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홍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제13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하셨습니다만 오늘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잔여액을 주요재원으로 하였으며, 편성방향으로는 금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법령, 지침, 협약 등에 의한 상용직인건비 상승분 및 직원 복지후생적인 필수적 경비 부족액의 보전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기타사업은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경비만 반영하여 추경 편성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재원 규모는 일반회계 85억9,700만원, 특별회계 59억5,400만원 등 총 145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5%가 증가되었으며, 총예산 규모로는 2,774억7,800만원이 되어 당초예산 2,539억5,600만원 대비로는 9.2%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재원은 우리 구 2004년도 예산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사용잔액 92억6,700만원과,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통로로 신설된 지방교부세 2억900만원을, 그리고 세외수입 16억7,400만원과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2억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산세의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35억4,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경정액 2억9,9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등 4개 특별회계 재원은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21억1,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8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령, 지침, 협약 등에 의한 상용직인건비 상승분 및 직원 인건비와 복지후생적인 필수적지출 경비로 49억9,2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내시된 보조금 경정액 2억9,9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금번 추경에 반영된 41억5,9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시설유지보수 및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보육시설관련 사업비로 8억2,600만원과 관악구여성발전기금조성비 1억원과 지역사회보건복지4개년계획수립용역비 5,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봉천1동 및 신림1동 경로당 신축설계비 5,100만원과 건강가정센터지원 및 노인교통수당 1억2,000만원 등 사회복지분야에 11억5,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조성액 1억원과 신림4동 시장환경개선사업에 3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변경된 도시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중 우리 구민의 생활불편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관내포장도로보수공사비 3억원, 도로시설물보수공사 1억원, 불량맨홀정비 8,000만원, 하수도 준설공사 1억2,000만원, 신림13동 봉덕사진입로 보상비 2억4,000만원, 봉천3동 우성아파트 진입로 확장에 따른 보상비 1억원 등 총 10억9,600만원을 도로 하수분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분야로 신림·난곡지역의 원활한 교통난해소를 위한 경전철추진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따른 임대료 4억1,900만원, 동명칭변경추진사업에 900만원, 교육경비지원에 1억5,0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사료 부족분 6,300만원 등 기타행정발전분야에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탄력적 재산세율 적용에 따라 급격한 재원감소로 추경재원이 빈약하여 기 편성된 예산의 불용예상액을 감편성하고 이를 추경재원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퇴직자 및 결원 발생에 따른 기본급의 불용예상액 5억원, 상용직 퇴직금 불용예상액 4억9,500만원, 신림빗물펌프장 부지매입비 불용예상액 2억5,000만원 등 총 15억4,800만원을 부족한 추경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0만원 전액을 의료보호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 4억3,500만원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융자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전액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에 2,1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주차장 건립기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반환금으로 38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특별회계는 통합신청사건립 적립금으로 1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편성된 주요사업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은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지역개발과 구민의 복지증진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1,300여 전 공무원은 금년도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5년 8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편성방향은,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 반영, 법령·지침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필수적경비 부족분 반영, 직원 복지후생적경비 반영,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계상, 기타 경상적경비 및 사업예산 추가 편성 지양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구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이 2,539억5,6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629억2,697만7,000원으로 3.5%인 89억7,09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5억5,18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3%, 기정예산 대비 5.53%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예산 규모는 2,774억7,882만8,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억9,747만2,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2,005억747만7,000원 대비 4.3%가 증가되어 일반회계 총액은 2,091억494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9억5,437만9,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624억1,950만원 대비 9.5%가 증가되어, 특별회계 총액은 683억7,387만9,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세입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2억6,682만3,000원, 세외수입경정 16억7,467만6,000원,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2억944만3,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억9,302만2,000원, 지방세감액 35억4,726만9,000원, 국·시비보조금 경정내시 감액 2억9,922만3,000원입니다. 담당관 및 국별 세출예산안은 의회사무국은 1억5,423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6억1,675만2,000원 보다 5.9% 증액되어 27억7,098만8,000원이며, 감사담당관은 81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9,308만4,000원 보다 4.2% 증액되어 2억120만9,000원이고, 행정관리국은 33억1,164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36억3,366만5,000원 보다 3.5% 증액되어 969억4,530만7,000원이며, 재무국은 4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1,387만1,000원보다 0.3% 증액되어 16억1,868만2,000원입니다. 생활복지국은 36억6,27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60억1,435만9,000원 보다 6.5% 증액되어 596억7,711만6,000원이고, 도시관리국은 1억4,79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8,418만2,000원 보다 3.0% 증액되어 51억3,213만6,000원이며, 건설교통국은 13억23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4억4,447만2,000원 보다 9.7% 증액되어 147억4,681만2,000원이고, 보건소는 56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80억709만2,000원 보다 0.02% 증액되어 280억1,269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369만1,000원인데 순세계잉여금 등이고, 의료보호급여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동일 금액을 계상 하여 총예산액은 1억3,83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3,516만4,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금액을 주민소득지원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34억1,964만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38억8,745만6,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금액을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등에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206억9,005만4,000원이고,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기금폐지 순세계잉여금 16억2,806만8,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고, 동일금액을 통합신청사건립적립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총예산액은 441억2,58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본예산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 중, 순세계잉여금이 92억6,682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333억6,540만7,000원 중 2005년도 본예산에 240억9,858만4,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재원이고, 지방세감액 35억4,726만9,000원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일원화되어 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관악구세조례가 개정되어 종합토지세 161억243만원 감액분과, 재산세 125억5,516원1,000원 증액분의 차이를 계상한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은 본예산시 1,310억6,600만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3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200억원의 추가징수가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6억원을 계상하여 시세 총징수교부금은 45억3,200만원이며, 교부율은 3%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은, 필수적경비분야 49억9,200만원, 사회복지분야11억5,600만원, 지역경제분야 4억6,000만원, 도시관리분야 1억5,000만원, 토목·하수분야10억9,600만원, 교통행정분야 7,500만원, 기타행정발전분야 12억2,2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등 9억9,400만원, 불용예정액 감액 15억4,800만원등을 배분하였습니다. 국별 재원배분 비율은, 감사담당관 0.1%, 행정관리국 38.5%, 재무국 0.1%, 생활복지국42.6%, 도시관리국 1.7%, 건설교통국 15.2%, 보건소 0.1%, 의회사무국 1.7%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내용은, 총무과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직원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직원 후생복지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는 신림10동청사 신축사업이 유보됨에 따라 80평을 임차 하고자 4억원을 계상하였고, 2004년도 청사부지매입비 8억원은 불용이 예상됩니다. 기획예산과의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자치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금회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본예산에는 10억원이 편성되어 70개교에 지원되었고, 우리 구가 2004년 9월 1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후, 제1회 관악구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고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의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은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에 서울미술고등학교가 선정되어, 국비 50% 지원에 따른 자치구 부담예산 50%인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사업은 총공사비가 약 37억3,200만원으로, 시·구비 투자사업이며, 공사기간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로, 건축공사비와 전기공사비의 부족분 3억600만원을 계상하고,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은 본예산에 동별 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동별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관악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에 근거하며, 구립보육시설 신축 보조사업의 대상은 구립 난향·은천어린이집이며, 국·시비보조비 부담률에 의거 자치구 부족분과 국·시비보조금을 합하여 1억6,74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4억7,850만원이 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구립금빛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은 총 15억4,700만원이 소요되며, 본예산에 5억원이 기 반영되었고, 금회 추경에 5억 9,902만 3,000원, 장래예산에 4억 4,797만 7,000원을 계상할 계획인 사업으로, 사업비 전체가 확보되지 않아 이월사업이 예상되므로 부지선정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의 신림4동 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총 20억원이 소요되며, 시비 14억4,000만원으로 72%, 금회 추경 구비 3억6,000만원으로 18%, 자부담 2억원으로 10%의 분담이 되겠으며, 본예산에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3억6,000만원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11억2,105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미화원의 임금은 노조와 서울시와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일당제에서 월정액으로 바뀌고, 주5일 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부족 및 각종 수당 인상으로 전년도 대비 평균 약 4.5% 인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과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 9개소 중 5년이 경과된 대림·난곡·은천·낙성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비며, 건축과의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수료는 건축경기의 침체로 기정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어 감경정하는 것이며,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인부임 추가분은 본예산에 1억6,000만원 편성되었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4,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 추경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2억2,5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치수과의 인건비는 본예산이 확정된 후 노사간 임금협약 체결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추가분으로 반영한 것이며, 토목과의 신림13동 도로개설공사는 B=6m, L=100m를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6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고, 봉천3동 도로확장공사는 B=17.5m⇒20m, L=80m를 기존 사업비 예치금 5억5,000만원과 시비 2억원 등 총 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신림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B=6m, L=50m의 아치교로 총 26억원이 소요되는 시비사업으로 기정예산 5,000만원과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004년 특별교부금 사용잔액 변경승인분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하고, 2006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관내 포장도로보수비는 기정예산에 12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원 증액되어 총 15억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30억5,000만원, 2004년도 24억원이 편성되었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는 기정예산에 2억5,000만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원 증액되어 총 3억5,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4억5,000만원, 2004년도 6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의 하수도 준설비는 기정예산에 8억원,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1억2,000만원 증액되어 총 9억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6억5,00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전철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에 발표된 난곡지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경전철 도입 발표에 따른 주민홍보와 선진국사례견학 등을 위한 경비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보건소의 주요내용은, 복지사업과의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 보조금 세입예산 5억1,296만2,000원 감경정은 국·시비보조금 가내시액으로 본예산을 편성 후 사업연도 중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4,030만8,000원 중 38억1,200만원은 200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서원어린이공원 주차장건설비입니다.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2004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동일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추경부터 새로이 도입된 분권교부세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도의 의의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과제인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이전통로를 마련하며, 재원의 성격은 보통·특별교부세와 함께 지방교부세에 속하고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자치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하여 운영하는 일반재원입니다. 재원규모는 내국세의 0.83%며, 운용기한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이며, 당해 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고, 이양사업의 성격을 분석하여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로 구분하며, 우리 구의 2005년도 교부결정액은 총 16억6,952만2,000원이며, 경상적수요가 14억6,007만9,000원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11건, 문화관광부 사업 5건을 기 간주처리 하였으며, 비경상적 수요 2억944만3,000원은 금회 추경의 일반재원으로 편성하여 구의회의 심의를 거치며, 집행잔액에 대하여 반납 없이 구 재원으로 익년도에 사용되며, 세출 각목명세서에 분으로 표기됩니다. 금회 추경에 사회복지과의 보육시설 신축에 5,024만 2,000원, 구립 보육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 아동급식지원 9,820만1,000원, 경로당2개소 신축설계비 5,1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제가 금요일날 질의·답변시간에 속기록을 오늘 회의시간 전까지 해 달라고 부탁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 주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에서. 건설교통국 질의·답변할 적에 제가 속기록 하나를 오늘 아침까지 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얘기했고 의회사무국에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신림10동 임대료에서 주민자치센터 임대 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예비심사에서 삭감돼 있었는데 동청사 추진이 과거에는 중기계획에 있었죠? 신림10동.

