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총 3억9,812만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각 과별 증액편성 내용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징수교부금 중 도로사용료는 시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교부금으로 1억5,024만8,000원이 교부돼서 1억6,43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목과에서는 기타 잡수입으로 불량맨홀 수방계획부담금 1억1,197만8,000원을 과년도수입으로 불량맨홀 손괴계획부담금 체납분 1,082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00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으로 4,000만원, 과년도수입 중 자동차과태료 6,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총 13억2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액사유로 건설관리과는 노사 임금인상협약에 의한 가로정비 일용인부 4명의 임금이 8.4% 상향조정됨에 따라 기본급 산재보험부담금 등 2,773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리 구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일부 부서의 직원 증원으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370만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57만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52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재난예방 안전관리업무 추진비로 1,200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부족분으로 68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만2,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8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과는 노사임금인상협약에 의한 일용인부임 인상분 1억9,417만1,,000원과 제설장비구매비로 2,559만4,000원, 관내 도로개설공사, 포장도로 보수공사 및 불량맨홀정비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비 9억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06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일용인부임 인상분 1억1,091만6,000원과 신림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3,077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2억원 중 불용예상액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관내 하수도 준설 공사비로 1억2,0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00원을 증액 편성한 결과 총 1,169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경전철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및 기타 추진비로 2,169만원, 선진국 경전철 견학 벤치마킹비 5,000만원,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4,714만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8억4,030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38억8,74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목별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차단속원 연가보상비 2,187만8,000원, 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2,526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억4,031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도로, 하수, 교통시설물 등의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이 정한 목적대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난안전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이번 회기에 처음 여기 나오신 거죠?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드렸어요.

먼저 회기에 나오셨나요?

나왔어요. 치수과하고 같이 했어요.

