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께서 취임 후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가시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마케팅 분야는 타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군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고 이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리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체육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종목도 다양해지는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발맞추어 금강곡과, 우슬체육공원 등 관련시설을 정비하거나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슬체육공원 주변을 확충하여 각종 대회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발전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대회유치를 위해서는 각종 시설이나 경기장을 확충해야 된다는 여론이 줄기차게 대두되고 있고 군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뒤편과 백두3차 아파트 인근의 임야, 저수지 밑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강곡과 우슬체육공원을 하나로 묶어 군민들의 쉼터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군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과 이곳을 찾는 외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슬체육공원 주변 확충과 우슬체육공원과 금강곡을 연계한 군립공원 지정에 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공 공사의 성실한 시공감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각종 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위하여 해남군 부실공사방지 조례, 해남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군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과 보조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감독토록 하고 있고 감사부서에서는 기동감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발주한 5000만 원 이상 공사의 하자보수 현황을 보면 2007년도 18건, 2008년도 8건, 2009년도 7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공룡화석지 관련 12건, 가로수 등 나무식재가 1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감독과 감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적기를 놓쳐 부실시공의 단초를 제공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처방안에 대해 기획홍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김충식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방의원으로서 군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그동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조사, 감사 그리고 현장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지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집행부에 대한 많은 질문과 질책은 어디까지나 행복한 군민으로 가기 위함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군수께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스포츠마케팅을 군정의 15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관계 공무원과 관련단체 등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2009년 9월 8일 한국지방자치만족대상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수상하였고, 땅끝 마라톤, 축구, 배구, 레슬링, 탁구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도민생활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치러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각종 체육대회 기간동안에 선수단과 관계 임직원들이 해남에 머물면서 지역경제도 특수를 이뤘다고 들었습니다. 음식업과 숙박업 등 일부업종에 한정되었을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우리 해남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63억여 원에 이른다는 것은 관계자 모두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촉박하였음에도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을 기간내에 완료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게 한 결과에 대해서도 먼저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 뒤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생각이 이럴 수 있는가.’하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우슬경기장 옹벽설치 공사과정에서 20t 대형 덤프트럭이 우레탄이 시설된 경기장 위를 마구잡이로 다니고 있습니다. 20t 덤프가 짐을 실으면 몇t이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우슬체육시설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 우레탄 위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우레탄을 20t 이상의 트럭이 짐을 가득 싣고 질주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차가 다녀 가지고 이 자국이 난 자리입니다. 그다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과·소에 몇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좁아서 차가 우레탄 위로 다녔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이 우레탄 트랙과 옹벽사이에는 굉장한 면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잔디로 깔아져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우레탄 경기장을 가서 보면 깨끗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살수차로 깨끗하게 청소를 해 놔 가지고 지금은 아주 말끔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진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체사업소에서는 우레탄이 손상된다고 군민들이 운동할 때 일부 라인사용을 자제시키는가 하면 인라인 스케이트, 자전거 등 진입을 막고 있어 우리 군민들은 모두가 우슬경기장 우레탄은 조그만 충격에도 손상이 되는 줄 알고 정말 조심스럽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사진에서 보듯이 수십 톤의 대형덤프가 맘대로 돌아다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를 봐주기 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레탄은 특성상 일정한 하중이 가해지면 탄성이 떨어지고 지반변형으로 육상경기 등 공식적인 기록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스콘이나 시멘트 포장도로도 이런 대형차량들이 도로파손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레탄으로 포장된 경기장을 어떻게 아무런 제재도 없이 운행하도록 방치하였는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군수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남이 스포츠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손색없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로얄 박스와 경기장 내 옹벽에 인조석을 부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공사 착공이후에 설계 변경하여 경기장 내 옹벽 재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촉박한 상황에서 안전진단 결과 위험하다고 진단되었거나 객관적인 시급성에 근거하여 설계변경하고 재시설하였는지 그 배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화하는 해남의 모습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희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과 군민 여러분! 질문에 앞서 해남군 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숙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현장활동을 통하여 파악된 군민들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절임배추 소규모 가공시설 지원사업과 관련입니다. 2008년도 우리 군의 절임배추 생산현황을 보면 개인이 164개소, 단체가 24개소, 총 188개소에서 약 4008t 정도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절임배추는 기존의 포전거래보다 배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고 또한 물류비도 절반으로 절감되는 등 농가소득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 소규모 절임배추 가공시설 22개소에 4억 원을 군비 50%, 자담 50% 비율로 지원을 하여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읍·면별로 지원된 현황을 보면 해안가 위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배정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읍·면별 절임배추 생산현황을 보면 내륙에서도 이미 많은 농가나 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지침을 개선하고 확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이나 예산심의과정에서 절임배추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포장재 개선, 물류비 지원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벼 재배면적 현황을 보면 1만7442농가가 2만1170㏊에서 생산된 기준으로 약 14만t이 생산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쌀값 동향을 보면 20㎏ 저가미 기준으로 1월에서 2월에는 4만2천 원, 9월에서 10월에는 3만8천 원으로 계속해서 하락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가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어 농민들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남쌀 판매를 위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걸고 판매해 나가고 있고 해남미소, 농산물직판장 등을 통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사료되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온적인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해야 하는 등 군 차원의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복한 군민 만들기를 노력하고 계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지금 본 의원이 군정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슬체육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질문 끝났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예, 다음은 이종록 의원님 보충질문 순서인데요. 이종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좀 답변을 하도록 군수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구했는데 우리 이종록 의원님 어떻게 군수님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양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군수님 답변을 요구했는데 갑자기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군수님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까?