예.

그런데 그간에 부지확보 문제 등등으로 해서 아마 중단돼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현재 지금 자치센터를 새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예.

지금 동청사 추진 현황이 어떤가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동청사가 굉장히 노후돼 갖고 2년 전부터 중장기계획에 잡혀있어 가지고 동청사를 새로 건립할 계획으로 처음에 잡았었습니다마는 뉴타운등 재개발 계획이 있어 갖고 그쪽에다가 청사를 못짓는 계획으로 바뀌는 바람에 8억원이 한 번 명시이월됐다가 감소됐습니다. 그 동안에 뉴타운 개발시간이 공백기간이 한 3년 내지 5년 검토하다가 굉장히 열악한 현 상태를 보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2년 전부터 유도를 했었습니다마는 피상적으로 전세로, 이건 다시 회수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세로 3 ~ 4년 있다가 새청사로 들어갈 계획으로 편성해서 했던 것입니다.

새 청사가 3년 후면 건설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한 3년 정도

신청사 건립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완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사무소가 우리 중장기계획에 최우선 순위입니다. 재작년에 부지매입비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못했고, 김장환 전 의장님께서 구의원 3선을 하시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부지매입을 위해서 동 추진위원회와 우리 구청이 현장답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몇 군데를 정하고 했습니다마는 결국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재개발 지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자는 게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신림뉴타운지역이 또 계획이 됐고요. 그래서 이 동청사가 언제 지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지어지는 동안에 임대를 해서라도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에 부응을 해 주자, 이래서 지금 부지매입비 8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불용시키고 임대해서 동청사 지어질 때까지 자치센터라도 해 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시세를 보니까 한 80평을 넘는데 4억원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임대할 건물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조사를 통해서 구해볼 생각입니다.

