다른 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사를 결원시 휴강없이 강사를 투입할 수 있고 또한 개인 신상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서 교육의 지속성과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강사의 안정성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강사가 바뀌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가능 개연성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과장님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아니 시간 시간에는 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최주호위원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요즘에 사실 취업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강사가 자기 시간을 어기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인력고용의 문제까지 파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듯이 100원어치를 일을 하고 강사는 50원을 받아가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협약서상에서도 한 구절이라고 삽입을 해서라도 그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물론 강사가 우리 구에만 전문적으로 뛰는 강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사가 그 업체에 파트타임으로 다른 데도 강의를 하고 그런 이중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강사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주민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입니다. 주민자치시책사업과 교육경비보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시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및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현황을 살펴본 바 14개동에서 20개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함에 있어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지역사회진흥사업으로 보기에는 매우 걸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지원비와 주민부담비율을 하는 규정이 없어 사업마다 비례차가 10에서 50% 까지 편차가 심했으며 동마다 지원액수와 부담액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 형평에 맞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 질문으로써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써는 장부의 체계화가 매우 이례적이라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지원에서 결과보고 검사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매우 좋게 생각합니다. 하나 예산집행과정을 보면 신청 학교수는 많았지만 수혜자가 극히 적어 자칫 수혜받지 못한 학교로 부터 불만이 초래될까 우려되었으며, 사업의 범위는 규정이나 계상된 예산에 다소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건축시설과 도색공사비 물품구매 비용으로 보조하게 된 것은 사려 깊지못한 예산집행으로 생각되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조사업이라 함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기 보다는 다수의 수혜자를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평소 좋은 생각이 계신지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주민자율지역진흥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제5조에 보면 지역주민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사업과 마을가꾸기를 주로 여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인보사업 이런 자율방범사업 등 이렇게 해서 주민자율사업 진흥사업이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보면 이런 사업보다는 오히려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강좌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운영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주민자치위원회가 없더라도 동장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왜 주민자치위원회의 존재 이유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각종 강좌운영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율 지역진흥사업에 보다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지 않은 돈입니다. 약 1억 1,000만원을 위원님들의 협조를 얻어서 작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각 동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율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주민부담 한 30% 그리고 구부담을 70%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각 동에 있는데 했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에 따라서 30% 부담도 굉장히 어려운 동도 있었고 어떤 동은 상당히 활성화 되어서 50% 정도 가까이 부담한 동도 있어서 금년에는 일단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개입을 하지 않고 자율에 맞긴다는 뜻으로 해서 부담률을 일정하게 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급적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30% 정도는 부담했으면 좋겠다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원님께서는 50% 이상 해야 된다는 의원님도 계시고 어떤 의원님께서는 너무 많다 주민부담이 너무 많아서 한 10% 정도밖에는 할 수 없겠다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의견도 각 동별로 각양각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선정에서 부터 시작해서 시행 그 다음에 주민부담까지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런 사업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고 매년해야 되겠다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사업부터 각동별로 마을행사라는 것이 지역공동체 형성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사업은 각종 지역축제 쪽으로 11개동 정도가 금년에 그대로 내려오던 매바위제라든가 이런 불광2동 박할머니 기원제라든가 이만산 산신제 이런 등등 고유의 마을 전통도 살리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 가면서 틀을 갖추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것을 틀을 딱 갖추어서 30%, 40% 정하면 좋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생각에는 주민자율에 맞기는 것이 이 사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요구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80억 정도가 해 주십사 하고 저희구에 요청 왔는데 그 이후 추가 20억 정도 요청이 와 있습니다. 100억 정도가 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 많은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러개 사업을 하다보니까 가급적 소액 조그만한 사업을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자 하는 식으로 했고 큰 사업은 20억 정도를 국회 국비지원을 요구하도록 해서 며 칠전에 사업방침을 받아서 각 국회의원들한테 드려서 금년사업에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많은 사업은 시교육청에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구예산이 아닌 시나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지원한 사업도 의원님 지적에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도색이니 학교 환경정비 쪽에 8건 정도 1억 5,7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업도 아닌데 학교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사업이다 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본사업의 취지를 살펴서 학교의 특화사업이나 교육정보화 사업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 등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 집행지침을 내려주고 할 때 이 사항을 학교에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업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가운데서 한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율로 인해서 진흥사업을 하시는데 가장 주민 자율적으로 진행됐다 라고 하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특정한 동을 지정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최준호의원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가장 자율적으로 진행된 곳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잘 주민 자율적으로 진행된 동이 어느 동이냐?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대표적으로 증산동이나 구산동 몇 개동 같은 데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취지는 주민역량이 좀 나은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동이 있다 하는 뜻으로 설명드렸는데 사업자체가 자율적으로 잘됐느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최준호의원

과장님 애당초 이사업 성격이 각동별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한거죠? 내라고 요구를 했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내라고 요구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 주민이 원래 사업자체가 마을가꾸기 운동의 일환이라면 사업을 어느 동에서 하든 안하든 주민자율에 맡긴다라면 주민 스스로가 또 그 동에서 우리 이런 사업을 할게 돈을 주시오, 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절대 주무과에서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벌써 주민자율진흥사업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소요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것이 그러면 각동네에서 자기 동네 어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시키면 벌써 이미 그사업 취지에서 떠났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교육경비 문제인데 지금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교육경비를 기획예산과에다 예산편성 할 당시 요구를 하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교육경비 예산편성요구?

최준호의원

일단은 이번에 2004년도에 얼마줘라, 2003년도에 얼마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요구합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은평구가 교육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여건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규정상.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교육경비 지급 기준이 기존수요를 충족하고 남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규정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규정상 우리가 지금 교육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또 같은 인건비를 겨우 충당하는 비슷비슷한 자치구에서는 교육경비를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를 충족하고 남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계산해 보셨어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계산은 총괄적인 예산파트니까….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해당부서니까, 해당과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고 싶고 하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건비라는 우리 은평구 자치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전체적인 인건비라는 기본예산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빼먹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놓고 계산을 하고 우리는 넉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다 물론 우리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을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룰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심행정을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여지가 우리 은평구 자치행정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교육경비를 부담을 해도 괜찮은 자치구냐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편성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이양기위원장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질의·답변은 건제순으로 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제순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 화재 지하 공익요원대기실의 화재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정순옥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청사가 재작년인 2001년도 12월 27일날 04시 40분에 지하1층 공익요원 부당주정차 공익요원 대기실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 일부하고 통신시설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가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게 화재복구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순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전체공사비 7,000만원 중에서 일부 4,000만원만.

정순옥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묻는 과정이 답변이 앞서 가지 마시고 묻는 부분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화재가 나서 7,000만원의 복구공사비가 들었습니다. 들고 나머지 4,000만원은 지방공제회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다시 맞추어놓고 나머지 부족부분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개요를 물었는데 종결까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근본 화제의 원인이 방화입니까? 실화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실화입니다.

정순옥위원

실화이지요? 분명히 실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시설로써 제가 그동안 검토한 바로는 소방시설, 전기통신, 난방, 유도등 등 자동탐지기까지도 완벽하게 갖춘 시설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왜 공익요원이 그 자리에서 촛불을 켰는지 원인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 때 그 공익요원이 지금 제대를 했는데 내용을 경찰에 화재수사 보고를 달라고 하니까 주지 않아서 다른 내용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공익요원이 평상시에 행동이 정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겨울인데도 난방이 되어 있는데에 들어 가서 자지 않고 추운 데에 들어가서 잔다든지, 그리고 신이 내렸다고 전깃불이 있는데도 신이 내렸다고 촛불을 켜놓고 있다던지 이렇게 정상적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정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당시 요원의 비정상적인 정신, 신체에 대해서 상급보고가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정순옥위원

후에 알았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정순옥위원

공익요원의 지금 우리 과장님 지적사항으로는 후에 의견에 정신 및 신체에 어떤 결함이 있었다, 불안정한, 해서는 안되는 난방시설이 완벽한데도 불구하고 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잔다던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복무규정 및 공무원의 관리차원에서 해당 부서에는 신상에 대한 사전정보가 충분히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미 전 근무지에서 이상이 있어서 또 이관조치가 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것을 발견했다 여기 기록에 보면 사전에 벌써 이미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관리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사건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과정은 종결과정이지 이 과정은 아닙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공연하게 이상이 있었다라고 원인자한테 책임을 지시는데 원인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직원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없나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는 이제 인원배정관리를 하고 일단 배정을 하게 되면 소속부서장이 모든 근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미 결함의 문제를 돌출시켜서 이미 우리 청사에 들어 왔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종결을 잡아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본인을 아주 중요한 야간근무에 배치를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근무조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근무조도 아니고 기관시설이 완벽한 건물내에서 과연 촛불을 켤만큼의 비정상인을 왜 출입을 허용을 했느냐 당직 및 관리자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공익요원에 대한 신체검사기준이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학력이 고졸 이하이고.

정순옥위원

그 규정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리고 신체적으로는 4급이하 판정입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다 이상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어떤 근거로 잠깐만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정신적인 문제를 우리가 신체검사를 군기관에서 교육을 시켜서 받거든요. 우리가 판정을 안합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정신문제라고 진단서가 붙어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지요.

정순옥위원

무슨 근거로 그 아이를 비정상적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수사과정에서 기록을 보니까 경찰에서 화재조사한 것을 보니까.

정순옥위원

조사기록을 제가 서면요구를 했더니 서면답변이 오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사 보고서와 진술서를 다 보셨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알아보았지요. 안보여주니까.

정순옥위원

심증과 결정은 다른 것입니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상, 비정상의 논란의 여지가 총체적인 청사관리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데 그 아이한테 지금 문제를 만들자 치면 이 문제의 형평성에서 대단한 실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비근무조가 근무일도 아닌데 정상적인 기관시설이 완벽한 시설에 들어와서 촛불을 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을 끼쳤어요. 손실을 끼쳤는데 화재복구비 약 7,000여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고대로 보험회사에 복구비용을 청구를 해서 세입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 제가 그 간에 검토한 결론입니다. 그렇다치면 과연 어떤 근거로 손해사정인의 조정근거,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한 조사보고 및 우리 화재사건은 주로 초동수사가 소방서 관할입니다. 그렇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로 이관된 자체는 이미 범죄가 인정되었다, 원인자의 과실이 인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축소성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보상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약 2,800여만원 돈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가 책정액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유가 우리측의 사유, 과실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치면 그러면 이 과실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우리 구청에서는 취하셨나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마침 이번에 이 사건을 정순옥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임자들하고 과정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정순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를 들면 화재를 복구하는데 7,000만원 들었으면 보험회사에서 4,000만원밖에 안나오고 나머지 2,800만원은 우리 구비로 냈으니까 올바른 지적이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당시 제가 담당실무과장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당시에 막바로 보험회사에도 이의신청을 한다든가 재심사신청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들어 가는 비용은 7,000만원인데 왜 이것밖에 안주느냐 이러한 절차가 신중하게 검토를 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 삼아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즉각즉각 누락됨이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제 질문의 의지가 행여 우리 잘하시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해서 나름대로 지방공제에다가 협조의뢰를 해서 다 받아놨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향후 재발에 어떤 기초적인 도움의 자료가 될까 해서, 질의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100여만원을 수령했는데 삭감된 나머지 부분 약 2,900만원의 돈이 결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 자체사유분인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우리가 해당해야 되는 구상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형사상의 문제는 경찰서 및 소방서에서 처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재산을 손실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상권을 행사를 안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상황설명을 그당시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때 당시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구상권을 할려면 공무원 신분이어야 되는데 공익요원은 민간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민사를 제기해야 되는데 소송의 이익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이 지금 그 당사자가 구파발동에서 14평짜리 전세에서 다섯가족이 산다 이런 생활실태를 알고 민사를 제기해 봐야 아무 실익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총무과장님의 자체 기준에서 구상권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구상권은 공무원이….

정순옥위원

구상권이 공무원에만 해당이 됩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렇치는 않습니다. 제가 공부한지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구상권은 어떠한 요건, 그리고 중대한 또는 고의, 이런 사실이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쳤을 적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단체장이 먼저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원인제공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것을 구상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앞에 미루어서 관련된 당직 및 관련부서에 총괄하고 있는 총무팀 우리 총무과까지도 직무에 소홀함이 있지 않았느냐, 세입의 손실은 그만한 사유와 근거가 정당해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민사라는 것은 20대 청년이 평생을 가도 되는 구상권의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종결을 지었다, 아까 감사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감사과장님한테도 여쭙고 싶었는데 시간상 효율적인 것을 고려해서 넘어갔습니다. 예비비의 정의는 관계공무원들이 주로 얘기하시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어떤 예산의 신축성 및 제도방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라고 치면 전체적인 원안과 종결의 의미는 전혀 맞지 않고 들어 갑니다. 그게 어떻게 신축입니까? 무슨 신축성의 부여를 하고 부적절한 종결이 아니었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행정조치에 대해서 관련부서 및 원인해당자의 행정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간의 일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행정조치에 대해서…

정순옥위원

그 당시 관련한 해당공무원 및 관련부서.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관련책임자 예를 들어서 당직사령, 당직책임자 또는 거기다 배치한 관계공무원 이런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문 것은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서 윗분들께서 다음부터는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주의, 훈계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손금액, 결손금이 발생한 중대한 사건을 훈계 및 주의조치를 줘서 마감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한 손실금에 대해서는,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건을 놓고 비교를 한다면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번 이러한 사건을 거울 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원인은 이미 규명은 다 됐습니다. 원인과 결과는 어쨌거나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의 세심한 그리고 성의있는 해결은 아니었다 라고 봅니다. 향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유사한 이런 일이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금액은 좀더 우리 구민의 금액은 3,000만원이지만 주민의 갖고 있는 의지는 환률로써 금액로서는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변하고 있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앞으로 꼭 참고삼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에 대한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정순옥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나 제가 의심나는 부분은 화재로 인해서 손실은 보험회사에서 4,000여만원을 받았다면 손실난 부분이 집기라든지 시설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산출했을 때는 예를 드는 겁니다. TV가 19인치가 몇 년 정도 됐기 때문에 감가삼각비 제하고 얼마짜리기 때문에 그 정도 보상을 했을 것이고 커텐이 탔다 그러면 커텐이 얼마 산출해서 나왔을 것인데 그 액수대로만 그런 집기를 그대로 갔다놓고 했었다면 그 보험료 가지고 됐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꾸면서 새집기로 바꾸다보니까 더 신제품을 사게 되고 더 새로운 모델의 커텐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1차 보험회사에서 나온 액수가지고 정산을 해 놓고 나머지 더 들어간 부분들을 예비비에서 쓰게 됐었다면 회계법으로 이게 분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이 증폭이 안됐으리라는 생각인데 이것을 같이 보험회사에서 받은 것은 4,000여만원 우리가 들어간 것은 7,000여만원이 남는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수치로는 몇 천만원이 구에서 손실이 났으니까 구상권을 왜 청구안했느냐는 질의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회계를 제가 조사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들은 과연 보고 그 시설물 그대로 복구하는데 7,000만원 이상 든 것이냐 아닌 보험회사에서 받은 돈만 가지고 그렇게 원상복구만 해 놨으면 그 돈으로 됐었을 것이냐, 감가삼각비로 3년정도 지나 버린 것을 신제품을 사놓다 보니까 더 들어간 부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나기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가 났는데 보험회사는 최소한도 지출을 줄이려고 사고와 시각의 차가 큽니다. 그만큼 불이 났으면 이것 만큼만 따져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공사는 이것만 할 수 없어요. 다 그을리면 저 쪽까지 다해야 하고 그런 시각의 차가 있고 또 하나는 연말에 당장 복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그 다음날 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인품, 사람 들어가는 품에서 야간공사를 해야 해요 야간공사.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차이점에서 보험회사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툼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공사하는 금액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그때 당시에 조치를 어떤 이의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총무과 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총무과 결손처분 44건에 대해서 살펴본 바 독촉장 고지서 송달 및 재산 조회결손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독촉장도 보냈으며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했다는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4건 1,250만원을 결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결손처분방법이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처분이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기까지의 압류, 이런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독촉장만 보내면서 납세자가 어떤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시효결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재산조회 전에 독촉장 발부시 기한을 정하여 압류예고를 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재산조회 후 즉시 압류하는 방법에 의해서 결손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으로 과태료결손은 민방위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 1회에 10만원씩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받으러 안나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주거가 일정치 못하고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김우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시효결손 5년이 채워지지 않도록 미리 재산조회를 해서 시효충당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압류를 한다던가 이런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70% 압류가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분야도 빨리 조회를 해서 5년 시효결손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상공회의소 임대료 수입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상공회의소 과오납이 73만 4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상공회의소 임대료 과오납관계는 제가 아직.

김우태간사

그 부분은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4개월분을 환불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4개월 분을 환불을 해 주었는데 제가 지적한 이유는 죄송합니다. 우리 총무팀 우리 은평구청내에서 임대하다가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총무팀이 아니에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임대하다가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지금 과정을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래서 4개월분은 환불해 주었는데 우리 총무과 맞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우리 구청사에 대한 임대는 총무과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혹시 계약에 문제가 있어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바빠서 또 우리 총무과도 어제 행사 때문에 바빠서 이것을 서류갖고 오라고 하니까 가져 오지 않아서 확인을 직접 못했는데, 계약서 확인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혹시 계약의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팀장이나 담당자 있으면 그 계약이 몇 년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우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청 4층옆에 당초에 계약을 할 때에는 1년치를 임대료를 미리 받았답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에 만일 옮기게 되면 그 금액은 환불하게 되는 것으로 그래서 4개월치 해서 문화예술회관으로 가는 바람에 4개월치 환불한 것으로 그 뒤에 상세한 내용은 따로 저희가 한 번.