저는 신림3동장으로 근무하다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돼서 초대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근무하게 됐습니다. 제가 첫 예산을 올리고 첫 회기가 돼서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상의드리고 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신다면 예산이 정한 목적에 맞게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48억5,185만1,000원의 2.74%인 3억9,812만5,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1억8,599만1,000원보다 12.5% 증액되어 예산액은 35억8,411만6,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건설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6,432만6,000원이고, 토목과는 불량맨홀 손괴부담금 현년도 1억1,197만8,000원, 과년도 1,082만1,000원으로 총 1억2,279만9,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100만원, 자동차과태료 현년도 4,000만원, 과년도 6,000만원으로 총 1억1,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예산 총액 145억5,185만1,000원의 8.95%인 13억234만원이며, 기정예산액 134억4,447만2,000원보다 9.69% 증액되어 예산액은 147억4,681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인상분 2,773만4,000원과 7월 1일자 신설된 재난안전관리과의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370만원, 기본업무추진 여비 557만5,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80만원과 불법노점상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52만원으로 총 4,132만9,000원이며, 재난안전관리과는 금년 7월 1일자로 신설된 부서로서 재난예방안전관리업무추진비 1,200만원과 안전문화운동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2만2,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680만원, 민방위중앙교육원입교자 여비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4만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62만2,000원으로 총 2,419만2,000원이며, 토목과는 도로시설물관리인부 수당 신설 및 인상분 3,287만1,000원과 퇴직금 1억6,130만원으로 인건비에 1억9,417만1,000원, 제설함 등 제설자재 구입에 2,559만4,000원, 신림13동 808-572˜699-3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의 도시계획사업에 3억4,000만원, 도림천보도교 설치공사 5,000만원, 불량맨홀정비공사, 관내 포장도로보수,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 도로시설물보수공사 등 도로정비사업에 5억3,000만원, 노후제설차량 대폐구입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65만3,000원으로 총 11억5,041만8,000원이며, 치수과는 하수시설관리인부 상여금 및 수당 인상분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으로 인건비에 1억1,091만6,000원, 신설된 신림빗물펌프장 전기료 3,077만4,000원,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매입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는 본예산에 1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불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억5,000만원을 감경정 하고, 하수도준설비 1억2,000만원, 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000원으로 총 1,169만2,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경전철사업추진 주민설명회 등 일반운영비 2,169만원, 선진국경전철견학 12명분 여비 5,000만원, 경전철사업 추진 주민설명회 및 홍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2003년도와 2004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만8,000원으로 총 7,470만8,000원이며, 교통지도과는 2003년도 교통분야인센티브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714만8,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4,030만8,000원으로 총 38억8,745만6,000원이며, 기정예산 168억259만8,000원보다 23.14% 증가하여 예산액은 총 206억9,005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며, 그 내용은 직원 연가보상금 17일분 2,187만8,000원, 공영주차장건립을위한적립금 2,526만6,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004년도 그린파킹사업 관련 4건에 2,831만2,000원과 200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서원어린이공원 주차장건설비 38억1,200만원으로 총 반환금은 38억4,031만2,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치수과의 인건비는 본예산이 확정된 후 노사간 임금협약 체결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추가분으로 반영한 것이며, 토목과의 신림13동 도로개설공사는 B=6m, L=100m를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봉천3동 도로확장공사는 B=17.5m⇒20m, L=80m를 기존 사업비 예치금 5억5,000만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도림천보도교 설치공사는 B=6m, L=50m의 아치교로 총 26억원이 소요되는 시비 사업으로 기정예산 5,000만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004년 특별교부금 사용잔액 변경승인분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하고, 2006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불량맨홀정비공사비는 기정예산에 1억5,0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8,000만원 증액되어 총 2억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1억5,000만원, 2004년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관내 포장도로 보수비는 기정예산에 12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 증액되어 총 15억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30억5,000만원, 2004년도 2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비는 기정예산에 8,0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5,000만원 증액되어 총 1억3,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1억8,000만원, 2004년도 1억3,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는 기정예산에 2억5,0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증액되어 총 3억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4억5,000만원, 2004년도 6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신설된 신림빗물펌프장 전기요금으로 산업용고압(을) 2개월분 2,494만5,000원과 산업용저압(갑) 6개월분 582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수도준설비는 기정예산에 8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2,000만원 증액되어 총 9억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6억5,00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에 발표된 난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 도입 발표에 따른 주민홍보와 선진국사례 견학 등을 위한 경비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004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동일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요 선임 과라고 하는가요, 총괄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여기도 인건비 추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과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이 추가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마다 보면 이것은 서울시의 상용직노조들의 임금협상에 의해서 추가로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예산인데, 그야말로 경상적경비에 해당되는데 공원녹지과에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상용직인데.

그런데 상용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거든요. 상용직, 당연히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없어요.

공원녹지과는 저희 부서는 아닌데 상용직이 있으면 당연히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상용직은 원래 노사협정이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공원녹지과도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에 없더란 말이에요 공원녹지과는. 상용직이면 같은 상용직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공원녹지과는 안 올리는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올리냐 이거에요.

그쪽이 잘못된 거죠. 상용직급의 사업장은 4월 중으로 이것이 확정이 되거든요. 각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대표자간에 노사협정이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여기에 토목과나 치수과 다 있더란 말이에요. 다 올라온 게 맞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없어요.

그쪽은 총괄적으로 주택과쪽에서 그러면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총괄해서. 예산이 남아돌아가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빠졌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주무과인 주택과에서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초 예산이 초과돼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편성 안 했겠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이 다 과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인센티브사업을 먼저 시에다가 인센티브로 준다고 하면 액수를 쓸 것을 예산서를 올리는 거죠 시에다가?

거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나오거든요 인센티브가. 그러다보니까 공사 마무리 자체가 11월 말까지 완료가 안되고 연도폐쇄기인 2월 말까지 정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반환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반환하게 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인센티브사업 그러면 각 과마다 있는 인센티브 사업이 뭘 잘했다고 주는 인센티브 그 돈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사업이 연말에 집행이 되고 반환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잠깐만요. 그 인센티브를 내려줄 때는 먼저 아, 인센티브 사업으로 얼마를 시에서 준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올린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랬잖아요? 그게 내려오게 되면 그대로 예산이 집행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 과마다 돈이 남아서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과별로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서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으면 좋고 없으면 놔두더라도 처음에 올렸던 예산서하고 - 각 과 공히입니다. 인센티브가 있는 사업 각 과 공히 - 다른 질의 안합니다. 해서 집행한 결과 지출결의서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각 과마다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센티브는 일단 나오면 꼭 그 해당 부서에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이 없을 수도 있고 타 부서에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먼저번 예산에 노점상단속 정비사업비 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사용 다 했습니까?

