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지역개발국장 박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국은 9개 과, 2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담당과장님과 사업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가 내년 한해의 전체 계획임을 상기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지적을 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따른 진행과 행정이 양수레바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개발국의 주요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사천읍에 조성하고 있는 시외버스주차장,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정되면 진행하게 될 국가항공산단,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종포일반산단, 그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과 백원택시의 추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한 번 더 짚어주시고, 시정의 동반자로서 또 견제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용구입니다. 배석한 계장을 소개해야 하는데 지역경제계장은 도에서 주관하는 대만 우수시장 연수에 참가 중이고, 항공산업계장은 중국 쯔와이 항공부품 타킷 마케팅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4 에어쇼에 참가하고 있고, 일자리창출담당 김용만 담당은 장모상을 당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1명과 차석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은 18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저번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 주요 업무 성과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사업비가 금년도에 7억 2000만 원, 작년도 5억 4000만 원 해서 12억 6000만 원입니다. 지난 6월에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불 꺼진 항구를 밝힌 삼천포용궁수산시장에는”이라는 제목으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항공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고, 상공인과의 간담회도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KAI 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건의하여 현재 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10회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9월 19일부터 9월 21일까지 부활호 명명 60주년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그때 대한민국 장성모임인 청우회 회원 220명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Aeromart Korea-Sacheon 2014는 LIG인재니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67개 업체가 참여하여 600억 원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8페이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 관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7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2억 8550만 원입니다. 4억 7000만 원을 예산계에 요구했는데 조정된 금액이 2억 855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인회를 통해 공중화장실 24동을 관리 위탁하는데 그에 따른 사업비가 4000만 원, 비가림 노후시설 누수 보수는 2개 시장에 2000만 원, 노후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는 7개 시장에 2000만 원,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은 2개 시장에 600만 원, 전통시장 장바구니 축제 개최는 3개 시장에 6000만 원, 상인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경영현대화 위탁교육에 350만 원, 해외 선진시장 견학은 올해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 오사카에 20명이 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다녀와서 평가․분석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견학을 계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버스 주차시설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선구동 구. 제일극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총사업비는 66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 확정된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40면을 계획하였으나 20면으로 축소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내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5일장 중에서 제일 많은 외지인이 찾아오는 완사시장 천막장옥 현대화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500만 원으로 천막장옥 현대화를 통해 이용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관리 및 상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계속해서 20개 업소를 관리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사용료와 화장장 사용료 등 여러 가지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여 주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특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입니다. 이 사업비는 5750만 원입니다.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점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 명동에 가면 매 18분, 1회 4개 화면이 나오도록 하여 20초 동안-1개당 5초간-송출되는 전광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공항에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3월에 제1회 대한민국 시․도 대표 특산물 직거래 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우수한 명품 농․축산물을 참가시키기 위해 사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협약 보증을 해서 1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신년 인사회 행사비에 800만 원, 모범 상공인․근로자 표창 500만 원, 어린이 경제교실 운영 및 입찰정보 제공에 1200만 원,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협동조합 수가 5,640개소로 그 중 경남에 20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5개소입니다. 우리 사천시의 협동조합 설립이 조금 미흡한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위탁교육을 통해 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관리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벌용동 신축 주민센터, 문화예술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타임밸브 보급사업을 추진해서 에너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항공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정례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경남TP 지원에 1억 5000만 원,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대에 10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부활호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KAI에서 통합개발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TP에서 301억 원을 가지고 수출지원단 자리에 R&D지원센터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AI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조직개편을 통해 T/F팀이 구성되면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로……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재무 안정성이 낮은 건설 출자자가 91% 출자했고, 운영 출자자가 9%를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출자자로 출자자를 변경하면 안정성이 있고, 지급금이 인하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까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KDB펀드에 95.30%를 출자자 변경하는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에 과학관 운영에 대한 홍보를 하고…… 지금 KAI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선 KAI 지원팀이 조직개편에 반영되면 제1 연구과제로 이 과제를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격년제로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자고 해서 내년에도 9월이나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10월 중에 서울아덱스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서울아덱스 개최 기간을 고려하여 날짜를 잡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제2회 Aeromart Korea-Sacheon 개최입니다. 제2회 Aeromart Korea-Sacheon는 2016년에 열리게 되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면 보통 2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준비기간이 부족해서 67개 업체밖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계속 준비하여 2016년 Aeromart Korea-Sacheon 때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2017년에는 국제항공포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적기업 인증사가 1개사,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사입니다. 지원 내용을 보면 1년차에는 5000만 원, 2년차에는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힘이 되는 취업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채용박람회도 개최하고,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을 항공폴리텍대학과 협약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항공폴리텍대학에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4000만 원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지역에 보급된 도시가스가 53%입니다. 서삼면을 빼면 도시가스 보급율이 약 53%입니다. 2018년까지 60%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4억 원 정도를 지원하여 단독주택 1,200세대와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2,400세대 해서 약 3,600세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4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2억 6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에스이(GSE)의 독점사업이기 때문에 경상남도 전 지역이 지에스이(GSE)하고 알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에스이(GSE)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13페이지하고, 22페이지와 관련하여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있는 완사시장 천막장옥 현대화사업이 내년에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이 95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의 처마가 본 건물에서 1m 정도 빠져나와 있을 것입니다.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처마가 1m 정도 빠져 있는데 그 처마가 너무 짧아서 50cm에서 1m 정도 더 내주면 너무너무 편리하겠다는 것이 상인들의 의견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천막장옥 현대화사업을 할 때 예산이 된다면 이것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에 의견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의견수렴을 할 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예.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Aeromart Korea-Sacheon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상반기에 행사 대행 협조기관을 협의하는데 코트라를 통한 해외업체 섭외를 하겠다고 했는데 BCI의 경우 2회부터 행사수수료로 150,000$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브레인컴퓨터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BCI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BCI는 올해 행사를 대행한 업체입니다.

