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명재구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의안번호 1674호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 중 “다만, 의원의 직업이 농업, 어업, 축산업 및 임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림어업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 영리행위 제한에 대해 축소 또는 불확정으로 범위를 규정하였던 부분을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구체적인 직무와 범위를 설정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임원과 임직원의 차이는 임원은 그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임원이 되겠고요, 임직원은 직원을 포함한, 종사원까지 포함한 사람들이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 조례안은 따라서 직원까지 포함한 임직원으로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2009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