답변 중에 임대할 것은 거의 내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위원님들께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세 군데를 조사한 산출근거로 예산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결단코 어디 건물이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동 추진위원회와 우리 구청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임대할 계획입니다.

앞서서 과장님의 상세한 얘기로 새청사 얘기는 맞지 않은 것 같죠?

지금 계획이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불확실하게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거기 지금 8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에서 상당히 협의가 있고 또 현재 뉴타운 후보지 선정이 그 속에 포함돼 있고 해서 이거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새로 청사계획은 세워야 될 것 같고, 임대를 해서까지 한다는 거는 그건 생각해 보겠지만 현재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지금 몇 가지나 됩니까 그럼?

한 7 ~ 8개 정도 됩니다.

현재 청사 내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해 왔죠?

예, 그런데 상당히, 제가 한 번 가 봤는데 굉장히 좁고 또 활성화가 돼 있는데 비해서 시끄럽고, 덥고, 좁고, 상당히 27개 동 중에서는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제외시키라고 그런다면 신림10동 주민들한테 소외감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림 주민자치위원회가 또 있죠?

예.

신림동의 입장도 있고.

신림주민자치위원회도 전부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대답 같고. 거기서 아마 토론되거나 그런 것 같지 않다는 또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동주민들하고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하고 오늘 아침에 타협해 봤는데요 전부 찬성하는 걸로 했습니다. 얼마전에 땅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뉴타운으로 거기 지정돼서 토지구입비가 8억원 잡혔다가 지금 4억원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4억원이 시설비가 아니고 전세금입니다.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한다면 나중에 신축할 때에 지장이 없을까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주민자치센터 그렇게 급한 사항도 아니고 기존 있던 청사로서도 수용할 수가 없는 가요 거기?

예, 굉장히 열악하고 27개 동 전부다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림10동은 전혀 혜택본 것이 없습니다 시설에 관해서. 그리고 지금 3층에 청소미화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그래서 증축을 할 수도 없고, 도저히 형편이 안됩니다.

그런데 물론 신림10동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난곡지역에는 경전철을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신림13동은 또 우리가 볼 때 아파트 건너편이나 동사무소가 아마 잘려나갈 가능성이 지금 예측하는데 90%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만약에 잘린다면 시급하게 동청사를 다시 짓든가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오히려 신림13동이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그런 계획도 좀 가지고 계신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 보상비 가지고 대지를 다시 해서 증축하든지 하겠다?

예.

잘 계획을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금 그쪽 신림10동에 동청사 구입비로 약 8억원 정도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죠?

14억원이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나 재개발이 될 때 거기에 혹시나 도시기반시설에 동청사나 기타 뭐 다른 시설이 존재하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이 됐을 때는?

뉴타운 됐을 적에는 동청사를 새로 짓습니다 그 안에.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는 청사 토지구입비는 좀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고, 그런 일들은 할 수 없을 것이고 단, 신림10동에 거주하시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한동안 소외를 당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참작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획서가 좀더 면밀하게 올라왔으면 예산에서 안 깎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좀 허술하게 올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평생학습축제에 대한 것을 설명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에 어떻게 홍보할 건지 이런 것을 좀 얘기좀 해 주시고 규모라든가 참여인원이라든가.

평생학습축제는 전국에 한 20여 개가 있는데 지방에 조그만 중소도시도 평생학습도시 축제를 해마다 개최해서 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열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금년에 처음 하는데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 서울시 평생학습센터, 서울시 교육청 이런 유관기관과 이미 다 협조를 했고 또 우리 구 관내에도 각급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또 각 복지시설등 사회 평생 루트에 다 참여해서 평생학습축제를 하기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이 돼 버려서 지방간의 신뢰도 문제가 있고 또 평생학습의 기반을 다지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체육센터, 우리 문화관 등 이런 곳에서 주민들이 평생학습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작품을 전시하고 추가적으로 또 각급 학교와 유대를 갖고 그래서 구, 동 전체가 평생학습도시로 나가는 그 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당히 중요한 행사인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에서 제대로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다면 위원들이 몰라서 이걸 삭감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중요한 행사에 예산을 전액을 삭감해 버리니까 행사가 못 치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나 동작교육청, 유관 기관과의 신뢰가 깨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각 학교가 각 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 축제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우리 구의 신뢰가 문제됩니다. 제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는지 몰라도 이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행사자체가 못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 전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뢰도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기타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우리 관악구의 신뢰가 무너지고 행사 자체, 유관기관 단체들이 이렇게 많이 온다 하는데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세요. 위원들한테 홍보를 부족하게 한 거 같아요.

제가 설명할 기회를 갖고 있지 왜 삭감을 했냐 이건 모르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꼭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강사성신도비가 우리 동에 있기 때문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020만원은 서울시비고, 구비는 180만원만 합쳐서 하도록 돼 있죠?

국·시비입니다. 1,020만원 국비, 시비 합해서.

만약에 이게 반영이 된다고 보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공사기간은 한 달이면 충분하고 이게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 2, 3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연말이 도래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쪽 종회에서 건의도 왔는데 이왕에 11월 4일날이 거기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날이랍니다. 그래서 이왕에 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행사가 있기 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왕이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신림4동 시장환경개선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부분은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시비가 엄청나고 구비는 3억6,000만원인데 일단 우리 구에서 먼저 재원마련이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각 재래시장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고 있는데 대형유통업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지역적으로 고려해서 살았어야 할 부분이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림4동 시장 상인이나 그 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라도 있습니까?

신림4동은 현재 상인회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해서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선정이 돼서 사업신청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구비 사업, 시비 사업, 주민부담금 사업인데 그 비율이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시에서 20억원 한도입니다. 20억원 한도에서 10% 약 2억원 주민부담금이고, 그 90% 중에 20% 약 18억원에 대한 3억6,000만원이 구 부담이고, 나머지 14억4,000만원이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내년도에 시비 분담금이 어떻게 변경될지 그 사항도 모르는 상태고 내년도 시 사업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이 재래시장에 예산이 지원될 지도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비하고 주민부담금이 확보가 되면 금년도 타 자치구에 환경개선사업분담금으로 지원된 사업 중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을 환수해서 우리 관악구에 주겠다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선 많은 분담금을 준다고 그럴 때 시비를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까지 시행해서 환경개선사업 완료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비는 확보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장측이 민간에서는 가능합니까?

