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세히 설명하되 이해부족으로 인한 주요 예산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동료와 함께 마음 깊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안 51쪽에 정보통신관리 항목 11억 7,363만 7,000원과 경제개발비 항목 366억 262만원 중 건설도시국 예산, 농업기술센터 예산 282억 1,899만원을 제외한 83억 8,363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81억 7,015만 7,000원보다 2억 7,647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5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량 확보되어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관리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심영회입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52쪽에 인터넷 전화 기본료가 있습니다. 8만 5,000원씩 12개월에 10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이 지금 인터넷 사용을 817-8777로 하면 인테넷을 가입치 않고 우리 회선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전화기본료입니다. 라스(RAS)장비에 대한 전화기본료입니다.
이성관위원
기본료라는 개념을 알겠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몇 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그것이 30대까지 물릴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화대수가 몇 대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현재 인터넷과는 조금 틀립니다만 전체가 88대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보면 인터넷 전화 기본료라 해서 4,000원씩 해서 10대에 12개월에 48만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뭐냐하면 10회선이 증설된 부분인데 이것이 뭐냐하면 기본료가 원래는 이것이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덜 올라간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당초 예산 잡을 때 4,000원씩 잡아 놨다가 왜 갑자기 기본료가 배로 인상됐습니까?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그 만큼 예산에 신경을 안 쓰셨다는 이야기네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라스 장비가 PRI라는 뜻인데 원래는 10회선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PRI를 사용함으로 해서 20회선이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본료는 8만 5,000원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예산을 짤 때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잘못 짰다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어떤 개념, 왜냐하면 한정된 금액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물론 우리 산업경제국 내에 있는 정보통신과에서 예를 들어서 20억을 요구했을 때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20억을 다 주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예산을 따기가 어려운 과정에 이런 부분의 기본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감액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만 더 신경쓰면 굳이 추경 때 이런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초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셔서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인터넷 플라자 회선료가 있습니다. 30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터넷 회선 사용료가 1,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청 입구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정통부에 격려금을 받아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성회관에도 지금 3대를 물려 놨습니다. 신규입니다.
이성관위원
알겠습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전산개발비에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기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는데 부족분을 요구한 것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해서 우리가 10개 업무를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9월까지 시스템이 완료되어서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국비 보조금이 3,000만원이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시비를 보태야 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당초에 국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구축을 1식으로 해서 6,000만원에서 4,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부족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4,500만원을 요구하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이성관위원
53쪽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있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 해서 전자결재 서버구입 7,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위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유져(User)수가 500명, 1인당 30만원 정도 치일 것입니다. 그러면 1억 4,000～5,000정도 되는데 이것 각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밑에 서버구입이라는 것은 주 전산기입니다. 전자결재 주전산기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 구축에 500명 같으면 앞으로 우리 시에 전자결재쪽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현재 앞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1인 1PC로 나갔을 경우에 500명 으로는 부족분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사실은 현재 이것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까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500명만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53쪽에 보면 통계연보 발간이 있습니다. 통계연보 발간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12월에 합니다.
이성관위원
12월 같으면 당초에 300부 정도만 해도 될 것인데 굳이 200부 더 해서 320만원 요구를 해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사실상 보통 평균 나가는 것이 매년 거의 500부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각 기관단체, 전국에 다 보내 줘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54쪽에 보면 사무실 내부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무실 내부 이전에 따른 것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수시로 올해도 1층에도 이쪽, 저쪽으로 많이 바꾸고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기존 예산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 사실상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통신 설비를 자주하게 됩니다. 이래서 8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근거리 통신망 유지 보수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520만원 계상되고 지금 1,040만원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서에 보니까 1억 3,000만원×8%해서 1/2입니다. 지금은 1로 해서 520만원 더 요구한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는 1/2로 했다가 지금은 1로 해서 520만원을 요구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산을 짜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 좋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실 작년에 제가 농축산과에 어떤 예산부분을 요구한 데 있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약 30분 넘게 질타를 많이 하고 담당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정말 예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우리 정보통신과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조차 이런 예산 부분을 등한시했다는 것이 제 자신으로 봐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세밀한 신경을 쓰셔서 당초 예산을 잡을 때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54쪽에 전화교환기 교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 및 원거리 통신장비 확대구축이라 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전화교환기가 88년 5월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만 13년을 사용하고 원래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기술진에서 계속 고쳐서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도저히 능력이 안 돼서 자꾸 부하가 생기고 통화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방식이 아날로그 방식이고 현재 각 시군에 전부 디지털 방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는 우리 기술진으로 계속적으로 해 오다가 도저히 이제는 부하되어서 안 돼서 이것은 바꾸어야 되고 그 밑에 근거리하고 원거리 통신망은 본청내에 우리 시의회, 사업소까지 바로 있는데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읍면동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업소는 원거리 통신망입니다. 이것이 본청에 10Mpps로 속도가 너무 늦으니까 100M로 바꿔줘야 되고 읍면동은 다시 우리가 사용하던 것을 읍면동으로 내려줘서 읍면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시급히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전자결재라든지 통신망을 지금 확충치 않으면 앞으로 이것이 아주 통신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신망을 미리 확대구축을 해 놔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예,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통신분야가 타 부서보다는 앞서 나가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과 지속적인 그런 연구개발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종율위원
위원장!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근거리통신망 유지보수비라 해 놨는데 랜에 대한 유지보수가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떤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통신망은 지속적으로 뭐냐하면 매년 원래 산 액수에서 8%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망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하는 업체를 정해서 달달이 그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평균 한 달에 8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당초예산에 얼마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당초예산에 520만원인데 지금 520만원을 더 해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당초에 소요예산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정을 해 놓고 조금 모자라는 것은 별 문제인데 50% 당초예산에 해 놓고 또 50%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랜이라는 시설 자체가 유지비가 또 명시가 어떤 회선 같은 것은 반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저것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산을 짜다보니까 돈이 조금 없어서 그런 모양입니다.
최종율위원
근거리 통신망은 여기 청내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간사
예.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52쪽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500만원인데 추가로 4,500만원이 늘었는데 실제로 증가된 원인이 뭡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중앙에서 6,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각 시군에 6,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렸습니다. 10개 업무를 전산화 시켜 보니까 도저히 이것으로는 안 된다 이래서 구축을 더 확충시키기 때문에 4,500만원이 더 불었습니다.
이부희간사
경상북도에서는 정보종합센터를 각 단체별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산만 하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빠른 것이 경산시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업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말까지 점검을 다 하고 10월부터는 전국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밑에 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현재 경상북도에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경상북도에는 지금 하고 있고 시군에는 일부만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라든지, 고령이라든지 포항같은 데는 지금 전자결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착은 안 됐습니다.
이부희간사
이것도 현재 1억 4,000만원이고 위에도 현재 1억 50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간사
그런데 현재 각 단체별로 같이 하게 되면 원래 시스템을 하게 되면 단가가 싸지는데 너무 앞서가면 실제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회사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앞서 가기 위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예산을 산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1억 500만원은 행정종합정보화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10개 업무를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주 전산기에 넣어서 앞으로는 현재 민원실에 가 보면 차량등록이라든지 지적관리, 토지대장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민원실에서 다 출력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분야도 보완하고 그 다음에는 민원업무, 농촌업무, 그 다음에 지역경제업무 이런 분야별로 환경업무 이렇게 해서 지금 하기 위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고 밑에 것은 전자결재를 하기 위한 유져수입니다. 500명 정도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원래는 숫자대로 해야 됩니다만 한꺼번에 다 사용치 않기 때문에 500명 정도만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전자결재 문제이고 위에는 행정종합시스템이고 이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은 알겠는데 만약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이 중앙부처는 하고 있습니다. 일반 보통 기업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입비라든지 시설을 처음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이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조금 한 템포만 늦으면 그것이 가격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최초에 개발하는 비용에 따라서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가야 되는 이런 비용 같으면 다른 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한 곳에서 설정할 때와 시군 전체 같으면 23개 시군이 같이 동시에 했을 때는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하는 쪽이냐 늦게 하는 쪽이냐 제가 질의를 했고 만약 빨리 한다고 하면 빨리 하는 것은 아주 잘 하는 것인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연계를 해서 같이 동시에 하게 되면 예산을 상당히 절약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현재 원래는 전자결재시스템이 각 시군마다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한 3개 시군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0개 시군은 거의 다 올해 7월내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우리 경북도라도 전자결재를 하도록 앞으로 문서채송부가 없어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부희간사
무리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보쪽으로 전국적으로 제일 시범지구 제일 우수한 업체로 우리가 시상까지 받고 했잖아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예.
이부희간사
시상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시상을 받으려면 앞서가야 하는 이런 정책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실천했기 때문에 시상을 받고 우수한 그것이라고 우리가 인정받고 안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앞서가려니까 실적 위주로 너무 치우치다보면 많은 비용을 우리가 앞서가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소개드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전자결재 분야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올해 9월까지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부희간사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 대충 알겠는데 그 점을 유념해 두셔서 계속 우리가 너무 앞서가려고 하지 마시고 연계를 하셔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참고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 관리사 건립에 1,500만원이 들어와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엄기헌입니다. 남산에 복숭아조합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려서 사실은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소신껏 일을 해 보려고 다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여기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총계 내 보면 얼마가 들어갔어요? 몇 년 사이에 제가 의원하고부터 시작해서 복숭아 조합에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5,0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율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저희들 시설자금으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남산 복숭아조합에 본 의원이 의원생활하고부터 시작해서 예산 집계 놔 봤어요? 여기는 어떤 조건으로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이것은 순수 시비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어떤 조건으로서 여기에 계속 이렇게 전체 들어간 돈이 억대 이상이 들어갔는데 무슨 조건으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줍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사실은 제가 억대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이번에 처음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충분한 자료를 파악치 못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최종율위원
여기에 몇 년 지간에 복숭아 조합에 들어간 우리 순수한 민간자본에 대해서 보조한 것이 얼마인지 통계를 내서 갖다 줘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양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이 복숭아 조합에 관리사 건립인데 관리사 건립에 자부담은 없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몇 %입니까? 왜 여기에 명기하지 않았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당초에 이것이2,1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2,100만원인데 이것이 지원이 70%, 30%자부담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최종율위원
아니, 관리사를 얼마나 잘 짓길래 자기들이 현재 부지가 있는데 1,500만원하면 관리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예산인데 자부담까지 해서 전체 얼마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2,10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124쪽에 일반수용비 구제역 방역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검문검색활동 소모품 100만원과 방역활동 홍보비 제작 현재 할 것입니까, 했는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지금까지 했는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했는 것은 무엇이며,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했는 것은 현재 검문검색 활동 소모품 100만원은 방역대 설치입니다. 부직포라든가 입간판, 지금까지 지난 번 구제역 때문에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쓰고 앞으로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역활동 홍보물 제작은 홍보사진은 우리 전에 시민회관에서 시정보고회 할 때 구제역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이 홍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진을 제작했습니다. 11매를 제작해서 거기에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100만원은 가축질병에 대해서 그때 예산이 없어서 이것 다른 과에 빌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이런 사전에 앞으로 어떻게 다른 병이 발생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만원은 거기에 대비해서 세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현재 예산서 올라온 것은 사용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예산편성 그렇게 해도 됩니까? 예산편성을 추경을 안 받고 미리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우리가 다른 예산에서 조금 썼습니다.
