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319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1억 7,800만원보다 27억 4,0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안 보다 17억 1,600만원이 많은 33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가 세입예산의 규모보다 많은 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2조에 의해서 현금외 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인 감가상각비를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예산안에 의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별첨) 저희들 상수도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금번에 계상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이부희간사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44쪽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 부담금 기관에 총 출연하는 부담금이 있지요? 대구, 경산, 청도에 부담금 내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주민 지원사업 출연금은 어느 쪽에 어떻게 출연하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경산에 부담하는 내역이 일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환경기초시설은 뭐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문댐 상수원 보호를 위해 ’97년 11월 21일 물먹는 각 기관단체별로 행정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00년도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자치단체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가 11억 3,700만원, 경산시가 2억 100만원, 영천시가 6,300만원, 청도군이 3,300만원, 수자원공사가 6,4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물먹는 양 만큼입니다.
이부희간사
애당초 계약한데서 부담금입니까, 실사용량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실사용량입니다.
이부희간사
실사용량의 현황을 불러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99년도 기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99년도말 기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자치단체별로 프로테이지는 10분 후에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산시가 2억 1,000만원인데 여기 영남대학교에서 원수 가져가는 거기서 분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영남대학교에서는 그 물 먹는 양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전체 부담하는 것은 11%입니다. 11%내에 영남대학교에서 먹는 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포함되어 있으면 영남대학교에도 보호구역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영남대학교는 저희들한테 물을 사 먹기 때문에 영남대학교에도 결국은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영남대학교 원수에 가까운 가져오는 가격에 거의 그대로 가져 가는데 분담금은 우리가 내고.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 물먹는 양 금액에 그대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 먹는 양도 요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영남대학교도 하루 먹는 그 양 만큼은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우리가 원수를 가져올 때 원수에 대한 것은 원수 값을 주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우리가 내는 것이거든요? 내게 되면 영남대학교도.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영남대학교도 정수입니다. 저희들이 원수를 받아서.
이부희간사
정수를 가져갑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영남대학교에 저희들 원수를 파는데 원수를 주는데 요금은 원수받는 그대로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시가 초과요금을 물게 되면 초과요금을 부과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2000년도에 원수 가져오는 가격과 영남대학교 원수 받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이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오늘 중으로 가능합니다.
이부희간사
영남대학교에 우리가 원수를 가져와서 100원에 사 가지고 와서 200원을 받는지 300원을 받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월별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오늘 오전 중으로 가능합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여기에 원수를 부담하면 우리가 관리분담이라든지 지원사업에 출연금은 2억 1,000만원 주면 내는 것은 어디로 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총 관리는 청도군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청도군에 구좌를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부희간사
청도군청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총괄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보호구역 관리는 청도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현황은 뒤에 보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40쪽에 일반수용비 수원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라 하고 11개소에 산정을 해 놨는데 이것은 수의계약하지요?
그것은 아는데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것이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하면 수수료 통보가 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안전관리를 점검시키려면 계약업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전기안전관리공사라고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공공시설에는 안전공사에서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전기안전공사 협회에서 일괄적으로 한단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전기안전관리법에 보면.
최종율위원
법에는 알아요. 내가 이것을 대행을 시켜봤기 때문에 아는데 연간 계약을 하면 어떤 업체든지 전기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이런데 이 자체를 그런 인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업체는 상수도사업단에서 선정을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선정을 못 합니다. 안전공사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안전공사에서 직접하고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안전공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수수료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한 개 업소에 23만원 아닙니까? 관리비도 일괄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제가 맡겨 볼 때는. 이것도 상당히 기복이 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밖에 더 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매달 오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긴급을 요하면 그저 한번 부르면 오고 안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밖에 안 오거든요. 점검만 하고 가는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점검하고 미비점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44페이지에 국외여비 부분에 수도협회 국제세미나 참석은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여기에 가면 각종 정수시설이나 배관, 원동기 공기업의 운영관계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기는 수도협회 국제세미나 참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미나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들 상수도 시설개량을 지금 10만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자재가 외국자재가 많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기자재가 전자시스템 자체가 외국 기자재이기 때문에 실무 공사감독이 검수를 하러 납품업체가 있는 외국에 출장을 해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것은 꼭 갔다와야 되는 사업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갔다 와야 됩니다.