예.

질문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그 요지를 가지고 나오셨는가 해당 실·과장님께서는 군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군수님, 뭐 이거는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우리가 시설물이,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고 우슬체육 우레탄 그 경기장뿐이 아니라 잔디, 많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이 앞으로 관리대책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소장한테 내가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경완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평소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신 이길운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 등 사업을 시행하면서 감독과 감리를 소홀히 하여 부실시공이 되는 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근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실시공 근절을 위해 실시설계, 일상감사, 기동감찰, 공사감독, 준공검사 등 많은 절차를 거치는 동안 철저한 업무처리를 하도록 교육도 실시하고 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으나 일부 사업추진 과정에 사업의 적기를 놓치거나 공사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길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이러한 부실시공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실시설계 일상감사 설계내용에 대한 사전 설계심사를 강화해서 사업착수 전에 부실시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근절하고 사업착수 후 공사감독과 준공검사에 대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시행지침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착수전 시행과정 준공 후 부실시공문제를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감사기능을 최대한 동원, 부실공사 예방 기동감찰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시기를 놓쳐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착수 전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업시행의 적정성을 판단한 후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관련자와 상급자까지 강력한 문책을 하고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운 의원님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을 때요, 그분들의 어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저희에게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하수관거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맞는 시기가 있고, 언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판단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은 어떤 부실공사나,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얻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고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 이런 얘기를 저희 의원들이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소신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지 전문가 이쪽만 믿고 “그분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하는 사업인 줄 알고 우리는 했다. 이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이 논리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2007년도에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한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에 답변했던 내용이나 실장님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그전에 어떤 조치사항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이 시간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사업과정에서 그 사업목적에 따라 그 시기도 다르고, 또 업무 형편도 다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뭐 하수관거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는 물론 주변여건, 공사여건, 현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나 수목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재 같으면 식목일 행사나 다른 것이 뭐 4월 5일입니다마는 그 시기가 좀 당겨졌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금 4월 5일에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2월, 3월에도 식목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대적 여건, 주변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야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기동감찰, 또 일상검사를 철저히 해서 현장에 따라 시정조치, 재시공조치를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도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랍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재발이 됐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군수님하고 실장님이 기 말씀하셨으니까 철저히 의회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발생되지 않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종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슬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중 작업차량의 우레탄 트랙운행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슬경기장은 1988년에 준공되어 현재 21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그동안 전라남도민체육대회 3회,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2회를 비롯하여 육상, 축구 등 크고 작은 대회는 물론, 각종 전지훈련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그 역할을 다하여 왔으며, 2009년 한국지방자치만족대상 스포츠부분 대상을 수상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동안 시설물 노후화와 함께 각종 부대시설과 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선수들의 불편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으며, 사업비 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되었으며, 2009년 사업비로 국비 9억 원과 도비 5억5000만 원, 군비 21억 원 등 35억5000만 원을 확보하여 본부석 신축, 관람석 보수, 급수시설 보강 및 주변포장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부석 신축과 관람석 보수공사는 주식회사 지을건설에서 공개입찰을 통하여 낙찰받아 2009년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6개월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10월에 개최되는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에 관람석 잔디의 생육을 원활히 하고자 복토용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일부구간의 우레탄 트랙을 운영했던 것 같으나 이는 적절치 못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우슬경기장의 우레탄 트랙은 2000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 약 10년 가까이 사용하였으며 우리 군과 같이 전면개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탄성도 저하와 표면마모로 인하여 7년에서 8년 주기로 표면보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 국비 지원사업으로 육상트랙 우레탄 보수를 포함하여 올해에 추진하지 못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으로 공사시행 전에 우레탄 트랙의 표면상태, 탄성도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내 옥벽시공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슬경기장 관람석 옹벽 또한 1988년 본부석과 함께 설치되어 21년이 지난 구조물로써 노후가 많이 되어 리모델링 설계당시 여러 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옹벽철거 후 재설치, 기존옹벽의 리모델링 등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옹벽표면에 인조석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착공 후에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를 대비하여 타 시·군의 견학과 현장분석 등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설계서에 기준하여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마는 기존 콘크리트 옹벽의 부식이 예상보다 심하여 누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으며, 철재난간은 여러 부분의 기초가 부식되어 심하게 흔들려 안전성의 문제도 제기 되었습니다. 또한 하부에 연결된 콘크리트 배수로도 부식이 심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는 등 전체적인 노후가 심각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 설계대로 시공할 경우 몇 년 내에 재시공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2009년 사업으로 본부석과 관람석에 대한 리모델링을 완료할 계획이었고 옹벽 변경시공에 따른 공사기간을 분석한 결과 전라남도민생활체육대회 이전에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존 옹벽을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후 공사를 추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40분에 한일우수청소년배구교류경기 개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충식 군수께서 거기에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이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이종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러 가지로 저희 군이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또 2009년도에는 한국지방자치만족대상 스포츠대상도 수상하는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군정질의하는 내용 중에 먼저 우리 사업소장께서 서술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알맹이가 없어요. 그 뒤장에 보면 “차량들이 일부구간을 우레탄 트랙을 운행했던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 감독공무원들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또 “잔디를 원활하게 생육하고자 복토용 흙을 운반하였다.”고 하였는데 꼭 우레탄 트랙으로만 가서 그 복토를 운반할 수 있었는가 이게 의심스럽고, 지금 저기 소장님, 사진을 좀 보세요. 사진을 보면 지금 가리키는 부분이 얼마나 공간이 많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당초에 옹벽 재설치시에 ······