김우태간사

그런 조건부로 계약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통상 계약은 그런 방향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통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계약을 했으면 대부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기한을 분명히 정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차인이 사전에 자기의 어떤 임대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임차금 반환을 요구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계약의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좀더 사려깊은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총무과에 대한 질의 하실분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범위가 조금 빡빡하고 연결이 되어서 간부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내에는 매주 확대간부회의를 화요일 실시하고 간부회의 월요일 실시하고 또 부구청장님 주재에 회의가 금요일 실시하고 있고 또 국별회의가 목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과장이 해당 계와 직원들에 대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회의당 1시간씩만 잡아도 5시간 이상씩 회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직원이 그래서 매주 44시간의 근무시간 중 많은 시간을 회의에 허비하게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9시에 과동장 회의가 있는데 동장들은 월 격주로 2회정도 참석을 합니다. 참석하는데 시간은 대체로 30분에서 40분, 45분정도 보고사항이 많을 때에는 시간이 지연되는데 그 회의가 끝나면 회의결과를 국장실에서 과장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과장들이 돌아가서 다시 계장들에게 지시를 하게 되는데 시간적인 소요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시간허비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전날 그렇게 한다고 봐야 겠습니다. 전날 과장들이 미리 업무적인 지시가 되고 아침에 출근해서 필요한 사항이 지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담당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과장들이 회의참석하는 시간은 그렇게 낭비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과장들이 회의끝나고 올라가서 계장들과 같이 회의하는 것은 그렇게 걸리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끝이 나지. 그것도 과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어떤 간부회의나 회의를 놓고 봐서는 지금 얘기한 부분에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는 5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과장들은 하루 많은 시간을 대다수의 시간을 회의의 시작에서 회의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전자정부에서 전자문서화 해서 많은 각국과로 개인별로 PC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간계획보고 사항은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거기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 각국과별로 확대간부 회의를 할 때 국과별로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나 이런 과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볼 때 쉽게 얘기해서 우선하는 부서가 아닌 파트에서는 상호 타과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서 보고를 하고 그런 자리에서는 보고가 되고 협조를 요구를 하고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인 구청장의 지시나 어느 한 주무부서의 전달로만 계획의 의사만 전달되는 그런 회의의 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나갈 때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되지 못한 부서는 일방적으로 지시를 듣는 쪽에서 행정이 처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수면으로 떠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방법이나 내용면에서 대책이 크게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주지하는 자가 충분히 유도를 해서 회의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주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회의라는 것은 토의, 토론, 협의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성격상 어느 업무를 놓고 전체과 과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토론이라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야기 하다보면 서로 충돌이 나올 수 있고 물론 충돌이 있더라도 내가지고 해결해야 하지만 성격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러한 회의방식을 과거부터 많이 주장해 온 구청장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주장해서 방법을 바꾸자 해서 시작해서 한두번 하다가 되돌아가고 되돌아가고 했는데 그대신 그렇다면 업무협조 토론 안하느냐 특수한 사안이 있을 때는 해당되는 분야 국과장들이 부구청장실 내지 구청장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사실은. 그런데 단지 월요일날, 화요일날 하는 전체 회의는 전체적으로 구청의 주간 내지 월간 돌아가는 주요업무를 보고하고 알리는 그런 절차로 봐야겠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한 과가 청장, 부구청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하면 되지만 전체 과장들이 다 같이 알아야 하는, 오늘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동장들도 이 사항 전체를 구정에 대한 것을 들어 보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와 같이 과장들이 전부 같이 앉아서 듣고 청장님이 전체적인 지시를 하시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그것을 조정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식의 회의는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기회가 되시면 구청장님께도 보고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실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과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크게 배려를 하셔서 사실 과의 우선 건제순에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제는 행정의 조직이 짜여진 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47만 구민에게 행정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협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자꾸 만들어 줘야지요. 국장님 눈치보고 우선하는 과 눈치보고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확대간부 회의도 3, 40분이면 끝난다고 그러는데 주간업무 보고 읽고 나서 구청장님 지시사항 5분 정도 하고 나면 회의 끝난다는 얘기네요. 판단이.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각과별로 살펴본 바 납세자의 착오와 관청부과의 착오 및 오류로 인해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필히 2중납부 사례에서는 납기가 도래되기 전에 고지서가 재발송 하는 것은 공무원의 착오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한 과오납중 납세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감액처리되는 것은 비송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으로 이송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태료에 의한 부분은 부과관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민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추어서 상부관청에 건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평소 국장님께서 이 과오납 부분 해소방안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부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러가지 세입금 처리를 하다보면 잘못되는 부분도 나오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처리가 되고 빨리 반환될 수 있는 조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김우태위원님 뜻을 알았으니까 관계국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곳에 오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2,3년이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곧 다른 곳으로 가는데 하고 집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토록 이러한 일부 공무원들의 의식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부하고 또한 동사무소 업무가 한 직원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편중될 수 있어서 각 동의 특성에 따라서 효율적인 업무분담이 될 수 있게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동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특히 동근무 직원들의 근무기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동사무소에 보면 장기적으로는 한 4, 5년씩 빠르게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이내에 움직이기도 하고 한 2, 3년 정도 근무하기도 하는데 사실 근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장기 근무해서 실정파악을 잘해서 근무를 열심히 해 주면 좋은 데 한 편으로는 나태해 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인사보직이 순환보직제를 3년내지 4년, 이 정도되면 순환보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은 해서는 사실 안됩니다. 1년미만이나 2년정도도 빠릅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이동이 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 그것을 무질서하게 함부로 생각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장기근무자들이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도 공무원이라는 것이 거의 특수한 이외에는 다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왠만하게 자리를 옮긴다 해도 다 적응을 하고 처리를 해 나가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람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경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분장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규정도 있지만 소속 부서장이 사무 분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이 다 잘하시지만 동장님들이 그런 정도는 직원 한 15명정도 되는 직원을 데리고 동에 업무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정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안될 입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정도는 5급 공무원인데 다 능력을 가지 있다고 보고 대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에 따라서 하다보면 제대로 못 맞추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직원들이 각계각층이기 때문에 성격이 얘는 10가지를 맞겨도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가지 가지고도 쩔쩔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다보면 동장 욕심으로는 일해 나가기를 위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많이 맡기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일단 옆에 내세워 놓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표준 업무기준이라던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철저한 분석을 해서 균형있는 업무분장을 할 수 있도록 동장들끼리 교육과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동장님께서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쪽에서 효율적인 업무분담을 위해서 어떠 어떠한 부분들이 모아져서 그 직원이 일을 하면 더 효율적인 방안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안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더 강합니다. 그런 쪽을 더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총무과장님한테 물었던 내용인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회의소를 구청사를 임대를 해 주어서 그 중간에 임대기간 만료전에 나가서 과오납이라고 해서 환불을 해 주었는데, 지금 대한상공회의소에 하부단체라고 보는데요, 상공회의소가 은평문화예술회관으로 갔는데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무슨 용도로쓰던 자리였습니까? 빈공간으로 남아있던 자리 입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있다가 비워 준 것입니까? 처음에 애초부터 문화예술회관으로 가지 않고 구청사로 임대했던 부분이 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이 강좌실로 쓰던 것을 개조한 것 같습니다.

나기빈위원

강좌실이 프로그램이 축소되어서 그 강좌실이 필요가 없었던 부분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강좌는 제가 직접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기빈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안받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상공회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상공회에 대해서는 받고 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소상공지원센터는 안받고. 문화원하고.

나기빈위원

상공회의소나 상공지원센터나 이분들이 문화예술회관에 들어 가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정확히 100% 딱 맞다 하기에는 어느정도 언짢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기빈위원

문화예술회관의 용도는 구민체육센터다, 무슨 다른 용도로 저 장소에다가 저것을 짓지 못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유치하게 된 부분들이 정말 예술적인 사업쪽에 임대하고 활용하고 하라는 부분인데, 상공회의소나 상공지원센터나 이런 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임대해서 쓸 수 있느냐 그렇다면 과오납으로 환불을 해주었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수입이 되니까 수입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나기빈위원

무료로 지원해준 부분이라던가 꼭 임대료를 받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다가 임대를 한 것은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문화원하고 소상공인센터는 사실 공공기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하나만 놓고 따져서 그 목적대로만 깊이 따져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줄 것은 그 깊은 기본적인 것까지 따져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문화원은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상공회는 무료는 안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지금 국장님 상공회의소 상공지원센터 이것을 문화예술회관 공간에다가 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성을 떼기 때문에 들어 갈 수 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최준호의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의 땅이 무슨 땅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공원용지입니다.

최준호의원

공원용지지요? 공원용지에 문화예술 구민회관 짓지 못하고 문화예술회관 왜 지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법에 맞지 않습니다.

최준호의원

분명히 용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최주호의원

그러면 상공회의소나 상공지원센터를 내보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것을 어거지로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법에 적정성 있게 운영을 하셔야지 민선구청장이라고 법 어겨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이것 분명히 시정하세요. 그리고 또 질문이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합시다. 시효소멸은 우리 각 국장님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자치구의 총괄적인 살림을 맡아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업무를 맡아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안맡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아직 인식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결손 중에서 가장 공무원들이 해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관해서 시효소멸을 초래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각 세외수입이 각 과별로 체납관리에 대한 절차가 제각기입니다. 채권확보를 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이 절차에 맞추어서 채권확보를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민선시대라고 해서 구민들한테 무조건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야 될 체납은 반드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납관리가 제대로 절차상 제각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납흐름도와 업무처리 절차의 흐름도를 통일시키고 체납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각 민원창구마다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종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치 않고 시효결손이 10억 이상 발생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은평구 재정형평으로 봐서는. 이것 우리 자치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방재정인데 지방재정에서 이러한 구멍이 뚫린다는 것은 재삼 공무원들이 생각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해서 개선요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장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공인, 중소기업인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조례도 있고 아시다시피 구청광장에 중소기업 판매대도 있고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업 자금도 있고 은평파발로 브랜드 홍보탑도 곧 건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력지원도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거기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에 예산집행을 하고 나면 과에서 예산집행 현황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로 다른 부서로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산집행은 기획예산과로….

남궁윤석위원

보고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생활체육시설 예산집행현황에서 2003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자체 문화체육과에서 시설에 대한 집행,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단위가 설계비를 위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라 하면 계약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과에다 이 정도 돈이 든다는 그러한 금액을 설계비 명목으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설계비용으로 2002년도와 2003년 예산집행 잔액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돈을 쓴 것은 도급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 도급액의 원본상환액을 보니까 도급액과 여기 예산집행 현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나중에 도급액에 대한 예산편성 결과를 다시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설계비와 도급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했던 사항하고 실제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제가 맨 처음 예산집행 현황을 받았을때는 설계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차후 말로 들었는데 실제 상황을 서류상으로 보면 예산액 얼마에 집행액 얼마 그 다음에 집행실적 얼마, 잔액 얼마 이게 예산과로 올라갔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허위 예산집행 현황을 예산과로 올린 거가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예산집행은 허위로 예산과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집행되는 그대로 숫자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억이 예정예산이 있었다 어떤 체육시설을 하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9,800만원 나왔다 여기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9,000만원에 입찰을 봤다 800만원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준공을 하고 정산을 해 보니까 8,500만원이 됐다….

남궁윤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집행현황을 저한테 준다는 것은 실제 돈을 사용한 것을 주는 것이 원칙이죠. 집행실적이니까요. 그런데 실제 사용한 금액을 주지 않고 설계비에 책정된 돈의 자료를 갖다주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은 이 실적만 보고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주관과에서 낼 때 최종 재무과에서 지출된 돈 그것까지 따져서 정리해서 제출하지 않고 계획단계 숫자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설계비에 대한 것은 계획이지 예산집행의 잔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계획성 있는 것이고 마무리 된 것은 도급액에 의한 그게 마지막 집행했던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시 도급액을 확인해 봤더니, 원본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는 이것과 금액이 틀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다시 서류로 도급액에 의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은 정상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덟가지에 대한 집행실적에 약 1억원에 차이가 납니다. 설계비와 도급액이. 그러면 예산과에 이런 집행실적을 보냈을 때는 이것으로 보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약 1억이라는 돈은 어디로 갔느냐 나중에 다시 서류를 작성해서 가져온 금액이 도급액이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진 원본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는 타부서는 정확히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우선 생활체육시설에 2002년도와 2003년도 집행실적을 맨 먼저 받아본 결과는 도급액과 차이가 있다, 가서 설계비로만 예산과에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면 중간에 다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예산이 중간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것은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숫자들인데 예산관리 차원에서는 딱 세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처음에 책정된 예산액, 그 다음에 원인행위가 되는 계약액입니다. 원인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최종 지출된 돈, 이 세가지로 정리되면 끝나지 다른 것이 거기에 작용이 되거나 이 돈이 다른 데로, 이 숫자가 중간에 다른 숫자가 어디로 갈 수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돈을 얼마에 예산을 잡아서 얼마를 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러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보고 싶었을 때는 현재 사용금액 거기에 대한 실적과 사용금액에 대한 것을 받아봐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아니고 설계비에 대한 자료를 주었기 때문에 어느 구민이 이것으로 믿지 설계비 따로 있고 도급액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남위원님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남궁윤석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만 보충은 필요없고요.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서에서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할 때에는 집행부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요구할 때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급액 설계상의 금액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실무부서인 우리 예산과의 입장에서는 일단 집행액은요 지출원인행위가 집행액입니다. 설계상의 금액을 집행액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결산이 될 때만 집행실적이 나오면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이 다 되어서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 그것만.

남궁윤석위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활체육시설예산집행현황 2002년도 집행실적 2003년도 집행실적 그랬으면 예산에 쓴 근거를 가져와야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결산이 된 것을 최종 집행으로 갖다가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가 예산과로 갔지 않습니까? 갔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일단 저희들은 예산이 배정이 되면요. 최종적인 집행결과는 재무과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재무과로 갔네요. 이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재무과에 다 컴퓨터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이것으로 결산했을 것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중간에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럼 최종적인 집행현황을 보시려면 재무과 자료가 가장 정확한 자료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남궁윤석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문화체육과에서 나갔지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낼 때 예산액수부터 필요하면 설계금액, 도급금액, 계약금액 원인행위하고 그 다음에 최종 지출액을 재무과에 확인을 한다던가 해서 전체적인 정리가 되어서 자료가 들어 갔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요. 예산집행에 대해서 집행액 잔액이 나오면 보조금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난 잔액은 반납을 해야 합니다. 국비든 시비든 보조받은 것을.

남궁윤석위원

아니 국비도 반납을 한다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니 보조금요.

남궁윤석위원

보조금을 반납을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목적 이외에서는 원칙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반납되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아는 견해로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남았다 하더라도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교부금이 이제 정상처리 해서 반납을 하고 보조금은 자체에서 다른 용도라던가 쓸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납을 국,시로 반납을 한다고 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보조금은 목적 이외에 못씁니다. 원칙은. 그 목적과 관련된 것은 쓸 수가 있겠지요. 남는 돈가지고.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목적과 관련된 자체내에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관련되면 가능도 하겠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조금전에 반납을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관련된 부분은 쓸 수 있겠지요.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나 다른 체육과 부서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집행에 대한 잔액을 불용처리 해서 다시 보고를 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부서에 그 금액을 갖다가 쓰는 용도로써 내려갔으면 나름대로 좀 추가적인 발전적인 차원 쪽으로 해서 문화체육시설이다 해서 시설면으로 사용하게끔 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그것을 오히려 남겨두고 예비비로 충당한다던지 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어느부서에 약간 치우치는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과에서 쓰게끔 예산이 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과에 다시 다른 용도 그 분야 비슷한 다른 용도로 주어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질의하실분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겠고 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20개동이 있습니다. 동장으로 임명이 되거나 동장으로 가있는 경우에 은평구에서는 동장에 대한 어떤 교육훈련 계획이나 과거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러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발령받았다고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발령장 교부시에 청장님이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게 됩니다. 동장으로 해야 할 역할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을 그것을 교육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은평구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행정의 서비스부분을 행하는데 있어서 각 동장은 확대간부회의 월2회 그리고 각 구에서 시달되는 지시사항이 유일한 접근방법일 것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의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시가 되거나 한 사항들이 동장이 임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례에서 물론 20년이상 공직에 몸담았으니까 그것을 존중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별도의 교육훈련이 필요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동행정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동행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은 판단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도 하나의 관료집단은 아니라고 많은 동장님도 이해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 아직도 관료주의 사상에 빠져있는 동장님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훨훨 털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거에 은행조직이 그랬습니다. 6. 70년대의 은행조직이 그랬고 지금은 완전히 서비스체제로 돌아섰고 경찰조직이 그러했고 그리고 소방조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은평구에 우리 공무원들도 그리고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일선 동장님 그 이하 직원들도 행정 서비스를 우선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과거에 관습 체제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순찰일지를 기록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현장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꾸기위해서는 교육훈련이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뿐 아니라 우리 동장들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장들이 전부 해야할 사항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동장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미약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 듣고 했으니까 앞으로 크게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검토를 해서 교육이라기 보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주민이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이 동직원입니다. 그렇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최주호위원