그 잔액이 바로 200몇 만원 키높이시설을 설치했고 기타 남은 예산은 타 부서에서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다른 데는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왔는데 건설관리과의 일용인부 2,773만4,000원 나온 거는 근거가 인원수도 안 나왔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왔네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가로정비 인건비가 그러면 이분들이 일용직으로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채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부족시에 총무과에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17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왜 여기 건설관리과에다

우리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여비, 급량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도로정비사업해 가지고 5억3,000만원 올라왔는데 관내도로포장 3억원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다른 해보다 2003년도 30억5,000만원, 2004년도는 24억원 금년 본예산은 10억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포장이 동네 각 골목길에 본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27명 각 동이 이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제일 많이 해 달라는 부탁도 들어갔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불필요한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부분은 본예산도 많이 줄이고 또 추경에서도 이렇게 줄였는데 많이 올리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구 재정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재정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주면 추경에서도 다른 데 많이 지원해 주면 각 동 골목길 포장사업 열심히 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도림천보도교설치공사(2004년특교잔액변경승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말이에요?

시비에서 5,000만원 내려와 있고, 5,000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쓴 잔액 중에서 용역비로 재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거 설계용역비죠?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5,000만원 내려온 거 하고 이번에 5,000만원 하고 해서 1억원을 잡은 거죠? 그럼 이게 되면 바로 설계발주 하죠?

용역발주는 가능합니다.

금년 안에 설계발주가 다 되죠?

예, 한 3개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착공은 나머지 사업비는

나머지 사업비가 문제인데 사업비 확보는 2006년도 돼 봐야 알겠습니다.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예산이 26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26억원에서 설계용역비 1억원 빼면 25억원.

25억원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5억원은 서울시비로 전액하나요 아니면 구비가 포함됐나요?

지금 계획은 서울시비로 전액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들어간다고요?

아니 시비로.

이게 서울시 규정에 폭이 6m에다 연장길이가 50m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는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까?

확답은 못 받은 상태입니다. 확답을 못 받은 상태고 구조형태상으로 보면 구배해야 되는데 저희 재정도 그렇고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신림1동 구역과 신림본동 지역 상업지역과 연계해서 신림1동 지역도 일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 되면 이게 거기 숙원사업인데 바로 신속하게 발주하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 난곡지역 경전철 도입에 따른 경전철 건설 추진팀을 구성했습니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방침은 받아놨는데 인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직 발령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명 정도 구성돼요?

팀장 포함해서 4명 정도

서울시에는 전담반이 있죠?

서울시에는 교통국에 교통계획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총액이 2,000억원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런 공사는 관내에서 해 본 일이 없죠?

예, 큰 규모로 하는 거는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경전철 GRT는 그 구조가 기계 메카니즘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광학식과 기계식, 전자유도식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을 네델란드, 미국, 프랑스, 일본이 제일 먼저 도입해서 선진국에서 이것을 해 오면서 도시철도로서 각광을 받고 여러 가지 수송에 많이 편리하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 도시는 심각한 도심의 교통 침체현상을 해소하고 차량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교통수단이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 든지, 네델란드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미국 같은 그런 나라들은 신교통수단을 도입해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교통문제도 해소하고 지역개발 상권에도 많은 도움이 돼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큰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난곡마을에서는 이 GRT 도입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가슴 설레게 많은 환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를 진행하면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로변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불확실한 자기들 진로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또 이 시설 확충할 수도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서민경제에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추진팀이 돼서 우리 관악구가 주도적으로 이런 일을 확실성 있는 미래를 제시해서 주민홍보를 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안한 요소라든지 어려움을 더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벤치마킹을 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보게 됐는데 2,000억원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가져온다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이걸 잘 계획해서 정말 선진국의 사례를 꼼꼼히 다 살피고 와서 시행착오를 줄여야 될 것이고 이왕 제1호로 이걸 건설한다면 그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명소로서 정말 이것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기에는 5.000만원이 우리 열악한 재정에서 큰 돈이지만 2,000억원이라는 규모의 그런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제반준비를 하는 문제로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고마우신 말씀이고요 또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난곡 경전철 될 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공사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성과로 봐서는 전국 최초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교통수단이 국내에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물론 기본적인 거는 서울시에서 2,000억원 넘게 재정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현재는 계획은 한 2,000억원 잡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땅값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요인으로 2,000억원 이상 보상비 뿐만 아니라 공사비가 더 추가 투입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조기에 개통하려면 시에 못지 않게 저희들도 안목과 여러 가지 실제 유럽에 가 가지고 보고, 듣고하는 것이 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 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의 시행착오도 없다. 이미 공사를 해 놓고 그걸다시 보수하고 나름대로 개선하기는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재정투자와 함께 저희들도 시범가로도 최초에 걸맞게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과장님, 뭐라고 할까? 신림7동에 약 4,000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것이 내년