최종율위원
공무원 몇 급이 갑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은 7급니다.
최종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중에 미수금 총액 8억여원이 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때까지 징수가 몇 %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6%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징수한 내역을 계산한 것입니까, 아니면 징수를 덜 했는데도 계상을 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받아서 8억 5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다, 나머지 미수금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억 3,480만7,000원입니다.
박기철위원
8억 500만원에 대한 징수내역 낼 수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낼 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정확한 것 맞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정확한 것 맞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이것이 연말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12월 납기분을 공기업은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납기가 익년도 1월말까지 납기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당해연도로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징수내역 볼 수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기철위원
많건 어떻든 일단 징수내역을 한번 봅시다. 봐야 추경 요구하는 내역 자체가 정상적으로 요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보고 싶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꼭 내 주시고 1억 3,480만원에 대한 징수되지 못한 부분이 1억 3,48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분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월평균 미수납된 요금이 평균 얼마정도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월 미납은 월별로 계산하면.
박기철위원
계산이 잘 안되면 이렇게 물을게. 지금 현재 우리가 8억 500만원을 받아 들였는데 미수금이 약 10억입니다. 10억인데 12월분 한 달 분이 10억이 됩니까, 안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한 달분 12월은 10억 가까이 됩니다. 정확하게 9억 8,000쯤 될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월평균 미수금액하고 지금 현재 작년분 징수하지 못한 1억 3,480만원이 월 미납액 기준했을 때 몇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입니다. 10억에 1,000만원으로 보면 1%정도 됩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경산시민들 공과금 참 잘 내시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수도요금은 안 내면 사실 3개월 있으면 끊거든요.
박기철위원
그렇다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수도요금 못 낸다고 물끊는다는 것은 살인행위인데. (○답변공무원석에서-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사실 수도요금이 한 달에 3,000～ 4,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내역을 한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43쪽에 보면 일반관리비 중에 2000년도 경영평가 수수료 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평가 수수료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공기업 지침에 보면 지방공기업 지침에 보면 인구 20만 이상 시는 공기업법에 모든 공기업은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수수료 기준이 인구 20만 이상 시는 700만원이고 20만 이하 시군은 600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회계사에 맡겨서 감사 별도로 받고 경영평가도 따로 받아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별도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이중적인 것 같은데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공기업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경영평가라면 말 그대로 공기업 운영의 전반적인 그것인데 그것을 별도로 받고 또 결산감사를 회계사에 의뢰해서 또 받고 이러면 이중적인 것이잖아요? 낭비요소가 아닙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이것을 회계감사 이것을 전부 해서 이것 했는 것을 제출하면 전국적으로 경영평가를 해서 어느 지방공기업이 잘 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적용이 되고 법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물으신 내용 중에 44쪽에 운문댐 상수원 보호구역 부담금이라 해서 이것이 ’97년도 11월 27일, 그러면 운문댐이 준공된 지가 몇 년도입니까? 꼭히 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문댐이 준공이 되고 한참 있다가 이 부분이 성사된 그런 부분이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이 출연금을 내게 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당초에 댐 생기고 바로 못한 사유는 상수도 보호구역을 그때까지 지정을 못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정을 못 했다가 지정이 되고 난 후에는 부담금을 한 것이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3쪽에 한번 봅시다. 예산총괄표 방금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됐고 그 밑에 보면 과년도 기타 미수금이라 해서 47만 2,000원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변상금 조정했는 것이 1만 7,250원, 그리고 계량기 교체할 때 수수료 받은 것 3만원 그래서 47만 2,000원입니다.