복무자세부터 시작해서 순찰하는 과정 내용들, 주민을 응대하는 과정들이 가장 기본인데도 그런 부분을 외면하는 동장님들도 눈에 띕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은평구에 있는 조례들도 숙지를 않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노력하지 않는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필요없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조례부분이라도 한번 정도 읽어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조속히 훈련계획을 수립해서 방침을 받으셔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주민민원 제기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민원사무처리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민원의 종류가 광범위해서 일반적으로 전화로 뭐좀 해 주라, 쓰레기가 발생이 되었다, 하는 이런 전화민원이나 이런 신고에 의한 각종 민원도 있을 것이고 순찰에 의해서 발견할 수도 있는 여러가지 민원도 있는데 그중에 민원사무처리부라고 해서 민원서류를 처리했던 것은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기한, 처리 방법 이렇게 해서 통제할 수 있는, 반드시 통제해야 되는 민원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동기능이 전환하기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증축신고 그 다음에 이런 폐기물처리 신고, 각종 아니면 요즘 지적과에서 하고 있는 부동산중계인신고 등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에서 처리했습니다. 이게 기한이 민원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동에 서무담당이 민원사무처리부를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구청으로 전체 사무가 이관하다 보니까 그런 사무가 동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통상 말하는 민원사무처리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민원사무처리부는 없고 각동별로 민원을 구청에서, 동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을 수 없으니까 동별로 민원이 들어오면 구청으로 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가 이관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까지도 구청에 있을 때는 이런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처리해 주라고 해서 민원중계처리부를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했었습니다. 그게 법률상 규정이 있는 업무는 아니었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동별로 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고 분야별로 담당자별로 민원서류를 이관하거나 민원중계처리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총괄적으로 전화민원까지 합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주민들은 제일 가까이 있는 곳이 동사무소입니다. 특히나 수색동이라든가 먼 외곽지역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하지 구청까지 민원을 제기하러 오지 못합니다. 실상 본인들이 바쁜 일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데 지금 보면 공무원들이 바뀐다든가 그럴 경우 주민들이 민원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자기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이 민원이 해결이 안됐을 경우 또 다시 다른 공무원이 오셨을 때는 그 공무원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고 이 민원이 제기 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여부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이런 불편사항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민원제기에 대한 리스트가 비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좋은 제안으로 생각해서 비록 처리하지는 않지만 구청으로 민원을 제기한 주요민원은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대장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구에서 일괄지침을 내려주어서 비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지금 여성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흔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민원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광범위하게 사무민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주민의 소리를 담아내는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총괄해서 민원인데 각동사무소를 방문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감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대장에 일괄해서 전화로 받는 민원이나 문서로 제기되는 민원들이 한 대장에 나열되어 있어야, 접수가 되어 있어야, 그것을 보면 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대충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듯이 제도적으로 수고스럽지만 장부를 비치해서 만일에 거기에서 누락이 되어서 안한다면 그만큼 행정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줄여야 돼요. 분명하게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방침을 세어서 지시해서 시행하도록 권고를 해야겠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좋은 말씀,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의 기능과 역할은 사실상 복합행정으로 주민과 가장 가까운 소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어느 기관에도 이와 같은 복합행정의 기관은 동사무소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전 과정을 동장님들께서 들으시고 동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와 직접 업무가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각종 기금이 10여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기금운영 관리에 있어서 보면 출연금의 이자수입만으로 운영하는 기금들은 대체적으로 금전신탁이나 정기예금으로 잘 예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보면 12억 4,200만원 이상을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율이 전혀 발생이 안되요. 연간 0.5% 정도 또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 같은 것들도 보면 2002년 하반기에 200만원 정도 지원됐고 2003년 상반기에 300만원 지원되어서 2/4분기에는 하나도 지원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연간 500만원 뿐이 지원실적이 없는데 보통 예금통장에다 1억 9,500만원이나 그냥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금운영을 할 때 정기예탁을 시키고 금전신탁에 하면 최소 3개월만 한다고 해도 수치를 보니까 3.8%, 4.7% 이런 이율이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기금이 현재 전체적으로 기업금전신탁이나 정기예금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합산을 해 보아서 연간이율을 발생시킨다면 몇 천만원되요. 칠팔천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예탁시켜 놓은 것들은 잘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분류를 안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각 과에 청소과에도 있고 감사담당관에도 있고 가정복지과에도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관리지침이라도 내려보내서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개월 단위, 6개월단위, 1개월단위 이렇게 예치시킬 수 있는데 1개월단위만 시킨다고 해도 많은 이익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언제 쓸지 수효를 알 수 없어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1개월 단위가 있고, 3개월 단위도 있고 그래서 연간 계획표가 있는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만 부득이 예치시켰던 부분도 중도로 해지를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 해지를 해도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러나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번거롭고 힘들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지침을 내려서라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연간 몇 천만원의 이자발생의 손실을 가지고 오고 있다, 조금 담당자들이 쉽게 기금이라고 해도 10사람이 다 따로 관리를 하게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신경만 쓰면 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것은 그 과에서 세부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기금관리를 통제할 수 있는, 해서 은평구 재정살림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해 주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기금관리는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저도 사실 기금관리 자체는 조례상으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제가 재무과에서 관리가 되고 그래서 저도 재무과장일 때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난히 중소기업자금은 유난히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차 얘기를 담당하고도 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주 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하는 책임자가 아니고 해서 말씀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총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런 예금관리에 대해서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도시가스기금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전혀 사용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사용이 안되면 폐지하는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검토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기금관리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관리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느냐를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도시가스사업기금 같은 것은 폐지가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남았다 한다면 2/4분기에서는 하나도 실적이 없거든요. 남았다 한다면 지금 12억 몇 천만원인데 10억만이라도 역출연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있다면 역출연을 해서 10억정도를 빼서 우리가 진짜 급한 사업에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좀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것들이 그냥 보통예금통장에서 잠자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한 가지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확인을 해야지, 과장님한테 확인하면 안돼요. 매년 특별회계인건비를 편성해 오셨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2003년도에 예산편성시에는 반드시 특별회계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실태를 파악을 해 보고.

최준호의원

아니 실태를 파악할 것이 아니라.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지금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왜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는지.

최준호의원

아니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잘못 되었다면 고쳐야지요.

최준호의원

본질적으로 그것은 잘못되어 있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매년 그것을 고치라고 하는데도 영영 안고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친다 고친다고 긍정적으로 대답하면서도 안고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고쳐야 될 일이면.

최준호의원

만약에 그걸 안고치면 정말 법률적으로 확인해서 하자가 있으면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문화체육과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부수적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우리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우리 김순태행정관리국장님한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건의사항으로 각 부서에 팀명칭에 대한 안내판을 요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팀명칭 안내판은 물론 각 부서별 좌석배치도를 일괄 제작하여 설치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2003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지금 수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아니고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총무과에 대해서 물론 제 책임도 있습니다만 질책을 했습니다. 좌석배치도는 새로 해서 붙였는데 팀명칭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게 OA 사무실 개조하고 이러면서 팀 표찰을 어디에 붙이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미루어졌는데 그러나 그렇더라도 진작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오늘 총무과에 대해서 상당한 언짢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바로 추진이 되어서 빠른 시간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은 주민에 대한 불편사항이고 주민에 대한 요구사항이니까 벌써 지난 행정사무감사지적이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속히 빨리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님.

정순옥위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잠깐 몇마디만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본위원의 앞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국장님 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손실액에 대한 관리책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책임이 저도 보니까 그 당시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서면조치를 한다던가 그런 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상당히 애는 썼나 봅니다. 문서가 없으니까 흔적이 없으니까 말할 수가 없는데 공익요원 개인에 대한 재산상태도 확인을 해 보았고 변호사 자문도 구해 보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화재가 나서 정황이 없고 복구에 정황이 없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예가 없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 해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깊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재산상태를 확인한 것을 문서로 좀 남기고 공제회사에 보상관계도 이의제기도 하고 변호사 자문 구한 내용도 문서로 남겨서 최종 민사로 갔을 때 실익이 없다는 정황도 남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없었던 것이 아쉽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다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인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주된 결과가 쭉 내려와서 결과가 우리의 결손금액입니다. 처리 과정에서 근거와 관리를 무시한, 소홀한 직무에 책임이 다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를 묻는 것은 업무는 승계이기 때문에 전임 국장님께서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판단을 해 봅니다. 거기에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황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지나간 일이라고 무조건 덮자는 것은 아니고 실제 문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고 우리 예산으로 집행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처리문제는 일단 감사에 지적을 하셨으니까 감사결과를 내려주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에 따라 또 내용확인을 해야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오지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건제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 지역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은평구에서는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에게 위탁이 되어 있는 신사공부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탁의 조건에는 종교법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건물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보면 계약자는 조병주님으로 되어 있어서 8,000만원 전세, 그런데 위탁운영약정서에 보면 박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상의 이름과 위탁운영약정서 상의 이름이 다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부방이 응암청소년 독서실과 신사청소년 공부방 2개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신사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청소년 독서실은 1990년초에 청소년들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신사청소년 공부방이 1991년에 임차독서실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차독서실을 사용하여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할 경우 운영위탁자를 건물주로 정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투자한 설비를 소유권 변동으로 부터 보호하자는 것으로 건물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사청소년독서실은 건물주 조병주와 운영위탁자 박정자는 부부관계입니다. 즉 조병주씨는 남편이시고 운영하시는 박정자씨는 부인되시는 분입니다. 1991년에 시설을 투자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어 우리구에서 투자한 시설비는 보존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2004년 재위탁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으로 부부지간에도 만약에 재산관계는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위탁할 경우 같은 명의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신사공부방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정자씨가 소비자보호은평지부장을 맡고 있고 봉사센터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분입니다. 당초에 박정자씨 이름으로 계약을 하게 된 것도 그분이 청소년 관계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저녁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에게도 박정자씨가 지도를 잘 할 것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만약에 건축자가 위탁자로 되어야 한다는데 충실할려면 부부지간에도 재산관계는 이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재위탁할 경우 그런 뜻을 살려서 건물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만약에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현재 박정자씨가 시설장, 관장으로 되어 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운영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원칙으로 본다면 건물주가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에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건물주가 건물은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될 때 타인을 붙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위법사항을 볼 수 있고 또 박정자씨가 사회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장 즉 시설장의 위치나 임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장이 즉 관장에게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를 얼마를 지원하고 있죠? 약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원에 따른 관장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방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박정자씨는 공부방 운영하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거기에 출입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잘 따르고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꼈을 것으로 좋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보조를 보면 시비하고 구비가 운영비로 5:5를 지급하고 있고 인건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인건비상의 지금 시설장과 총무와 청소원 3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인건비상의 문제를 운영면에서 관리를 잘 할려면 현재 건물주가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서 건물을 가지고 해야 마땅한데 그게 지금까지 박정자라는 이름으로 위탁을 한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93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1년입니까? 위탁기간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91년도부터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2002년 1월 1일날 재위탁을 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재위탁할 때는 아무런 무리없이 문제점이 없다고 그냥 통과를 시킨 겁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게 사실 박정자씨 이름으로 위탁자를 계약을 했지만 남자분 부군의 충분한 양해하에 동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규정상에 건물주에게 위탁을 해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자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여자분이 공부방 운영하는 것이 더 적격하다고 판단했는데 운영하는 것을 분기별로 우리가 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죽 점검했는데 전혀 이상이 없고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제가 나름대로 조사과정에서 지금 특히 신사공부방 문제는 청소년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 실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규정에 있는 근거라는 것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에게 정말 그것도 불우청소년들에게 면학을 조성하고 분위기를 잡아서 나름대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러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설장, 관장이 거기에 대한 150만원에 대한 월급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지급을 받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어야 우리가 생각하고 예정대로 계획했던 청소년공부방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나름대로 좀 이름은 ‘조병주’ 예를 들어서 시설장은 ‘박정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묘에서 나름대로 적극성을 띠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야에 약간 어긋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병주의 이름과 박정자는 부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부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청소년공부방이 지금은 활성화를 안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더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종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규정에 맞지 않아서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게 당초에는 우리가 어렵고 못살 때에는 사실 어려운 가정에서 공부할 아이들이 공부방도 없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 아이들이 좀 조용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자는 뜻에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국민생활이 많이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할 장소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수효가 그렇게 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더 확대되지 않은 것이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효과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점점 생활수준이 나아지다 보니까 각 가정에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수효가 적으니까 더 이상 안만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에서 각 공부방에 지적사항이라던가 조치사항을 보면요, 우리 신사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장부정리가 미흡하다는 내용과 자원봉사자 입금 기준일이 매월 말일인데 그런 것 없이 4회에 걸쳐서 지급한다는 문제 이러한 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관리소홀로 인해서 이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깊이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책사업으로 활성화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청소년에 대한 활성화 특히 불우 청소년에 대한 활성화를 하려면 나름대로 현재 계약서상과 위탁약정서상에 이것을 좀 일원화 시켜서 재위탁을 2002년 1월 1일에 했는데 이것을 해서 완만하게 지역주민에게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면이나 그런데는 별 이상이 없고, 지금 두 분이 부부관계라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재계약할 때에는 건물주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관장에게는 13호봉으로 해서 봉급이 107만원 나가고 수당이 2만 2,760원 나가고 해서 한 150만원은 안됩니다. 호봉이 적은 것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사공부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우리가 채크를 하는데 다른 특별한 지적받은 것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책을 사는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책 산 것은 반드시 도서대장에다가 등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몇 칠 전에 점검을 나가는데 빠뜨린 것이 있어서 행정지도를 해서 바로 도서대장에다가 등재하도록 이렇게 지도한 바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두개의 청소년공부방이지만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세심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규정에 위배되는, 부부니까 괜찮다라는 이러한 뜻 보다도 규정에 위배되는 재위탁을 하면서 까지 규정에 위배되는 행정처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이 시설장하고 감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 전반적인 행정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음을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본위원은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장부상도 잘 정리가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참여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모집하는 참여자가 부족해서 인터넷상으로 모집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하겠고 더욱더 관내 외 지역 참여자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도 지양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 지도위원회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아이들을 위하여 특히 저소득 자녀들 위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활습관과 예절의 중요성을 키워 주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청소년보호법 위반방지를 위해서 계도스티커 같은 것을 제작해서 업소 입구에 부착하여 청소년과 업주와 함께 아이들의 위반을 방지해 나가는 이런 방법도 마련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김우태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저희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 문제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보다 나은 세상이 될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이라고 정의를 하면 9세이상 24세이하의 분들을 말합니다. 우리구는 2002년 12월말 통계로 보면 방금 얘기한 9세이상 24세이하 청소년으로 정의되는 분들이 106,22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연 청소년들에게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뮈냐 판단할 때 우선 순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청소년들 문화활동 공간을 넓혀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소년 유익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어야 되고 이게 보통 가정이 잘 살고 어느 정도 생활환경이 조성된 가정의 자녀들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확대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보호나 선도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조성은 사실의 여태까지는 이렇다할 시설을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마침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이 지금 건설되고 있어서 2003년 12월 중이면 개관되어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은평구도 해소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진관외동에 짓는 체육센터도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으로 활용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결식아동급식 지원하는 것이 있고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에게 4세대, 8명에게 322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위탁아동이 원래 소년소녀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년소녀가장에서 친인척 먼친척이라도 그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하는 것이 났다고 해서 점점 가정위탁아동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17세대, 27명에 대해서 1,072만 5,000원을 지급한 바 있고 연 2회 중고생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 선도활동에는 우리가 연말연시라든지 여름방학 때 청소년 유해업소를 유관기관과 함께 지도 점검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청소년지도자협의회와 청소년지도육성회 등과 함께 해서 청소년 선도 캠페인하고 보호활동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업소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즉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학생들에게 어떤 카운슬러 즉 상담소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든지 의지해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했지만 현재 우리는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청소년 상담기능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를 두어서 각 학교에 고충상담도 하러 나가고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상담도 해 주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에 대해서 열심히 합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미비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건이 허락되는 한 청소년들에게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청소년 활동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우태간사

좋습니다. 국장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라고 해서 결손처분이 200만원이 나타났는데 결손하게 된 원인과 결손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공무원이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좀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했으면 불납결손을 하지 않아도 됐을법 한 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김우태위원님 질책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청소년보호법에 관련되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보면 1996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점포에서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다든지 담배를 판다든지 청소년들이 들어 갈 수 없는 영업장에 청소년들을 출입을 시켰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어서 부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주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에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게 저희들이 보기에 과태료가 얼마나 부과되나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일반 구멍가게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앉아있다가 만약에 술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소년 아이들이 어디가서 술을 먹다 경찰한테 걸렸어요. 걸렸으면 너 어디서 술을 샀느냐 어디 가게에서 샀다 이것 판 적이 있느냐 그러면 판적이 있다고 하면 그게 100만원씩이에요. 과태료가. 저희들이 봐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몇 건이 걸려도 구멍가게 이런 데서, 대개 구멍가게 보시는 어르신들이 노인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인데 그분들이 그만한 과태료를 낼 능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받는 것은 10건에 2, 3건정도 받고 못받고 그래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오래 되고 그러면 5년지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고 저도 직원들한테 그럽니다. 결손처분 할려면 뭐하러 부과를 하느냐 어떻게 해서 든지 받아내야지 무슨 소리냐 지도를 합니다마는 업무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도 가능하면 전부 받아들여서 우리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들과 업주가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스티커라도 가게 업소에 부착을 해 놓으면 아이들도 그런 것이 부착이 되어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놀다가 필요해서 사러왔겠지만 스티커를 보고 그런 행위를 삼가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말씀 감사하고 더욱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국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요. 정례회의에서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감액된 부분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서 그것도 1/4분기정도만 써보고 절감하려는 노력도 없이 증액을 해 달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가능하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

가능하면 없어야 되지요? 그런데 사업이 정말 꼭 하지 않아서는 안될 사업도 아닐 것이고 본예산속에서 이미 많은 논쟁을 거쳐서 다루어졌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1/4분기 한 3개월정도 써보고 절감하려는 노력도 하나도 안보이고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것까지만 답을 듣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나기빈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영아 간식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직감을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그런 일은 없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영아간식비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시 추경에 올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추경에 올렸고 또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위원님들한테 간청을 해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그것까지만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묻겠습니다. 2002년도 추경예산에서 8,190만원이 추경에서 되어서 4개월분을 쓰겠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3억 5,490이 올라왔길래 이것 처음에 추경에서 다룰 때에는 8,910만원 별 것 아니기 때문에 예산다루는데 좀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2003년도에 3억 5,490만원을 쓰겠다, 영유아간식비로 3억 5,400을 쓰겠다 하니까 너무 많다 전년도 수준만 써라, 전년도 수준이 얼마냐, 8,690만원가지고 4개월을 했으니까 1년으로 친다면 2억 4,570만원정도 2억 4,570만원 정도만 가지면 전년도에 주던 수준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 양보라면 양보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2억 4,843만원 그러면 전년도 수준을 하고도 남아요. 또 30% 정도는 올린 예산안에서 30% 절감을 한다고 하니까 2억 4,800이 된 것입니다. 전년도 수준이면 2억 4,500인데 그 부분을 만 2세까지 지원해 준다면 우리가 연령을 절감된 차원만큼의 연령을 개월수를 줄여서 지원할 수 있고 또 일일 910원씩 하던 것을 줄여서 670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삭감된 내용이 절감차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절감에서 지원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도 절감하려는 노력은 없었고 추경에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고요. 이 2세까지라고 하면 24개월까지만 지원을 해 주어도 되는데 36개월 미만들을 더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1/3이상을 더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만 노력을 보였다면 지원을 절약할 수도 있었다 하는 부분인데 주던 것을 안주면 지탄을 받고 욕을 먹는다 그러면 안주던 것을 줄 때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선심성 사업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 예산을 절약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자는 취지에서 1억 600을 삭감을 했었던 것인데 추경에서 그래서 한 1/4분기 써보고 5월달에 추경을 다루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 그렇게 안되는 부분이냐 까지만 답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하시니까 국장님한테 여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세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24개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35개월 이상 36개월미만들 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담당자들이 산출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절약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910원씩 산출할 것을 670원씩 산출했으면 이 예산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우리 나기빈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 위원님들이 본 예산에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아주 너무 간절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간청을 해서 위원님들도 허락해 주셔서 집행한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2001년도부터 2세미만의 영아에게만 간식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잘사는 동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2세미만 주던 것을 2세까지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였어요. 그러면 이것 정말 어린아이들 때 영양이 성년이 되어도 영향이 크다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줄여도 영아들에 대한 간식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재정형편은 안좋지만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9월부터 2세까지 간식비를 주는 것으로 좀 확대를 해서 그 때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는 그렇게 집행을 했고 그래서 2002년도 집행한 것을 기본적으로 해서.