9, 10월달 잡고 있습니다.

9, 10월달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난곡 지역에 약 14만 인구가 교통해소에 가장 시급한 그런 사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되고,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넉넉하지 못한 이런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세울 때 주도면밀하게 계획성 있는 그런 것을 발휘하셔서 명소도 되고, 교통난 해소도 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난곡로 확장을 해서 경전철 GRT를 도입한다는 게 장래 교통예측이나 효율성 면에서 제가 의심가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신대방역에서 난향초등학교 구간이 몇 ㎞ 정도 되죠?

지금 2.8㎞입니다. 왕복은 5.5㎞입니다.

현재 4차로 아닙니까?

난곡사거리에서 난향초등학교까지 4차선이고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역까지 2차선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경전철이란 것이 수송능력에서 지금 일반버스체계보다 우수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경전철의 탑승인원이 150명 정도 이렇게 되죠?

150명에서 한 250명 사이가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운행0 속도를 난향초등학교에서 신대방역까지를 얼마나 보죠?

한 7분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해서 이어서 운행하는 시간차를 3분 정도로

예.

그런다고 치면 일반버스체계보다는 수송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겠는데 현재 4차로, 2차로를 더 확대시켜서 운행할 때 계속해서 버스체계 운행을 하는 거와 또 경전철 도입해서 한 400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죠? 보상비가 한 1,600억원.

공사비가 400억원.

그 다음에 경전철 도입에 필요한 시설에 한 400억원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도로확장에서 현버스체계가 유지되는 거에 비해서 경전철 도입해서 운행하는 거하고 앞으로 장래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현재 2차선, 4차선 공히 6차선으로 도로확장하고 중앙 1차선은 편도1차선씩 신교통수단 GRT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GRT는 속성상 우선신호체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버스하고 비교한다는 거는 좀 잘못된 비교고요, 그만큼 속도도 빠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친환경적입니다. 고무바킹 소음 같은 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스체계하고는 물론 난곡의 버스체계는 경전철이 들어가면 모든 주민들이 빠르고 좋은 신교통을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난곡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남부순환도로 저쪽 구로 쪽이라든지 신림 쪽 갈 때는 난곡사거리에서 버스환승이 되고 그 다음에 전철로 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는 신림역에 와서 주로 주승객들이 다 거기서 환승을 했는데 빠른 수단인 경전철이 신대방역으로 바로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개선 효과는 돈으로 6,400만원 했습니다마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개선효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돼서 버스수준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당장, 몇 년간은 우수성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가 6차로로 확장된다면 현행 버스의 운행속도도 상승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장래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앞으로 예측을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점도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다고 지금 신림1구역에서 호암길로 연결된 도로가 있죠 20m?

예.

그것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남운수 차고지 있잖습니까, 거기서 현재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서 신림1구역, 7구역 재개발구역을 관통하는 도로가 20m 지금 신설이 되고 있죠. 그게 호암로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난곡이 더 침체된 원인이 난곡이 막혀있습니다. 막혀있어 가지고 주로 다 난곡사거리로 모든 교통량이 집중화 돼 있는데 이제 호암로와 연결이 되면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강남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연결되게 되면 경전철하고 더불어서 엄청난 교통개선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호암로에 정체현상이 심각합니다.