그러니까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생활체육대회가 임박했다는 이유로 우레탄을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공직자께서 답변하면서 이렇게 적절치 못한 사례였던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내용은 “우리 군이 2000년 4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9년 됐기 때문에 우리 군같이 완전 개방했을 때는 탄성이나 저하, 표면마모로 인해서 7년내지 8년이면 다시 보강해야 된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우리 군은 9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강할 거니까 방치했다는 얘깁니까? 그렇게밖에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답변서에. 왜 답변서를 이렇게 답변하세요? 잘못됐다면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군은 7～8년 주기로 보강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우레탄 트랙을 다시 보강하니까, 우선 공사가 급하고 하니까 다녀도 된다 이 논리밖에 더 되냔 얘기에요. 또 9월 26일까지 해서 6개월간 사업으로 시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진이 ······ 언제까지 해서 준공 떨쳤습니까? 소장님.

10월 12일에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10월 12일에 준공처리 했죠? 왜 자료에는 9월 26일에 준공처리한 걸로 나옵니까?

준공 그 공사기간이 9월 26일이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류에는 10월 12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도 “준공날짜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준공날짜는 9월 26일로 준공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넘어와야 됩니까? 그런데 이 자료가 맞다고 한다면 군에서 그동안에 지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사업기간이 6개월로써 9월 26일까지 사업을 했다 ······

그러니까 의회에다가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그 정확하니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저 사진을 찍을 때 며칟날 찍은 줄 아십니까?

······

저 사진이 바로 9월 10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의회에다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제출을 해 줘야지 이렇게 혼선이 오도록 제출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9월 26일이 준공날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소장님 말씀대로 10월 12일에 준공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 조치를 해야 맞겠죠? 이런 서류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소장님께서 설명한 내용을 보면 우레탄에 대형덤프가 다닌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기간이 7년내지 8년 주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레탄을 보강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다는 답변을 내면 결국에는 대형덤프가 우레탄 트랙에 운행했다는 것은 방치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모두에 설명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답변서가 나와야지 어떻게 꼭 피해나갈 모양으로 내년에 보강하니까 차가 다녀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소장님.

지금 9월 10일에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

아니, 10월 10일이요.

10월 10일, 그렇죠. 10월 10일에 사진을 찍으셨다고 하셨는데요 공사를 할 당시에는 사실 저희들도 그 사진을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변에다가 그 트랙으로 해서 이렇게 방치 시설물을 차가 안으로 못 다니게끔 시설을 해 놨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나 차가 들어 다닌 그 시점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

어떻든 간에 지도 감독소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래 어떻게 하셔야지, 어떻게 교묘하게 그냥 이 답변서 내용대로 보면 내년에 리모델링하니까 ······ 소장님, 전체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 답변서를.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고 앞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내가 분명히 질의를 할 때 차후에 해남군이 15년 중점과제로 군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스포츠메카를 이루는데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답변을 요구했어요. 그렇다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 부분에다가 7년내지 8년이면 보강을 해야 되니까 2010년도 예산 세워서 국비지원 받아 가지고 우레탄 트랙 보수공사 하겠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면 내년에 보수공사 할 테니까 우선 써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이런 답변서를 내야 되겠어요?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처음에 할 때에는 분명히 차가 안 들어 다녔습니다마는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써놓은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처음에는 안 들어 다녔는데 나중에 아마 복토용 흙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단계에서 아마 몇 차례 들어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니까요. 그러면 답변을 낼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 군수님도 모두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요 저도 시인을 ······

그다음에 옹벽시공의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설계가 들어오면 설계검수를 하죠?