나기빈위원

됐습니다. 답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이집에 위탁되는 어린이들만 혜택을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 없어서 그 영아원에 보내지도 못하는 주민들의 아기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조사라도 해서 각 가정에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야 되겠지요. 골고루 주민들이 같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다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충절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올린 것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기빈위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었다는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시지말고 올린 자체가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들어간 어린이들만 말고 어린이집에 못보내는 가정에도 2세미만들은 영유아간식비를 산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생각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이 모든 여건만 허락된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그러나 향후 이상향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소득생활자나 이런 쪽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복지차원에서 좋은 얘기입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혜택을 받고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인데 어린이집에 간다는 가정에서는 못 보내는 가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월 27만원 28만원이 없어서 못 보내는 가정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되고 이런 쪽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구민전체에 돌아가는 형평에도 안맞는다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해 보자 했으면 35개월까지 지원할 것이 예산절감이 됐으면 24개월까지만 지원했어도 되는 부분인데 구태여 고집을 세워서 하면서 추경에까지 상정하게 되는 자체를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나기빈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영유아 간식비를 제공하는데 2세미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면 2세까지 포함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미만은 안들어 가고 이상은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영유아 간식비를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해야 될 규정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최준호의원

없죠. 그 다음 구청장 공약사항으로서 2세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구청장 공약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국장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모를 수도 있는 거지 꼭 현재까지 제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최준호의원

모를 수도 있다는 거가 무슨 얘기 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현재까지 제가 모르면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최준호의원

적어도 구청장 공약사항은 국장이 알고 있어야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영유아 급식에 대해서 공약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이것 보세요. 구청장 공약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앞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결국 뭐냐 전시행정적으로 가는 사항을 의회가 잘못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무조건하고 그냥 설득당해서도 안되겠지만서도 분명하게 뭐든지 예산이 지원될 부분에는 관련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거기에 준해서 가되 물론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어린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나위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는 굉장히 뼈아픈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애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애들이 형평성에 안맞게 오히려 환경좋은 애들한테 공급하는 것 밖에 안되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 재정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넉넉히 제공해야 할 형편도 못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심사숙고 하게 배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의 이것은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부방 있지요. 공부방 관리소홀로 인해서 응암, 신사공부방이 이용하는 계층의 어린아이들을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직까지 조사한 것이 없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담당 신사공부방이 어느 동이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신사1동입니다.

최준호의원

신사1동 동장님 일어서 보세요. 신사1동 동장님이 누구세요, 안계세요?

이양기위원장

동장님이 오전에 있었는데.

최준호의원

그러면 응암공부방 있죠. 그것은 어느 동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응암4동입니다.

최준호의원

일어서 보세요. 응암공부방 한번 둘러본 일이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응암4동장

네 번 갔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거기에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계층이 대체로 짐작컨대 어느 계층이라고 보십니까?

기찬

이기찬응암4동장

생활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준호의원

우리가 경제적으로 환경이 어려운 애들이 와서 이용을 하느냐 어떤 계층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냐.

기찬

이기찬응암4동장

현장에 가서 느낀 바로는 여유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의원

가서 볼적에 숫자는 얼마나 있습니까?

기찬

이기찬응암4동장

굉장히 이용도가 높았다고 느꼈습니다.

최준호의원

앉으세요, 됐습니다. 지금 공부방 관리가 소홀한 측면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측면도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관리가 소홀하거나 거기 사용하는 수가 적을 경우에는 방과후 교실로 전환해서 학교공부하고 연계시켜서 교육을, 방과후 교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방과후 교실이 있지요. 방과후 교실을 이런데서 학교생활하고 연장선상에서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자체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또 그렇지 않으면 이용도가 적다 할 경우에는 방향전환도 바람직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두어 주십사 말씀드리고, 세 번째 청소년 문제는 문화활동 공간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은평구에 시립청소년회관이 건설 중에 있지만 우리가 한가지 간과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그렇게 외떨어져 가지고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러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소년들은 지나 가다 들르고 해야지 우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조그맣게 연신내 그렇지 않으면 응암동, 녹번동 청소년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조그맣게 부분부분 예를 들어서 400평, 500평 건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러한 상담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해야 적정성이 있고 합목적성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것만 기대해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관심있는 시민단체에서 요구도 해 왔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척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시민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 공간, 큰 공간을 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마련해 달라고 할 적에 한번 검토를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연구 검토되어져야 한다고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감사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신사1동 이양범 동장이 오전에 출석을 분명히 했는데 오후 회의에 이석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양해도 없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해서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복지국에는 주민생활과 그리고 또 영업, 사업장, 그리고 각종 위탁기관이 가장 많지요? 다른 국보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많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해당사자가 가장 많은 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생활하고 관계된 업무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민원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굉장히 힘드실것으로 압니다. 그러다보면 이해당사자들이 가장 많은 국이다보니까 때로는 오해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주민으로 부터 다른 부분으로부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또는 위원들이 검토하고 얘기한 부분이 문열고 나가면 이해 당사자가 바로 나타나요. 우연의 일치라고 담당공무원은 얘기를 하시겠지요. 즉 공무원이 직무로서 습득한 내용을 바로 전달이 돼요 이해당사자 한테 지난 사례도 있습니다. 예산심사를 하거나 또는 이런 감사장에서의 이해당사자가 있다보니까 얘기를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바로 얘기가 되느냐는 얘기이에요. 광속화되는 정보통신시대에 살고 있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장님 한 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그게 무슨 말씀인줄은 모르겠지만 사회단체나 사회구성원들이나 지금은 상당히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소관에 대해서 구청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하면 다 관심있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자연히 어떤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공무원 그렇게 이해집단이 많은데 왜 저희들이 가서 얘기해서 시달림을 받겠습니까? 공무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우리 주민이 의회나 공무원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본위원도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한 업무를 담당자와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기밀이 나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그 자료를 때에 따라서는 시정부분이나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금방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의식의 굉장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떠나면 어느위원이 어디를 놓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라고 해서 금방 얘기가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어겼다라고 봅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국장님께서도 해당국과 직원들에게도 주지를 시켜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자기 책임을 확실히 인식을 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자기일이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도 확인을 하고 알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어떤 의회의 진행되는 사항을 의회 위원님들한테 더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공무원들이 그런 비밀을 누설해서 그런 것이 유포된다고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위생과 관련해서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타과가 되겠는데 누구 누구 위원이 지도단속을 요구해서 나왔습니다.라고 공무원의 입에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동장님께서도 각 통장회의에서도 모위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오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잘한 것입니까? 그러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만약에 그랬다는 아 주 잘못된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러한 사항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은 본위원의 뜻을 잘이해를 하시고 공무원들에게 다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제도적으로라도 방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환경산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환경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소음환경단속을 나갈 때 민원에 의해서만나갑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나갑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두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다하고 있습니까? 공공주택건물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현황파악하고 계십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공공건축물요? 건축물수가 얼마인지?

최주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택건설업을 하다보면 환경소음분진 관계 등이 나올 수 있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공공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최주호위원

아니 공동.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공동건물이요? 구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어떻게 합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건축이나 주택과에서 건축, 신축 주택신축 하가를 받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가고 일반적인 소음 같은 것은.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아직 안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공동주택숫자가 얼마인지는 일반현황 파악은.

최주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전에 환경부분을 지도단속을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다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1000㎡이상만 우리가 할 의무 법적규제가 있어서 파악이 되고 있는데 1000㎡이하는 공식적으로 된 것이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1,000㎡이상은 그렇게 없지요? 우리 은평구에서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현황파악이 사실 어렵고 대단히 1,000㎡가 안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현황파악을 해서.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건축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아까 현황파악이 잘안되고 있다 했어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이미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파악을 안했지만 건축하고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건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건축와 관련된 민원이 이런 부분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현황을 파악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최주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현재 진행형인 건축중인 것은 다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파악만 했지, 민원이 왔을 때 수시로 나가더라고.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건축허가가 났으면 우리가 특수기계를 쓰는 것인지 소음이 나는 것을 하는지 한 번 나가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건축허가는 되어 있는데 중장비허가를 안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과태료를 매겨야 하기 때문에 가봐야 됩니다.

최주호위원

사전조사를 나가시면 아침 저녁시간이나 낮시간이나 다 틀리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 틀려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24시간 대기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그러면 시간대별로도 미리 파악을 함으로써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그런 것을 공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세부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환경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두가지가 있는데 제가 행정관리국 질의 때 기획예산과에다 토목과도 있고 하수과도 있어서 일방적인 지침을 내려달라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53억이 있어서 대출이 30억이 나가있고 통장잔액이 22억이 있는데 7억 정도만 정기예치를 시키고 12억 4,200이 보통예금통장에 있고 또 도시가스사업기금도 통장잔액이 12억 4,800인데 1억 3,600만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 관리를 우리가 이율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정기예탁이나 금전신탁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도시가스사업이 1/4분기에는 340만원 지원이 됐고 2/4분기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2003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존폐의 유무를 가지고 자꾸 논하게 되는데 없애기가 뭐하다면 역출연을 해서 10억 정도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서로 3개 협조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을 많이 보통예금통장에다가 12억 4,200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2억, 3억 단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관리자들이 담당하면서 업무에 번거로움 때문에 안하고 있는 경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율을 많이 발생시킨다면 12억을 가지고 1년을 발생시킨다면 4% 만해도 몇 백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이고 도시가스기금 같은 것은 10억 정도는 다른 사업에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의회 심의의결로만 된다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나기빈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이 36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운영해서 현재 총자산이 53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5억을 이율이 많은데 두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7억 정도인데 금년에 거기에서 전반기 2003년도 10억 정도를 대출하고 후반기에 10억 정도를 대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총 20억을 예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도 이월된 것이 7억 중에 2억 5,000만원이 금년도에 대출이 나갔고 나머지 4억 5,000만원이 은행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5억 6,000만원 정도 상환이 되고 2/4분기에 4억 5,0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되어서 잔액은 15억이었지만 그것이 사실 미처 생각지 못한 기금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위원님 말씀대로 곧 이것을 시정해서 5억원 정도만 수시대출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다 예금하기로 은행측과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자금에 대해서는 모든 자금은 목적이 달성됐으면 사실 자금이 없어져야 됩니다. 은평구의 도시가스보급율이 80% 이상이고 진관외동하고 내동이 문제가 있어서 진관내동은 보급이 안되어 있고 진관외동이 일부 조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과 관련해서 이것을 나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기 힘들고 10억원 정도는 절차에 의해서 일반회계 사실 도시가스기금도 22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그동안 전부 22억을 원금은 전입을 시키고 나머지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10억원 나머지 그것도 사실상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금년도 10월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여입을 시킬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

한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보통예금통장에 5억 정도는 가지고 계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1개월 이상의 단위로 예치를 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 지원해야 될 업체가 나타나면 중도해지를 해서라도 한다면 보통예금통장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율이 더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도 2억, 3억 단위로 나누어서 1개월 이상으로 한다면 이익이 더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출진행 중인 것이 있어서 조금 넣기가 힘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심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환경산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원가산정연구 용역을 주셨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 예산이 3,000만원 잡혔는데 소요예산은 1,73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공개입찰로 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공개입찰로 가격을 구해서….

노무웅위원

가격만 입찰을 봤지 내가 여기 보기에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은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공개경쟁으로 해서 가격이 제일 저렴하고 또 조건이 용역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한테 했습니다.

노무웅위원

몇 개 회사가 참여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5개회사인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다른 타 연구기관하고 지금 선정된 연구기관하고 예산차이가 많이 났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많이 나고 있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지금 생활폐기물 용역을 아마 잘 주신 것 같은데 음식물폐기물도 용역을 같이 주신 거죠. 포함된 거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노무웅위원

포함되셨는데 지금 음식물까지 용역을 주셨다고 했는데 분리수거를 음식물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분리수거가 잘 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 2004년도까지는 혼합해서 하더라도 김포매립지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2005년 넘으면 받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리수거를 빨리 정착해야 되겠고 또 수거하시는 대행업체라든지 이런 데도 장비라든지 여기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타 구보다 2001년도부터 앞서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대행업체들이 자기들의 열악한 환경, 홍보부족, 주민들의 무관심,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다보니까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노무웅위원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용역까지 줘가면서 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 봉투 별도로 만드셨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용역은 진작에 같이 주어서.

노무웅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셔서 이런 것 다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를.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파트라든지 또 100평 100㎡넘는 음식업소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이 지정이 되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가정에 분리수거를 하는데 여러가지 주민들이라던지 또 대행업체에 장비 이런 부분이 작년까지는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100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 이 소형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은평구에 많은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셔서 분리수거는 아파트에서도 잘해 놓습니다. 그런데 수거할 때에는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음식업소하고 또 이 아파트같은 데에서는 통으로 하다보니까 차로 해서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한 200세대 미만짜리 소형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수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그것을 홍보를 보면 여기 드림시티방송에서 많이 해서 홍보가 잘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거할 때 보면 한꺼번에 쓰레기차가 다 실어가요. 알고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강요해서 잘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분리수거해 달라면 해 주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타구에 앞서서 2005년 이전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인센티브 제도도 하고 여러 가지 압박적인 제도를 하다보니까 작년보다 나아지게 수거는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는 못하고.

노무웅위원

아니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잘하는데 대행업체들이 분리수거를 안한다는 것이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해 가기는 하는데.

노무웅위원

차량이 있어야 하지요. 지금.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만족하게 해가지 못하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노무웅위원

딴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비 지출내용을 보면 신우환경 연간 단가로 5월 1달에만 3,754만원 6월에 2,394만원, 또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대형폐기물수집운반비입니다. 지출내용을 보면서 5월에 3,124만원, 6월에 3,114만원으로 막대한 예산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대형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은평구 20개동에 모두 유일하게 과태료처분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무단폐기물 과태료 하나도 못 물었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 행정 체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이양기위원장

질문에만 답하세요.

노무웅위원

왜 어떻게 해서 무단투기한 대형폐기물이 한 건도 없느냐 이것이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한 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과태료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무단투기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내버렸는지 모르는 이런 부분이 무단투기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의.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동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근절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 그것을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 발견되거나 신고를 하면 과태료부과를 하도록 포상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적발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9월 이후에 청소업무 전반에 대해서 주민들 상대로 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미비한 점을 순회 교육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대형 무단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무단대형폐기물 인수인계서가 있지 않습니까? 직영처리는 7개동이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거기는 2003년 1월부터 5월동안 응암3동 응암4동 진관내·외동은 무단폐기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수가 또 13개동 청소대행업체가 하는데도 증산동, 수색동 여기에는 한 건도 없어요. 무단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해를 잘하셔야 해요, 무단폐기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동네에 있지 않습니까? 고발 안한 무단폐기가 들어와 있지요. 들어와있는데 이 지금 6개동은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무단폐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동네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바람직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계수를 보고 무단.

노무웅위원

그 이유가 왜 생겼느냐 아마 답변을 못 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월별로 동에서 이 대형폐기물은 동에 신고를 해서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단투기 한 부분도 동에서 대행업체에 연락을 한다던지 쳐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월보가 좀 안들어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그 6개동은 아무 건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 참여를 했을 때 응암3동을 가니까 청소 담당직원이 통보 내역서식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여주었어요. 이런 서식 보았느냐고 하니까 모른다는 것이야, 직원이 그래서 딴 동에서는 다 동장명의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응암3동은 이게 없느냐 서식을 모르는 것이야 직원이, 그래서 무단폐기물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직원이 8급 직원이에요. 자기가 방과 후에 행정차량으로 실어다가 그 이튿날 공공근로를 시켜서 처분했다 어떻게 처분했느냐 했더니 메트리스 같은 것은 뜯어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고 한쪽 구텅이에다가 동사무소에 보관하면 쓰레기 줍는 사람 있잖아요. 수집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응암3동은 여지껏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장고고 탤레비전이고 다 어디다 치웠느냐 여자직원 보고 물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구탱이에 놓으면 다 실어갔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합디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해서 금년 2월부터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2, 3월간 2개월 동안은 의무적으로 길거리에 있던, 어디에 있던 전부 다 수거를 해서 깨끗이 조치를 하도록 했고 또 3, 4월 되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동사무소에서 연락하는 부분 만약 신고하고 가격을 안내고 한 부분이 있더라도 동에서 얘기가 오면 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글쎄 잘알고 있는데 각동 담당직원은 접수스티커만 발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순찰조차 할 수 없는,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업무에 너무 시달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행정8급 공무원이 동업무 분장표를 보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꺼예요, 동장님들은. 총무, 문체, 청소, 민원봉사, 지역경제, 봉급업무를 과다하게 많이 책정을 해 줬어요, 8급 직원한테. 이것은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말단 공무원이에요. 9급 공무원 하나 있고 8급이면 말단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업무를 이렇게 많이 시켰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숫자가 많고 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작은 정부하다 보니까 많이 직원들이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을 나머지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청소업무는 특히 그렇습니다. 청소업무는 타업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구청 청소과 21명이나 동에 1명 가지고 전주민한테 서비스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환경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또 청소문제가 자치구청장한테 법적으로 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가 옛날에는 여건변화가 되어서 시대적으로 갈수록 환경문제가 되고 또 우리가 쓰레기를 치다보니까 옛날에는 수거만해서 갖다 버리면 되는데 버릴 수 있는 장소, 또 버리는데 들어 가는 예산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자치구에서 감당하기 힘들다 그래서 광역시나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시나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무웅위원

잘 알았는데 동사무소 업무분장표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직원별 업무분장 말씀이십니까? 동장이 만듭니다.