현재 일부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5분의 3 이상이 조합에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해서 인정시장으로써 승인도 받고 사업주체가 결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신림1동에서 그런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진 상태를 견학을 하고 좋다라는 사항을 상인들, 건물주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확보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약에 주민부담 2억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면 시비가 14억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관악구는 재래시장 환경이 아주 열악한 곳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된 것 같고 특히 이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게 추경에 하면 겨울 공사가 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좀 연장되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본예산에 편성이 된다거나 추경에 반영이 된다거나 겨울공사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시설같은 거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신림1동 사업도 2004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005년도에 실시돼서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본예산에서 했던가요?

아닙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무엇보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런데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일단 사업자체는.

주민을 위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의 협조가 100% 이루어질지 그게 조금

그거는 계속

현재 50몇 % 됐다고요?

현재 5분의 3이상이 동의를 해서 인정시장으로 승인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도 사업에 동의하리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하리라고 봅니까,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재래시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대형매장까지 해서 22개인데 이 중에서 재래시장 즉, 골목시장으로 하는 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림1동 골목시장이 변동이 됐고 신림1동, 4동, 신림6동 이런 시장들이 재래시장이고 봉천동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봉천동쪽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봉천11동에 그 일부를 골목시장으로 관리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신림4동 시장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재래시장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신림1동 시장을 가서 보니까 환경도 친환경적이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이 돼서 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위원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부족 아니에요?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못한 거 아니에요? 일을 추진하면 하게끔 해야지 추진을 못할 바에야 안을 내놓지 마세요. 좀 적극성을 띠고 위원님들에게 가서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하다. 우리 관악구 재래시장을 친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 적극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적극성을 띠고 또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전액 삭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인지 몰라도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더 설득력있게 설명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수정동의해서 올라왔죠?

예.

특위에서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할 의향은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곧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했어요. 오늘 선관위에다가 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오늘 하겠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이런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수정동의까지 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인데 좀 일찍 출근하셔 가지고 이것 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에서 항상 서면으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상임위원회에서도 격론을 벌여 가지고 이게 수정동의한 거예요. 수정동의해서 올라온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사업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확인차 질의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면밀하게 오늘 그거 해 가지고요 이따 오후에,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할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원래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어야 하는데 작년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5월달에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하면 이게 가능한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한테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뭐냐하면 지금 선관위에 관련돼서 물어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정확한 답을 오늘 특위가 끝나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답을 어느 정도 주셔야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청장 특명으로 조례변경된 거고 해서 오늘 저희가 서면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빨리 답변을 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못 받잖아요?

선관위에서 1주일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이 사업을 진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1월달에 내려온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내려왔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만약 이 사업을 전부 빼면 복지사업과의 업무 중에 복지업무 외에는 일반적인 사업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그래서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것은 선관위에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진이 가능합니다.

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와야지만 이 사업이 가능하다?

예.

그 시기는 한 1주일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결특위에서 이거 할 필요 없네요?

그런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한 번 추진해 보라고 했으니까 날짜를 잡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만약 선관위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랬더니 부결이 돼도 괜찮으니까 추진을 해 보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에 따라서 추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때 판단이 나오겠네요?

예, 1월달에는 일단 안 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저도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니까 웬만하면 말 안 할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 중에 책임이, 어떻게 말할까. 금년 1월부터 했으면 만약에 복지증진에서 이해한다면 빨리 선관위에 알아 가지고 그 결말을 내서 우리가 해야지 지금 알아봐 가지고 - 지금 우리 추경에 - 그때 봐서 할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 계수조정해서 추경이 통과하는데 이거 답변이 되겠습니까? 할 의지가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고 그래야지 지금 뭡니까?

그러니까 1월달에는 선관위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떻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으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오늘 추경에 재무건설위원회도 있고, 총무보사위원회만 있어도 제가 말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전부 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삭감이 됐으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거 보면 전부다 금년 중추절에 필요한 예산이라고요. 봐요, 무의탁노인김장김치지원,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아동)생일축하 전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인데 선거법으로 인해 가지고, 또 안 하면 과장님이 어떻게 안 할 것이고, 금년 1월달이면 지금 9월달이죠? 그 안에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사업과는 지금 못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온 게 뭡니까? 왜 왔다갔다 합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결과에 따라서

그걸 왜 안 했냐 이 말이죠.

오늘

몇 시에 할 거예요? 다 업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오늘

그러면 3월달도, 5월달이고, 지금 9월달인데 뭐 했냐 이 말이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질의할게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가 우리 구에 언제쯤 내려오는지 아세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우리 자치구에 시달되는 게 서울시를 통해서 언제 내려오는지 아시냐고요.

3월달부터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대한 대비 기초자료 요구를 하죠, 그게 언제죠?

한 9월달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 ~ 10월경에.

아니죠,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지금이 9월이에요.

전년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된단 말이에요 자치구에. 서울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몇몇 사업에 대한 예산 기초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죠, 그게 언제냔 말이에요.

그게 9 ~ 10월경입니다.

그러면 추경은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언제쯤 기초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두 달쯤 됩니다.

두 달쯤 됐는데 지금 여기 편성할 때 이제사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해서 의뢰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걸 할 의지가 있다고 보면 이미 선관위에다가 이거에 대한 - 내년도 선거니까 -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그 답변을 갖고 예산편성에 들어갔어야 된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걸 편성할 당시에는 조례에 개괄적으로만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 연초에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것만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선관위에서 회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회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했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 사업적인 성격을 전부다 빼면 복지사업과는 법적인 업무 외에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몇 개를 살릴려니까 이걸 다시 질의해서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질의하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그런 수정동의안까지 제기할 정도가 아니라 그 이전에 조례에 있든 없든간에 그 문제는 이런 의지가 있다면 사전에 선관위에다 명확히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에 시행이 가능하냐, 금년 추경에서 시행가능한가를 물었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여기 와 가지고 오늘 질의해 가지고 1주일 후에 받으면 오늘 심의 끝나는데 얘기 하나마나죠.

그러니까 일단 지난번에 물은 거는 선관위에서 안 되는 걸로

일단 얘기해서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이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내놓은 안이 아니에요 이 안은? 복지사업과에서 내려온 안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전부 수립했는데 올해 연초에 보니까 선거법이 엄격하게 해석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월달에 안 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도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에 저희가 감액 신청을 했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아, 위원들이?