예.

그렇죠?

예.

설계검수할 때는 인조석으로 판단하셨죠?

예.

그때는 어떻게 설계검수를 인조석으로 판단하셨나요? 그러면 우리 군이 35억 원 이상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한다면 그전에 과업지시를 줬을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은 이렇게 이렇게 본부석 어떻게 하고 관람석 어떻게 하겠다.”하고 실시설계하기 전에 과업지시를 줬죠?

예.

그때 분석은 옹벽에 인조석 하는 걸로 했었죠?

예.

그때 기술적으로 전반적으로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전반적으로 점검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계검수가 나올 때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한 가지 사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30억이, 2009년도 사업비로 30억이 이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도비로 5억5000만 원이 추가로 이렇게 확보가 됐었습니다. 근데 30억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주변포장이라든가 급수시설보강공사 그 부분도 마무리를 못하겠고, 또 오수시설관로라든가 그 부분도 마무리를 못하겠고, 또 더불어서 아까 인조석 했던 부분도 사실은 인조석이 당초에 1억4000만 원으로 예산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인조석만 하면 한 1억6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그 30억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 물론 검토할 때에는 인조석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다시 시공과정에서 다시 시공을 할려고 그 정밀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상태로는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설계검수하실 때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게 인조석으로 타설하기로 이렇게 설계검수를 하셨으면 인조석 부분이 공법이 어떤 공법으로 선택하기로 했습니까? 인조석 붙일 때요.

지금 현재 옹벽에다가 붙이는 ······

어떤 공법이냐고, 공법이 있어요. 어떤 공법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건식입니까? 습식입니까?

그 공법관계는 관계담당 ······

정말로 지금 우리 군이 우슬체육공원에 대해서는 거기 옹벽이, 우리가 공을 찬다든가 이랬을 때 많은 볼이 튀어 오고 그러죠?

예.

그러면 얇은 인조석이 그 특수공법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법으로 시공했을 때는 파손이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랬다고 한다면 아무리 도비가 확보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도민체전은 치러놓고 난 다음에 정말 심사숙고하니 검토해서 옹벽 재설치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레탄으로 운행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지나다니고 그런 사례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종합해 볼 때 결국에는 공사를 맡았던 진일건설이라고 그랬죠? 주식회사.

지을건설입니다.

지을건설하는데 편리를 봐줬다는 생각밖에 안 든단 얘기에요.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우레탄으로 다녀서 빨리 공사 끝내주라. 우리 내일모레 10월 25일에 도민의 날 행사, 도민생활체육해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그거 눈감아준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판단을 처음부터 해 가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인조석으로 했다고 한다면 전 우레탄을 대형차량이 밟고 다니진 않았을 거란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공사가 대회날짜는 임박해지고 하기 때문에 봐주기 식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군에서 행정규제를 어기고 법을 어긴다고 했을 때 행정공무원들이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사를 시행하면서 어떻게 업체를 봐준다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신껏 공사를 지도감독하고 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반성을 하고 ······

그러면 소장님?

예.

여러 날을 저런 대형덤프가 다녔는데 그동안에 그 더군다나 체육시설물 관리부서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문체사업소에가 있습니까? 지금 우슬체육공원쪽에가 있습니까?

우슬체육공원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날 하고 있었는데도 그거 안 봤다는 애깁니까? 결국에는 방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치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업자를 봐주기 식 했다는 것 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주무 소장님으로서 그 35억 이상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몇 번이나 올라가 보셨어요? 주민들이 저녁이 되면 그 어려운 여건에 달리기를 하고 체력단련 했을 때 그 방치되어 있던 공사물이랄지 안전표시 하나도 없이 이렇게 놔둔 거 알고 계세요? 우리 군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컸는지. 전체적으로 이 일은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에는 봐주기 식 밖에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마지막으로 소장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이런 공사를 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들 나름대로는 공사를 하면서 정말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사를 시행하고 끝낸 이 마당에서 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는 철저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만 관계된 얘기가 아니고, 군수님 일정으로 바쁘셔서 가셨고, 모두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부군수님 이하 우리 기획홍보실장님도 계시고, 모두 계시기 때문에 전 실·과가 관리하는 군의 재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시네요. 지금 이번에 감독관 관계 갖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더불어서 감독하신 분이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레탄이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걸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감독공무원이 우선 그냥 일하기만 바빠서 이런 무리가 빚어진 것입니까?