노무웅위원

동장이 이것을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업무분장표를 만들어 준 것인가 동사무소에서 만들어 주는 것인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대형무단폐기물이 날이 갈수록 늘어 갈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무단투기 수거에 예산을 많이 주다보니까 밖에 내놓을 새 없이 실어가요. 스티커 안붙여도 실어갑니다. 이제는. 왜 스터커 안붙여도 실어가야 되느냐 하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드릴 께요. 대행구역내 무단투기 등으로 발생한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 및 관할동장으로부터 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이의유무를 막론하고 수집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동장이나 청소과장님이 신고만 하면 무조건 스티커가 붙이거나 안붙이거나 막 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내놓을 새 없이 다 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게 홍보가 되어 버리면 스티커 안붙이고 다 내놔요. 지금도 차로 무단폐기물이 나가니까. 그래서 사실 대행업체가 무작위로 막 가져가기 때문에 스티커를 안붙이는 경향이 많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고발, 적발 건이 하나도 없느냐 하면 과태료가 없느냐 하면, 이렇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업무가 비중이 많은데 그것을 추적해서 찾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20개동이 똑같이 과태료 하나 물린 동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놓으면 동에서는 수색으로 떼주면 되는 거야. 무단투기를 차로 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청소관계 업무를 심도있게 해 주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직원교육도 시키고 또 좋은 측면에서 봐주시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행업체가 나가고 물론 계절적인 여건, 주민들의 환경이 나아지고 생활여건이 좋다보니까 대형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신고건수라든지 작년 구의회에서 금액을 주민들한테 올렸습니다마는 부담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건수가 늘어 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극히 가다가 무단투기 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그게 있으므로 해서 쓰레기가 거기에 투기가 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즉시 치우라고 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내용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입니다. 해도 해도 좋은 실적으로 남지 않는 것이 청소행정인가 봅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위로를 보냅니다. 저는 폐기물 결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결손처분 건수가 423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결손금액은 2,700여만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청소업무에 전담하기 때문에 바뻐서 결손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징수가 곤란하여 이렇게 발생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행정이라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 처리보다는 간접처리 즉 위탁처리 방향으로 계속 확대 전환하고 있는데 이는 업무의 난해함을 피하려고 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본위원은 청소위탁 행정을 직접 처리와 위탁처리로 균등배분 처리를 해봄으로써 어느 쪽이 더 구민과 예산측면에서 효율적인지 운영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결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청소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다가 옛날에 동에서 처리했다가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각동에서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청으로 이관이 되고 건수라든지 여러가지 처리하는 직원부족, 이런 부분이 핑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려고 하면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부과만 했지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 이런 부분이 사실상 미흡했었다 하는 부분을 일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끝까지 가지고 건수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또 5년도 넘었고 또 실질적으로 어려운 금액도 한 5만원미만 10만원 이래서 이런 부분을 현장확인을 해서 이사를 갔다던지 또 저기한 부분 행정적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차후에 재산이 있다던지 그런 부분은 다시 발췌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처리를 좀 과감하게 해 주십사 또 운영을 해서 확대를 하고 해보는 부분에 어떤 면이 좋고 나쁜가 비교를 해보았으면 하는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아까 노무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그 부분은 확대를 하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민간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예산측면이라던지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어느 것이 과연 우리구 재정에도 좋고 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용역을 준 바 있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시행하면서 예산절감 부분은 어느정도 좀 있다고도 보고 또 경쟁면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첫번에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열악한 대행업체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량이라던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할 때 보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부분에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전부다 위탁을 하면 차후에 노조에 관계되는 문제 그 분들이 저기했을 때에는 대처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아까 노무웅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청소장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형모그린 소형청소기가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 지금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년전에 구입해서 불과 한 10흘만 사용하고 창고에 5대가 그대로 방치해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1대에 2,400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월드컵을 하면서 세계적인 많은 주민들이 오는데 서울 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 시장님께서 4월에 신촌에서 시범운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좀 시간이 있었으면 더 검토를 하고 시운전도 해보고 해서 구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6월이다 보니까 급하게 각 구에 5대씩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 교육을 시켜서 운행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그린 자체가 평지에는 가능한데 우리 서울시 여건이 구릉지가 많고 또 소형이다 보니까 차량들이 거의 골목길마다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자체가 30분이상 하다보면 소형이다보니까 먼지가 더 나고 봉지를 교체해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비의 불합리성아 발견이 되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쓰는 것 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효과가 덜해서 25개 구청 공히 지금은 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용을 현재는 고장나지 않고 불합리한 면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5대, 무려 1대에 2,600만원을 들여서 5대를 갖다가 그대로 창고에 방치해 놓은 자체가 우선 그것이 우리 과장님이 지적하시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현재 각 동별로 매월 두 세번씩 청소의 날을 맞이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5대를 갖고도 아침에 사실 골목길을 지금 청소하러 다니는데 제가 한번 보니까 골목길에 그것을 하면 말이에요. 대개 청소할 때 담배꽁초 이런 것이 잘 흡수가 되어요, 그런데 작동하기가 좀 불편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구릉지가 많다고 했는데 큰길에서 사용을 하라고 우리가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4m이상 도로이상 골목길 주택가에 다니면서 그것을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제 생각에는 청소의 날을 맞이해서 그것을 각 동에다가 될 수 있는 대로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 켐페인하는 요원들이 나와서 1시간씩 교대해 가면서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구청 청사내에서 청소하는 데에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쓰고 싶다는 각 동이라던지 우리 기관이 아니더라도 관내 공공기관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그런 정도로 쓸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장비를 새장비인데 놀리지 않는 다는 것 서울시에 이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하고 대체 방안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하게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간사와 사회교대)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먼저 호명하는 동장님께서는 허리도 펼겸 일어서 주시기바랍니다. 녹번동장님, 불광3동장님, 응암1동장님, 응암3동장님, 구산동장님. 일어나신 분 중에서요, 골목길 환경가꾸기에 대한 봉사대 구성에 대해서 구로부터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몇 동장님 착석) (○ 관계기관석에서-구두로 받았지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받으신 분요.

호명되신 동장님 기립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각 담당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앞으로 청소방향이 전부다 이렇게 하니까 각 동에서 10군데씩 골목가꾸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달도 했고 이 부분이 각 25개 구청 청소과장하고 500여.

남궁윤석위원

됐습니다. 구성을 현재 그 동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신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지요? 됐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왜 옆의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안 일어나신 동은 어느 동입니까? 앉아주세요. 지금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보고한 것을 보면 동별 환경가꾸기가 추진실적이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각 동장님들도 환경가꾸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문서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적인 관련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CCTV 예산에 대해서 지원한 적이 있죠. 무단투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CCTV를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런데 아직 까지도 CCTV를 안사는 이유가 뭡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남궁윤석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말씀을 하시면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능이 좋은 것이라도 사서 바로 실행을 하겠다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도움을 받느라고 CCTV 설치 예산이 500만원에 2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CCTV가 1대에 설치할려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간 답니다. 그래서 과연 2대를 할려고 500만원씩 2대 해서 1,000만원 예상했는데 1대를 설치해 보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가 고심하는 중에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된 것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강남 서초에서 모든 문제있는 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많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활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냐 인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살펴 가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파악이 된 거죠? 강남지역에 대해서 CCTV가 문제가 언제 파악이 된거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최근 2, 3개월전에 여론화 된 것인데 그전에 500만원에 2대를 설치해 볼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설치할려고 보니까 1대에 1,000만원 들어 간대요. 그러니까 과연 20개동 여러 취약지역이 많이 있는데 어디 한군데를 설치해서 과연 효과를 보겠는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서 있는 터에 지금 전체 강남이나 서초지역에 CCTV 문제점이 거론화 되어서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우선 CCTV 2대를 사겠다고 편성해 놓고 그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때 금전적인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1대라도 사서 이것을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1대마저도 안사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만나서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하고도 토의를 해 봤어요. 지금 만약 CCTV를 1,000만원 들여서 한군데 설치를 하면 요새 그러지 않아도 홈페이지에 들어 와 보시면 우리동네 무단투기 장이 생겼으니 빨리 조치해 달라, 누가 지켜 주시든 직원이 나와서 지켜주시든지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이 하루에 두세건이 계속 올라 옵니다. 만약에 어느 한 지역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많은 다수의 구민들이 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재정적인 면과 현실적인 면으로 사실 그것에 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해서 그렇게 쉽게 어느 장소를 선정해서 달랑 1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CCTV에 대한 설치의 목적은 우선 인건비, 사람의 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일이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민들의 무단투기자를 하나의 화면으로라도 나름대로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 자체를 넣어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샀다가 지금까지도 안샀다는 문제는 타구의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는 차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기동반을 운영하는데 보니까 우리 자체에서 6대를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위탁업체를 보니까 한 업체당 1대씩 해서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체 기동반 말고 위탁업체에 대한 기동반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8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6시까지 대행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이 사람들이 7시에는 귀가를 해서 낮에 반대로 잠을 자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민원인들이 그 지역에 왔을 때 이것을 대비해서 각 대행업체마다 너희들이 기동대를 해서 운영을 해라 그래서 그분들이 낮에 각 부분에 안되는 부분을 나가서 처리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저희들이 가로에 4대를 구성해서 아침새벽부터 해서 순찰 겸해서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가로가 저희들 느낌이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업체에 각 1대 13개동이죠. 거기에서 기동대에서 1대씩 움직이고 있는 실적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저희한테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현장에 나가서 치도록 하는 부분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주민이 구청으로 신고를 하면 무단투기라든가 상습지역이라든가 주인이 없는 쓰레기, 폐기물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는 위탁업체에 연락해서 위탁업체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직원마다 접수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고 또 미처 그분들이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저희들이 보면 저희구에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등산객도 많고 하다보니까 산에 가시는 분들이 음식을 산에서 드시고 내려오면서 수거해 오는 쓰레기도 무척 많이 있고 또 한 예를 들면 불광동에 미성아파트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덕에 동장을 할때 예를 들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가서 쳐주고 했는데 불광2동 주민들은 산위에서 사시다보니까 일부러는 안그러겠습니다마는 간혹 가다 쓰레기 투기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6개월 겨울에 하다보면 지금 같은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고 투기가 되어서 1년에 한두차례씩 주민들이 같이해서 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게 기동반이다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기동성있게 움직이는 것이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하는 것을 원칙으로 봐야 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연락이 되면 업체에서는 바로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 그런데 우리 기동반의 차가 6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4대는 가로를 순찰하면서 가로 청소원들이 하루에 세 번씩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지 또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그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게 하고 또 가로변에 봉지가 있다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하면서 눈에 많이 가시적으로 띄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 비탈이라던지 무단투기된 것 또 미처 대행업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을 위하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우리가 무단 대형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비를 위탁업체에 주고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무단폐기물요?

남궁윤석위원

예.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 무단폐기물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처리비는요, 저희들이 매립지 여기에.

남궁윤석위원

처리비는 도내동으로 일단은 가지요. 도내동으로 가면 도내동에서 다시 매립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도내동으로 간 무단폐기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쉽게 얘기하면 폐기물은 다 돈인데 우리가 무단으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럼 처리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에는 봉지에 넣어서 대행업체들이 봉투를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관외하고 대행을 하다보니까 압박하는 형태로 부담이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무조건 무단투기가 나와도 쳐라 이렇게 해서 치는 경우가 있고 법적으로 조례나 이런데에 있습니다. 대행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제에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원한 예산 외에는 없고 오히려 가로청소에 나오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행업체한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이면 3개 업체 1억 삼사천 정도가 아마 되어서 한 업체에 한 4,000만원정도 부담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근거사항으로 보면서 대행업체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적자운영이 아니고 저희들이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아까도 노무웅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조항을 처음 한번 넣은 것이 있습니다. 무단투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전부다 치도록 해라,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업체들을 압박을 하고 청소를 잘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과태료를 부과를 하도록, 지원을 우리가 쳤을 때에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봉투 가격이 100ℓ해 봐야 1,500원, 1,700원 됩니다. 여기에서 제작비하고 판매수수료를 빼면 봉투가 한 매가 100ℓ짜리 공공봉투가 한 1,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내동까지 이송을 해주기 때문에 한 700원 정도는 우리가 받아내야 원칙인데 이게 김포매립지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상 그 금액이 또 저렴하고 또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줄려면 행정적으로 각 대행업체 사람들이 봐서 이게 너희 지역에서 나왔다 하는 무슨 증거라든지 이런 최종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기동대 청소원들이 가서 그런 부분까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용의하지는 않다, 다만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가 지저분하니까 미처 못치는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간혹 쳐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기동대 운영이 위탁업체와 또 우리 구에서 양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3개동에 위탁을 받고 있는 위탁업체에도 그 중심으로 기동반운영이 더 활성화 되어서 주민은 우리 구청에 긴급을 요할시에 그러면 구는 위탁업체에다가 긴급을 요청을 해서 바로 정리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구산동 로타리에서 콩나물차가 가다가 전부다 콩나물을 쏟아났어요. 출근길에 와서 9시에 10시 사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청소기동대가 가서 치울 부분이 아니고 그 분들이 쳐야 되는데 주민들이 교통이 막히고 지저분하니까 신고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남궁윤석위원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동반에서 할 일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도로를 사과차가 지나가다가 사과를 다 엎었으면 우리 기동대가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문제이고, 이 추진실적을 보면 구기터널입구 불광1동 산42번지 공터정비, 증산동 장미빌라 공가 및 주변 각종폐기물수거, 응암3동 주택가 공터정비,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평소에 쌓여 있던 것을 발견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위탁업체에서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는 바램이고, 우리 기동반에서 할 일은 이것보다는 순간 순간 긴급을 요할시에 우리 기동반이 할 일이 아닌가 차량이 우리 기동반은 6대인데 위탁업체는 3대밖에 안된다. 이게 좀 거꾸로 되었으면 좋겠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좋은 말씀이시고 청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탁업체라 해서 무한정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한 대로 증산동에서는 인근주민들이 밤에 몰래 갖다가 버린 것이 산떠미처럼 쌓여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대행업체 보고 치우라 하는 것은 집안내에 것, 인근 주민들은 민원은 많은데 물론 대행업체가 치우도록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원인제공을 했고 또 우리가 쳐주어서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이 있을 때에는 가서 쳐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길거리의 사소한 부분 또 즉시 하는 부분은 즉시 연락을 해서 대행업체가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마는 그 때에는 대행업체 관리부장들을 불러서 같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에서 톤당 봉투수익금이 3만 3,212원을 주려고 하는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 봉투수익금으로 그런데 1만 5,380원 만큼 일반쓰레기분리수거비로 앞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김위원님께서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쓰레기나 매립지에 1만 6,320원을 주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처리비는 화성, 거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5만 2,000원의 처리비, 또 가정은 5만 5,000원의 처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야 업체들한테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청소를 하는 조건에 너희들이 그럼 정 이렇게 열악하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100% 치웠을 때에는 140%의 인센티브를 주고 70% 쳤을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줄테니 음식물을 좀 쳐라, 그리고 차량도 구입을 해서 하라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매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이 부분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는데 인센티브를 지금 한 군데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보면 그 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제가 도내동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혼합되어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주택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아까 노무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 소형아파트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 등이 거기에 혼합되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행태를 보이는 대행업체들한테 우리가 과연이것을 먼저 인센티브제로 해서 이 금액을 먼저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저는 그것이 선심행정이 아닌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인센티브는 지급을 하지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현장을 보셨다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조그만 차량에서 큰 차량으로 옮깁니다. 화성까지 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음식물이 식당에서 나오는 부분에 물기가 엄청 많습니다. 75%가 물이다 보니까 그밑에 물이 흐르지 말라고 옷이라든지 이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밑에 구멍난 데를 전부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음식물에다 생활쓰레기를 하면 오성에서 받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보셨다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화성에 보내는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김포매립지에 보낼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앞으로 우리가 지금 2006년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세명, 세림, 태정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용봉투 수집운반 비용으로.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기준이 공공용 봉투인데 얼마큼 쳤는지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는 데는 가로 청소해서 조합에다 분기별로 주는 것이 있고 각 동사무소에 뒷골목 청소를 하라든지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녹지과 라든지 또 하천변에 필요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각동에서 공공용봉투 사용한 양을 수량을 받고 수불대장을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동사무소에 수령해 간 것이라든지 어느 단체에서 수령해 가는 매수에 따라서 그쪽 관할지역에 나간 합계를 산출해서 주는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가로부분은 무료로 부담시키고 있고 작년에는 10매 중에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 길거리 청소라든지 자기집 앞 청소가 안되어서 2매씩을 무료로 뒷골목을 청소하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행이 안되고 위원님들도 현장을 많이 보시다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금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봉투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데 10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직접 공공용봉투가 아닌 일반용봉투를 사서 쓰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0매에 2매를 보너스로 담아서 줬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용역회사에서 더 많은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공공용봉투가 아니라 2매를 거저 판매해 주는 그런 봉투.