이부희간사
다른 예산에 썼으면 전용을 해서 했으면 전용해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쓰고도 이렇게 예산서가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사실은 구제역 발생은.
이부희간사
있느냐 없느냐 답변만 하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잘못 됐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우리 과내 예산에서 일단 수용비 예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 예산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쓸 수 있는 근거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100만원 쓰고 100만원은 앞으로 미리 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구제역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전국적으로 끝났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중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가축방역약품 구입에 구제역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삭감되었습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밑에 가축방역 동원비도 삭감되었고 그런데 앞으로 구제역이 앞으로 생길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홍보물도 더 제작해야 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도비하고 이런 것이 삭감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돌발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렇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밑에 일반보상금하고 재료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뒤에 항목에 보면 예방접종 시술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진행중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올해 우리 시에 7,02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약제비하고 전부 국비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약제대는 국비로 사고 여기에 시술비라든가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한우거세우 장려금지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구제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떻게 대처했길래 도비가 삭감되고 이 모양이 현재까지 왔습니까? 업무 부서에서 일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가축활동비로 해서 가축동원비 1,330만원 감된 것하고 돼지 콜레라 시술료 2,420만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부희간사
콜레라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가축방역에 구제역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보통 우리 예산보다 올해는 구제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도 나오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비라는 이것도 더 우리가 증가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 오도록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째서 도비나 이런 것이 삭감되는 현상까지 왔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가 삭감된 이 예산은 구제역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일반 탄저라든가 기종저, 아끼바레, 유행열 이런 병 종류입니다. 전체 구제역에 대해서 여기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로서는 평상시 매년 방역비가 되는 것보다도 구제역이 현재 동남아 쪽에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은 예산을 시에서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래서 우리 예산에 당초에 구제역은 예비비에서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예비비에서 6,640만원을 확보해서 사용을 하고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과장님!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중앙이나 도로부터 왜 이런 큰 병이 전염되고 있을 때 우리가 활동을 잘 해서 그런 예산을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역할은 못 하고 삭감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는데 딴 소리를 자꾸 하십니까? 현재 예산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밑에 가축방역 동원비하고 시술료는 당초에 도에서 가내시 내려와서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안 받아 온 것은 아니고요.
이부희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최고농업경영자반 교육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00만원씩 해서 7명을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10명인데 3명이 왜 추가됐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당초에 신청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8명을 신청했습니다. 8명 신청해서 도에 보고해서 경북대학교에서 선정과정에서 1명이 안 하겠다고 해서 7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청을 더 받으라고 해서 추가로 선청을 더 받아 보니까 3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전부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됐습니다.
이성관위원
교육 실시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몇 개월 과정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1년 과정입니다.
이성관위원
밑에 농촌일손돕기 간식비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농촌일손돕기 급식비라해서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거기는 몇 명이 계상되어 있는지 과장님이 혹시 아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몇 명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160명입니다.
이성관위원
160명에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이것은 현재 1,000명으로 해서 2,000원씩해서 2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봄날에 농촌 일손돕기도 많이 했겠지만 여름이나 앞으로 가을에도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1년치를 종합적으로 다 계상을 해서 예상을 해서 이것이 산출을 요구한 금액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급식비는 어떻게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당초예산에 급식비가 올랐는 것은 이것이 일반 공무원이나 그것이 항목이 다릅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민간인들 일반 군인들이라든가 학생, 이런 사람들에게 작년에 우리가 1만 1,000명 정도 했습니다. 일을 해도 우유 하나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올해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올해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성관위원
최소경비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신 이부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포괄적으로 하나 물을게요. 125쪽에 재료비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국도비나 양여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삭감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비가 삭감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정말 엄청난 농촌에 어떤 축산분야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약품구입비라든지 가축방역 동원비라든지 돼지 콜레라 시술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아주 잘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국비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별도로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있다고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떤 예상치 못한 어떤 병이 생겨서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축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도 크지 않는 부분을 국도비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굳이 삭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방역이라는 이런 부분은 한 개인이 잘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개인이 이것을 등한시했을 경우에 주변에 퍼지는 여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이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정부차원에서 축산분야를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은 과연 예산에 지원을 더 해 줬으면 더 해 줬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 담당 부서에도 혹시 도에나 이런 회의를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축산분야의 어떤 현실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 줬으면 싶습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6,600만원이라는 예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이 초반에는 우리 예산으로 전부 살포를 하고 했습니다. 하다가 그 다음에 도에서 7,000만원 상당의 약을 구입해 주겠다, 그래서 7,000만원 상당의 약 구입을 도에서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6,600만원 중에 우리가 일부 기자재 분무기 구입하고 이래서 지금 3,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중에. 그래서 그것은 반환을 하고 도에서 그것이 7,000만원 정도 약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비비를 전부다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예산 삭감된 것하고 그 뒤에 연계시켜서 제가, 정부에서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가축동원비하고 시술료하고 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안되겠다 정부에서 판단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하지말고 예방접종비 시술비로 해서 일괄적으로 이 뒤에 보면 1,455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가축동원비라 해서 얼마주고 시술료해서 얼마주고 여기 보면 가축시술비 한 가지입니다. 소, 개는 두당 1,000원씩이고 돼지는 500원씩, 돼지 콜레라 시술료는 두당 2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에서 당초에 세울 때 합리성이 없어서 나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이러지 말고 예방접종 시술비로 하자, 이래서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 개는 1,000원 이래서 그렇게 계상해서 1,455만원으로 이렇게 다시 뒤에 증액된 그 내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을 변경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26쪽에 한우거세우 장려금 지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매년 거세우하는 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96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96년도에 140두를 했고 ’97년도에는 160두 했습니다. ’98년도는 100두, ’99년도에는 45두, 2000년도에는 12두가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이성관위원
평균적으로 보더라도 100두 이상 되는데 당초예산에 12두를 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겠다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면 소 가격이 오를 때는 농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해서 앞으로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하고 2001년도 소고기 개방을 맞게되면 오로지 이것이 육질 고급화 밖에 없다고 이제는 농민들이 인식을 했는 것 같습니다. 한우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인식을 하고 앞으로 한우고기 육질고급화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추가 신청 들어온 것이 184두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당초예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는 12두밖에 안되기 때문에 120만원을 요구했는데 추가로 받은 것이 184두가 더 있기 때문에 1,840만원 요구를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추경 때 스리슬쩍 예산을 올려서 요구한다는 이 자체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도 안 해 주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하는데까지 의원님들한테 사정도 설명을 드리고 해서 하는데까지 해 보겠다 이래서 저희들도 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해서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고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바람 뿐입니다.
이성관위원
농산물집하장이라고 봐야 됩니까? 여기는 관리사라고 1,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만 농산물집하장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5,000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 지역이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회의자료를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안 읽어 봤기 때문에 정기회할 때 그 지역 시의원님께서 농산물집하장만 설치를 해 주면 그 내부에 어느 구석에다 사무실을 해서 운영을 하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 정도는 삭감을 해도 이해를 하겠다, 집하장 정도는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지금 그 지역에 복숭아작목반에서 꼭히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재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에 삭감되었으니까 추경 때 스리슬쩍 올려봐서 통과되면 예산 주는 것이고 또 삭감되면 삭감되는 것이고 이런 차원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계획이 올라왔었습니다. 조합장하고 몇 분이 와서 의욕적으로 하겠다, 우리가 영농조합을 의욕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사실 이러이러한 경위에서 저희들이 하는대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누락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왔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계획서를 갖고 오셨단 말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계획서를 나중에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우리가 한 지역에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것을 논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같은 어떤 동료의원으로서 그리고 그 지역에 열심히 하고자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하는 것은 곤혹스럽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삭감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스리슬쩍 이렇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과연 통과시켜 주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통과를 시켜줄 것 같으면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당초예산에서 통과를 시켜 줬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니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가 뒤에 추가로 올려주는 이런 예산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물론 또 당초에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 아니면 집행부에서 설명이 미흡해서 우리가 잘못 받아 들여서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꼭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다시 살려준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제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제가 맥을 짚는 이유는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시의원님이 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 이 부분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기에 대한 사업지원을 받기 위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위원장!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 법인 설립허가가 났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났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상당히 복숭아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므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출하가격 조정이 상인들의 자발적인 가격조정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실태조사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가격변동 추이에 관한 조사를 정말로 했단 말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가격변동은 출하지역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출하지역만 판단하고 가격변동 추이는 하지 않았다?
좋아요,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이것이 남산입니다. 남산지역에 복숭아재배농들이 영농작목반으로 시작을 해서 복숭아 조합 법인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박기철위원
그 발전된 경과 자체가 지역주민들이 복숭아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살기위한 자구책입니다. 맞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자구책을 충분하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한도내에서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박기철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산업경제국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일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산서 51쪽을 한번 보세요. 아니지만 이것은 산업경제국장한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51쪽에 공보관리에 지역특산물 홍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네 가지 종목인데 산업경제국장께서 확인하신 내용 중에 우리 지역 특산물 홍보는 네 가지 어떤 것을 합니까? 우리 지역 특산물의 모든 것은 산업경제국 소관 맞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지역특산물 전체를 관장하는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이 네 가지 종목에 확실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지역 특산물을 홍보할 것입니까? 홍보 계획도 세워져 있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대답이 불충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경산시에 소위 특산물로서는 포도하고 대추하고 복숭아하고 그 다음에 특산물로서는 산업분야에 일부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종전에 한번 포도 부분하고 지금 대추 부분, 복숭아 부분에 영농조합 자체가 전부다 부도위기에, 거의 다 부도가 났습니다. 났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 시가 어차피 포도조합이 다른 곳으로 경매처분이 되어서 하나의 과정이 성실하게 움직인다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를 시에서 일부분은 전부다 해 줘야 안 되겠느냐.