이성관위원
금액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월됐는 변상금 및 잡수입이 42만 5,450원인데 그 중에 4만 7,250원 가산금 포함해서 47만 2,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현재 상수도사업단에는 주로 사업 부분은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설명이 되겠고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현재 아마 우리 14개 읍면동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부분적으로 현재보면 수돗물의 수질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노후관을 개체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수돗물을 상당히 녹물이 나온다든가 안 그러면 수질이 나쁜 이런 부분도 감수를 하고 현재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던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이 빨리 개선이 될 수 있게끔 물론 하루아침에 하기는 안 힘들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셔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에 자인산업단지 정수장 관리인부 2명을 사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역입니까, 과거부터 사역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자인지방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주 관리를 도시과에서 산업단지 시행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준공이 되니까 저희들 사업단으로 상수도 부분은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최소인력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계상 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4월 1일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무는 계남정수장에 근무를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안에 정수장이 별도로 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정수장이 있으면 이것은 자인산업단지에 관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자인산업단지 안에 수도공급, 공업용수공급, 생활용수공급을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수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수지 본수는 아직 정확하게는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자입니다. 그 부분만 하면 적자입니다.
오용환위원
적자라도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많은 금액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 주시겠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조금 걸려도 좋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의 적자인가 그 부분에 자인산업단지 공급부분만 우리가 물 값 사용료 받는 것하고 그것을 계산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3쪽에 계속비 이월조서가 있습니다. 계속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일일이 나열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을 하기가 쉽습니다. 몇 가지를 본 위원이 의문되는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산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을 하고 있는 공사장이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대정하고 계양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이 계속비는 계양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이 공사는 한 건인데 거기는 취수장이고 여기는 취수시설이 있고 계양동에는 정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두 가지 다를 한테 묶은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용환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우리가 이 공사를 위해서 기채 차입한 것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용환위원
’99년도에는 얼마나 차입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얼마를 차입했는지 자료를 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계속비를 설치한 이 공사기간?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7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입니다.
오용환위원
계속비 설치를 어느 년도에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2차년도입니까? 아니지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98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115억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여기 115억원은 사고이월 금액입니다.
오용환위원
사고이월인데 이것이 그때는 계속비 설치가 안 됐다는 말입니다. 안 됐는데 계속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어 왔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용환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계양정수장은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수원을 어느 수원을 씁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수원은 임하댐에서 방류하는 댐 용수입니다.
운문댐은 여유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처음은 안 그랬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처음은 운문댐하고 금호강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이 운문댐 물을 사용하고자 건교부라든가 대구시에 협의는 했습니다만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임하댐 물, 최종 건교부에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내용을 보면 이월액 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그러니까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것이 115억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15억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다음에 ’99년도에 집행하고 2000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113억 9,387만 8,300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113억이나 현재 현금이 바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현금이 이월되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오용환위원
왜 내가 기채 차입현황은 내 놓으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잔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채를 했는 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근본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현금을 이 만큼 놔두고 기채를 해서 시 재정에 손실이 올 것이 아니냐, 결론은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들은 기채를 해서 다시 예치를 시켜서 이자만큼 저희들 공기업이 득을 봤습니다. 빌려오는 돈보다도 은행에 예치하는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제가 뒤에 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 이야기는 1999년도까지는 그것이 통했는데 이율이 높아서 통했는데 지금이 그것이 아닐 것인데요? 지금은 이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잖아요? IMF때는 고이율로 인해서 그런 것이 통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닐 것인데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IMF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했고 지금은 기채를 내 놓고 아직까지 돈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의 현황을 제한테 주되 ’99년도 기채 차입했는 현황하고 금년 상반기에 차입금이 있으면 그 현황하고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을 함에 있어서 계속비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점에 아주 유의를 해 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100억이 넘거든요. 100억이 넘는 돈을 관리하는데 돈도 우리 시에서 재정이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사업단장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과년도 미수금을 96% 징수했다고 했는데 내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과년도 미수금이 13억 4,776만 6,000원인데 아까 분명히 답변시에 96%를 징수했다고 했습니다. 96%를 징수했으면 12억 5,000여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왜 8억 500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기정예산에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자체가 13억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자금운영 계획이 일단 지난번 5억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계상을 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과년도 예상을…) 받아들일 것을 예상을 해서 했다, 그러면 당초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됐다? (○답변공무원석에서-과다하게 잡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자 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현재 동료 몇몇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지적을 합니다. 44쪽에 운문댐 상수원 부담금이 있지요? 이것 당초예산 삭감이유를 알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알고 있으면서 당초예산 심의 때 분명히 지적한 부분이 전부 해소됐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00% 해소 됐다고 보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기철위원
해소가 안 되었으면 계상을 안 해야지요? 계상을 안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3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없으면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돈을 넘겨주면 되는 것인데 확인도 안된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예산을 재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사실 저희들이 이 돈을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해서 당장 청도군에 오늘 내일 사실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통장에 넣어놔야 다믄 이자라도 얼마 떨어지기 때문에 돈은 제 생각에 저희들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늦게 청도군에 줄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철위원
청도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환경기초시설을 어떻게 하겠다, 주민 지원사업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상세계획서 자체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신설 급수공사비 대비해서 노후관 개체공사비의 비율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신설급수공사비가 있습니다. 급수공사비 대비를 합시다. 그것이 100이면 노후관 개체공사 사업비는 몇 %란 말입니까? 그것이 5.7%란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그러면 200%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노후관 개체공사비가 돈이 더 많이 든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현재 우리 누수율이 몇 %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약 17%입니다.