나기빈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난해 2003년 2월을 보면 세림용역에서 1,035만원을 받아갔아요. 공공용봉투 운반비로. 한달에 1,035만원을 받아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 2월달에는 이 회사에서 얼마를 받아갔느냐, 661만 4,000원 그러면 무려 똑같은 계절적으로 같은 달인데 전년도 2월이나 금년도 2월이나 계절도 같고 일수도 같은데 373만 6,000원 그러면 무려 50% 이상 55%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가 더 지출이 될 수 있겠는가 갑자기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한달에 공공용봉투 수집운반비로 1,035만원을 줬다는 이야기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한테 공공용봉투를 앞으로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하고 또 일부 다른 용도로 개인들이 쓰는 용도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중지하겠다고 해서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옛날에 동사무실에 배부됐던 부분, 또 5월달에 공문을 각동에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공공용봉투를 지급을 않는다고 하니까 많이들 수령을 해 가고 남은 부부은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모순점이라든지 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직접 봉투를 사서 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10매에 2매 넣었던 방법도 좋지 않은 방법이었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완전히 삭감을 했고.

나기빈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시겠지만 무단투기 된 것도 막 쳐주고 또 공공용봉투 쳐주는 기준이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전년도 2월에는 661만 4,000원인데 금년에는 1,035만원씩 한 회사에서 받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간사와 사회교대)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근거서류와 현장가지고 일문일답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청결을 위한 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보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너무 어려운 것을 물어보시니까 당황합니다. 저희들이 청소는 주민과 그 청소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업체와 구청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 오는 민원을 아침에 출근해서 읽어볼 때 그 중에 청소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민원내신 민원인들 것을 읽어보면 사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민원을 제기 하신 분도 옳게 청소에 임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대행업체나 구청에서 잘못해서 청소가 엉망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은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가정과 쓰레기를 배출하는 각 가정과 청소하는 위탁업체와 구청 삼위일체가 되어야 완벽한 청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비록 지금은 불완전하고 완전한정착은 안됐지만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는데 청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 간선도로 청소에 대해서는 확실히 소견을 가지고 채근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채근을 하고 주력을 한 결과 최근에 다른데에서 평가를 받기에는 간선도로는 많이 옛날보다 좋아졌다 문제는 뒷골목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지금 하는 것을 더 강화해서 계속 청결을 유지하고, 뒷골목청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시행했던 뒷골목 청소봉사대를 부분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구로에서 골목길 청소봉사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게 우수안으로 채택되어서 서울시에서 일전에 각 동장님들과 각 구에 청소행정과장을 전부다 해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시달이 되어서 저희도 엊그저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마는 골목길 청소봉사대를 가로변으로 전체를 8월 20일까지 다 전부다 구성을 해서 8월 20일에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선변 청소는 구청에서 맡고 뒷골목 청소는 주민들이 맡는다는 체계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타 자치구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골목깔끔이 봉사단’ 또 ‘호랑이 할아버지’, ‘주거환경봉사단’, ‘감시카메라’ 무단투기신고 고백한 것도 보상한다는 갖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바라는 것은 현재 우리 구청에서 계약서대로만 준수해도 지금 상태보다는 훨씬 날 것입니다. 이 계약서를 준수사항을 지도감독 해야 할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이에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님 2003년도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예산액 12억 8,200만원 이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양기위원

예산 성격에 대해서 당시에 본위원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타 부분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 부분, 청소를 완벽하게 하려고 취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에 우리가 뜻하는 대로 저도 1년여 청소행정과장을 합니다마는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1년이 되었건 몇 개월이 되어서 이게 끝이 맺어지면 참 일하는데도 보람이 되겠는데 청소업무라는 것이 오늘 쓰레기 버리면 내일 또 나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효과를 못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발전적인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하면 대행업체들이 잘할 줄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분들의 열악한 환경, 또 주민들하고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00%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나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왜 자꾸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계약서는 2003년도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예산액 12억 8,200만원을 근거한 계약서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98년도 등원했는데 2002년도까지 이 예산항목은 이런 예산항목은 없었습니다. 틀렸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무슨 항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양기위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예산액 12억 8,000 이런 성격의 예산항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직영을 했을 때에는 전부 처리를 하고 우리 청소원들이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13개동을 민간위탁을 하고 위탁하는 금액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이양기위원

좋습니다. 이 예산을 작년에 과장님하고 본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종량제에는 대체가 되지만 관내 청결을 위해서 이것이 정책적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또 행정에서 흔히 말하는 재활용이다, 대형 폐기물 재생이다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관내 청결에 중점을 두자,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이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가구당 1만 6,990원씩 해서 10만 7,800세대 당시 100%해서 심의과정에서 30% 삭감이 되고 이것을 시행하면서 성과가 있고 근거에 의해서 성과가 있어서 부족분은 추경에서 보존하겠다는 그런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구청장이 조금전에 공약한 덤으로 주는 봉투 두 개 값도 본위원이 삭감했습니다. 또 여기에서 무단투기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봉투예산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보면 23조 무단투기폐기물처리 ‘을’이라는 ‘을’이라는 것은 대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행구역내에 무단투기 등으로 발생된 생활폐기물등은 무상으로 수집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항 무단투기된 생활폐기물 등을 ‘을’이 즉시 수거하지 못하여 ‘갑’이 수거하였을 경우 제22조3항 규정에 의한다. 22조2항에는 공공용봉투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생활폐기물등은 ‘을’이 즉시 수거하지 못할 ‘갑’이 수거하여 ‘을’의 적환장까지 운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이 산정한 소정의 수거비용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3항 2항의 수거한 폐기물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수색재활용집하장의 계근대의 계근량에 의하여 톤당 수거비용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2002년 7월 발간한 은평구생활폐기물처리 원가산정 연구한 톤당 표준원가의 50%를 적용한다 이래서 운반비용을 어렵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세요. 현재 동사무소에서 관내 무단투기물을 전부 동사무소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장님 여기계신 것이에요. 수거인원은 각동에 취로사업 각 동에 많으면 한 20명 적으면 10여명인데 공공근로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주민신고가 있으면 직원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공공봉투에 담는 것입니다. 공공봉투수거는 동사무소에서 했고 운반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봉투 각 관내에서 무단투기 수거분을 무단투기로 보십니까? 정상적으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한 것으로 보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두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길거리 청소를 해서 깨끗한 골목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진 곳에 주민들이 갖다버린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행업체들이 봉투를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미처 하지 못해서 투기 해도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치는 경우도 있는 저희들 기동대가 나가서 시민들을….

이양기위원

공공봉투에 수거한 쓰레기가 무단투기분이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가지 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왜 돈을 받지 않았느냐 계약서에 있는데 그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양기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두군데가 다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두군데 다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 2/4분기 업무추진실적 보고에서 기동반을 운영해서 관내청결을 유지해서 무단투기분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13개동 용역업체가 대행하는 동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수거하느냐,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의해서 무단투기분을 처리해야 된다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원가산정해서 청구하겠다 이러고 우리 청소과에서는 기동반을 운영을 해서 대행업체가 해야 할 동까지 전부 수거운반하고 있어요. 또 동사무소에에서 공공용 봉투로 다 수거운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예산에서 지출된 돈을 보면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또 한국생활재활용협의회인가 대형폐기물협회인가 지난 3월부터 세명실업에는 2,887만 1,000원 4개월 동안 똑같이 나갔습니다. 세림용역은 2,856만 2,000원 똑 같이 나갔습니다. 태정기업은 2,797만 5,000원 똑같이 나갔어요. 또 대형폐기물협회에는 3,114만 5,000원씩 똑같이 나갔습니다. 계획원에 의해서 돈이 지출이 되어야지 가구당 1만 6,990원씩 일률적으로 지출을 하고 무단투기는 기동반으로 처리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어느 업체가 계약서대로 무단투기 쓰레기 하나를 처리 하겠습니까? 어느 업체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재활용 수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양기위원

이 속에 계약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700 얼마해서 매달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요구를 했을 때는 전세대당 얼마씩 해서 779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월달은 하지 못하고 2월달에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그 세대수로 해서 계약을 하면 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월 배분해서 금년 한해만 너희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이 부분은 수거를 해라 해서 월별로 똑같이 배분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마 뒤에 계약서상에 그 부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이 비용은 우리관내 무단투기는 운반하되 수거는 하나도 안합니다. 대행업체에서. 한다고 보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모든 부분은 생활쓰레기나 이것은 저희들이 기동대가 하는 것은 도내동까지 가서 거기서 하차를 시켜주고….

이양기위원

아니 대행업체가 이 계약서 내용에 있는 대로 무단투기든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이든 그것을 자기네들이 수거합니까? 안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0%가 다 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서에 그 부분을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우위적인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불만인데 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마음적으로 부담을 준다든지 해서 청소를 철저히 해라 하는 취지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담을 하고 이득이 남는 다면 그런 것도 병행해서 받을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용봉투 100ℓ짜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730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작비하고 판매이윤 250원 이것을 빼면 1만 1,480원쯤 됩니다. 그래서 김포매립지까지 갈려면 그 사람들이 이득금이 1,480원인데 절반은 저희들이 옮겼으니까 그 부분을 받겠다 했는데 한 장에 74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하루 한차 가득해 봐야 100ℓ짜리 30개를 싣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 안되고 행정적으로 체증을 하는 방법이 3개 업체다보니까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약서상에는 그렇지만 또 계약서에 부담주는 부분이 가로 청소는 부담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1억 4,000 부담이 가는데 더 부담을 주어서야 되겠나 해서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를 깨끗히 하시라는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것보세요. 구름 잡는 답변 하지 마세요. 구름도 뜬구름 잡듯 다 덮어버리면 어디를 잡아야 할지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답변을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에서 재활용이 되는 부분은 빼고 대형폐기물은 분해해서 거기서 필요한 것은 빼고 또 재생해서 쓸 수 있는 것 빼고 남는 폐기물에만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관내 무단투기는 담배꽁초 하나 비닐봉지 하나 안주워 담는단 말이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원을 않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2,800만원씩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3개동을 그분들이 수거해 가니까 수거비용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전에는 수거 안했습니까? 금년부터 수거비용을 주고 전에도 줘야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직영을 했었죠.

이양기위원

2001년도에도 직영을 했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음식물이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금년 2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양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대행업체 무단투기 수거운반한 자료를 제출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있어야 하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즉시 해결했는데 재활용….

이양기위원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하고 나인수 계장하고 본위원하고 셋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무단투기분은 수거양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출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행업체도 자사이익을 위해서 보는 대로 주워 담는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여러 가지….

이양기위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본위원에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는 이 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시행하면서 효과를 거둘 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에서 불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30% 감액하고 70% 승인이 된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음식물 한번 봅시다. 음식물 수거운반은 우리 예행연습 많이 했습니다. 발효흙 아십니까? 또 용기해서 주민들한테 나누어 줬죠. 용기 사가지고 시범동 2개 선정해서 운영해 보고 설문서 받은 다음에 용기 주민들한테 다 사서 줬습니다. 그렇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이양기위원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고 저희들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상 청소업무가 어렵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는 각 구가 청소업무를 하는데 일관성 있게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재활용만 해도 품목이 60개 되는데 이부분을 나눈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음식물 통을 나누어 주는 부분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십사 하는 의도에서 청장님이 직접 각 동에 순회하면서도 홍보도 하고 했는데 사용하시는 주부님들이 불편하다, 조금 귀찮다 하는 측면에서 활용을 안하는 부분도 있고, 어느 분들은 열심히 하는 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 후에 조사한 인력이라던지 이런 것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할 때에는 1개동이라던지 이런 것을 운영을 해보고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전에 용기구입예산심의 때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개동을 역촌1동도 시범동이었어요. 설문내용을 보면 어느 주민이 동그라미 안치는 주민이 어디 있어요. 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다 설문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이것하고 다르다, 시행하면 다르다, 조금더 검토해 보자 80% 이상이 이 방법이 좋다고 이 설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것 반드시 승인하고 2005년도부터 음식물 혼합 반입이 안되니까 홍보차원에서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승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행전에 청소행정과에서는 수거운반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의 준수여부도 가리기 위해서 장비운반시설이 구비되었는지 점검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이양기위원

그것이 하나도 구비되지 않고 주민은 분리 배출하고, 수거운반은 주민앞에 보는데에서 혼합하고 어느 주민이 따라 줍니까? 속임수 아닙니까? 속임수.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청소를 자치구청장이 주민들 피해없이 깨끗이 치도록 법규정이 그렇습니다.

이양기위원

아니 시행 전에 장비가 갖추어졌는지 그것을 점검을 해 봤느냐,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넘겨주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한 업체에 3대씩을 전부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부족된다 해서 추가로 더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소차 중에서 음식물차량도 너희들 하나씩 구매를 해라, 예산을 올릴 때 자기네가 그렇게 한꺼번에 하기 힘들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고 임대를 하면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마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차량구입이 앞으로 대행업체한테 계속 권장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양기위원

이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시행을 하면서 당시 청소행정과에서 제가 확실히 몇 년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음식물수거운반차량구입 예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한 번 요청한 일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작년에 구입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것이 영세하니까 차량을 사서 지원해 주는 방향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것입니까? 좋습니다. 계약서라는 것은 개인간에도 법률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행정기관이 정책사항으로 계약을 체결했으면 준수여부를 엄밀히 따져서 행정처분과 비용청구할 것은 청구를 하고 엄정한 공권력으로 행정력을 집중시켰으면 음식물 분리배출 수거운반은 정착이 되어갔을 것입니다. 더불어 대행업체가 열심히 했으면 조금전에 음식물차량구입지원비도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행정적으로 처분할 것은 처분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이렇게 좀 분별있게 행정을 했으면 오늘 같은 혼란은 안오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행정을 좀 불만이 있으니까 잘 좀 처리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업무가 60년대에는 자연순환되는 청소업무를 했습니다. 70년대는 생활여건에 따라서 연탄제로 해서 하다가 90년대, 2000년대 되니까 시민들 의식이 많이 변하고 있고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전부 나오는 것이 음식물하고 또 포장제하고 이런 부분이 무척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 하는데 옛날에는 음식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지하수로 들어가서 오염도 시키고 또 지금 각 점포상가에서 쓰는 폐비닐류가 1년이면 한 15억장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슈퍼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부분이 ��는데 20년에서 50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각 동에 2군데 대형마트에서 이것을 개선해 보자 해서.

이양기위원

됐습니다. 이제 2005년도부터 쓰레기매립지에 혼합수거반입은 안되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안됩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효흙 분리용기 다 시험해 봤는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실추된 공권력, 공신력없는 행정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2005년도를 대비할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금 25개 구청에서 생활이 넉넉한 강남 같은 데에서는 음식물을 구예산으로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2005년도에 되었을 때 매립지에서 안받아들인 그것을 어디다가 처리 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때 가서 매립지에서 안받아들일 때에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그 방안을 해서 자원화를 해보자 해서 비료화도 해 보고 또 사료화도 한다고 했는데 한국음식문화가 짜고 물기가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에도 사용하기 안좋다. 그럼 이것을 소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버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치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성에 가는 것은 일부분이 가고 있어요. 한 1/3정도를 간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길거리에다가 버릴수도 없고 어디다가 태울 장소도 없고 묻을 수 없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각 구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 종로, 서대문, 마포, 은평이 지금 난지하수처리장에 서대문에서 조그맣게 비료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4개구청에서 앞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반영받고 광역시에 해 주어라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거기서 반발을 하고 있어요. 무슨 혐오시설이 온다고 하면 참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양기위원

음식물집하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에 혼합해서는 못 들어 가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무슨 안으로 지금 공신력없는 행정을 가지고 무슨 안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분리수거를 배출하겠느냐 하는 얘기이에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행정을 위해서 변혁을 해 보자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이 부분을 정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해서 금년도에도 각동에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해서 열심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그리고 아파트하고 음식점은 음식물쓰레기 용기로 분리배출하는 거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이양기위원

그외 소형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통틀어 분리배출하는 것이고, 혼합수거하는데 봉투는 왜 판매해요? 혼합수거하는데 주민은 분리배출을 하고 수거는 혼합수거를 하는데 봉투는 왜 판매를 하느냐 말이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수거해 가는데 혼합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가지고 가는데 주민들한테 왜 분리배출시켜서 봉투값을 부담시키느냐 이거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한테만 봉투가격만 받습니다.

이양기위원

혼합수거하면서 왜 주민들한테 분리배출을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2005년도를 대비해서 홍보를 합니다마는 사실 사람이 돈이 백장이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마는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한사람이 변하면 방향이 무척 달라집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 생활복지국의 청소행정은 총체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시행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히 검토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청결을 위한 정책전환이 반듯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양기 위원장님 청소행정의 총체적 실패 질책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기가 어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행정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서 재삼 검토해서 적어도 청소행정이 정착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온힘을 다해서 하시겠다는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가 있어서 7월 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되어 있지요.국장님 모르십니까? 그런데 7월까지 의견서를 내달라고 했는데 7월 5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해서 치우는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같이 혼합해서 치워지는 것들을 개선하는 조례개정이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여러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거기에 어떤 다른 의견이 있었는가 하고 이것은 나중에 조례를 다루면서 검토될 문제니까 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은평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구공무원은 반듯이 읽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 행정감사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단 여기서 결론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행정행위가 계약서대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고 모든 수집운반 수수료 지급은 환수 조치할 것은 환수조치하고 또한 기동대가 수집운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도 구상권을 발동하든지 일한 대행을 한 대행을 집행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환수조치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공신력 있게 행정집행되어야지 마음에 내킨다고 도와주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다고 안도와주는 이러한 행태의 행정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의장님이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최준호의원

그것은 반드시 계약서대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계약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같이 평등하게 됐을 경우에 해야되겠고 우리가 관에서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체증방법이 조금 적게 나온 부분을 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돈을 부과할 때는 그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빨리 주민들한테 치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하고 하는 시간적인 여유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지만 지금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체증방법이라든지 한다는 것이 곤란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한다면 일체 저희들이 각동에 수거를 하지 않는 방법, 다만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또 한가지는 도내리에 음식물을 갖다 버렸습니다. 그 음식물이 가정집 음식물이 아니고 아파트나 소형 음식점의 음식물을 갖다 버렸어요. 그러면 그 음식물 처리비를 부당이득을 갖기 위해서 거기다 버린 것이 아니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의장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데….