송영길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나중에 기타사항은 따로 사석에서

예, 간단히 줄일게요. 호암로가 정체가 심한 걸로 봐서 난곡로 확장도 그쪽 진입하는 차량 수가 는다고 보면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측면도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고려해 봤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선진국 경전철견학 해서 12명분 여비가 5,000만원인데 12명 가는 인원이 누구누군지 대강 밝힐 수 없습니까?

지금 전담팀이 구성돼서 전담팀 요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저희들이 입안해야 됩니다. 구청장님이 도시계획 입안권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하고, 입안관계자하고, 그 다음에 또 핵심이 보상입니다. 보상관련하고, 그 다음에 시범가로를 조성하자면 나름대로 시범가로 조성에 대한 관련자들하고, 또 여타 해서 한 12명 정도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난곡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경전철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관이 서울시에서 주관합니까, 아니면 우리 관악구에서 합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물론 시 재정이 투입됩니다마는 실제 가장 주민하고 연결된 부분이 도시계획하고 보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경전철 신교통이 들어오더라도 관광명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범가로를 아주 훌륭하게 조성해야 됩니다. 한 번 정도는 시승하겠지만 그 뒤로 관광효과를 노린다면 시범가로가 좀 훌륭하게 조성되어야 계속해서 관광객이라든지 나름대로 손님유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시범가로도 훌륭하게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아마 최초로 이걸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할 텐데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의견이 듭니다.

서울시하고 함께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 주도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나중에 개선하려면 서울시 쪽에서 봤을 때 아쉬운 면들을 저희들이 보완한다든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훌륭한 것들을 거기다 반영하는 게 역부족이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하고요, 이 추진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8월 31일날 주민설명회 한 번 했죠?

예.

주민설명회라는 게 난곡지역에, 주민설명회 경비를 지금 2,000여 만원 올렸는데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직접적인 영향도 난곡에 아까 7개 동에 1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인근뿐만 아니라 실지 이용하는 엄청난 또 실지 보상이라든가 도시계획 하면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연결된 주민들도 굉장히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참여 없이는 조기에 공사를 나름대로 개통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광범위한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과 홍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날 모인 인원들 보고 나는 깜짝 놀랬어요. 남현동, 또 본위원이 사는 해당 동에서도 통장들부터 전부 관내 우리 단체장들 해서 전부 다 집합을 시켰는데 설명회는 주민설명회, 그 7개 동의 주민들을 모아서 하는 게 설명회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이란 거는 꼭 난곡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관악구 주민들뿐 아니라 타 구의 주민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설명회를 했다 생각하시고요, 그때는 또 다른 측면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경전철을 내년에도 예산이 근 적어도 1,000억원 이상 투입돼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모시고 확실하게 경전철에 대해서는 탄력있게 받을 수 있는 주민설명회 겸 해서 보고성격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성격을 같이

본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지금 이런 홍보비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돼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월요일날에 우리 같이 논의해 보는 장이 될 것이고, 하여튼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필요한 데 쓰는 게 이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우리 구의원은 각 동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관악구 일을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민설명회가 중요하면 의원들한테도 설명회가 중요한 거죠. 솔직히 여기 우리 관악구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듣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요새 구청에서 중요한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원들한테 설명한 게 있어요? 저는 그날 경전철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는 다른 데, 이거는 난곡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악구 전체가 해당되는 거고 아니 좀 확대해서 연결하면 다른 구에도 상관이 있다 해 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 다 모았다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거를 의원들한테는 연락했어요? 저는 신림1동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갔다가 그날 해 가지고 간 거예요, 궁금했기 때문에. 도로문제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그리고 주민설명회 좋은데 이번에 뉴타운 발표된 것 그것도 그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언제 의원들 대상으로 설명회 한 번 했습니까? 물론 해당 사업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설명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설명 좀 한 번 하자 하니까는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 나고 발표 난 다음에는 계속 진행했던 해당 의원한테까지도 연락 안 하고, 물론 신림9동도 있지만 저도 물론 당연히 몰랐고, 6동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고, 모르게 6동 동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6동, 10동, 2동, 9동뿐만이 아니라, 뉴타운인데. 관악구 구의원들한테 다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주민설명회 할 것 같으면 예산지원 할 수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뉴타운은 저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앞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전철 할 때도 그랬잖아요, 경전철 사업설명회 할 적에 구의원들 소개도 했어요?