박기철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답변,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자신 없지요?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자신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계획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계획세운 것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없으면 없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간사
위원장!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아까 복숭아영농조합법인 관리사 건립하는데 현재 경산에 복숭아가 생산되는 현황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답변해 보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복숭아가 저희들 생산한 것이 9,000여톤 됩니다.
이부희간사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말씀해 보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부희간사
9,000톤 중에서도 남산보다 현재 남산과 거의 비슷하게 생산되는 데도 있습니다. 있지요?
조사 안 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사실은 9,000여톤 중에 남산에서 나오는 것이 1개 영농조합에서 나오는 것이 2,400여톤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2,329톤입니다.
이부희간사
다른 데는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다른 데는 여러 집단화되지 않아서, 자인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지역별 통계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답변이 안되지요! 왜 그러냐하면 현재 점촌이라든지 평산지역에 보면 남산과 비슷하게 지금 복숭아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법인이나 작목반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동감을 하는데 특정지역에 돈이 나가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통계에 의해서 남산이 만약 1,500만원 정도의 관리사를 하면 다른 데도 그와 비슷한 출하량을 가진 지역이 있으면 당연히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사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하고자 하는데, 안 하려고 가만히 있는데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하고자 의욕이 있는 데는 와서 저희들한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와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도 관심을 더 갖게 됩니다.
이부희간사
물론 그런데 우리 행정은 찾아오는 것도 하지만 찾아가서도 행정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언제 가만히 앉아서 해 달라고 하는 데만 해 주고 하는 이런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도 행정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사실은 사업 주체가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면 복숭아라면 복숭아 영농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는 그러면 남산에는 5,000만원 주고 또 1,500만원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몰라서 못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5,000만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관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도 관리사가 필요한 요소가 있으면 같이 해 줘야 지역별 균형이 맞는 거예요. 어느 곳은 남산은 이야기한다고 자꾸 해 주고 관리사도 저번에 할 때 실제로는 1,000만원해도 짓는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1,500, 2,000 이렇게 수치를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복숭아가 경산시에 전체 얼마가 배출되며 지역적으로 어느 분배를 해서 이 만큼 신청이 되면 여기도 관리사나 집하장을 하게 되면 가격의 어떤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해서 제시도 하고 찾아가고 앞서가는 이런 행정을 보여 줘야지 어려운 시기에 해 달라고 하는 데는 해 주고 안 그러면 가만히 있고 통계 조사를 하셔서 제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예결위원회 하기 전에.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위원장!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농촌지역도 농가소득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용성이 복숭아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용성, 자인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육성비하고 전부 빼 봐요.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것 전체 농민이 알면 우스운 꼴이 납니다. 제가 ’98년부터 지금까지 여기 통계 다 빼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우리 의원이 어떤 예산을 배정할 때도 의결을 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해 줘야 됩니다. 10원도 구경 못하고 심지어 관정 하나 파려고 돈 달라고 해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집단 재배장에, 그리고 가물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진량에 점정식 예산 올린 것 줬습니까? 목마르게 기다리는 데는 여러분들이 농촌을 안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님들이 될 수 있으면 어떤 편중예산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농촌을 도와 준다는데 왜 안 주겠어요? 이것 순수한 시비 민간보조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줍니까? 근거가 있어요? 먼저 내려왔을 때는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예산을 줬는데 어디에 근거해서 주려고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골고루 편중이라는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검토과정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려고 하려니까 자꾸 준다, 한 군데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잘 되면 그것을 표본화해서 다른 면도 주고 또 다른 면도 주고 이래서 넘겨서 고루 잘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유통과정 자체도 개선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효율성을 기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예산을 받는 것이 문제가 그 뒤에 어떤 효과거양이 있느냐에 거기에 의원들은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똑같은 시설분야에 자꾸 예산이 들어가고 여기에 육성비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어요. 또 관정비 과목경정해서 또 갖다 넣어주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볼 때 혹여 다른 농민집단에서 민청이 와도 하나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로 하셔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전체 들어간 예산 우리 경산시에서 국비거나 도비거나 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간 예산을 ’98년부터 지금까지 전부 뽑아봐요, 얼마인지. 이상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과장님! ’99년도 복숭아 재배농가, 생산량, 읍면동별 통계나온 것이 있습니까? 농가수, 면적, 생산량, 소득도 나오면 좋겠고 통계가 나오지요?
이부희간사
예, 통계연보에 나옵니다.
오용환위원
나오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부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께서 민방위 관계로 진량에 행사참석에 따라 간사가 대리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34쪽에서 138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보다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질의내용을 보고 필요하면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은입니다.
이성관위원
137쪽에 보면 자체사업중에서 시설비에 경산공설시장 B지구 상가 옥상방수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99년도 당초예산에 기 공설시장에 누수가 되니까 공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공사 내역이 1,9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이유가 뭡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단순방수로 생각하고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기술직이 없어서 건설도시국의 토목직 1명과 건축직 1명을 대동해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물이 1974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옥상에 콘크리트 된 부분이 너무 부식이 되어서 폭삭폭삭해서 단순 방수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기술검토를 받아서 추가예산이 1,2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성관위원
아직 공사를 한 단계는 아니고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옥상방수에 건물이 ’73년도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옥상방수,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은 우리가 개개인 가정집도 그렇지만 방수를 잡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누수가 되는데 비가 실제로 새는 것은 서쪽에서 샐 수가 있어요. 그러니 본 위원도 방수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옥상방수 같으면 실제적으로 반영구적으로 하려면 조립식 지붕을 이는 것이 가장 원만하다고 봅니다. 왜, 1,900만원을 들여서 물론 하자보수기간을 얼마나 잡으려는지 모르겠지만 2, 3년 후에 누수가 생기면 또 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운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영구히, 방수라는 것은 한번 공사를 해서 잡히면 만분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을 낭비시키는 그런 원인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아니면 방수를 하려면 어떻게 방수를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예산을 공사를 해서 계약을 한 상태에서 얼마가 부족하다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요구하는 금액은 약 두 배 이상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예산을 요구를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지붕면적이 전체 165평입니다. 전체적으로 방수를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계라든지 그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기술직을 통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조사한 추정금액입니다. 추정하니까 1,200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공설시장을 역대로 방수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는 안하고 물이 새는 부분에 지난해에 한 동을 5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느 상가를 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B지구 가동인가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B지구 가동을 방수공사를 했을 때 방수가 잡혔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전면 다 안 잡혔습니다. 일부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가동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전면적으로 안 잡혔다면 공사를 왜 합니까? 안 하는 것이 낫지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정기관에서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물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문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내 개인의 가정이라면 과연 공사를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경산시에 어떤 공사는 내 가정과 내 개인의 어떤 공사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동에 500만원을 들여서 투자를 해서 했는데도 방수가 안 잡혔다면 그 책임은 어느 분이 통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165평이라는 거대한 면적을 1,900만원 들여서 방수가 잡힌다고 어느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런 예산 같으면 당초에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단에도 제가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방수공사라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공사를 하는 사람이 장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을 해서 조립식 건물은 실제로 반영구적입니다. 거의 영구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1,900만원을 들여서 10년 후에 방수공사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2,500만원이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선택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더 금액이 들더라도 영구적인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안 하신 상태에서 방수공사를 하려니까 돈이 1,200만원이 더 들겠다, 예산을 확보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방수 방법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기술직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면 콘크리트로 방수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의원님 말씀처럼 판넬로 할 것인가는 추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에 B지구 가동 공사를 했다는 전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다시 심사숙고를 해 주세요. 공사를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심사숙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국토공원화사업 공공근로사업부분에 있어서 대학로 회양목 식재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할 공사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13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당초에 ’99년도 말에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비가 잠정 예산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확정예산이 와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대학로 회양목 식재공사라 해서 1식으로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추가로 집행잔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 집행잔액이 4,034만 6,000원인가 집행잔액을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작년도 불용액을 금년도에 이월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 부분의 사업을 안하고 왜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집행하고 다 남은 돈입니다.
이성관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경산시 관내에 보고 식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회양목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나무 품종 이름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절개지 조경할 때 바위 사이에 동그랗게 심는 그것이 회양목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38쪽에 보면 이것은 제가 질의하기엔 낯간지러운 것인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공장설비 및 등록서류 보관용 캐비넷 제작에 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공장관련 서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재로 해서 지금 함을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서 왔습니다. 오래 쓰다가 보니까 무게에 못 이겨서 나무상자가 파손 직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서류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용어 자체를 우리가 보통 봤을 때 서류를 보관하기 위한 캐비넷 같으면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예산서를 봤을 경우에는 15만원 내지 20만원 정도만 되면 구입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표기를 할 때 공장설립 및 등록서류 보관용 함 제작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낫겠느냐, 캐비넷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캐비넷에 대해서 300만원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안 합니다. 과연 시의원들이 이런 맥락을 짚지도 않고 300만원 승인을 해 줬느냐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캐비넷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표기 자체를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해외시장 개척활동 민간인 참가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하반기때 박람회 계획을 1개소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자 한 분을 대동해서 가면 싶어서 예산을 얹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집행부에서 참가할 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순수 기자 한 사람을 대동하기 위한 경비이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 몇 명 여기에 참석하실 예정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통상적으로 박람회는 두 사람 갑니다.
이성관위원
그 인원은 선정이 됐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중국시장개척활동이라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예산이에요, 아니면 예산상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사에 가셨다가 부족분이네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부족분이 얼마나 집행부에서 갔길래 2,000만원이나 요구를 합니까? 당초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없고 기 시장개척단 예산을 가지고 8,500만원의 예산 범위내에서 썼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자매도시로 안 하고 해외개척단이라 해서 유럽, 모스크바, 기타 등등해서 그 때는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예산을 당초에 했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예산에 잡혀 있는 그런 부분은 시장개척을 지금 어느 정도 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하반기 때는 국제박람회 1회 정도 7, 8개 업체를 모집해서 갈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그 전에 나머지 해외 개척부분은 동유럽하고 쿠바 이쪽으로는 다 갔다 왔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이번에 19일부터 29일까지 출발합니다.
이성관위원
쿠바는요?