아까 이종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우레탄을 설치할 당시에 처음에는 우리 우레탄을 많이 밟는 1레인, 2레인 사용을 하는 것을 자제를 할 정도로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다 이렇게 안전띠로 보호막을 내 가지고 안쪽으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잔디를 그렇게 보강하는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

그러니까 우선이 어디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우레탄을 깔고 나서 바로 그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에도 여러 가지 제약을 했죠? 운동화도 제약을 한다든가 거기에는 어떤 신을 신고 가지 않아야 한다든가 이런 제약을 쭉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이번에 공사를 보강공사나 이런 시설공사를 새로 하면서 이런 그 우레탄이나 보호하는 것을 무시한 것은 결과적으로 감독공무원이 이 시설에 대한 것을 몰랐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선 그 로얄 박스라든가 기타 라운딩 이런 일만 급급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우레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이 말이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레탄에 대한, 보호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지금 저 체육시설물 이게 지금 같은 질문맥락일지 잘 모르겠지만 체육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직원들이 사업소에는 직원이 전체 몇 명이에요?

전체 우리 문예 ······

체육시설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

21명됩니다.

21명입니까?

예.

그 중에서 ······

수영장 포함해서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그 사업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시설물 관리는 정규직 세 명하고요 ······

아니,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물 관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말이여. 사무실에 있는 사람 말고.

실질적으로 한 세 사람.

두 명 아니에요. 두 명? 두 명이죠? 두 명이 하죠? 예?

······

그 두 명이 하는데 그 두 명 중에서 전문가가 없죠? 그러죠?

예.

이게 문제입니다. 소장님, 혹시 이런 ······ 우레탄이 뭔지도 몰라요. 그 직원 일용직이 안 합니까? 일용직. 일용직이 하죠? 전체관리 일용직이 하죠? 운동장? 예?

청원경찰입니다.

한 명은 청원경찰이고 그 밑에 직원이 일용직이 해요.

예.

소장님, 알아보세요.

예.

일용직이 지금 종합운동장에 우레탄을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 시설 전부 관리를 일용직이 하고 있어요. 소장님 너무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말이여. 그 일용직 뭐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레탄이 뭔지도 몰라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우레탄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자체를, 인수인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간에 모릅니다. 지금 그 시설물에 같은 맥락일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있는 그 로얄 박스에 이번에 장비 들어간 것도 엄청나죠? 방송메인시스템만 해도 1억이죠? 1억 원 어치가 들어갔죠? 그랬죠?

예.

그 기능 일용직이 관리하죠? 한 사람이.

이제 그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레탄뿐만 아니라 지금 체육시설물에 들어있는 방송메인시스템을 어떻게 작동할지를 몰라요. 이번 생체하고 도민의 날 13회 하는데 메인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밖에서 데려다 한 겁니다. 밖에 사람이 와서 그 기계를 작동을 해 줬어. 일용직이 할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일용직 자체는 우레탄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이것이 군민들에게 중요한지 안 한지 이 자체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 직원이 얼마 근무했습니까? 일용직이.

상당히 여러 해 근무 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1년. 그 일용직이 체육시설 및 운동장 관리하는 일용직이 1년 근무했어요, 1년. 1년 근무하고 청원경찰 그분은 오래했지만 그분은 또 다른 데여. 그 밑에 축구장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정말 그 전체적인 체육시설 관리하는데 전문가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 인조축구장도 지금 관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수시로 파악하고 또 거기 축구선수들이 하는데 슬립현상이 날지 안 날지, 나면 신체적으로 해가 있을지 없을지, 사람이 다칠지 안 다칠지 안 다치기 위해서는 운동하기 전에 미리서 물을 뿌려야 될지 안 뿌려야 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체육시설이 잘 오랫동안 되고,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7년내지 8년 쓴다고 했는데 7년내지 8년이 아니라 잘 보호하면 10년, 20년도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잘 시설관리를 해 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한, 그 분야에 이런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한다 이거여. 그러지 일용직 1년도 못된 일용직, 거기에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차가 다녀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저걸 우레탄 처음에 깔아서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보호했습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저기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제대로 우리가 각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굉장히 신경 썼어요. 그래서 소장님, 지금도 고생하시고 애써요. 시설이 너무 많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부에 있는 직원 21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그 직원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용직한테 맡기지 마시고, 인원이 부족하면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서라도 정식으로 지원을 받아서 소신껏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외에 청원경찰 이런 분들도 불평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들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일하냐.”고 그분들은 이렇게 불평할 거예요. 제가 가서 들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시설물관리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조금 더 고생하셔서 안 되면 지원요청하시라니까요. 인력지원, 보강요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21명 중에서 제대로 그 현지에 가서 현지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누가 있겠는가, 아니면 양성이라도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명재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절임배추를 유독 강조하는 것은 우리 해남군 농가에 크나큰 소득원이 되기 때문에 오늘 군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밭 4000평에서 절임을 해 가지고 판매하는 수익과 벼 3만 평에서 수확한 소득하고 맞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되고 더 단장님께서도 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32농가에서 16억 원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금 8억 원으로 22개 농가에 지원했죠?