최준호의원

아니 오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니예요, 그것을 그렇게 부정만 하시지 마시라 이거예요. 누가 그것을 갖다 버린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버린 것이 아니라 큰 대형차가 골목길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로 이것을 해서 화성까지 갈려면 큰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거기에 갖다가 이송을 해서 받아서 승차가 되면 나가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거기가 음식물 보관창고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보관창고가 아니라 저녁에 이것을 해서 낮에…

최준호의원

일반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곳에 음식물쓰레기가 있다면 그렇게 간주해도 되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안그렇습니다. 청소해서 받는게 음식물쓰레기 별도로 되어 있고 생활쓰레기 나가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일반폐기물 속에 있는데다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버렸다면 그렇게 간주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시민신고를 많이 접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니까 있고 분리하는 양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도내리는 우리 은평구의 청소창고입니다. 창고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상태는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청소를 뒷골목에 가서 할 때는 대형차가 들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형차로….

최준호의원

다른 말씀 하지 마시라니까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런게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그러죠.

최준호의원

내 얘기는 일반폐기물 버리는 곳에 음식물폐기물이 거기 다량으로 들어갔다 라고 했을 때 이것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가정에서 하는 부분은….

최준호의원

가정이 아니라 도내리 우리 청소차고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액이 다릅니다. 의장님!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음식물처리비가 t당 얼마입니까? 이것을 일반쓰레기로 겹쳐서 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런 경우가 아니냐 하는 얘기이에요. 왜 일반폐기물 버리는 곳인데 쌓아두는 곳인데 거기에 음식물 폐기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직원이 또 대행업체가 우리 직원하고 결탁을 해서 거기 갖다가 버린 것 아니냐 얘기에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이제 대행업체들이 청소를 하면 새벽에 밤에 작업을 합니다. 하다보면 한 두 개 잘못 옮길 수 있지만 갈 때 그렇게 가면 그 사람들이 3일간 일주일간 차량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거기서 잘못 버린 것을 움직일 때에는 전부다 회수를 해서 분리해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각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혼합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지금 사진 찍어온 내용이 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데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폐기물하고 같이 들어가면 안받는 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속에서 정착시키기가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몽시간이 1년 가지고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분리수거를 분명히 분리수거를 하도록 되고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최준호의원

또 계약서에도 분리수집 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 위반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음식물쓰레기를….

최준호의원

다른 말씀 말고 위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제가 100% 이행을 한다고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최준호의원

여하튼 위반한 부분에 대한 처벌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것을 전부 환수조치해야 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의원

여하튼 계산해 보면 나 올 수 있어요. 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드릴 부분이 환경미화원 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최준호의원

웃지마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 웃었습니다.

최준호의원

여기서 왜 웃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 웃었습니다.

최준호의원

웃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 웃었습니다.

최준호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구청장출석 요구를 요구합니다. 구청장이 여기 출석하도록 요구합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우태간사 이양기위원장과 사회교대)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이양기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

최준호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중입니다. 지금 질의 중에 지금 정회를 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진행하시는데 국장님이 사과를 하시는데 합의 되었습니다. 사과를 하시고 의장님이 질문이 조금 남았답니다. 의장님 질문을 먼저 조금 듣고 끝냅시다.

이양기위원장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 조금전에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 부덕의 소치로 청소행정이 잘안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실감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마음은 상당히 어둡고 괴롭습니다. 제가 어떤 모션에서 웃는 얼굴로 의장님께 보여드렸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상황으로 웃을 기분도 아니고 웃을 상황도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환경미화원 인력에서 현재 166명이지요? 그러면 정원이 179명 맞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럼 금년 말이면 몇 분이 정년 퇴임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금년 연말까지 24명이 정년 퇴임하십니다.

최준호의원

그럼 현원이 142명 밖에 안나온다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평상시에 환경미화원을 인력을 보유해야 할 적정 인력이 얼마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 적정인력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해 보았고 다만 우리 청소행정과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회의할적에 그런 의논은 했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24명이 또 나가시면 전체 서울시 각 구의 추세도 더 이상 보충은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떤 유사시에 청소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노조에 활동이라던가를 대비해서 전혀 민간위탁에다가 전체를 주는 것도 상당히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 환경미화원의 숫자가 줄어드는데 따라서 향후 우리 청소행정을 어떤 쪽으로 방향을 하고 잔류인원을 최소한도 인원을 몇 명으로 둘까는 더 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준호의원

본위원은 청소과에 지방재정이 예산집행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려있고 지금 청소가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에서 청소행정, 주차행정만 잘 되면 성공한다는 말도 있듯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줄거리가 지난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 대행업체를 3군데 선정을 할 때에 우리 자치구에 똑같은 조건으로 한 팀을 더 만들어서 분배를 하자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제안을 했느냐 하면 지금 예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3개 업체가 가져가는 돈 여기에서 우리가 지급하는 돈들이 이 사람들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달아서 지금 계약 이외로 예산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한 대가가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 대행업체가 과연 소득이 얼마냐 일한 대가에서 비용을 빼고 얼마나 소득을 갖느냐 라는 것들을 우리팀 자체팀에서 그것을 계산해낼 겸해서 자체 우리 환경미화원으로 해서 팀을 만들자 했던 것인데 이게 이행이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로청소나 재활용분리수거나 이런 모든 분야에 이 환경미화원이 얼마가 확보되어야만이 적정한 인력이 되는구나 라는 인력정원이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태까지 그러한 것이 검토가 안되었다라면 청소행정의 조금 앞을 내다보고 생각을 전혀 안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력증강에도 자치구별로 국장님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전부 뽑고 있어요. 그 뽑는 것하고 국장님은 안뽑는 것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상반되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기준을 두어서 정원이 최소한 200명이면 200명, 180명이면 180명이 얼마가 있어야 겠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기본인력을 갖는 데서 대행업체와 같은 조건으로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확장할 적에는 거기다 맡겨서 과연 기본경비가 얼마가 드는 것이냐 라는 것이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같이 겸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계획이 반드시 서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혀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토론을 가졌습니다. 연말에 환경미화원이 줄어들고 할 때 과연 앞으로 환경미화원을 전혀 안두고 할 것이냐, 어느 기본을 두고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연도 중간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안나올 것 같아서 대략적인 것만 산출해 보라고 했어요. 과연 우리 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직영하는 총비용하고 민간위탁해서 총 들어 가는 비용하고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을 산출해서 과연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 보고 싶은 것이 제 심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대략적인 것을 산출해 보고 민간위탁자들한테 지급된 돈 대충 산출해 보고 파악해 봐라 했더니 연도말에 가서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오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런데 대략적으로 하면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이 경제적인 부담은 휠씬 가볍다 하는 것이 실무자들 보고였습니다. 다만 그렇게 민간위탁으로 전체를 했을 경우 평상시 잘되고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다지만 어떤 노조활동이나 상황이 긴급하게 바뀌었을 경우 과연 대처능력이 어떤 게 더 좋으냐 이런 것도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게 궁금증이 많습니다. 중간에 실무자들하고 토론을 해 봤는데 연말까지 금년에 열심히 해서 운영을 해 보고 금년에 총 민간위탁해 첫해에 운영해 보는 거니까 그 비용하고 전년도에 비용하고 한번 비교평가를 해서 판단해 보고 위원님한테도 그런 것을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본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대행업체 3개팀이 있고 우리직영 업체가 1개팀을 같은 조건으로 집어넣어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어디가 더 있는 것이냐 이것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위탁하고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3개업체가 있고 우리가 1개업체를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집어넣봐라 이거지, 그래서 어디가 경쟁력이 좋은 것이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게 할려면 다시 팀을 하나 구성해서 1년을 운영해 봐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니까 옛날에 직영할 때 하고 3개업체한테 위탁한 것하고 청소비용이 어디가 얼마가 더 들어가고 그랬는가 파악해 볼려고 합니다.

최준호의원

우리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항상 경쟁을 붙여서 경쟁에서 이겨 남아야 되지 한꺼번에 몽창 바뀌어서는 비교하기 더 힘들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제가 얼마전에 민간위탁업체 청소원들 교육을 하는데 저보고 와 달라고 해서 40분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옛날에 직영해서 운영할 때 하고 여러분이 할 때 하고 청소가 잘되고 있다, 못되고 있다 주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들어 가는 비용도 옛날에 들어 간 비용하고 지금 들어 간 비용하고 견주어 봐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여러분들한테 작업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다시 직영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앞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 얘기는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주가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그렇게 해 보고 금년말까지 해 보고 금년말까지 투자된 돈하고 옛날에 투자된 직영될 때 투자된 돈하고 비교를 해 보면 과연 어느 것이 효과적인가….

최준호의원

그 사람들은 일당받고 일하면 끝나면 그만이에요. 결과가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제 의견을 검토를 해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구로구에서 뒷골목 봉사대가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요. 거기에 인센티브 3억원을 걸고 서울시장이 경쟁을 붙인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경쟁 붙인 구로구가 잘한다 라고 표상을 배운 것이 1개동에 1개 용역업체를 맡겼어요. 동에 한 업체를 맡겼다고, 20개동이면 20개 업체를 맡긴 거예요. 이런 환경이 다릅니다. 여하튼 우리가 대행업체만 의존해서는 절대 그네들에게 끌려다니는 형태로만 나타난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간사 이양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구가 하루에 음식물쓰레기가 몇 t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일 발생량을 추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서 하는데 1일 80t을 추정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현재 수거하는 것은 30%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2002년도 서울시에 보고한 자치구별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을 보면 하루에 60t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5%의 처리율을 보인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자료입니다. 직원한테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11t이나 적은 49t만을 처리하고 있는데 왜 60t이라고 보고가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명확하게 추측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대략적으로 세대수 또 여건별로 해서 추측을 해 보고 여러번 음식업소라든지 하다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분리가 완전히 되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처리된 사항입니다. 처리됐던 것을 보고 하는 과정에서 49t을 처리 했는데 왜 60t이라고 보고가 됐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별도 그렇게 됐다는 부분입니까? 김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회의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시정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직원께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지만 잘못된 사항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싶고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보이기 위한 행정을 하다보면 서울시 전체의 통계자료가 잘못되어서 청소행정에 대한 정책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이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하면 예산하고 관계가 있어서 화성에 있는 업체에서 들어온 물량,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면서 계근해서 가는 물량을 가지고 지출이 되니까 그 자료로 보고가 되면 명확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미경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제가 한 번 확 인을 해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김미경위원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예,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 번째 이위원이라고 해서 큰 신례를 했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동장님들께는 빨리 임지로 가셔서 잔무처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제순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공중위생팀에서 준 자료를 보면 제일 뒤쪽 21쪽입니다. 부정식품 및 퇴변태영업에 따른 주민신고보상금지급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일자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내려보낼 때 2002년 1년도분하고 2003년 6월까지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지급건수 및 금액 101건 164만원 이 내용이 맞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나기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속에서 보상금 내역을 20만원 이내에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하고 최저가 3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1만원입니다.

나기빈위원

최저가? 그런데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3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평균 101건에 164만원이면 평균이 1만 6,300 몇십원 됩니다. 그러면 전부 이렇게 미미한 건들이냐, 그 중에 몇 건만이라도 최고 받을 수 있는 어떤 신고보상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데 제가 잘못 봤나요? 여기에 법규집에 보니까 최저가 3만원이고 20만원까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봤거든요? 잘못 봤을 수 있는데 평균이 1만 6,000원인데 맞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 개괄적으로.

나기빈위원

101건에 164만원은 맞는 것이지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작년에 나간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서는 식품자동판매기에 신고된 사람들한테 보상금으로 나간 것이 72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로 들어와서 들어온 것이 2건에 6만원으로 나가 있는데 나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의 기준시점이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맞추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아까 맞다고 하신 것은 자료수치가 보니까 맞다고 하신 것입니까? 정확히 이 자료가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냥 이 자료속에 있는 101건 164만원 이것이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나위원님께서 제출된 자료를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은평구 식품진흥기금조례시행규칙에 보니까 뒤에 유해식품 등 시민신고대상과 보상지급기준 그래서 보상금은 1만원 단위로 해서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대상 위반행위 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수의 신고들이 있어서 295건이나 신고가 되어서 101건을 보상을 해 주었는데 보상액수는 164만원밖에 안되는가 만약에 과태료를 지급해서 많은 분들이 정지도 먹고 그랬는데 이렇다면 보상금이 적어서 신고하는 율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양기위원장

나기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자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자판기와 관련되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메스컴을 통해서 여름철이 되니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판기는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러면 신고를 어떻게 그분들이 와서 의무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신고는 영업주가 구청을을 방문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현재까지 몇 건이나 신고접수가 되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되었는데 1000 몇 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접수숫자를 질문한 이유는 현재 여름철이 되어서 우리가 자판기가 위생적으로 굉장히 주민들이 참 그런 것을 먹는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자파라기들이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보상금을 받으려고 그렇지요? 아까 조금전에 나위원님께서 질의하다시피 그 건수중에 100 몇 건 건수중에서 자파라기 보상금이 대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은평구 주위에 가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판기는 신고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작년같은 경우에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40건정도밖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자료를 보면 나타났는데 현재 은평구에서 한 집 건너 대부분에 자판기를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어떻게 자판기의 설치가 신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판기는 영업신고를 필한 뒤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설치해서 영업하는 영업주들은 평소 자판기 신고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또 신고를 할 경우에는 면허세라든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신고를 안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차에 작년과 금년초에 보상금을 노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파라치 신고로 적발된 무신고 자판기가 7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고 이중에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을 편성을 해서 지난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해서 무신고 자판기 177대를 우리가 직접 직권으로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249대를 적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결과는 무신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면 무허가 영업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 사람들이 적발되고 나서 바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발이라든가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를 운영하는 자판기영업자들이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영세서민업자임을 감안해서 금회에 한해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26대를 영업신고를 받았고 신고된 것, 적발된 것 중에서 폐업된 것이 있습니다, 자판기가 소멸된 것. 그것이 14대를 제외하고 현재 14대가 신고가 안되어 있는데 14대는 조속한 시일내에 권장해서 신고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7건하고 200몇 건이요. 그것을 접수를 받았다고 했지요.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177대는 직접 나가서 조사를 했고.

이명재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사실입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 식약청에서 제공해 준 것 아닙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자파라치가 사회문제가 되니까 제일 처음에 구청 자체적으로 조사를 나갔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사회문제가 되니까 자원봉사자로 주부를 편성해서 각 구청에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구청의 지시를 받아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감사기관에 여러가지 자료를 통해서 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현재 과장님도 주의에 나가시면 자판기를 신고하면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되어 있죠, 표시하게 되어 있고?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이명재위원

한번 나가 보시면 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자판기가 기재사항 표시가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엄청나게 퍼져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다 과장님은 물론 위생과에서 200여건을 직접 조사해서 접수를 시켰다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식약청에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으로, 저는 그분들이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전달해 준 것으로 잘못봤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봤습니다. 언제 위생과에서 자판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나갔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실태조사 나간 계획과 자료결과보고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자판기의 위생점검은 4월 24일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동안 명예식품감시원 2인1조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실태조사를 현장답사해서 직접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영세업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분들을 보호차원에서 자파라기에 의해서 보상을 받는 대상이 되지 말고 위생과에서 봉사단체도 있지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고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이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신고가 됐을 때는 과태료입니까, 벌금입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 고발하면 벌금인데 얼마입니까? 미신고 되면.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사항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치를 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위생과에서는 주변에 나가면 한번쯤 점검을 해 주십시오. 전부 자판기에 가면 좌측이나 우측에 기재사항을 표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철저하게 신고를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보조하고 모범음식점 육성자금하고 두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나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것이 지금 금년에는 몇건이나 됐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금년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까 오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못했는데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3억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2002년도에 5,000만원을 증가해서 3억 5,000만원을 해 놓고 금년에는 무려 5억 5,000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건밖에 안되는데 2건도 시설개선자금 융자만 있지 모범음식점 지원해 준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 보면 딱 1건입니다. 그런데 금년이 7월인데 5억 5,000이나 예산을 잡아놓고 한 건도 없을 때는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 요구를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이것이 현재 약 7억 2,500만원이 있고 작년도 이전까지 해서 2건에 약 5,500만원이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개선자금을 할 경우에는 시설개선 확대비용의 총 80% 범위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고 모범음식점은 육성자금으로 3,000만원까지 서울시 기금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 3%의 저금리로 우리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융자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홍보를 위해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에 필요한 홍보를 관련단체인 한국음식업협회중앙회의 협조를 받아서 영업자들에게 신규영업자, 지휘승계자 영업자들 교육을 할 때 홍보를 하고 구청에서도 융자안내문을 유인물로 제작해서 은평구음식업협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에서 역촌1동에 시범동 조성사업을 하는데 관내음식점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기금을 신청하면 융자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융자해 주기 위해서 그런 안내문 내용들을 지난 4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3회에 걸쳐 발송을 했고 은평구소식지와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은 홍보부족탓도 있지만 가장큰 이유가 융자신청을 한 대상이 되는 영업주의 점포주들이 시설을 할 경우에 시설하는 건물대상이 자기 건물이 아니고 임대업자로써 타인건물에 대해서 융자를 받아서 시설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투자하는 부분을 음식업을 하면서 수익성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음식업을 하지 않았을 때에 투자한 부분이 회수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고 실제로 대출을 신청했을 때에도 관련은행에서 담보능력을 요구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다더라도 보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업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겠고 아까 말씀 하신대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3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준다고 했는데 이역시도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별개로 서울시에서 기금으로 융자해 주는 화장실 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인이 자부담으로 해서 음식점을 시설개선을 하면서 역시 기금으로 해서 융자하고 관계 없이 30만원으로 해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몇 건씩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제가 질문하고 약간 빚나간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비교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산을 편성할 때 불과 한 건도 없고 한 건밖에 안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수록 예산이 증가가 되느냐 어떤 기준을 두느냐 하나의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은 결국은 은행에 담보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영세업자들인데 영세업자들이 있고 또 괜찮은 분도 있겠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리 홍보해도 이 분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안쓰는 이유를 파악을 하셔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시설자금식품진흥기금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위생업소를 단속을 나가면 불법행위라든가 부당행위가 적발이 되면 영업정지를 하거나 과징금처벌을 합니다. 과징금을 받으면 서울시에서 60%를 각 자치구에 기금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까지 3억 5000금년에 5억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현상 때문에 과징금 징수가 많아서 서울시에서 배정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평구청이나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계획과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7억 2000만원정도의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들이 이것을 신청을 할 때에 신청을 한다고 해도 은행에서는 대출조건이 담보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구나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은행에서 대출된 뒤 상환이 안된다면 은행에서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충을 해야 되는 제3자 보충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기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상환을 좀더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방역팀이 의약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재편성된 것이 맞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도과에서 의약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현재 보건지도과에서 의약과로요? 그럼 현재 보건전지도과에서 의약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지요? 현재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요구자료를 보면 급성전염병관리 실적에 대해서 1년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염병예방을을 위한 방역소독실적 및 현황해서 살균소독 285만245㎡ 살균소독 149만 6750㎡ 이게 하나의 요구자료로 이게 각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통상 우리가 방역에 어떤 범위라든지 실적을 표현 할 때에는 몇 ㎡를 갖다가 방역을 했느냐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살균소독에 대해서 아니면 살충소독에 대해서 연간사업실적은 첫째 월별이라 든가 시간이라던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이해를 하지 그냥 ㎡로해서 한 줄 중에서도 1/3줄로 끝내버리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방역은 일반적으로 5월에서 9월말까지 특히 6월에서.