그러면 당초에 중국시정개척활동은 없던 것을 자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그렇네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중국 성주시에서 초청이 왔습니다. 초청이 와서 우호도시로 초청이 와서 초청과 동시에 시장개척활동을 중국 3개도시를 갔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전용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기존 8,500만원 속에서 지출했습니다.
이성관위원
8,500만원에서 선지출하고 부족분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겠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늘 지적한 부분이 그것 아닙니까? 선지출하고 의회에서 승인받을 것 예산 뭐 하러 요구합니까? 전부다 선지출 다하고 연말되어서 정리추경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마무리 지우면 되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의 자랑이 아니라 본예산하고 서로 비교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부분을 안 짚었더라면 선집행하고 후요구를 해도 그냥 넘어가더라, 제발 집행부에서 그런 안일한 예산요구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각 시의원들한테 맨투맨으로 좀 봐 줬으면 좋겠다, 이해를 해 달라, 예산이 대충 넘어갑니다. 이것 내가 가령 짚으면 짚을수록 그 시의원은 모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분명히 맥을 짚어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 간담회가 있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시의회를 통한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나 아니면 담당 위원장님한테는 최소한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이 꼭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절차도 안 밟았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성주시에 출발할 때는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의장님하고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의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상임위원장님한테는 이런 부분의 보고를 드렸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의정간담회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협의가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님께서 안 계시니까 더 어떤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를 무시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율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시설비에 공설시장 B지구 상가 나동 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건물이 우리 시유재산이지요?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짓고 나서 방수공사를 한번 했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전혀 안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세를 받고 있지요? 입주자한테 연간 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물이 새니까 방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방수공사를 당초예산보다 실제 기술진에서 나가서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해서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다시피 이 방수라는 것은 일부분 땜 공사를 하면 자꾸 여기저기 방수공사가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방수공사 자체가 이 돈만하면 충분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지금 기술진 판단이 이렇게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하면 반영구적으로 원만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고 또 하는 이런 예산보다 실제적으로 기술자가 검토를 했을 때 이 예산하면 충분히 앞으로 향후 10년이면 10년간은 방수예산이 들지 않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서야만 저희들이 예산성립에 서로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만하면 충분하게 방수가 됩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예, 됩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이성관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내가 첨가해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위탁금 2,000만원 부족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이 8,5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갔습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당시에 12개 업체가 갔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것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닙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법에까지 위배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찾아보시면 지방재정법에 강제규정입니다. 반드시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초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되도록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상은
박상은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아까 설명에서 빠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인데 자치단체 출연금 재단법인 경산신용보증조합 설립 기본재산 조성에 대해서 출연금 1억원을 이번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당초에 4억 6,700만원인데 1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거의 다 시군이 확보를 하고 저희 시하고 청도하고 청송이 못한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166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140쪽에서 144쪽까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이 못 하시는 것은 발언대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관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40쪽에 산이름 표지판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산이름 표지판이 당초에 우리 와촌면 대한리 명마산하고 남산면 사림리에 대왕산하고 남천면 송백리하고 백천동 백자산에 거기에 당초에 2개소에서 우리가 4개소로 추가물량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성관위원
당초에는 2개소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2개소가 더 늘어나서?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때 아마 우리 운영위원장님이신 김영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번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산이름 표지판 하는 것을 한 개에 250만원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현재 두 군데는 기 설치를 한 상태입니까?
이성희산업경제국장
기 두 군데는 250만원씩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설치할 때 개당 250만원씩 다 소요되던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계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250만원 다 소요 됐어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이성관위원
예산을 250만원 했는데 계약이 거의 100%에 준하는 250만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견적 받아 본 결과 제일 싼 업체에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250만원에 계약되었다는 체결했는 영수증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약한 것은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회계부서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회계부서에 이야기해서 계약한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142쪽에 야생조류부상치료비라 해서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당초예산에도 예산이 잡혀 있었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당초예산에는 50만원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야생조류 현재 2000년도에 들어와서 부상치료한 적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몇 건 했습니까?
소요경비는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소요경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1회에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 되니까 가을까지 계산해서 5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야생조류는 치료를 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로 일단 보내서 거기서 완전히 회생이 되면 야생으로 방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무래도 야생조류 부상은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앞을 내다봤을 경우는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 그런 차원이겠네요? 그 밑에 급량비 중에서 산불진화 및 산불예방활동 근무자 급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올 봄에는 산불이 경북 내지 경산 지역에도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분을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일부 부족분도 있고 가을에 본래 예산이 산불 급량비를 확보할 때는 연내에 다 쓸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봄에 다 사용했습니다. 가을에 또 불이 나면 어떻게 하나 해서 5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현재 올해에 우리 경산시에 산불이 몇 번 났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4건입니다.
이성관위원
향후 여기에 대한 복구계획은 갖고 있으십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산을 금년도에 저희가 가을에 산불예방지역 불탄 나무는 제거하고 연차별로 조림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도 일부 했습니다만 나무도 전부 베어내고 조림할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45쪽에 나라꽃 무궁화심기 아까 휴식시간에 수고가 약 2ｍ정도 되는 것을 심으려니까 이 정도 돈이 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이것을 현재 자체사업으로 꼭히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갓바위 축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인데 특별교부세 국비사업인데 꼭 갓바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우리 지역내 가장 큰 관광지이고 행인의 통행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해서 그쪽으로 대상지 선정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왜 자체사업 안에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기를 잘못 표시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산 부기상에는 자체사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액 국비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액 국비 사업 같으면 왜 자체사업에 왜 이것이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회계법상 이것이 맞습니까?
오용환 위원님! 이것이 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무방한 거예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교부세 사업은 예산이 저희 시로 내려와서 사업을 자체에서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자체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일단 특별교부세가 지방에 넘어오면 어차피 지방사업으로 봐서 부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부기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무궁화심기 몇 미터 심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 수로 하네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이성관위원
1,250본 정도 심겠다, 이것이 어느 정도 심을 수 있는 양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무궁화만 심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봐가면서 연산홍이라든지 개나리라든지 그런 것도 일부 곁들이고 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무궁화 1ｍ내지 2ｍ사이로 해서 그렇게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도로변 옆에 무궁화심기라든지 어떤 꽃을 가꾸겠다는 사업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 공공근로사업했는 장미심기라든지 일부 사업을 한 그 내용에 있어서 심어놓은 그 부분이 관리를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 아니면 그것을 도난을 당했다고 할까, 꼭 도난 당했다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관리미숙으로 인해서 사업을 했는데 어떤 실패작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려고 하다가 한 두군데 현장을 가고 나머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못 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좋은데 향후에도 관리를 잘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나 인근에 우리 지역을 방문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업은 잘 했구나 하는 이런 부분, 특히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청도나 밀양쪽에는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아마 남천쪽이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지 않느냐 도로변 옆에 사실 잘되어 있는 부분은 본을 받고 해야 됩니다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사업 자체가 중요한 것이 향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142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임도시설 보수를 6개소하는데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없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6개소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요구를 할 때 6개소 정도하려면 약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되어서 2,000만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전부 한 번 둘러봤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는 없지만 장마기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보수해야 될 지역이 안 있겠나 싶어서 우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현재는 허물어지거나 보수대상이 없는데 앞으로 우수기에 혹시 유실이 되던가 할 때 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로 확보해 놓는다는 말이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당장 보수해야 될 데도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무너졌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저번 비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은 중장비를 동원해서 보수해야 될 지역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지역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장마가 끝나고 현지답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4쪽에 재료비에 녹지조경지 보식용 수목구입, 국토공원화사업장 사후관리 과목경정을 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당초에 국토공원화 사업장을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하기로 예상은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 공공근로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를 하고 그 남는 예산은 녹지조경지 보식용 수목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장소는 어디입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리고 가로수 식재라 해서 1,500만원, 가로수 전정도 1,500만원 이것도 경정을 하셨네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가로수 전정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한전에서 요청이 와서 이것은 꼭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 당신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전에서 직접 해 주시오 해서 한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로수 식재용으로 예산을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도 69호선 이것이 자인에서 남산까지 그 사이 69호선 도로 그 사이 하시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아까 앞에서도 보니까 대학로 회양목인가 그것도 예산이 있고 한데 그러면 현재 안 그래도 경산시가지에 중앙로라든지 청도가는 도로 그 다음에는 오거리에서 시청오는 도로 전체 가로수를 보면 가로수를 거의 많이 제거를 했지요?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많이 제거한 것은 없지만 몇 본 제거한 것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현재 제거하고 난 뒤에 식재가 안된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얼마나 됩니까? 새로 식재해야 될 장소에 제거하는 이 후에 식재해야 할 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저번에 일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여기에 있는 예산을 이곳에 투입해서 혹시 식재할 그것은 안됩니까?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식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나무를 제거해서 전혀 없고 영남대학쪽이라든지 사람은 별로 안 다니는데, 차량은 많이 다니지만 그런데 3,000만원씩 들고 이런데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팔호
신팔호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155쪽 하단에 차선도색은 우리 시도 도색입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일반국도가 29㎞있고 지방도가 67.3㎞, 시도가 157㎞있는데 157㎞에 대한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차선도색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신규도로에 하는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이것을 보면 보통 한번 해 놓으면 2～3년 가는데 이것이 차가 많이 다니다가 보면 그렇게 가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다 안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조사한 결과 앞으로 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예.
오용환위원
대상지구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대학로 일부 구간인데 경찰 기동대에서 사월교 앞까지 1.7㎞에 대한 것하고 시청 앞에서 임당 네거리 그 다음 차선도색이 심한 곳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봅시다. 현재 155쪽에 보면 교통신호기 연동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연동화라는 이 부분은 일단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금액을 떠나서 용어해석을 해 봐 주세요.
이쪽차선에서 녹색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다음 신호등에 도달했을 때 자연스럽게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어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예.