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겨울배추 주산단지 염수 또는 폐수로 인한 주변하천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돼서 해안가 주변으로 우선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해안가라면 바로 그러면 바다로 염수나 폐수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도 농로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쪽으로 방출이 되는 곳도 있고요. 또 일부 현장에서는 배수관으로 해서 바다까지 일정구간은 방출을 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장님께서 이거 관심가지시고 농사짓는데 농민들이 벼 재배하는데 무리가 안 가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판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절임배추도 식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비자한테 신뢰를 받아서 우리 해남 절임배추가 전국에서 많이 애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쌀 수급 및 안정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도 알다시피 작년 초가을 시세가 40㎏들이 한 가마가 5만5천 원 했다는 말입니다. 올해는 지금 40㎏들이 한 가마가 4만2천 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1만3천 원 편차가 납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려움이 엄청 많아요. 다른 사업을 하신 분들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수확량은 조금 적은 수가 되었어도 1만3천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편차라는 말입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성이 낮은 천수답에 콩이나 약용작물을 재배를 하도록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좋은 정책이고 좋은 시책입니다. 지금 현재 천수답에 콩이나 약용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에서도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 안 하더라도 단장님 의중이나 모든 것이 맞으면 적극 홍보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옥천, 영암 같은 경우는 친환경 콩으로 해 가지고 구역정리된 곳이 지금 여러 단지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소득을 내고 있어요. 지금 한 가마에 25만 원씩에 전량 계약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답에는 이래저래 농사짓기도 어렵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다가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공문으로만 면사무소에 하지 말고 단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군 농관련 단체에서는 농가생존자금 50억 요구했다고 하셨죠?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박희재 의원님께서 쌀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답변서 내용을 보면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답변한 걸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전체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상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얼마를 늘려서 어떻게 한다, 그랬는데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도 지금의 모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직접 농가에서는 우리 농민회에서 간접적인 지원보다는 직접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원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안정대책비에 우리 군비가 60% 부담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추가지원하는 방안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단장님 참 좋은 의견 같으신데 지금 우리 관내에 2008년산 재고미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2008년산 재고는 ······

전체적인 재고요. 2007년이랄지 이런 재고미요.

······

파악 안 되셨나요?

전체 재고물량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량은 있죠?

예,

그러면 쌀값 수급안정이라는 것은 전혀 재고미가 없어야만이 안정이 되겠죠?

그런데 실제 ······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도나 중앙부처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저 바닥에다 농사짓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지금 건의나 이런 사항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공공비축 추가배정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

그것은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요. 뭐 일부 타 지자체에서는 이북으로 우리 북한동포에게 쌀을 좀 보내자.

대북지원도 저희들이 ······

대북지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대북지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

근데 도에서 무이자로 얼마 빌려준다. 이것은 우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무이자가 아닌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재고미를 처리한다든가 이렇게 가면 이해가 가나, 무이자로 빌려주면 다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예.

지금 왜? 농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예.

농업직불제 어떻게 앞으로 몇 년 후에 직불제 결정합니까? 언제 직불제 또 결정해요? 또 지금 현재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경영안정대책비요?

아니요, 직불제요. 직불제 우리가 목표치를 산정해 놓고 하잖아요. 변동직불제하고 고정직불제 주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요.

3년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직불제 또 논의되어 가지고 결정을 합니까? 몇 년도에.

직불제 관계는 지금 2012년으로 제가 지금 ······ 경영안정대책비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직불제는 또 저쪽부서에서 관리해서 ······

직불제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유통에서 다 안 하나요?

친환경쪽에서 지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군청 광장 앞에 쌓아놓은 벼는 어디에서 관리 하나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전부 지금 우리 농민관련 단체에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왜 우리가 ······ 박희재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40㎏들이 한 가마니 4만2천 원인데 얼마 가야한다는 논리 정연한 얘기는 수없이 들으셨죠?

예.

여기에 대한 우리 군의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 답변한 내용을 보시면 도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정부에서 11% 증액을 해 가지고 해남군이 공공비축미를 얼마 더 비축하겠다. 그 이전에 정말 우리 해남군에 남아있는 재고미를 어떻게 정리해 가지고 쌀값 수급대책이 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지금 실무적으로 모두 협의는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막상 저희들이 쌀 가격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쌀 가격에 대한 대책을, 완벽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내놓으셔 가지고 중앙부처, 아니면 정말 의회, 집행부, 농관련단체 정말 허심탄회하게 자리를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사항을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 대책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죠?

예.