이번에 이명박 시장의 현장방문은 사실상 신림골목시장 준공식에 참여했다가 잠깐 난곡 현장을 보는 쪽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행사가 좀 커졌고요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 초대하게 된다 하면 의원님들 의전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좀

그럼 다른 동네 사람들은 다 연락하면서 의원들한테....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는 연락을 안 드렸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갑자기 행사가 마련이 돼서 미처 연락 못했는데 이차저차 하니까 참석을 바란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는 시간적으로 30분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소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시장이, 거기 다 참석하는 게 30분 전에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의전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 뉴타운 -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의원들한테 설명하기는 커녕 빼고 하는 거 아닌가, 일부러 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외국은 어느 나라로 갈 겁니까 현재, 경전철에 대해서?

지금 신교통이 조기 도입된 네덜란드 아인트호벤하고 독일의 서베를린 두 군데가 경전철 구간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라든지 이런 데 중점해서 그야말로 이번에 가서는 거기는 중점해서 여행성격도 아니고 전혀 여행하고는 참 180도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널리 이해해 주시고, 경전철 시찰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도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에다가 저희 의견이라든지 안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또 주민들 의견수렴한 거를 반영시켜 저희들이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이런 능력이 갖춰져야지 모르고는 거기에다 반영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동에서 당산역까지 아마 먼저 이게 개설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경전철이 아니겠지만 같은 형태의 교통수단이 지금 개설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거를 아마 하고 있는 것 같고, 죄송합니다만 본위원도 외국 나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다 가 봤거든요. 가 봤는데 사실 저희하고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하고는 전혀 여건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추경인데, 말 그대로 추경인데 우리 과장님 그린파킹이라든가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런데 이거를 추경에서 미리,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장이 없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예산을 미리 넣는 것이 조금 뭐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양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현재 경전철 기본계획용역이 11월 초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 입안과 동시에 시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또 들어가요. 그게 들어가는데 내년 벌써 4월 정도면 그게 다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넣으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없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음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그 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어쨌든 주관 과에서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마는 항상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이 불요불급한 데에 쓰여야 될 것인데 혹시 본예산에서 해도 늦지 않은데 미리, 할 일이 많으신데 이걸 강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좀 지났긴 하지만 재난예방이니까 생각이 나서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물 때문에 재난이 생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물 때문에 재난이 생긴다고요?

제가 5분자유발언시간에 지적을 했는데 재난예방을 하기 위한 시설물 때문에 재난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걸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게 모든 사업이 특히, 토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재를 쌓아놓고 자재를 원활히 운반도 할 수 있고, 보관해서 적기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질의하신 그쪽 제설전진기지 거기는 재해대책본부하고 제설전진기지 있어요. 보관함이 있는데 그게 구청에서 서울대쪽으로 가다 보면...

구간이 들어가 있는데 재활용센터.

그것이 급경사길이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호압사길에서 운반하다보니까 제때에 제설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 가지고 서울대앞으로 옮겨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적으로 대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 실정이 불행하게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노면 복개천에 일부 자재를 쌓아놓고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전에도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문화관 들어 가는 입구 오른쪽에 보시면서 철물점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거기를 좀 임대해서 쓸까도 생각하고 있고 또 부지 있는 데가 청룡산, 우리 구청 가기로 했다가 못간 자리 거기하고 남태령고개 거기 조금 일부 있고 그 외 전혀 없어요 찾아 봤더니. 그래서 장기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연부로라도 마땅한 부지를 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설물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재해대책본부거든요. 그것때문에 재난이생겨요. 거기가 없어지면 사실은 위험하다 이거는 일단 없어져요.