박기철위원
17% 누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주민부담이 늘어나는 부분과 일단 계량기 안쪽에서 새는 것은 주민부담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고 50%는 수용가에서 부담합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17%라는 총액 자체는 계량기 이전에서 지금 노후관에서 누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검침이 되지 않는 양입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전체 100에 17% 같으면 총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입니까? 우리 영업수익으로 따졌을 때 얼마냐는 것입니다. 우리 총 급수량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연간 사용료 수입이 약 110억, 정확한 것은 작년 기준으로 하면 106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1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113억에 17%같으면 돈이 엄청난 것인데, 약 30억 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다 누수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약 20억 가까이 되네요? 17% 같으면.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박기철위원
신설공사비 전면 중단하고 노후관 개체 공사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박기철위원
신설공사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20억 이라는 돈이 그냥 지금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데 신설공사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이것 실제적으로 20억도 넘을 것입니다. 17%가 넘을 것입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올거예요. 17%같으면 우리 전국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상위랭킹 맞습니다. 전국 평균하면 22, 23%됩니다.
박기철위원
과연 이것이 믿을 수 있는 수치인지 아닌지 그 내역이 지금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나옵니다. 우리 생산량 대 검침량 조정량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누수가 어느 부위에서 가장 심하게 나는지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과거에 와사관으로 해서 그때는 관종이 개발이 안 되어서 과거에 있는 그런 누후관에서 누수현상이 많습니다. 지금은 관종이 개발이 잘 되어서 지금 신설하는 것은 누수가 거의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신설공사를 줄이세요. 그러면 어느 구간 어느 부위에서 누수가 된다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노후관은 저희들 현황을 다 쥐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있으면서 그것을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신설도 해야 되고 노후관 개체도 해야 되고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를 중단하고 어느 하나를 계속 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현재 신설급수공사 사업비가 노후관 개체사업비 대비해서 노후관 개체 사업비가 200%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정확합니다. 예산서에 나오는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더 높이면 안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아무리 근거없이 흘려 보내 버리는 예산이 1년에 20억인데 이 예산을 노후관 개체공사비에 전면 투자를 한다고 보면 20억이라는 돈은 매년 남아서 돕니다. 그러면 20억 공사하면 실제적으로 이것 한번 보세요. 우리 사업비 솔직한 이야기로 20억으로 사업하면 신설공사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주민들 급수는 걱정을 안 해도 나중에 4, 5년만에 다 해결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신설공사 중단하고 노후관 개체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5년간 우리가 안 한다고 보면 우리가 누수만 잡으면 5년 잡으면 100억입니다. 100억하면 얼마든지 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버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통계수치에 보면 주철관.
박기철위원
아니, 지원 요청하세요. 의회에 지원 요청하세요. 신설공사비 전액 삭감해 줄테니 노후관 개체공사 다시 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통계에 보면 최신 자재.