하여튼 단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군에, 전체농가에 벼 수확량이 제일 많은 농작물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종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의원입니다. 쌀 직접 수매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단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벼 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내려준 안에 우리 해남군 예산을 배정해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데 지금 농민단체하고 전라남도하고 서로 의견조율이 안돼서 충돌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어떤 부분에서 의견충돌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농민단체에서는 50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

예. 증액부분도 증액이고, 예산증액도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남도의 방침은 증액된 예산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직접 수매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경영안정대책비는 직접 지불하는 예산입니다마는 ······

아니죠. RPC 등에 벼 매입자금을 ······

그것은 별도계획이고요, 경영안정대책비가 아니고.

경영안정대책비 빼고 그 RPC에 벼 매입자금을 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00억에 대해서 얘기되는 거고요.

제일 반발하는 부분이 지금 ‘경영안정자금도 예산을 확대해 줘라.’ 그 내용과 ‘RPC에 지원해 주는, 그 특별지원하는 예산을 이렇게 직접수매로 돌려 달라.’ 이게 지금 농민단체의 요구 아닙니까? 이렇게 또 전라남도의 대책만 바라보고 계시다가는 우리 해남 쌀 수매대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하고 도가 됐든 군이 됐든 자치단체에서 직접매입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자치단체의 고민인데, 직접매입을 할 수 없다라는 고민인데 그래도 지금 계속 저렇게 쌀을 야적한지 상당히 날이 지났죠?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야적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대규모집회도 농민단체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뭐 그러면 농민단체가 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실 건가요? 군은.

계속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농민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건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의가 정식적으로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 이전에 저희들이 군에서 이미 농민단체에서 50억 원 직접지원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전라남도에다 “해결점을 찾아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상 쌀 수급대책은 정부와 농민들하고의 관계 아닙니까?

예.

큰 전반적인, 큰 테두리에서 볼 때 우리 농업정책하고 맞물리는 문제인데 그랬을 때 정부에다 우리 군이 특히 해남군은 쌀 생산량으로는 군 단위로는 1위 생산량을 가진 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소득에 대다수 농민들이, 가장 많은 군민들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고 하는데 그랬을 때 정부에다 우리 군은 어떤 대안, 어떤 정책을 요구를 하고 계세요? 제시하는 게 뭡니까? 우리 군이. 정부에 요구하는 게.

지금 단기적인 어떤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제분공장 유치같은 거.

여기도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제분공장”이라고 쓰셨는데 이 제분공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쌀가루제분공장’이라고 반드시 넣으셔야 되요.

예.

이거 제분공장만 보면 사람들이 헷갈리고 또 오해하기 십상이거든요.

예, 쌀가루제분공장을 지금 말씀 ······

뭐 그것도 가공식품 활성화를 위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안인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군하고 다르게 우리 군이 요구해야 될 사항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정부의 요구, 뭐 정부대상으로 하는 요구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또 직접 안정적인 어떤 판로 확보를 한다는 차원에서 홈쇼핑사하고 일정물량을 연간 어떤 판매하는 그런 협의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하시는 정책이야 뭐 그전부터 해왔으니까 그대로 지속하시면 될 터인데, 그 외에 정부가 10월 9일에 쌀 안정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산 11만t만 추가 매입하겠다.” 이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농민단체는 그거 갖고 만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문제보다 전체적으로 지금 2년 연속 우리나라가 풍년이기 때문에 작년 재고미, 금년도 마찬가지로 풍년이기 때문에 이제 재고미가 남아있는 부분 때문에 쌀값 폭락이 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 재고미 문제해결과 함께 또 농민들 고민이 생산비 증가에 따른 소득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농기계사용이나 농약이라든지 비료 값이라든지 이런 거 폭등으로 인해서 생산비 증가했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맞물려서 우리 군은 특히나 다른 군하고 다르게 정부에 전반적인 농업정책에 대해서 하여튼 수시로 주무부서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대책, 별도 대책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협의가 되면, 정리가 되면 정부에다도 건의를 하고 ······

별도 대책을 하신다는 것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예. 군에서요.

그러면 그건 뭐 기본 틀이, 장기적인 틀이 이미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로 하시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사실 ······