이성관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경산시가지를 다녀보면 이것이 잘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가 추천을 하고 싶다면 창원에 가보면 제가 사업장이 진해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80～90%가 이루어집니다. 전자에 과장님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출발해서 저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15초정도다, 그러면 그 다음 15초 후에 바로 녹색불이 들어오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물론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도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몰라서 그런데 창원 시가지를 달려보면 그것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도로여건이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차가 밀리는 것은 신호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조기에 이루어져야 될뿐더러 만약에 제어시스템 확장이라 해서 1식에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향후에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인근신호등과 연계를 시켜서 어떤 작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시가지를 다녀보면 출발해서 저쪽에 갔을 경우에 한참 기다렸다가 신호를 받아서 또 진행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 다반사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물론 창원이라는 특수지역을 제가 지칭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계획도시인 상태에서는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에서 거론을 하고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정 아니면 과장님께서 혹시 창원 인근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직접 체험을 해 보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분명히 창원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사실은 아닙니다. 불과 작년부터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길래 우리 경산시에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동관계 때문에 아래께 포항에 한번 보내 봤습니다. 포항에 연동관계로 신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금년도 예산이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예산이 4억원 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도 반영하고 해서 잘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차선도색 1ｍ당 1,400원입니다. 1,400원 같으면 선이 몇 개 차선에 중앙선과 가에 몇 차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전체를 5만미터를 잡아 놨는데 아까 대학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차선이 5개 차선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6개 차선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것을 전부 합해 보니까 5만미터가 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현재 중앙차선과 보통 왕복 4차선 같으면 길 인도 쪽에 인도 양가에 인도쪽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편도 1차선은 가에 보통 시가지를 벗어난 도로를 합니다만 시가지 도로를 안 하지 않습니까?
이부희위원장대리
보통 그런 것이 많이 있지요?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인도가 없는 데는 있는데 인도가 있는 데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인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차선만큼만 안 긋는다면 그 만큼 비용이 절약될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차선이 몇 개 차선에 미터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중앙선도 선이 두 개를 긋는 것이 있고 한 개 긋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게 자료를 하나 주세요. 중앙선이 두 개 긋는 차선이 있고 한 개만 중앙선이 있고 가에 차선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의 견적이 미터당 얼마라는 것을 있으면 하나 뽑아 주세요. 그래서 가에 안 하는 비용이 얼마나 절약이 되는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려니까 부탁을 합시다.
종만
김종만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산업경제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익겸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만 몸이 불편하여 경대병원에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부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34쪽에 민간자본보조 고소득 신령버섯 수출농가육성예산이 있는데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개인 4개 농가를 단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율위원
4개 농가가 한데 지금 단지로 조성되어서 하고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한데는 아닙니다. 남천에 두 농가가 있고 자인에 한 농가, 그 다음에 정평동에 한 가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네 농가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고소득 신령버섯 자체가 전체 경산시에 네 농가 뿐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네 농가 밖에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여기는 우리 고소득 신령버섯 시범사업으로 융자나 보조 나간 것은 없어요?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융자나 보조 나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자인 남신에 최수생 씨가 우리 시범사업으로 몇 해 전에 보조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융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금리 융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융자받은 일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시비입니다.
최종율위원
자부담은 몇 %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은 자동기계를 한 집에 한 대씩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당 600만원 가는데 500만원은 보조하고 자부담을 100만원해서 600만원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여기에 우리 동료의원 업소도 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하는 것은 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역시 직계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한 집에 500만원씩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최종율위원
그래서 4개 생산자 업체한테 2,000만원을 예상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꼭 줘야 되는 그러한 기술센터에서 과장님이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신령버섯을 지난해 ’99년도에 1,070㎏을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해서 1억 2,840만원 어치를 수출을 했습니다. 수출을 장려도 하고 농가소득 작목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율위원
수출실적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보조를 해야 되겠다, 사유는 그것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앞으로 농가가 더 확대되면 농가소득작목으로도 우리 시에 농민들이 잘 사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다른 것 질문하기에 앞서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부터 제가 먼저 짚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1,000만원 요구하셨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당초예산에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느 분이 3,500만원이라고 답변했어요? 당초예산에 3,500만원 요구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3,5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알고 있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그 부분을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우리 경산시 예산이 일개인의 돈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이성관위원
당초예산에 천 몇 백만원 올라온 것도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추경에 2,000만원 올라온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때도 우리가 합법한 절차를 밟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2,000만원이라는 이 돈이 왜 올라옵니까? 경산시의 예산이 어떤 일개인의 돈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죄송합니다. 1,000만원은 표고버섯에 지원하는 것이고 3,500만원이 맞는 것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올라온 그 부분이 이것이 지금 남천에 들어갈 돈이지요? 남천면에 버섯농가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남천도 있고 자인도 한 농가 있고 정평동에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농가입니다.
이성관위원
한 농가가 아닙니다. 그때 다섯 농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농가에 200만원씩인가 그래서 300만원돈 지원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안 하나 들고 와요. 과장님!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이성관위원
고소득 신령버섯 수출농가 육성이라 해서 네 군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남천에 두 농가, 자인에 한 농가, 정평동에 한 농가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신령버섯이라는 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어떤 지역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버섯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원래 버섯 이름은 아가리쿠스인데 아가리쿠스의 원산지는 브라질입니다. 항앙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입을 해서 우리 말로 만드느라고 신령버섯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당초예산안에 사업비가 아마 수정예산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기에 1,000만원 요구할 때 그때 당시에 네 군데인가, 다섯 군데 지역도 이것하고 동일하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대부분 동일합니다.
이성관위원
대부분 동일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돈을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올립니까? 이 예산 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늘 주장을 하지만 저 역시도 농민의 자식입니다. 농촌지역에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저는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기술센터에서 예산편성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 때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농촌지역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그렇지만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고 강조해서 부탁을 했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런데 불과 어제 아래 수정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갑론을박을 해서 동료의원까지 밖으로 내 보낸 상태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굴을 맞대고 그런 부분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면 시의회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이것이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정말 우리 시의원들이 진짜 큰코다칠 일입니다.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옵니까? 그리고 당초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스리슬쩍 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정말 올리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제가 예산을 다룰 때는 침착하려고 했는데 정말 아까도 먼저 말을 던졌을 것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뜨거운 감자가 몇 개 있더라,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집행부에서도 만인을 위한 예산 지원인지 일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예산지원인지 정말 냉철하게 판단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32쪽에 시설비중에서 ’99년 쌀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이라 해서 아까 남산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지금 ’99년도 쌀생산 대책실적 어떤 상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사업은 국비를 쌀 생산이 잘 되었다고 경북도가 작년에 예산을 받은 중에 우리가 국비 1억원을 받았습니다. 1억원을 받아서 4,300만원 30%를 자부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자라보 보수공사 사업하고 그 다음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장비 2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수차 그래서 총 1억 4,3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자라보 보수공사 이것은 보라는 것은 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천에 보 설치 그것의 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하천에 보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쌀 상사업비는 설명을 드린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어느 사업에 해도 괜찮토록 지침에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쌀 생산에 관계되는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에 관계되는 사업을 여러 개 선정을 해서 1월 28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자원 생산활용사업이라 해서 목재파쇄기라고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전정목이나 산림부산물 같은 것을 파쇄해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쇄기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밑에 목재파쇄기라고 해서 한 대에 1,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용량도 크고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성능이 좋은 것이 있고 떨어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최소한 지금 본 위원도 예산서를 보는 순간에 같은 페이지에 하나는 900만원이고 하나는 1,400만원 같으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용량이 큰 것 작은 것이 있으면 대중소로 구분을 지어주시든가, 그러면 위에 유기자원 생산 활용사업 이것은 예를 들어서 기계를 중으로 하는 것 같으면 밑에 것은 대자로 해 놓으면 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 이것이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서로 질의응답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지만 혹여 이 내용이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봤을 경우에 이런 부분을 그 분들이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앞으로는 생각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진량인가, 하양인가 거기에 지원해 준 것이라고 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진량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양에 화훼농가에 화훼결속기하고 하우스 자동개폐시설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이 ’98년도, ’99년도 계속 그 사람한테 지원된 그 사람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그 농가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당초예산 1개소인데 1개소로 더 불어 났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1개소가 불어나서 두 군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돈이 농민들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도에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요구를 해서 불어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2개소로 불어나는 것 같으면 이것이 개소가 2개소가 되어야지 왜 1개소 그대로 해 놨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당초에는 1,000만원으로 1개소 했는데 도에서 돈이 부족하니까 0.5개소해서 500만원 이렇게 했던 것을 1개소해서 1,000만원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두 군데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분개를 한 내용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세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동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가 질의하고 이 부분을 질타하는 것이 상당히 곤혹스럽니다. 그런 것을 다 감수를 하면서 작년에 회의를 할 때 그런 광경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당사자 의원님을 밖으로 내 보내놓고 우리끼리 어떤 합의점을 구해서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아파요. 이런 부분을 두 번, 세 번 거론해야 된다는 이 자체, 그리고 얼마나 나름대로 이 부분이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부분이 타당한지 아니면 이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물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판단을 하시겠지만 차후에는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기를 재차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나 우리가 농촌지역이 살아야 우리 경산시가 살고 대한민국이 산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특정지역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파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정말 경산시의 예산은 경산시민들이 골고루 나누어서 득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지역에 예산이 지원되는 이런 것은 차후에도 정말 없어야 될뿐더러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132쪽에 시설비 ’99쌀 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적가산금의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농림부에서 쌀농사 우수 시도에 상금조로 예산을 더 배정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사업은 아무것이나 해도 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쌀 농사에 관계되는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왜 하필 자라보, 보 공사를 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보는 쌀 농사 물관리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오용환위원
물론이지요, 그런데 기술센터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실제로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건설과에서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넘겨줘서 거기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은 서류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토목직도 없고 그러면 설계, 감독, 준공 이 모든 것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마땅할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편성 기술을 발휘에서 아예 건설과 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안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그 점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가지 사업이 아니고 두 가지가 되어서 뒤에 우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은 저희 센터에 했습니다만 모든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두 가지 사업이 되어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1억 4,3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한 가지는 뭡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한 가지는 병충해 방제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것도 그와 같은 사업으로 하면 될 것인데 하필 보 공사를 해서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경산시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쌀 관련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건설과에서 이것을 선정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하고 한 가지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뒤에 133쪽에 쌀생산대책 가산금 벼병충해 공동 방제용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분리 못 해서 아예 예산을 건설과로 계상 못 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오용환위원
안 그러면 건설과로 바로 계상을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 신령버섯에 대해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적보다 긍정적으로 나는 이것을 생각을 한번 해서 이것이 당초에 우리 수정예산에는 1,000만원에 1개소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의를 바로 합시다. 내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의회에 보고된 것인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예산서는 내가 안 봤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은 동료위원이 확인을 해 주시고.