그거는 지금 신림빗물펌프장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거든요. 거기 하면 1층이나 지하에 공간이 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다 그건 임시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군데도 도시미관 기타 등등 해서 안 좋고 솔직히 도로가 창고인가요? 도로가 어떤 업체들 창고는 아니잖아요.

업체 창고는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계획을 서면으로

그래요. 하여튼 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까지 주실 수 있나요?

월요일까지는 안되고요 조금 수립되는 대로 드릴게요.

그게 언제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조금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현장확인 파악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을 하지 않는 거죠.

저도 그리 맨날 지나다니는데...

이게 해결될 때까지 저는...

유정희 위원님, 예산 이거 끝나고 끝에서 말씀하시면 안될까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없어질 때까지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든 진정을 하든 언론에 홍보를 하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연가보상비가 이유가 어떤 거죠?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금년에 누락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차단속요원을 채용하는데 개월수는 지금 몇 개월씩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차단속원은 우리 공무원 얘기하는 겁니다. 단속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 주차단속 하는?

아니요, 구청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서원어린이공원 주차장건설 반환금이 왜 교통지도과에서 각목명세서 설명하시죠?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사용은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처음에 이거 얼마 내려 왔어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각목명세서 설명할 때 또 다음에 예산서에 기록돼 있는 것을 보면 교통지도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하냐니까 주차장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놓고 본위원이 질의 들어가니까 그것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총괄부서는 교통지도과인데 집행은 부서별로 하니까 집행하는 데서.

뭐라고요?

부서별로 하니까요.

뭘 부서별로 해요? 뭘 부서별로 하신다고요?

주차장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답변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해야지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당초에 얼마 내려온 거예요?

내려온 그대로에요. 왜냐하면 이건 사업이 보류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번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반환하고 저희들이 민원이 좀 해소가 돼서 또 요구를 하면 시에서도 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부지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예요?

예.

2003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얼마 내려 왔어요?

지금 우리가 반환한 금액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 구 전체?

아, 전체.

이 특별교부금이 대개 보면 한 7 ~ 80억원 정도 구청에 내려오는데 이것을 받음으로써 그 해에 이게 포함됐으면 그마만큼 특교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주차장특별회계는 토지를 매입할 적에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6 대 3, 6 대 4, 5 대 5면 구비, 시비해서 비율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에 다른 동에 200억원 짜리 토지를 구입해서 입체시설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거기도 지금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치수과 볼 부분을 기회를 놓쳐 갖고 질의를 못드렸거든요. 치수과장님 죄송하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통지도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치수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치수과장입니다.

과장님, 미안합니다 시간을 놓쳐 가지고. 빗물펌프장 언제쯤 완공하십니까?

저희가 당초 계획은 9월 12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신림8동 주민들께서 펌프장을 만드는 집수를 하게 됩니다. 집수정이 17m, 17m에 8m 깊이로 건설되는데 거기가 하수하고 분무하고 합류식으로 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납니다. 덮개를 해 달라고 해서 지은 거는 작년에 설치를 했고, 필요성이 인정돼 가지고 완전복개는 습지가 있으면 모기라든가 위생상 안 좋기 때문에 반복개하는 형식으로 개폐하는 오픈식으로 전동식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추가됩니다. 서울시하고 추가 예산 달라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하고 고지배수로가 난곡 지역에서 집배수 하천으로 되는데 거기도 냄새가 나고 해서 10월 20일 잠정적으로 영구조치를 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제가 여쭤봤느냐면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이 산업용으로 고압이 2,494만원 저압이 6개월분이 582만원이 올라왔는데 전기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규정이?