이렇게 수확이 끝나고 야적시위가 시작되고 하면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해마다 올해 쌀 생산량은 전량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전년도 재고미는 어느 정도 있고, 쌀 생산비가 얼마나 증가했기 때문에 소득감소는 어떻게 된다. 그렇다면 정부에 금년에 쌀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해남군이 요구한다고 해서 정부가 그걸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군에서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농민들이 ‘아, 우리 군이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보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관계하고 그다음에 대북 쌀 지원관계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 외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 쌀 대책하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추가로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들도 도시출신들이 많고, 또 정부행정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었거나 농촌 현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농민들이 진짜 어려운가, 생산성이 정말 이렇게 낮게 떨어지는 농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여해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은 군이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나 행정부에서나 농업정책은 찬밥으로 밀려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숙명적으로 농민들이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농업소득이 전체 군민소득의 몇 %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야적시위가 연례적으로 있는 것으로는 알지만 그래도 군과 농민단체, 농민들이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풀어 나갔다. 어려운 가운데도 쌀 수급안정대책에 대화로써 풀어 나갔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답변 보고서에 보면요, 내용이 일관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되나, 구체적인 것이 전혀 없거든요, 구체적인 것이 없어. 물론 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대안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상황실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책을 강구 중이다.” 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대체 언제 발표합니까? 농민들한테 발표하는 것은. 언제 발표합니까? 이 시점이. 상황실 운영해도 언젠가는 발표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책을 마련하고 강구하고 농민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희망을 주려고 하면 뭔가 발표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이걸 차라리 이렇게 안 했으면 좋은 데 이게 막 일하고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하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가장 민감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농민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50억 원을 정례화해서 직접지급을 해 달라.

이 50억 원도 실질적으로 거기서는 50억을 얘기 안 하고 있죠?

5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0억을 더 요구하고 있죠?

아닙니다. 50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3일 전에 만났는데 “100억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

그리고 “의회에서도 50억에 100억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요구하신 분이.

농민회장이나 농민단체하고 계속 저희들이 지금 상황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너무 무리하게 요구는 하지 않겠다.” 이런 선에서 50억을 지금 흥정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예.

거기에서는 100억 얘기하고 이거 예산이 어떻게 됐는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답변서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농관련단체,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지금 곧 하고 있는 것 마냥, 대책강구하고 있고 또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곧 발표할 것 마냥 이렇게 답변이 돼서 잘못하면 지금 유통사업단장님에게 책임이 갈 것 같고,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농관련단체에서 저가판매를 막고 원료곡 방출을 막겠다고 했다는 얘기에요.

예.

그러면 그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막았을 때의 대책. 그쪽에서 온 대책이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든지. 쌀 팔지 마라. 싼 가격에 팔지 마라. 다른 데로 방출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원료곡으로 가공하지 않고 벼로 팔지 마라. 경기이천미로 둔갑할 것 같으니까 팔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단장님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각 농협에서 장기적으로 쌀을 보유해서 가지고 있다가 손실을 본 농협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억에서 심지어 몇 억까지 다 이 손실을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사회나 또는 대의원대회나 조합원들이 굉장히 질탄 해, 그 조합장들을. 그런데 이런 계획을 낼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손실을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라든가, 아니면 농민회에서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농관련단체에서 무슨 대책이 있다든가, 아니면 유통사업단에서 무슨 대책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의가 들어오고 계획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 부속 것이 없고 무조건 팔지 마라. 원료곡으로 팔지 마라. 무조건 저가로 팔지 마라. 이렇게만 되어 있었는가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나요?

아니요, 지금 농민회에서도 사실 저희 군에다 공식적으로 어떠어떠한 것들을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보고서를 내면 되겠습니까? 이건 엄청나게 어렵고, 지금 관에서는 우리 의회에다 보고하고 답변할 때 쉽게 했는가 모르겠지만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보고내용이에요, 보니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농민회하고 쭉 ······

이렇게 간단하게 대충 이렇게 말하고 의회에서 넘어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만약에 발표가 안 되고 장기적인 대책이 발표가 안 되고, 또 연구검토한 강구 중에 있는 대책들이 발표가 안 된다고 그러면 내년 업무보고 때 단장님 어떻게 견디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이 부분들은 군에서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 결정이 되면 농민회하고 그 안에 대해서 서로 군의 입장, 농민회 입장, 또 얘기해 가는 과정에서 상호절충점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그렇게 하지. 그리고 여기 저, 저가로 농협에서 팔지 말고 원료곡으로 팔지 마라 이 소리는 농협에서 굉장히 잘못 오해할 소지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잘 보고서를 만들 때 하시고 그러시지마는, 이건 한 번 보고해 버리면 단장님 어느 정도 책임성이 있잖아요.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아직까지 입장 밝히지 않은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농가생존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의 현재까지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농민단체에서 저희들이 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지금 요구가 아닌 자체적인, 자체적으로 작성된 내용을 보면 현금으로 직접지금을 50억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영안정대책자금하고 연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타 시·군에서 일부 몇 개 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을 직접지급하는 그런 또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정금액을 추가로, 도 경영안정대책비에 추가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접지급이 아닌 간접적인 어떤 지원, 농업에 대한 지원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최종결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그건 농민회에서도 지금 11월 17일에 전국농민대회가 끝나게 되면 군수님한테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겠노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무렵이면 결정이 되리라고 봐집니다.

그 무렵이면 결정이 됩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