이성관위원
1개소로 해서 1,000만원이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1개소 1,000만원 맞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확실히 그것을 알아주세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산부서로 요구한 것이 얼마이거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우리 의회로 요구한 그것을 요구로 말합니다. 그것을 1,000만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신령버섯 수출농가를 수출이라고 하고 고소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고소득과 수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한 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별 생산실적, 농가별 월별 생산실적하고 그 다음 월별 수출실적, 대상국별 수출실적, 신용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붙이면 좋고 그 다음에 농가별 소득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확실히 뒷받침이 되어야 이 예산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것이 특히 보조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사업이란 말입니다. 우리 시민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자료를 내일까지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열리기 전까지 내한테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167쪽에 ’98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 반환금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4,160만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나는 예결위에서 다루려고 하니까 아까 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사업입니까? ’98년도 사업인데 반환금의 재원이 뭐뭐입니까? 순수한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국비가 3,200만원, 도비 960만원.
오용환위원
그런데 왜 ’98년도 지출된 것을 지출이 됐습니까, 지출이 안 됐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지출이 안되고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못 했으면 ’99년 초에.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99년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서, ’98년도 추경에 확보가 된 사업인데 추경에 하려니까 가을에 장미를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장미를 폐기하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99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99년도로 이월을 했는데 ’99년도로 이월을 하고 나니까 IMF가 터지고 해서 농가경영이 어려워서 융자하고 자부담이 안 되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처음에 이 예산서를 대할 때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98화훼 시설 개보수 사업이네요? 개보수 미시행으로 인해서 반환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부기로 봐서는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자료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나는 걱정하는 것이 이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막대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 전체가 18억 4,890만원인데 물론 거기는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래서 국비가 4억 2,700이고 도비가 1억 5,700, 시비가 3억 3,500 이것은 순 보조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오용환위원
융자는 자기들 은행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담보도 물론 저기서 다 확보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국도시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심사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만 이런 기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다 아시겠지만 융자금에 대한 이자하고 부채가 10억정도 됐습니다. 10억 정도 되어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어서 2000년 4월 14일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경매에 넘어가서 6억 5,0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은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사는 정달연 외 1명한테 낙찰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낙찰을 받은 사람이 계속 운영을 우리 당초의 목적대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오용환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 대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시에도 여러 개의 사업이 있는데 포도주 생산공장이라든가 대추 가공공장이라든가 전부가 다 부실입니다. 생산도 안하고 이런데 사실 이것이 앞으로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에 쌀생산 대책에 실적가산금 사업이 있는데 우수농가입니까? 어떤 부분에 어떻게 시상금이 내려온 것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농림부에서 쌀 생산대책에 대한 심사를 해서 도별로 최우수 도, 우수 도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도에 배정할 것 같으면 도에는 시군별로 실적 심사를 해서 상금조로 사업비를 내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남산면에 지정해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 떨어진 것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우리도 쌀 생산을 심사하는데 어떤 심사기준에 대해서 우리도 심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심사 받은 데는 전체를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전체를 받았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전체에 어느 면부를 전체 합쳐서 남산을 포함한 전체 해서 합산해서 우수한 것으로 지정되어서 상금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원래 보 공사는 수리조합이라든지 다른 어느 단체에서 사업하는 사업성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보라든지 수리시설물은 저희들 시에서 보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수리조합이라든지 이런데 그런 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몽리지역은 수리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저수지는 수리조합에서 관리하고 보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은 쌀 생산이 상품이 우수하다든지 안 그러면 특정 어떤 해당사항이 있어서 받아 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쌀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이것을 시상금을 사용해야지 일개 지역에 보 보수공사를 하는데 주면 시상금 자체에 사용용도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시상금이 오면 쌀 생산하는데 퇴비를 생산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안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검은 쌀을 생산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쌀 생산하는데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야지 그런 데는 전혀 분쇄기 하나 없고 상금을 주는 본 취지하고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지금은 수리가 불안정해서 보가 파손이 되어서 수리가 불안정해서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없는 몽리면적이 15㏊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를 막음으로 인해서 수리가 안정될 것 같으면 그것도 식량증산을 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은 주 시상금조로 쓰자면 생산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썼으면 골고루 분산도 되고 이 보수는 다른 쪽에서 어차피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시상금이 안 나와도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시상금을 주는 주 취지에 어긋나게 현재 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을 생각했습니다. 병충해 방제 농약기를 보조해 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화 농로포장사업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당면 현안 사업인 보 보수사업에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방제기를 구입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시상금이 온 다른 데 혜택을 못 보는 남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쌀 생산에 이 시상금이 나왔는데 우리 면에 배당이 안됐다, 여기에 대한 불만요소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올해도 시상금이 실적심사를 해서 시상금이 다음해에 더 급한 지역이나 안 그러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이 모르고 있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농민들한테 전부 공개가 됐을 때 잘못하면 지탄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이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부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활기차고 살기 좋은 우리 경산시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중에 추가재원이 소요되는 사업, 또 현안 사업 및 민원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당초예산은 총 891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4억 3,000만원, 특별회계가 426억 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는 74억 9,000만원, 특별회계는 57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분야 일반회계 중에 당초예산 213억 5,000만원에서 1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9억 3,000만원에서 1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0억에서 15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건축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억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억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이 41억 5,000만원에서 1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억 9,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분야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6억 8,000만원에서 5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4억 7,000만원에서 38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87쪽에 간이상수도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당초 현재 2,000만원 이것은 다 소요된 것입니까?
단장님이 답변하세요. 600만원 정도 남았다고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6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향후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 이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당초예산에는 100만원씩 해서 20개소해서 2,000만원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추경할 때는 그것을 100만원씩 소요되는 것을 3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4,000만원 정도, 1개소에 3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소요된다 이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때에 따라서는 100만원 소요될 수도 있고 한 개당 200만원 소요될 수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해를 돈독히 하려면 가격이나 개소수도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싶고 87쪽에 밑에 보면 간이오수 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해서 당초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 개소가 줄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계획이 한 지구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지구는 이번에 제외시켰습니다.
이성관위원
제외시켜서 4개소로 줄어든 것이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간이오수 처리시설 유지비 이것이 아까 장비보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1,500만원을 더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터당 20만원, 40만원, 100만원도 있고 부호동 지구는 170만원도 있습니다. 하수도 설치하는 것은 보상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설치하는 그 자체만 단가가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부호동 지구가 지금 제일 비싼 것은 17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170만원을 하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부호동은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폭이 넓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물론 박스 규격에 따라 단가도 틀립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경상병원 주변 하수도 설치는 그것은 현재 경상병원에 어떤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용도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경상병원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경상병원 맞은 편에 하수관 그것을 현재 복개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장래 복개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복개비용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복개가 됐을 경우에는 그 토지를 경상병원에서 편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만약에 경상병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편리를 위해서 자기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복개를 했으면 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 시비가 투자 안되기 때문에 미관상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어차피 경상병원에 편익을 준다면 거기서 예산을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전체 우리 시비로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든지 양면에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하수, 우수 배제가 근본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제시키는데는 저희들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또 바로 인근에 병원이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병원 자체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런데 하수도 전체를 복개하지말고 물이 흘러가고 햇빛을 보고 자연 정화작용 그것도 있거든요? 무조건 복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현재 여기에 전체 있는 것은 하수도 자체하고 복개하고 비율은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시가지는 거의 다 복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나중에 먼 훗날 다시 복개했는 것을 다시 뜯어내야 할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심사숙고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시가지 안에는 복개를 안 해 놓으면 실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 관계 때문에.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런데 해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해외 같은데 가보면 복개를 마을 앞에 지나가는 쪽도 물이 흘러가게 해 놓고 풀도 자라고 오리도 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전체 가고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가면 오수는 당연히 그것이고 우수는 복개를 안 해도 가능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렇겠지요? 미리 현재 이 사업이 거의 다 복개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로서는 개천에 물이 흐르는 시가지는 구경을 못하게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식으로 가기 때문에 복개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관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도시과장 한규용입니다.
이성관위원
109쪽에 효가대 정문 앞 교차로 정비공사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는 전체 사업비가 25억 정도가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기 투자된 것이 13억, 이번에 2억, 그러면 앞으로 향후 10억이라는 돈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학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효가대 총장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공문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을 보내고 효가대 총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자기 학교에 돈이 없으면 중앙 지원을 받는 방법으로라도 여러 각도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시비만 자꾸만 보탤 것이 아니고 효가대에서도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에 2억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입찰봐서. 그렇게 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근에 있는 영남대학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지원을 주변환경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반대급부로 영남대학교에서도 우리 시에 기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이성관위원
효가대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시설 부분은 우리 시에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시 차원에서 예산이 그만큼 많은 것 같으면 넉넉한 것 같으면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효가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정문 앞에 교통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재원이 어느 정도 많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측과 어떤 사전에 교감을 형성해서 이런 부분에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협조 요청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11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대한집단시설지구 긴급 복구비라 해서 5,0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해 줘야 되는 시급성이 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112쪽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새마을사업 편입부지 분할측량 및 등기수수료라 해서 당초에는 50필지로 해서 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80필지로 갑자기 늘어난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당초에 그때 당초 사업 판단했을 때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물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보면 마을회관 전기안전도 검사 수수료가 나옵니다. 마을회관 전체 우리 14개 읍면동에 어떤 전기안전 검사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전부 다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회관이 전기사업법 제40조에 의해서 안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전에 위험성도 방지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전 마을회관을 전부다 안전검사를 받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전기기사분들이 이런 것을 할 수는 없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전기안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지금 같으면 신설된 지역도 있지만 낙후된 지역에 전기 안전검사가 예를 들어서 불합격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불합격을 받으면 그 회관에 대해서는 전기시설을 새로 하도록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13쪽에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에 남산 반곡리 하수도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수구역 외이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113쪽에 보면 남산에 남곡리 하수도 5,000만원, 인흥리 농로확포장에 4,500만원, 자본보조에 남곡리 마을회관 7,000만원, 평기2리 7,000만원, 경리 6,000만원, 연하리 4,500만원 어떻습니까? 특정 지역에 편중투자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왜 이렇게 특정지역에 예산을 우박처럼 쏟아 붓는 사유가 뭡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사실상 위치적으로 볼 때 남산 쓰레기 종합처리센터.