이 사업적인 성격을 전부 빼면 복지사업과는 법적 업무만 하게 되니까 몇 개는 살려두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총무보사위원님들이 올리라 해서 안을 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감액한 건데 몇 개가 살아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니 나는 과장님이 내놓은 안인 줄 알고 대답이 이상하게 나가니까 전부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월달에는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이 사업을 이번에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감액을 이번에 신청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사업적인 성격이 전부 못하게 되니까 몇 개라도 살려 가지고 질의를 해서 다시 추진을 해 보라고 그래서 이번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복지사업과에서는 감액해서 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개를 이번 추경에 감액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질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거기에 달려있다니까요.

그때는 못 하는 걸로 내려왔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정비를 하는데 대림은 어느 지역이에요 지구단위계획정비 구역이?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금년 추경에 3억원인데

포장공사비가 3억원.

그러면 검토보고에 금년 기정액 12억원이고 추가 3억원인데 2003년도에는 30억5,000만원이고 2004년도 24억원인데 왜 예산이 줄어진 이유는 멉니까?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관악구 재정이 총 예산이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적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서 실제 할 수 있는 토목과에서 원하는 건 얼마였습니까? 얼마였는데 얼마로 줄어든 겁니까? 횟수가 줄어든 겁니까?

이거는 연가 단가사업이라서 미리 사업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들어 오면 현장답사를 해서 제일 불량한 순서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리 설계해서 발주해서 한 금액이 아니고 도로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제가 묻는 것은 실제로 구청장님께서 깨끗한관악만들기를 하죠? 하는데 그러면 기반시설이 도로포장이 주거환경이 먼저 선결돼야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기반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이 께끗하지 못하면 청결한 관악구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관악구 토목과장님이 다른 부서 보면 실제 원하는 일은 많은 데 능력이랄가 로비가 부족해서 깎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올해 예산 총괄 중에서는 많이 배정한 겁니다.

2004년도는 20억, 30억원이 되는데 올해는 12억원 하고 3억원 하고, 12억원이면 과연 관악사회에 포장이 또 토목이 과연 그렇게 더 늘어나고 더 깨끗한 관악을 만들어서 더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진 이유가 멉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은 예산 범위 내에서 또 본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답변이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도 추경예산 총계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보면 학교경비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8원으로 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2억원을 더해서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왔습니다. 실제로 교육경비 할 수 있는 예산을 실제로 주민이 와 닿는 토목과나 이런 데서 써야 될 건데 실제로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이거하고 실제로 주민이 와 닿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도로포장이라든가 축대라든가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렇죠? 자체를 보면 보조사업비 하고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우리 관악에서 보조하는 거하고 당면과제인 우리 관악에서 주민이 와 닿는 거하고 사업이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이 된 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이 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년도의 경험을 보면 토목과에는 예산을 많이 주고 싶어도 공기가 짧아서 예산도 필요없다 이런 소리를 들은적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예산이 오면 다른 부서 준 뒤에 금년에 소화할 수 있죠?

소화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지원사업 그런 것도 보면 도로변의 담장 같은 게 쭉 있어서 도시미관이 나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담장헐기사업 해서 나무를 심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거는 예산편성 부서에서 경중을 따져서 사업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저 예산을 달라, 말라 그 소리는 못하죠.

아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총괄적으로 예산편성한 거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볼 때는 그건 우선순위 아니다. 그리고 또 학교는 교육부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하는데 거기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관악구 예산 가지고 우리가 딴 데 쓸 때 늦어도 이런 부분은 조금 우선순위에서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하고 또, 토목과에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3억원이고 재무국에서 7,000만원 더 추가해서 3억7,000만원 돼 있는데 앞으로 더 하게 되면 금년 안에 원하는 주민들 기반시설이 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 의원입니다. 봉천3동 하고 신림13동 하고, 봉천3동의 도로개설공사가 1억원이고 신림13동에 2억4,000만원인데 이게 어느 비용으로 잡은 겁니까?

봉천3동 1억원 그게 보상비가, 보상을 추진하는 중인데 공사비는 시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예결위 통과돼서 지원받고 또 보상비가 1억원 모자랍니다. 그분들은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그 보상비로 들어갈 돈입니다. 신림13동 거기가 총 공사비가 8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우선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거기 도시계획도로 6m도로입니다. 보상부터 추진하려고 2억4,000만원 잡아서 올부터 사업인가 내서 시작하면 위원님들이 나머지 돈을 주시면 내년봄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될 때쯤 계획도로가 관통이 안 되고 여기 699-3까지만 돼 있는데 막다른 골목마냥 이왕에 하는 거 699-4만 조금 귀퉁이 해결하면 관통돼서 순환도로가 될 수 있도록 되겠는데 그걸 설계변경 해서라도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설계변경할 지역이 아닌데 현장을 가 보니까 그쪽에는 한 4m 도로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공사비에 집어 넣어서 이왕이면 순환도로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거 보니까 GRT사업 예산으로 7,00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및주민홍보 2,000만원, 선진국 경전철견학 비용해 가지고 5,000만원 합이 7,0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홍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부분을 홍보할 것인지 이걸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선진국 경전철견학 비용 이 부분도 저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GRT공사는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빨리 시행을 해야 됩니다. 조금 늦어지면 자꾸 이쪽 다르고 저쪽 다르고 하다 보면 하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간단히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우선 경전철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이 바로 난곡입니다. 우선 난곡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GRT를 지난 5월 23일 계획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는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이 11월 초 정도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철사업은 사실상 서울시 재정투자 사업입니다마는 규모로는 2,000억원 넘게 투자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주민들 생활에 가장 밀접한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 구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보상문제도, 재산권 문제도 있고, 도시계획입안단계도 구청장이 입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도부분,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별도로 합니다마는 도로 확장단계에서 저희가 입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재산권하고 어울리는 사업이기 때문 서울시에서 재정부담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에서 구에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가로조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얼마만큼 조성을 하려면 시범가로도 잘 육성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도시의 실제 한 30년 전부터 선진도시는 신교통수단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입된 사례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가서 기술적으로나 또 선진도시에서 건설현장의 운영사례라든지 가로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충분히 해야 된다고 해서 5,000만원을 많다면 많은 예산입니다마는

됐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됐고요. 그런데 선진국경전철견학 하려고 하는데 1인당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출하기는 400만원 넘게 산출했습니다마는

1인당이요?