박기철위원
답변만 하세요. 자꾸 엉뚱한 변명할 필요없고.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박 위원님! 우리가 신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니까 병행해서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1, 2년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물 못 먹고 목말라 하는 시민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지금 현재라도 신설공사를 안 해도 조금 불편할 뿐이지 불편은 1, 2년 더 불편해도 참아 주실 거예요. 왜, 1년에 우리가 20억 이라는 돈이 땅속으로 스며들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2년 뒤에 여기에 공사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철저한 약속만 이루어지면 주민들이 양보합니다. 우리 경산 시민들이 양보해요. 하기 때문에 신설공사비를 전액 삭감하고 내가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신설공사비 전액 삭감해 줄테니까 개체공사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었습니다.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안됩니다.
박기철위원
안 된다! 왜 안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을 하는데.
박기철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장은 1년에 20억이라는 돈이 땅속에 스며들어도 좋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어떤 주택이 들어서는데 그것은 신설합니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꼭 필요없는 그런 신설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새로운 주택지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공단,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거기는 분명히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자기네들 돈 냅니다. 그것은 돈 받아서 하면 되고, 맞지요? 아파트 신설하면 아파트 사업자가 돈 내야, 돈 안 받고 급수시설 안 해 주지요? 그런 것은 하고 나머지 공사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설지구에는 당연히 물 줘야지요.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우리가 수익을 잡는데 수익을 잡아서 지출.
박기철위원
우리 와촌 지역에 내가 사업 요구 해놓은 부분을 전부 포기할 테니까 더 이상 현재 상태로 내가 주민들 어떤 형태로든 달래 가겠습니다. 달래갈테니까 누수하는 17%를 잡으세요. 용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주
김광주건설도시국장
그것이 단년간 잡아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이 전부 한목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 개체율을 200%면 2백 몇 십 퍼센트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다 삭감을 하고 개체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어차피 집행을 하는 어떤 원칙이 있을 것이니까 그 원칙 자체를 그 누수를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모든 내용들은 다시 한 번 동료위원들과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테니까 자료는 바로 와야 됩니다. 청도군에서 사업내역을 받은 것을 내주고 그리고 우리 누수율 17%라고 했는데 누수율 17%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박기철위원
시간 걸릴 것 없어요. 월 몇 톤 팔았는데 징수 몇 톤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생산량을 정수장별로 다 뽑아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것 일일이 지금 보고 안 합니까? 매월 보고 안 받습니까? 얼토당토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65쪽에 시설비 이것이 신설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신설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여기는 관경결정을 할 때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대비를 해서 관을 결정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난번에 본예산 때도 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들 관경결정은 충분히 지역발전 여건이라든가 이것을 감안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여기에 대부분 기 시설할 지구에는 다 포장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 아예 관경결정을 조금 고려를 해서 여유분을 안 넣어 놓으면 또 파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관 교체를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인적, 물적 손실만 자꾸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매설을 할 때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누수율 17%는 지금 소방급수하고 관수급수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포함되어 서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돈 못 받는 금액을 전부 무수율로 포함시켰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신설공사는 대게 주민급수요구에 따른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상해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급수요구를 따라서 예산 계상을 해서 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기술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사업단장이 연구를 좀 하시오. 우리 위원들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여기에 대해서 의문도 갖고 이런데 먼저 누수에 대해서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는 20억원이라고 하지만 관수급수까지 전부 다 따지면 27억 됩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줄어듭니다.
최종율위원
아니지, 전체로. 먼저 내가 빼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원관 자체에서도 누수가 되지만 가정 지선에서도 엄청 나옵니다. 이거 관을 땅 밑에 넣어 놓고 그래서 심지어 계량기 이후 자기 집에 들어오는 데서 어떤 누수가 되어서 피해를 본 가정이 한 두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앞으로는 충분한 진단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법으로 사업단에서 사업에만 너무 급급하지 말고 그런 문제도 앞으로 진단부서가 가정마다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검침만 해서 돈만 자꾸 받아가는 형식으로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어떤 가정급수에 어떤 누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공기업은 그런 부서도 신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이부희 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전입금,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 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당초예산 삭감분 및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3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