오용환위원
쓰레기 처리장 설치하고 지역개발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개발만 잘 해 주면 쓰레기 처리장 하도록 어서 오십시오, 하는가요? 물어봤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각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전부다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알았어요. 조서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읍면별로 받은 조서는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보사환경국장이 없어서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쓰레기 처리장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얼마나 낭비가 되는지 압니까? 정말 엄청납니다. 이 통계를 나는 다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다가 소규모로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이것이 전부 이외 투자입니다. 남산 쓰레기 매립장이 조금이라도 일찍 되었으면 그런 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특정지역에 중점 투자하는 것 다른 읍면동에서 이런 것을 알 때 시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쓰레기 처리장은 처리장이고 이 예산투자하는 것은 예산투자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것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물론 도시과장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결정하고 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10쪽에 전주이설비가 1,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진량도시계획도로 현대정공 들어가는 현대정공 경산부품사업소로 들어가는 도로공사 현장에 지장전주인데 옛날에는 통신주나 한전주나 이설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설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전주는 이설비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전주가 몇 개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전주 12개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전주하고 통신주하고 정부하고 계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가 미리 도시계획도로나 고시된 데는 한전주를 무상으로 해 줍니다. 한전주가 먼저 세워진 후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 개설할 때는 시행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은 어느 위치인지 몰랐는데 지금 도시과장 답변에 진량도시계획도로라고 하니까 이 진량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현대정공에서 경산부품사업소 거기서 수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대정공에서 부담을 해서 옮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현대정공에서 하면 우리 시비가 왜 들어갑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 시비가 아니고 수탁사업비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지정이 되고 전주를 꼽게 되면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물어야 되고 전주보다 도시계획도로가 늦게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뒤에 받은 내역이 있지요? 받은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돈 들어온 내역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제시하란 말입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다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다음에 111쪽에 대한집단시설지구 긴급복구비가 있는데 복구는 왜 복구를 합니까? 수해가 왔습니까, 어떤 형태가 발생되어서 긴급복구를 하게 됐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도로면 비탈면하고 측구하고 화장실하고 경계석하고 여관부지위에 비탈면하고 여관부지 아래에 비탈면하고 화장실하고 화장실에 라디에터하고 전기시설하고 전부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 긴급복구비라고 명칭을 붙여서 그렇지 전부다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화장실 본예산에 있을 때 1억인가 얼마를 해서 그때 한 그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화장실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위에 있는 화장실하고는 관계없는 화장실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이쪽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긴급복구라고 하니까 무슨 사태가 발생했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능하면 마을회관 문제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마을회관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 추경이나 본예산에 수시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는 남산도 그렇지만 압량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야 안되겠습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제때 제때 즉흥적으로 올라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즉흥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중장기라든가 장기적인 계획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야지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재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각 읍면동에서 읍면동이나 해당되는 마을에서 요청에 의해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받고 이래서 우선 선정을 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읍면동에 해서 올라오면 무조건하고 선정해 줍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100%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순위 기준은 어느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여기는 오래 되고 어떤 기준에 입각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여기에 보면 남산 남곡리 같은 경우는 개축입니다. 기존 마을회관을 개축하는 것이고 남산 평기2리나 경2리는 신축을 하는데 마을에서 부지확보,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자부담 능력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합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현재는 우선순위의 기준이 없고 그때 그때 올라오는 그때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해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면 답변을 해 보세요.
알겠어요. 뒤에 시간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부분에 질의 있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113쪽에 남산 남곡리 마을회관 건립에 있어서 남곡리 현재 세대수가 몇 세대이고 인구가 얼마인지, 그리고 현재 처리장 예정부지경계와 거리가 자연부락하고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내일까지 내 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리가 가까우면 남곡리가 과연 그대로 존치할 수 있느냐, 마을이, 옮기는 문제까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이주대책까지.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짓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어 놓고 마을을 이주시킨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봅시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
잠깐만!
이부희위원장대리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만 113쪽과 11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자체사업입니다. 남산 남곡리 마을회관은 평당 233만 3,334원, 평기리 마찬가지, 남산 경리 100만원, 압량 금구동 180만원, 남산 연하리 150만원, 평당 건축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산정기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기준 자료도 안 가지고 여기에 설명하러 나왔어요? 그리고 읍면동에서 사업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업요구서 지금 다 갖고 올 수 있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박기철위원
지금 바로 갖고 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박기철위원
전체를 다 갖고 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박기철위원
14개 읍면동에서 다 올라온 자료를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곳에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도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완벽하게 소외되는 읍면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14개 읍면동 균형개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14개 읍면동을 균형개발하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 놓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년 올라오는 읍면이 있는가하면 완벽하게 소외되는 읍면이 있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부 삭감해야 됩니다. 설명하세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지 못할 예산은 아예 계상을 말아야 됩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을회관은 정말 우리 동민들 화합의 시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다 어느 한 지역에 편중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정말로 현안사업인 환경센터 이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전부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어떤 보상차원이라할까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실 남산에 요청을 하면 우선권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꼭 설명하라면 저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중에는 자부담 능력, 대지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우선을 주고 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차에 걸쳐서 요청하는 그런 데도 저희들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평기 2리, 경2리 연하리 남곡리 여기는 센터하고 전부 가까운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환경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소외감이나 재산상 어떤 불이익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전체의 쓰레기가 거기에 간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물론 전체 시민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읍면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분들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고 없는 것보다는 아무리 깨끗하게 잘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읍면동 사업요구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평당 건축비 산정기준이 들쭉날쭉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요즘 건축을 100만원으로 할 수 있다, 180만원으로 한다, 150만원, 230만원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증축하는 예산이 150만원 드는데 신축하는 예산이 1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료 갖고 왔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가지러 갔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선 이렇게 보면 사실상 이해가 안됩니다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지에 어떤 예를 들어서 평탄도라고 할까 대지조성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또 구조적인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초를 가지고 오도록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래요? 국장이 방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남산 남곡과 평기는 지금 건축비가 똑 같습니다. 233만원씩. 지금 이것이 사업장을 결정할 때는 우리 국장이 직접 현지답사를 했습니까, 과장이 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는 못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과장이 현지답사 했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경2리 회관은 못 갔습니다. 평기2리하고.
박기철위원
혹시 여기에 예산 요구한 내용 중에 회관이 건립되어 있는 데는 없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평기2리, 경2리는 없습니다. 지금 남곡리는 있습니다.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남곡리 마을 동회관을 현재 있는 건물을 해체를 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평당 건축비 산정 자체가 없는 마을하고 똑같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200만원 선 데는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100만원은 1층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180만원인 압량 금구리 마을회관은요? 2층 올리면 230만원 들어야 되고 1층하면 100만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180만원짜리, 150만원짜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체 총 금액에다 평수를 역산한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5개 마을회관 중에 지금 새로 신축하는 4개 회관입니다. 남산 연하리는 어차피 증축을 하니까 현재 자리가 있을 것이고 부지확보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남산 남곡은 기존 건물을 해체하고 지으니까 부지가 되어 있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박기철위원
남산 평기리는 부지가 있어요, 없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확실합니까? 근거자료 낼 수 있어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경2리는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박기철위원
남산 경2리 마을회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박기철위원
압량 금구리?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주민들 확보입니까? 우리 시에서 확보해 준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금구리는 기존 있는 마을회관을 개축하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보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왜 답변이 자꾸 오락가락해요? 남산 평기2리 마을회관은 현재 부지도 없다, 그렇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부지 확보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부지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뭡니까?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박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무리 해도 변명 밖에 안 되니까 됐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아까 박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전체에 어떤 그런 일로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산출기초나 이런 것은 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시민 전체가 도와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됐습니다. 아까 읍면동 사업요구서 전체가 동회관 부분에 대해서 요구서 다 갖고 있지요? 그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평당 건축비 산정기준도 나와 있지요? 그 두 가지는 바로 주세요. 지금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그러면 114쪽에서 116쪽까지 건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116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가서 2000년 농촌빈집 정비사업예산이 양여금이 감되어서 내려온 모양인데 확정 양여금 이것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농촌빈집 정비사업은 농촌에 헌 집인 공가를 놔둠으로 해서 보안상이나 안 그러면 불량배들이 은거한다 이래서 철거를 하게되면 동당 30만원씩 보조를 줍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도 사업으로서는 할 필요성이 없어서 전 도내 이것이 아마 사업을 안 하기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굳이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미 한 집은 철거를 했는 집도 있습니다. 돈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오용환위원
도비가 내려오리라고 보고?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대상자 선정을 해서 철거한 집도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나머지 3개동은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오용환위원
애로는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27쪽에서부터 13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39쪽에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5쪽에서 153쪽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47쪽에 보면 보조사업 중에서 경산교에서 문화원간 도로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했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형입니다. 사업은 아직 안 됐습니다. 금년도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설계가 완료되었는데 공사도 금액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4,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이것은 도비보조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2,000만원 증액이 되고 시비가 다시 2,000만원해서 그래서 4,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공사비를 당초에 예를 들어서 9,910만원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 돈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이 드는데 한번에 예산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1억을 받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경청노회 앞 도로개설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예, 역시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지역현안도로 사업중에서 신관에서 고죽간 도로확포장이 있지요?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청도쪽에는 거의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그렇지요?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이 잘못 아시는데 이것은 신관～고죽간은 자인에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지역을 잘못 알았나 봅니다. 148쪽에 한번 봅시다. 송림～매남간 도로확포장 이것, 원래는 국도비가 지원되리라 생각했는데 안 되어서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했어요?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예.