예, 다른 여행하고 달라 가지고 여행경비 같은 거는 1인당 산출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가령 통역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개 국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3개 국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 2,000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각 동에 동사무소에다가 주민을 모아놓고 각 동마다 의견을 수렴한다는 이 자체는 의견이 각 동마다 이해타산이 있어서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7개 동에 관계되는 각 동의 대표분들이나 이런 분들 모아놓고서 어느 특정한 장소를 얻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 동 가서 하고 이 동 가서 하고 이렇게 각 동마다 가면 정말 이게 의견수렴이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난곡지역의 GRT 사업이 어느 지역보다 처음 하고 하니까 질좋은 GRT 사업이 돼야 한다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이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비심사에서는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원칙적으로 반영을 해 가지고 좀더 질좋은 GRT가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고, 한 사람에 400만원이라고 하는데 혹시 일반주민도 참여를 합니까?

지금 주민참여 계획은 없습니다.

주민참여 계획은 없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려면 토목, 하수과, 아니면 환경분야,

도시계획.

그렇죠, 그리고

또 전담팀 이렇게

보상전담팀도 가야 됩니까?

아니 경전철 관련해서 추진팀이

아, 그 추진팀?

예.

토목과하고 치수과 그리고 환경쪽에 한 사람하고 주무국장님 한 분,

그리고 도시계획.

학계나 뭐 아니면 도시계획 한 사람 해서 5명 정도로

보상관계요.

예, 5명이 간다라면 그렇게 많이는 안 들 것 같아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이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안이 저희가 원한 대로 반영을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경전철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도입되는 그야말로 대형프로젝트로 시행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가서 보고, 견문도 넓히고, 안목도 넓혀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 이 사업이 추진돼서 그야말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관악구, 추진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우리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보고 또 배움으로 해서 그런 시행착오를 하나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예산투자효과 면에서 본다면 정말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 아마 모를 겁니다. 지금 교통개선효과로 나온 금액만 해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뽑은 게 6,450억원입니다. 만약에 경전철이 잘못 건설돼 조금 시행착오로 인해서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또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그것 역시 우리 난곡지역뿐만 아니라 관악구 전주민이 감수해야 될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액면에서 보면 지금 추경에 왜 5,000만원과 2,000만원 꼭 반영을 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기본계획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는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히 이번에 다녀오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쫓기고 또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2,000만원 홍보비 이거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아시는 대로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는데 하다못해 우리 하수도 부설만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선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손해를 본다든가 또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든가 그러면 장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철 사업도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문제인데 다른 개인주택이나 상가

예.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상가를 임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돼서 자꾸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번에 이 정도는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본계획이 11월 초면 실시용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기적으로 지금 만약에 추경에 예산을 받는다 할지라도 좀 늦었다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보기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잘 스케줄 같은 거를 짜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하는데 내가 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왔으면 재무건설위원들은 좀 참작해야지 이거 시간을 다 끌고 다 해버리면 이거 되겠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2,000만원 삭감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충분히 위원님들께

그러면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필요해서 올라왔는데 삭감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다소 충분히 사전설명이 부족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하는 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경전철은 서울시에서 하고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해야지 우리 관악구 예산 가지고,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관악구 예산을 꼭 투입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앞서

아까 얘기 들었지만 제가 아직까지 아무리 시기가 바쁘고 추경에 올라와야 될, 본예산에 올라와도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올 정도까지는 시급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추경에까지 올라와 가지고 홍보가,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인데 주민설명회 하게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가 난곡 시범한다는 거는 관악구 안 살면 서울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도 매스컴을 통해 다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돈을,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건가 이에 대한 것은 제가 의문이 가고, 또 아까 5,000만원은 선진국 견학인데 여기 가는 거는 몇 명이 갑니까?

지금 12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관광으로 갑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직하고 경전철 추진반하고 해서 열두 사람으로

여기가 그러면 견학 가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네덜란드 아인트호벤 경전철 있는 데, 그리고

예산이 12명 가는데 5,000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거기 다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가는데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본 가면 150만원이면, 12명 갔다오면

일반여행과 다른 게 이것은 기술적인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자료 같은 걸 충분히

아무리 그래도, 며칠 가는지 모르지만 거기 한 군데 갔다오면

한 군데만 아닙니다. 독일 베를린, 경전철 운행된 도시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라든지,

됐습니다. 12명 같으면 한 사람 앞에 거의 400만원 돈이 소요되는데 일반 보통 2박3일이나 4박5일 간다고 그래도 한 200만원, 180만원 거기에 맞춰, 과장님 말씀 들으면 뭐 자료구입한다고 그래도 400만원 돈 책정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 또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삭감 올라온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필요없는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보비 2,000만원은

알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년에 신림1구역, 7구역 4,000세대가 9, 10월달에 입주가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공사를 저희들이 조기에 착공해 가지고 11월에 추진을 차질없이 하려면 주민들의 광범위한 이해와 설득작업이 필요한, 그래서 충분한 홍보도 하고 또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간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 일반여행보다는 예산이 더 과다하게 들어간 거 아니냐, 책정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일반여행 같은 경우는 코스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들이 가입비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특별히 더 부수적인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신교통수단은 선진도시에서 도입된 관계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건설됐는지 또 건설은 어떻게 건설한 건지, 또 실지 운행은 어떻게 했는지

됐습니다.

이런 것을 상세히 볼려면 상당히 기술적이고 또 정밀한 그런 나름대로의 자료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사회 민생이 어렵죠?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거는 알죠?

예.

그러면 왜, 여기 구에서 안 하고 시에서 충분히 하고 시에서 받아 가지고 시에서 발주하는데 관악구에서 이렇게 관광하고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발주처가 시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가고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못할 거면 거기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 구 예산 가지고 갑니까?

위원님, 제가 좀 답변을

됐습니다. 답이야 그렇고. 다 해야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건 보통 우리가 선진지 시찰하면 가볍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격려차원에서 가볍게 갔다 오는 걸로 우리 보통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예산을 반영하는데도 우리 예산부서 집행부 많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서로 설명이 부족했고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 생각처럼 똑같은 생각들을 우리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경전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지 시행해야 될 청은 우리 관악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뭘 알아야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해서 이거는 제가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보니까 12명 안에는 못 넣겠더라고요. 그렇게 빠듯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개인여행으로 따지면 많은 거는 전에 여행갔던 비교시찰 같은 거는 가이드 정도면 되지만 지금은 통역사가 붙어야 되고 또 관공서 가서 그 자료를 얻으려면 가벼운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도 이것도 한 거고, 또 만약에 여유가 된다면 인원수를 좀 더 늘려서라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나는 이 예산이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경전철 시공이라든가 그 일정은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안 되니까 서울시에 만약에 기공식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 이게 안 되니까 지연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차질이 있다는 자체가 서울시가 잘못 추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아니지, 말을