남궁윤석위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실적 현황을 잘했나 문제가 있나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천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방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해도 그대로 계획서대로 시간표대로 이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잘한 부분들을 일일이 문서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총체적으로 표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업무일지를 보면 나름대로 일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할 때에서는 기본적으로 월별의 추진실적은 어떻게 되고 그래서 1년간 연간실적을 보여주어야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름철은 실적이 좋구나 알지 이렇게 한 줄만 써서는 어떻게 아느냐 이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자료를 내보낼 때 좀더 세밀이 검토를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세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역현황이라 던가 이런 실적보고를 할 때에는 특히 시간별이라 던가 회수별 월별 이렇게 해서 특히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왜 그러냐 하면 방역문제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보건소입장으로서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쉽게 지역주민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적을 원본을 현황을 보니까 보통방역소독은 주로 어디를 위주로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방역소독은 불광천변하고 몇 개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주로 위주로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불광천변하고 취약지역을 위주로 한다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녹번동, 진관내외동,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불광주변 어린이집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불광천 주변과 녹번동, 불광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취약지역이 없다는 얘기네요. 됐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독작업 실시한 장소의 약 90%가 어디냐 구립경로당, 어린이집, 비인가시설, 사립경로당, 사회복지시설에 민간복지시설이라든가 구립시설, 시립이라든가 이런 데가 90%를 차지했고 나머지 10% 정도가 민원에 의한 신고를 받고 소독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없고 취약지역이 발견이 안될 때는 그럴 때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통 저희들이 계획표를 세워서 계획대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특히 불광천변이라 든가 진관내외동, 구산동, 역촌동, 녹번동 일대는 다른 지역보다 방역횟수를 늘려서 하고 그외 지역은 통상적인 시간계획표에 의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워낙 범위가 넓고 또 직원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일일히 반영해 주지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직원들 숫자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구립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비인가시설은 거의 일이주에 한번씩 소독을 한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나름대로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원에 의해서 우리 방역좀 해주십시오, 하는데는 또 즉시 나간 결과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 방역팀에서 그리고 의약과라든가 거기에서 공공시설 위주로만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정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반적인 은평구의 계획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취약지역이 어디인가 구분을 해서 아주 가까운 은평문화예술회관에 아이들이 놀고 있고 성인이 놀고 있는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사실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술회관 같은 것은 자체내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자체내에서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예술회관은 어디자체에서 소독한다는 겁니까? 예술회관 자체에서 소독을 한다구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술회관 자체에서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 예술회관을 예술회관 자체에서 소독을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시설 종류를 보면 공연장 300석 이상의 규모인 곳에서는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도 자체에서 소독을 하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됐습니다. 그럼 예술회관이나 구청은 자체로 하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꼭 요청이 있으면 고려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방역 좀 합시다, 할 수는 없는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결론을 먼저 내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봐서 일지에 보니까 개인집도 방역을 해 줬더라고요, 개인집도.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개인집이요?

남궁윤석위원

그런 경우는 나름대로 민원이 오면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예를들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든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진 계획을 세워서 기타 부수적인 것은 그때그때 긴급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역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러한 자료요구를 할 때는 자세하게 알 수 있게 세부적인 사항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방역을 10%, 15%, 20% 정도만 주변을 소독을 하고 그 나머지는 노인복지, 어린이집 이런데로 해서 8, 90%를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업무일지를 봤을 때 거기 가서 뿌린 것하고는 맞지 않더라고요. 업무일지 하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업무일지 과정하고 실제 작업한 내용하고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게 생겼는지….

이명재위원

가지도 않은 곳을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소장님이 철저히 봐주시고 지금 방역이 여름철이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사실 조금전에 지적을 했지만 평지 이런데만 아침에 일찍 한바퀴 도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예요. 대부분이 산밑에 달동네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달동네 같은 데는 차가 못올라가서 그러는지 뿌리는지 소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회의가 끝나면 전반적인 방역시간표라든가 계획표를 다시하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방역을 할 때는 방역시간표를 짜서 전구를 대상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동별로, 취약지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정된 시간표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이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고 차제에 회의가 끝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우려된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재위원

요즘 여름철이니까 모기가 옛날같이 그런 모기가 아니더라구요. 신경을 써주시고 눈에 띄는 곳만 하지 마시고 방역소독장비 휴대용이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차량장착용 연무동력기계가 2대, 그리고 고압분무기가 차량장착용입니다, 2대, 휴대용연무기가 14대, 휴대용분무기가 13대 현재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휴대용분무기가 몇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휴대용분무기가 13대, 휴대용연무기가 14대, 휴대용연무기는 옛날 연막소독 했던 것을 일부 경유를 쓰지 않고 확산제를 써서 시각적으로 가벼운 연막효과가 일어나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옛날 휴대용연막기를 연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13대라고 하셨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휴대용분무기는 13대입니다. 동력분무기가 아니라.

이명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숫자가 맞지 않네요. 숫자가 맞지 않는 것은 확인해 주십시오. ’96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96년 5월 28일날 구입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7, 8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게 요새 고장이 자주나고 그러는데 장비에 대해서 소장님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직접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장비가 여름철에 거의 매일 쓰다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장비를 고치는 데도 직원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감사기관에 현장을 방문했더니 너무 노후된데다 고장이 자주 나서 사실 사용을 고치는데만 시간을 뺐기지, 효율성이 저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대책을 우리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왕 질의한 것이니까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현재 물리치료실이 업무가 지금 폐쇄되어 있지요? 폐쇄라고 해야 하나요? 업무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하루에 물리치료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방환자가 1,040명 가량이 대부분이 환자가 노인들이란 말이에요. 2주간에 어떻게 대치를 업무가 폐쇄가 되어서 운영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문리치료사가 몸이 좀 아픕니다. 몸이 좀 아파서 원래는 사나흘 쉴 예정으로 있다가 2주 병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업무라고 하는 것이 자격증을 요하는 업무가 되어서 아무나 시킬 수 없어서 결국은 물리치료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해서 그 자리에 두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인근병원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았었고 해서 대한 물리치료사협회에 전화도 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물리치료사를 구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을 하고자 하는 기간이 길어봐야 2주인데 2주 동안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협회측의 견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심심치 않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는데.

이명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확보해 드렸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3개월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그 분이 병가를 갑자기 아픈것도 아니고 그분이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에 한 삼사십명의 대부분의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2주간을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엄청난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 준 것입니다. 예산을 소장님께서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2주간에 어떻게 근무를 하겠느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러면 은평구에 물리치료과가 많지 않겠습니까? 있으면 협조를 해서 교대로 와서 몇 시간씩이라도 그것을 때우는 방향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그저 그냥 문 닫아놓고 그랬을 때 예산을 뭐할라고 해달라고 해놨습니까? 이것은 소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안가셨다는 징표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이상의 질책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그대로 받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핑계같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어떤 대안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무직 물리치료사가 있는지, 직장이 없는 물리치료사가 혹시 없는지, 혹시 있다면 예산을 인력풀제로 명단을 뽑아놓아다가 유사시에 어떻게 든지 뚫고 나올 수 있는 여지라도 마련해 보려고 그것도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서 그런 지역별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역회장이 있으니까 지역회장한테 한 번 알아보라 해서 지역회장한테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역회장이라는 사람이 모병원 물리치료사인데 병원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집에서 쉬고 있어서 이것을 미처 파악할 수 없어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역회장이 있었더라도 집에서 쉬고 있는 사람의 명단을 확보할 수 있을런지 그것이 또 의문이고 명단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생각처럼 과연 사정을 해서 보건소하고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되겠느냐 하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하여튼 궁여지책으로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이명재위원

대책을 빨리좀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해 온 하반기부터 사업이 실시되어 온것 같은데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대상이 초등학생이지요? 그 사업이 총 몇 명이나 금년 목표말고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금년에 시설에 있는 아동이 200명.

이명재위원

아니 총.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총 8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은 목표고 대상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목표는 404명이고 대상이 현재 800명입니다. 404명은 지금 예산을 상급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이 되어서 나온 부분입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소장님이 목표가 400명에다가 대상이 800명이라고 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것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대상이 무려 1600명입니다. 은평구에 대상이, 그런데다가 제가 금년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1,600명을 전부 할지 안할지는 금년 결과를 내년에 봐야 되겠지만 소장님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지금 숫자가 너무 안맞는데다가 1,600명을 구청에 있는 치과의사 한 분이 담당을 할 것이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원래는 치과의사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워낙 가격이 낮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지역 치과의사의 전폭적인 협조를 못얻어서 우리 치과의사가 상당부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와 협조를 해서 실란트 수진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정확히 대상이 1,617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타구에 비교를 해 보니까 타구에서는 한 400명 많아야 500명이거든요. 마포나 양천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은평구만 해도 1,600명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을 갖다가 치하홈메우기 사업에 치과의사 혼자하기가 너무나 일이 벅차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이명재위원

이 학생들을 오라고 해서 보다 보면 직접 나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로 오라고 해서 지금 치료를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일반에 있는 환자들은 하루에 보통 15명, 14명씩 온단 말이에요. 보통 치과 치료 한번하는데 보통 이삼십분씩 걸립니다. 최하가 이렇게 되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이러한 문제가 은평구 보건소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25개구 전 구가 상황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란트 1개당 4,000원밖에 안주니까 그리고 치과의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가만히 놔두면 일부분은 자기업에 보탬이 될텐데 제대로 보상도 안해 주고 수입원만 줄어들고 해서 사실상 그것이 협조가 원활치 않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치과진료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치위생사 있죠? 치위생사를 더 붙여서 할 수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인력충원에 관계되는 문제는 자주 나오는 얘기이고 그 얘기만 나오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귀가 번쩍 뜨이는 문제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경우만 하더라도 2명이 정원보다 부족한데 충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어떻든간에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치위생사를 채용을 못하더라도 그 간호원들이 지금 많잖아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우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원도 2명이나 모자라고 현원인 간호사가 정원보다 2명 모자란 상태입니다. 인력이 전체가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명재위원

소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1,600명이라는 것이 저소득층 애들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사람 볼 때 4,000원 정도 소비가 들어가죠. 시중에 가면 3만원 가량 들어 가는 것인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2,3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러다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내려와줘서 해 주는데 여기에 소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어려운 사람들 도와 주셔야 되니까 일반치과에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층에 2진료실이라고 있지요. 1진료실 있고 2진료실 있고. 2진료실에 들어 가니까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얼마전에도 악취가 있어서 보건소가 들썩였습니다. 환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었는데 그런 악취가 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전부터 시설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명재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됐습니다. 악취 때문에 환자가 치료하러 왔다가 되레 병 걸려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본위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한 2평반 협소하거든요. 제가 소장님께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구조가 큰문이 양쪽으로 출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 같으면 본위원도 가봤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보건소 내방 환자들이 하루에 300명 이상입니다. 최하가 250명이고 그런데 2진료실에 가면 굉장히 협소한데다가 대기실이 없다시피 해서 겨우 2, 3명 앉을 뿐입니다. 그런데다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가 레이아웃 방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께요. 한번 구상을 해 보십시오. 1진료실이 굉장히 큽니다. 1진료실을 반을 나누어서 의사 두분이 양쪽에서 1진료실, 2진료실을 하고 지금 2진료실을 없애 버리고 거기다가 대기실 정도로 하면 대기실이 현재 다 협소한데 대기실을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1진료실은 조금 큽니다. 2진료실은 간혹 가다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1진료실을 2개로 쪼개서 의사 2명이 근무를 하게 되고 간호사도 2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연가를 가더라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근래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로 쪼갤려고 보니까 협소한 느낌이 들어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늘릴려고 보니까 늘리게 되면 옆 치과를 밀어야 되고 또 치과옆에 가운데 시설이 있으니까 그것도 옆으로 또 밀어야 되고 해서 결국은 접종실 부분을 줄여서 거기까지 이사를 시킬려면 공사가 커져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현재 있는 내과를 쪼개서 한번 해 보는 것이냐, 좀더 연구해 보는 것이냐,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시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질문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시간상 줄이겠습니다. 결론은 제가 조금전에 소장님이 자료같은 것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모든 것이 숫자같은 것이 안맞고 제가 방안까지 제시했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현재 대기실이 굉장히 협소하고 물론 공간이 좁아서 그렇겠지만 조금 신경을 쓴다면, 구조 레이아웃을 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포괄적으로 보건소에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출혈성대장균 주의보가 발령되어 있는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께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장출혈성대장균은 아시다시피 주로 소의 분비물 소의 창자내에 있는 내용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소의 분변하고 연관이 있다보니까 그것에 오염된 물이라든지 음식 그런 것이 입으로 들어 갔을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숙지를 시키면서 물도 끓여서 드셔야 되고 우유같은 것도 생우유 같은 것은 가급적이면 조심해야 되고 특히 소의 간이라든지 천엽같은 경우는 내장을 다루었던 도구를 가지고 간이나 천엽을 다루게 되면 바로 오염되기 때문에 날로 드시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손씻기구요.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은 홍보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인 면이 있는데 홍보을 주민들께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런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전통적으로 자치구 보건소에서 홍보를 할 때는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자치구의 홈페이지 인터넷을 이용을 하고 지역신문, 반상회보, 그 다음에 그외 등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차례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조금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이 건강권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이죠. 그러면 건강기본권을 확보하는데 보건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해 가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병원들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출동을 해서 병이 나서 갔을 때 응급조치를 어떤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각종의 지도점검이 보건소에서 각 병원을 지도점검하게 되어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로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일반 진료도 부당행위를 할 때 불법 부당행위를 할 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반 진료에 대한 것은 의료법위반사항에 한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의료법에 불법 부당한 진료행위를 했을 때에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감독을 하게 되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제가 의회에서 청구성심병원에 잘못된 의료행위 및 불법부당의료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병원의 입장만 여기에서 주장하고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체적으로 그것을 조사하지 않고 그 병원에서 병원의 입장만 변을 달아서 주장을 해 왔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민원에 의해서 이러한 불법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 길이 없어서 감독기관인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달라는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병원입장에서만 이 자료가 왔다는 얘기이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난번에 결재사항이 과장 전결로 해서 질의한 답변내용이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적이 있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았는데 제 자신도 왜 이렇게 제출이 되었는지 좀 더 성의있는 제출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내가 좀 질책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선 병원측의 입장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최소한도 그간의 일부가 우리 보건소에 진정 형식으로 제출 제시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식으로 제시되어서 이미 다 조사가 끝난 부분을 보충자료로 첨부를 해주었으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성의있는 답변자료가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직원들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내용자체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서로의 주장을 하다보니까 그 주장을 갖다가 어느쪽이 정당한지 양쪽에 대질을 시켜야 되고 확인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한 쪽을 조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병원측의 주장하고 진정인의 주장하고 주장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상업무처리 방식으로 수사의뢰를 합니다. 수사의뢰를 해서 진위를 밝히게 되는데 진정민원을 제시한 쪽에서는 신분을 저희들이 감추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병원측에서 주장하는 주장내용을 반증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출된 자료가 제가 봐도 나 같으면 그렇게 제출 안하겠는데 좀더 성의있게 해서 보내겠다 하는 질책을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 다음에 지금 응급실 각 우리 관내에 있는 병원에 응급실을 제대로 점검을 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다.

최준호의원

정기적인 점검을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게 합니다.

최준호의원

점검을 해서 하자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숨이 생명이 달려있는 업무입니다. 이것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응급하게 발생되는 환자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권에 엄청나게 침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응급의료에 관계되는 법률에 보게 되면 응급실의 규모에 따라서 구비해야 할 장비라든지 평수라든지 여러 가지 범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내에 조그만한 병원에다가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응급실의 시설기준을 갖출 수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응급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규모에 맞는 법적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시설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진료의 질을 제대로 해 줄 그러한 인력이 확보가 되었느냐 이것 초점입니다. 또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병원하고 공동 노력을 해서 이 지역 사회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면 뭐가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너무 범위가 크고 해서 갑자기 말은 뱅뱅도는데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최준호의원

이 부분은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야할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건강권만큼 우리가 침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침해를 안당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병원이 점검을 제대로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공조를 해주어야만이 이러한 주민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가 아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의 보건행정에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 업무보고가 앞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보고내용과 확인내용에서 불일치 되는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의 직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장출혈성 대장균에 관련해서 비상조치에 관련해서 아까 김미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계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한 내용에 소장님 답변에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을 통해서 보도 및 홍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결과물의 유인물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