전기요금은 620마력짜리 5대 분당 1000톤씩을 우리가 펌핑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시설이 돼 있고 저희가 6월 30일까지 긴급 가동시킬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습니다. 지금도 가동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쟁 나거나 이런 거 아니고 평상시에 특고압입니다. 한전하고 계약을 하는데 일반전기 나가더라도 이거는 전기 안 나갑니다. 전기료가 비싸고 결론 드릴게요. 저희가 수방기간이 10월 15일까지거든요. 10월 15일까지는 이게 규정상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청 마찬가지입니다. 수방기간이 과거에 6월 15일부터 10월 15일 하다가 작년부터 소방방재법이 생겨 가지고 한 달 연장이 됐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입니다.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아니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가 수방기간입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업용 전기료 2개월분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지요? 이게 어떻게 해당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올 때는 7월부터 해서 태풍이 가려고 하면 9월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전기요금하고 특고압하고 계약해서 수방기간이 끝나면 다시 계약이 해제돼서 그 기간 동안에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준공일 날짜가 5월 15일인데 우리가 비상용으로 쓰기 위해서 2개월 당겼다 그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펌프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은 다 돼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연계하는 거지 지금 전기료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전기요금으로 산업용고압(을) 2개월분 2,494만5,000원과 산업용저압(갑) 6개월분 582만9,000원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걸 묻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료가 구청에서 물어야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몰라서.

2개월분은 집중적으로 비가 올 때 특고압이 정전되면 안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고 일반 전기 수용하는 건 6개월 분 그렇게 책정하는 겁니다. 이거 2개월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면 말이죠 업자가, 쉽게 말하면 계량기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분담하는 거죠?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저희가 펌프장을 유지관리하는 거는 전부가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공사업자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자가 우리한테 완공을 해서 인수인계를 할려면 공사업자도 전기를 미리 신청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한 달 내지 한 달반 정도 시운전을 해서, 사용을 해서 전기 시공업자 분담을 해서 전기료를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올라왔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서 여쭙는 거거든요. 두번째는 산업용저압(갑) 6개월분 이것도 그분들이 공사하면서 예를 들어서 조명등을 켰다든가 또 공사하면서 지하실 불 켰다든가 이러한 전기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왜 그렇지 않은가.

특고압은 저희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대비해서 정전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개월분을 계약해서 쓰는 거고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특고압을 한전하고 우리하고 계약해서 집중호우 때 전기가 다른 데 끊기더라도 저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특고압입니다. 2개월분 하고 저희가 공사에 필요한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펌프장을 건설하기 위한 그거는 건설업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쓴 양을 건설업자가 냅니다.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사업자도 우리한테 인수인계해 줄려면 시운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신청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해야 되거든요. 약 1개월 내지 1개월반 동안 시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2개월 전기분을 우리가 물은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약간 의아심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 당초 설계에 얼마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산업용 고압전기 얼마 신청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산업용 2만2,000V 알고 있거든요.

2만2,000V요?

예.

그러면 펌프만은 얼마나 되게 돼 있습니까?

저희가 펌프라든지 기타 여타한 것을 돌리기 위해서 일반전기 가지고는 안되고요 분당 1000톤을 있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V수가 상당히 특고압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쓰고 여름철 수방기간이 끝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전기 쓰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과장님, 우리 펌프 현재 몇 대입니까 5대입니까?

5대입니다.

펌프 한 대에 얼마가 소요됩니까 용량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대당 기술적으로 - 제가 전기직이 아닙니다. - 620마력 들어갑니다.

620마력. 제가 설계도면을 보니까 모터만 해서 약 3,200KW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얼마가 들었습니까 한전에서?

한전에서는 일단 쓰든 안 쓰든간에 2개월분 그냥 주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허가대로 전기사용 범위를 못 받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펌프에 관해서 3,200kw가 나와야 되는데 2,900얼마로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사용하면서 이게 부하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어떤 주민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2,290V 하고 4,000V 내에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전기료는 오늘 회의가 끝나면 자세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사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부탁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예.

아까 제가 도림천 복개구간 위의 시설물 때문에 국장님하고 잠깐 질의·답변한 것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긴 하겠지만 그 속기록을 월요일에 회의시작하기 전에 주셨으면 해서요.

예, 월요일까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범룡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히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할 내용 중에서 수정할 내용은, 교통행정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 2,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여비 선진국경전철견학 5,000만원 전액 삭감,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도로정비사업 관내포장도로보수 3억원을 3억7,000만원으로 7,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천범룡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본 추가경정예산안 중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천범룡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천범룡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천범룡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범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천범룡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 모두가 더욱 건강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