위원님, 사업차질보다는 이거는 선진국 사례를 보고 배워와서 시행착오를 많이 줄이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리 교통개선효과만 하더라도 5,600억원 잡는데 만약에 시설을 하나 잘못 했다면 몇백 억원이 사실 손해지 않겠습니까? 그럼 5,000만원 투자해서 많은 걸 갖다가 선진국에서 좋은 사례를 갖다가 좀 벤치마킹 하자 이런 뜻입니다. 가시면 아마 위원님들도 아, 이건 많은 도움이 되어 이해가 되시리라고

자꾸 시간이, 내가 오랜 시간 끄 것 같은데 국장님 말씀도 우리 관악구에 웬만하면 더 잘하고, 경건하게 같은 돈을 들여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 갑니다만 과장님 답변에 일부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있다면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주도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시책사업이 자치구에서 좀 협조 안 한다고 해서 차질이 있다는 자체는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있노라면 상당히 위원으로서 분통이 납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은 지금 말씀드리는 서베를린이나 네덜란드나 블란서에 가서 이 차량을 많이 타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가실려고 하는 나라 3개국 전부다 인구가 작고 땅이 넓기 때문에 이러한 경전철 GRT가 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난곡 같이 지금 현재 인구가 많고 도로가 좁은 데서 이 GRT 프로젝트를 입안한다는 건 굉장히 모순된 부분이거든요. 또 두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서울시에서 입안한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입안할 때는 이분들의 많은 노력과 검토와 검증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우리 팀을 이끌고 서울시에 가서 그 서울시가 프로젝트를 내놓은 공무원들한테 가서 배워와야 돼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웹상으로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디스커션하고 하나의 모든 것이 다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로젝트를 입안한 부서가 서울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설명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 관악구청이 입안한 것처럼 들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우선은 지금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이렇게 시찰 대상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마는 세부계획을 세우다 보면 추가도 되고 아마 조정이 될 겁니다. 우선 그쪽하고 우리 난곡지역하고 실정이 안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현장을 더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점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렇게 선진국 베껴와서 난곡에다 도입한다고 그래서 이게 타당한 건지라든가 모든 거를 갖다가 자세히 살펴서 반영할 필요가 있고. 또 나중에 질의하신 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얘기는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시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지만 사실 난곡의 지역 주민들이 사용대상이고 또 이 경전철이 만약에 불편을 준다면 난곡 지역의 관악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항이 엄청나게 큰 사항이고 또코스트도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서울시 공무원들이 충분이 이 부분을 검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먼저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전철사업이라든가 재정투자 그런 부분이라든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뒤따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아니면 부구청장님 정도가 서울시에 가 가지고 돈 5,000만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광역단체에서 얻어다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하려고 하셔야 맞는 얘기지 왜 추경까지 이런 소소한 돈을 올려 가지고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위원회가 틀려서 초기에 이런 말씀을 못 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국장님은 서울시에 이 프로젝트 입안하는 본부에 뭔가 의뢰를 해서 관악구에 이런 것을 줬으면 이 선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이거 3개국이 아니에요. 6개국, 한 수천억 달라고 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세요. 맞는 얘깁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부터 예산을 얻을려고 해야지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경전철 도입하는데 용역을 외주발주를 했어요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외부에다 발주를 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들도 시에도 없는 형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시직원도 팀장도 한두 명 같이 가서 고민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배워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들어 가고 가서 방문해서 얘기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옛말에 백 번듣는 것 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는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 가서 한 번 확인해 보고 그런 사항을 우리가 접목을 시킬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이 퍽 지당하시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입안할 때는 서울시에서 관악구에 이관을 시켜서 주체가 관악구가 주체가 되는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요. 빗나갑니다마는 싱가폴이라든가 일본같은 데서 하나의 단체장이 바뀌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입안하면 두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을 충분히 팀을 구성해서 6개월 1년 동안 현지에 보내서 숙지를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단체장은 그동안에 여러 나라의 오너를 불러서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울시에서 주체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우선 서울시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되도록 짧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전철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에요?

주체가 그러나 서울시하고 관악구하고 공히 함께

주체는 서울시인데 관악구에서 관련됐기 때문에

서울시 재정투자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더 주도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함께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전철견학에 참여하는 인원이 열두 분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이 가시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전철추진전담팀이 한 4명 정도 다음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그 다음에 조경 한 사람, 하수 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하수박스 안전을 위해서 하수박스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수박스 관련해서 한 사람, 보상 관련해서 한 사람, 기타해서 한 두 사람 해서 열두 사람 정도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참여하는 견학은 아니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도 가능하면 한두 사람 같이 가는 걸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하고 우리 구의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견학이다?

예.

일반 주민들은 참여하는 걸 검토한 사항이 없네요?

예, 아닙니다. 하신다면 난곡지역 출신 구의원님도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림, 난곡 일대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의 큰 숙원사업인데 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사전 이해를 위원님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소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겁니다. 여러 위원님한테 설명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오해의 소지 말도 많이 돈 건 아시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견학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에서도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다니면서 보고 현장에 가서 보고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견학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정이나 GRT 도입에 관해서 주민들의 홍보비하고 설명회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와 최소한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견학을 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의 전담팀을 구성한다? 지금 올라온 5,000만원에 대한 예산보다 대다수의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께서 견학은 꼭 필요한데 경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비와 최소한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견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전액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경천철사업에 대해서 견학하는 부분도 저는 이해는 조금 가는데 본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전액 삭감해서 올라올 정도라면 교통행정과장님도 좀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차원이나 모든 면에서. 이거 삭감해도 되죠?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본위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위원님, 이번 경전철 관련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급하고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요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반영할 정도면 주무 과장님께서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시고 설득의 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상임위원회가 총무보사위원회지만 저 이거 처음 듣고 예산할 때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특위가 뭡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하는 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설명회하고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하고 주민홍보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는 설명과 홍보의 명확한 경계점은 저도 확실히는 갈음이 아직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계된 이번 사업에 국한된 7개동 난곡 주민들에게 정확한 주민설명회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차원에서는 주무 과장님도 홍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경전철이 도입 확정될 시에 많은 홍보를 하셨어요. 많은 홍보가 됐잖아요. 우리 관악구에 GRT경전철이 도입 확정. 서울시 전체에 다 홍보가 됐죠. 주민설명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했다시피 한 장소를 선택해서 7개 동에 관계된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한두 차례에 걸쳐서 필요하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는 본위원도 동의를 하지만 만약 설명회가 개최가 된다면 각 동을 순회하면서 설명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주민홍보 내지 설명이라는 변명하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홍보 내지 설명회가 항상 다른 용도로 설명회가 되는 경향을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주민홍보에 대해서 좋은 의도로 예산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한테 충분히 사전이해라든지 홍보가 안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난곡 경전철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아주 급박합니다. 하루라도 더 공사일정을 당겨서 해야 될 그런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참여협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과설득이 있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예산이 또 필요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이해를 해 줄 부분이 경전철 설명회 예산과 시찰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GRT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 또는 선진국경전철견학 해서 길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각 동마다 경전철 구간에 있는 동에 오늘부터 설명회를 하기로 계획이 돼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는게 아니고요 오늘부터는 설명회 일정이 없습니다.