이성관위원
송림～매남간 여기는 지금 일반 승용차가 다닐 정도로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까, 넓이가?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비포장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 몇 미터 정도입니까?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폭은 8ｍ이고 길이가 전체 5㎞정도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폭이 8ｍ도로에 5㎞정도 되는데 우선 사업비를 이 정도하겠다, 그렇지요?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교통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교통량은 사실 현재 별로 안됩니다만 청도도 송림～매남간 연결이 되면 청도 정상이 됩니다. 시군간 연결도로로서 해 놓으면 우리도 청도가기 좋고 청도 사람들도 이렇게 오기 좋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지라서 앞으로 연차사업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도 지역간에 어떤 균형있는 발전을 항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도로라는 것은 일단 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물론 도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는 포장이 되어서 먼지도 안 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송림～매남간 여기에는 거의 교통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여기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국도비가 지원되리라 생각하고 사업을 생각하다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순수 시비로 이렇게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적인 안배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시군간 도로를 하라고 지시가 되는데 저희들 지금 미산도로 영천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영천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절해서 지금 하면 계속할 것인데 영천이 아직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절준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청도에서 저희들한테 구두로 전화로 요청이 왔습니다. 자기들은 다 해 놨는데 우리가 많이 늦다, 그러니 좀 해 주면 좋겠다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이 도에 양여금을 다오, 그러면 우리가 청도하고 연결을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여기에 저희들이 1억을 보태는 것은 우리가 시비를 일단 보태 놓으면 힘이 실린다, 양여금을 받든지 도비를 받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도비 2억 주려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간 연결도로 그것도 하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1억을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가 없는 돈으로 1억을 우리가 시군간 도로에 투입을 했으니까 도비를 주든지 양여금을 주든지 우리가 앞으로 로비하는데 상당히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1억을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국도비나 양여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성의를 보이는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하던 폭이 8ｍ 도로라고 하니까 어느 지역이든 공사가 빠른 시간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152쪽을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 하천관리 보조사업인데 전부 양여금 사업입니다. 양여금의 삭감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예산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당초에 가내시된 양여금 중에 정부에서 30%를 양여금 전국에 삭감하는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이 치수사업 뿐 아니고 도로에도 양여금이 저희들이 거의 한 지구에 몇 억원씩 다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149쪽부터 중산～백천간 도로도 양여금이 3억 6,000이 감되었고 갑제～조영간 이것도 저희들이 10억을 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3억 4,300만원이 감되고 이 양여금이 금년에 거의 다 삭감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양여금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치수사업 이것은 소하천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가 와도 넘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기에 집행하도록 지금 상부에서 재해대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이것은 오는 것으로 믿고 설계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시비를 안 하면 우리가 설계까지 다 해 놨는데도 앞으로 소하천은 기본계획이나 실적이 없으면 양여금 앞으로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이번에 특히 소하천 이것은 한번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경산은 이제까지 비가 많이 안 와서 소하천 피해보는 것이 거의 없어서 도나 중앙에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꼭 피해 났는 데만 주지말고 안 났는 데도 사실 사전에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이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서 큰소리 칠 정도는 못 됩니다만 내년부터 소하천 양여금은 저희들이 어느 시군보다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여기에 양여금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전혀 사업을 자체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자체사업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난 뒤에 우리 양여금이 다시 재확보 되었을 때 사업의 정체성은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없도록 할 수 있어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153쪽에 보면 자체사업 시설비에 도덕 소하천과 대한 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약 3억 되는 돈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정비를 하고 이것은 부분적으로 정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분적으로 정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양여금이 내려 왔을 때 사업의 어떤 이중투자라든가 어떤 사업에 지금 기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위험한 부분, 부분적으로 수리를 했을 때 다가오는 무슨 딜레마가 생길 거예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수층부나 이런 데 시급한데 우리가 계속 해 나가고 다음에 또 우리가 양여금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서 이 정도 투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고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조정해서 설계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청천, 남하지구 정비사업이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우리 시비 부담 1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언론을 잘 타면 사업 많이 받아올 수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남하지구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지금 우리 경산시 전역에 청천, 남하지구보다 더 위험한 지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왜 청천, 남하지구부터 먼저 이렇게 계획 수립하는 의도를 도대체 파악을 못 하겠어요. 전 동이 침수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동네도 있는데 제방이 우리 방재계장 있지요? 현장확인 많이 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러한 부분 부분이 있는데 사실 청천, 남하지구는 금호강에서 하류지역입니다. 우리 경산으로 봤을 때는. 하류지역이라 큰 위험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하면 청천, 남하지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자기 눈 자기가 찌른 거예요. 옛날에 논농사 지을 때 무슨 사고 생겼습니까? 밭 만들어서 수로 다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 막아서 그런데, 자업자득 아닙니까? 현장확인 해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우리 재난관리과장 현장확인 해 봤어요? 확인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성현
윤성현재난관리과장
해야 될 자리입니다.
박기철위원
해야 될 자리는 맞아요. 사업요구 해 놓고 안 해도 되겠다는 그 답변 들으려고 합니까, 어디. 현장 확인 해 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디라도, 단계적으로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현장 가보니까 원래 위험지구입니까, 아닙니까? 지역 주민이 스스로 위험지구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가면. 제가 여기 현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년에 청천, 남하지구 수로 부분 때문에 언론에서 인터뷰까지 하고 조금 시끄러웠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남하지구보다 훨씬 더 위험한 곳도 많이 있으니까 언론 플레이좀 하세요. 언론 플레이 해 놓고 난 뒤에 중앙예산 요구하면 거의 90%이상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성현
윤성현재난관리과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박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내가 이렇게 우회적으로 했던 이야기는 더 심하게 질타를 한번 해 볼까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경산시 전역에 부분 부분적으로 수해위험 지구 면적이 좁지만 부분적으로 수해위험지구 제가 하나 하나 다 짚어 볼까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중앙에 재원이 우리가 수해위험지구라 해서 그 재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부분에 이 재원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에 이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연말에 이런 배수장도 있고 몽리면적이나 큰 수해가 나고 넓은 지역에 이런 지역에 꼭 필요한데 경상북도에 하나 요청을 해라 이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산에 그 돈을 당겨온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 피해지구가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알맞은 돈이 어디냐 이래서 저희들이 도에 가서 우리 것을 요청해 달라 이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재원을 따기 위해서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잘 압니다. 알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재해위험지구가 이것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저희들이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재원,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전국적으로 돈이 여유분이 있을 때 그것을 보조주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이것을 주겠다는 것을 정보를 알면 저희들이 미리 가서 부탁도 하고 이래서 받아온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이나 다른데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재해위험 지구가 인위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잘못되어서 인위적으로 더 위험에 처해진 지구도 알고 있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글쎄요, 저희들 집행부에서 그것의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기철위원
하양 조산천 개발을 하면서 청통천 하류 입구를 통발로 만들어 놨습니다. 통발이 뭔지 알지요? 상류쪽에는 하천 폭이 200ｍ씩 가장 넓은 데가 약 200ｍ쯤 될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20ｍ에서 150ｍ쯤 될 것인데 거기다가 조산천하고 연결되는 부위에 지금 몇 미터인지 압니까?
성현
윤성현재난관리과장
60ｍ에서 80ｍ됩니다.
박기철위원
여보시오! 정확하게 재고 이야기하십시오.
성현
윤성현재난관리과장
쟀습니다. 현장가서 도면보고 확인 다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재난관리과장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은 제방 둑에서 잰 제방거리입니다. 압니까?
성현
윤성현재난관리과장
원래 하폭이라면 제방하고 제방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렇게 되면 저 위에는 300ｍ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내려오는 그 곳에 그러면 60ｍ로 좁혀 놨다 이말 아닙니까? 인정하지요? 내가 지금 경고합니다. 올 여름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다시 안 빠지고 동네가 침수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폭파해도 폭파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 놓으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변명 안 듣겠습니다. 조치 취하세요.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145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미불용지보상인데 남산 상대 관광휴양지구 내에 구획정리시행구간에 토지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건설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그 위치가 많이 벗어났습니까?
내일까지 지적도면하고 토지조서 표시해서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오염소하천 정비가 151쪽에 있습니다. 오염소하천 정비에 양여금 확정분이 있습니다. 조서 사본하나 해 주시겠습니까? 오염소하천 정비 양여금 확정조서 한 부 내일까지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151쪽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논했습니다만 소하천정비 6군데 있습니다. 여기 비가 조금씩 오면 상당히 피해보는 지역이 많지요?
성현
윤성현재난관리과장
전부 다 그런 지역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가 도로를 확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소하천 부분은 비가 조금 오면 주민들이 잠을 못 자고 농작물에 상당히 피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궁여지책 끝에 양여금이 삭감된 가운데에도 우리 시비로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위험지구가 오랫동안 도사리고 있는데 어차피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단 한 해라도 앞당겨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피해가 적어야 됩니다. 해마다 농작물 침수되고 농네에 물 들어올까 싶어서 불안에 떨고 대피한다고 소동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빨리 탈피가 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던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이 유념을 하시고 연구 방법론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던 양여금 사업이 지연되면 어떻게하던 시비 투자를 해서라도 실제적으로 도로하나 내고 확포장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실제로 도로 2차선인데 4차선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가 오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농작물이 침수가 되어서 상당히 피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하면 실제적으로 소하천 여기는 다른 사업을 못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막대한 금액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의 지역에 어떤 침수되고 소외되고 피해보는 이런 지역이 단 시간내에 끝낼 수 있게끔 어떻게하든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159쪽에서 162쪽 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203쪽에서 212쪽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13쪽에서 21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39쪽에서 246쪽까지 치수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244쪽에 폐천부지 매각을 위해서 분할측량도 하고 감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성현
윤성현재난관리과장
위치가 와촌 용천리하고 하양 환상, 용성 송림 세 군데입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247쪽에서 253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252쪽에 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감정 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토지 거래가 안 된다면서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감정을 해서 다시 또 매각을 위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선 감정수수료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매달 할 사람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또 넘어가야 되는데, 올해 감정을 해 놨다가 내년에 하면 올해 것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이것이 2년 동안 매각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다시 또 그 가격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라는 것이 기준이 정해져야 사러 오는 것이지 사러 왔을 때 감정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인하하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성관위원
인하할 목적 같으면 감정만 계속해서 시비만 자꾸 투자가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 시에 그 만큼 손해 아닙니까? 어차피 2년 동안 이 부분에 매각할 사람이 안 나타난다고 보는데 그 전에 감정을 한번 해 놓은 것이 있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옛날에 ’98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때는 IMF 일어나고 바로 직후에?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직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쯤 하면 단가가 얼마 올라가도 더 올라갔다, 1,400만원 투자를 하더라도 감정하면 단 얼마가 득이니까 1,400만원 투자를 해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감정을 해서 가격을 정해 놔야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떻게 하던 매각 대상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정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혹여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감정만 해 놓고 세월이 흘렀을 경우에 유명무실하게 안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소신껏 추진을 하십시오.
오용환위원
예.
이부희위원장대리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252쪽에 재료비에 진량지구 체비지 매각 보조인부 8명을 20일간 사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 체비지 파는 것 독려하고 홍보하고 청산금 못 받은 것이 있습니다. 환지 청산금 이런 것 같이 독려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청산금 못 받은 것, 그런데 이것 인부사역을 해서 그 사람들이 청산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체비지 매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홍보요원으로 쓸 모양입니까? 여자들, 아가씨들을 씁니까?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상합니다. 재료비도 인건비성 재료비 아닙니까? 여기 8명 쓰는 것은 맞지요?
규용
한규용도시과장
예.
오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55쪽에서 261쪽 지방산업단지조성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