그럼 국장님은 뭐 다른 내용입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번 임시회 때 임현주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은 난곡에서 난향초등학교까지 1차로 시행하는 걸 그때 확정을 해서 추진중인데 그때 5분자유발언을

5분자유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설명회입니까?

연장해서

알았습니다.

롯데 그거는 차후문제죠.

나는 이 예산에 들어있는 설명회 주민홍보를 오늘부터 하려고 그러는건가 하고 예산이 통과도 안 됐는데 오늘 한다고 하면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의원들이 아무런 통보도 받은 게 없고 하는데 주민들이 오늘부터 설명회를 구청에서 와서 한다고 했다 이런 얘기 하면서 확인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장회의를 그때 소집을 해서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보라든지 또는 해결을 할 때 보면 지난번 신림6동에 뉴타운 같은 경우도 고생하신 의원을 배제하고 구청장이 인터뷰를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니까 마치 주민설명회 이런 건 가시입니다 사실. 왜 그걸 배제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같이 하면 더 빛이 나는데 실제로 고생도 많이 했고 서울시에 수십번 쫒아다니면서 하는 거 저도 보고 그랬는데 배제시키고 한다면 청장님이 뭐가 좋습니까 그게. 같이 노력해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그럴려고 하기 때문에 예민하다 보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런 행정은 하지 마세요. 청장님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런 선진지견학도 이거 쉽게 얘기해서 이쁜사람 몇 명 추려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까지 나옵니다.

절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지만 서울시에서 하니까 지난번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난곡 경전철에 대해서 복개도로 하기 전부터 제가 거기 거주했기 때문에 잘 알고있습니다. 복개가 약합니다 그게. 부실공사를 해서 정비를 한 다음에 하는 건 정말로 서울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10억원을 이번에 예산 배정을 받았다는데 정말 그건 칭찬할 일입니다. 그런 걸 하고 그런 분들이 한 분씩 가서 이런 거 하는 거 좋습니다. 예산도 충분한 예산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적절하게 줄여서라도 알차게 해서 몇 명만 가더라도 하고 나머지는 그분들한테 아까 정강희 위원님 말처럼 서울시에서 배워오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도 청장님께서 상당히 다 쫒아다니며 홍보하고 과장님들도 같이 다니고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청장님 참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면 그게 다른 동료의원들한테 해당 동 지날 때 알리지도 못 하게 혼자 쓱 와서 하고 갔다 하니까 이런 거는 좀 안 좋습니다. 이런 거는 동마다 설명회를 하더라도 해당동 할 때는 의원들한테 알려서 같이 해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이고 심의를 했던 건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선진시설 벤치마킹 하고 기왕에 하는 거 시행착오 없이 잘 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 가서 보고 배운다 좋은 말씀인데 그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닌데 도림천 복개구간 위에 적치물 있잖아요 그거는 비상식적인 거거든요 정말 누가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인 거예요. 제발 그런 것부터 먼저 돈 안 드는 거니까 정리좀 하고 그러면서 선진기술좀 배우자 이런 말이 나와야 사람들한테 다 어필이 되고 설득이 되는 거지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는데 우리 난곡지역 교통지옥이죠? 그래서 수천억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설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업이죠. 큰 사업인데 우리가 아무리 견학해서도 안되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아침에 증액했으면 처음에는 나도 예산서 안을 보고서 이거 잘라서 토목과줘서 포장공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우리 시설 수천억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해야 되겠어요? 수천억원 들여서 서울시에서 예산 들여서 시설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작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큰 사업이죠? 큰 사업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되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제가 아침에 증액했으면, 처음에는 나도 이거 예산안 보고서 이거 잘라서 토목과에 줘서 포장공사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했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랬는데 상당히 과장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우리 시설 수천억원짜리 공사하는데 아무렇게나 해서야 되겠어요? 우리 의원들도 해외 비교시찰 갔다오면 배운 게 많습니다, 느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실수없고 알차고 우리 구민에게 정말 잘했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주민설명회나 홍보 같은 것은 우리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에게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우리 관악구가 얼마나 낙후돼 있습니까, 이미지 쇄신하기 위해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이런 것을 한다라고 저는 설명회도 많이 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정말로 힘을 가지고, 좀더 용기를 가지고 질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꼭 다녀오셔 가지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이 지금 현재 난곡상권과 경전철의 상권이 지금 시작이 되면 상권이 다 죽는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난곡지역에 보면 왕복 4차선이죠? 4차선 도로 상권과 확장해서 경전철이 다니고 6차선 상권과 어떻게 비교하세요 과장님? 어느 것이 낫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말씀 다 하면 확실히 해놓고 다 완공된 그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한다고 봅니다. 잘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 설명회는 난곡, 신림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봉천동도 설명회를 해 주시고 홍보도 하고 서울시 전기관장들에게도 불러다 홍보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춘수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임대료 4억원을 2억원으로 2억원 감액, 동명칭변경 900만원 전액 삭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임대시설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정책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 평생학습축제 925만원 전액 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평생학습축제 1,800만원 전액 삭감, 기타 보상금 평생학습축제 300만원 전액 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위탁 평생학습축제 3,975만원 전액 삭감, 산업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신림4동시장환경개선사업 3억6,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 2,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여비 국외여비 선진국경전철견학 5,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 증액, 사회진흥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문고도서구입 1,350만원을 2,700만원으로 1,350만원 증액,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어린이공원노후시설정비 5,000만원 신설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정비사업 관내포장도로보수 3억원을 8억4,550만원으로 5억4,55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시설물보수공사 1억원을 1억1,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하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하수도준설 1억2,000만원을 1억7,000만원으로 5,0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