항공업체 명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서 150,000$을 요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원래 행사를 할 때 주최 측에서 150,000$를 내면 자기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 주는데 대외적인 섭외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줍니다. 올해는 1회이기 때문에 부담분이 없었습니다. 만약 2회를 BCI 측과 같이 할 경우 150,000$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능력이 있어 코트라나 항우협을 대행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150,000$을 아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현재 코트라하고 항우협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BCI를 참여시키지 않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 BCI 없이도, 150,000$을 지불하지 않고도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Aeromart Korea-Sacheon에 예산을 2억 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Aeromart Korea-Sacheon은 엑스포할 때 1억 원 정도……

BCI는 개인 회사네요?

예. 그런데 전세계 Aeromart를 추진하는 곳입니다.

나는 BCI가 약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 사천시에 이런 회사가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아닙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요구할 때 이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자체는 201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해서 해 보되 안 될 경우 이 회사에 다시 맡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 코트라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이 회사에 거금을 줘 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버스 주차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 됩니까?

구. 제일극장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4,225㎡, 그러니까 약 1,100평 정도 됩니다.

그쪽 땅값이 엄청나게 비쌀텐데요.

그래서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66억 원인데 추진사항을 보니까 40면 계획했다가 20면만 할 것이라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사업비도 66억 원에서 32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것입니까?

예.

결과적으로 대형차를 20대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데 들어갑니까?

2층 올라가는 진입로 바로 옆입니다.

기존의 주차장에서 조금 걸어오면 안 됩니까? 수협 쪽이나……

수협 쪽도 계속 막힙니다.

차 20대 세울 것이라고 돈을 이렇게나 들여서…… 차라리 소형차를 세우도록 하지요?

소형차는 2층이나 저 밑으로 돌아가면 충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다고…… 관광열차를 운행하면 버스가 10대 오거든요.

연차사업으로 다른 데서도 합니까?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이것은 작년에 컨설팅을 받아서 중기청에……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면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차기년도에도 사천읍시장에…… 사천읍시장에도 주차를 할 곳이 없습니다. 주위에 있는 주택을 3채인가 사 넣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차기년도에 가능하겠습니까?

사천읍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3채를 구입하려고 컨설팅을 받아서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정되고, 사천읍시장은 빠졌거든요.

다음에 하면 되겠네요?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9월말 현재 유료가 38,400명, 수입금 1억 300만 원인데 이것이 참 우습습니다. 당초 보고할 때는 하루에 1,000명 이상 관람할 것으로 보고 1년에 36만 명이 관람하여 20억 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1년 내내 해 봐야 겨우 1억 원…… 거기에 들어간 금년도 예산이 21억 원인가 되는데…… BTL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비가 별도로 10억 원 정도 되지요?

국가에서 받는 것이 6억 원이고, 나머지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5억 원 정도……

그것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시설관리비라든지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15억 원 정도 됩니다.

수익금은 얼마인데요?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적자가 얼마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적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15억 원 중에서 이럭저럭 하면…… 결국 20년 뒤에는 건물 자체가 하나 남는다고 보시면……

여하튼 10억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항공우주박물관 관장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문은 항상 열려있답니다. 시에서 위탁협의를 해 온다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있으니까…… 예를 들어 1년에 12억 원 적자가 난다면 단 50%라도 떼서 넘겨주면서 운영비를 달라고 하면…… 운영비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를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그냥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조금 무리이고, 단 몇 억 원이라도, 최소한 5～6억 원이라도 적자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쪽에 준다면…… 그런 것도 협의를 하면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추진계획에도 보니까 날짜를 한참 뒤로 잡아놓았네요? 2016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이 2016년입니까? ‘위탁 운영 검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일단 박물관장은 권한이 없습니다-임원들을 거쳐서 사장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적극적으로 해서 운영비를 얼마 달라고 하면 협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안이 나올 것입니다. 항상 문은 열려있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오는 것,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 운영사 천지창조에 드는 것 17～18억 원은 어차피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단지 아낄 수 있는 것이……

당초 예상했던 수익금이 안 나오니까 계속 적자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절대로 적자가 안 나지요. 20년이 아니라 30년이 가더라도 적자가 안 나는데 예상했던 것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지금 해마다 우리 시비를 얼마나 부담해야 합니까? 내 말은 그것을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쪽하고 KAI하고 붙어서 적극적으로…… 솔직히 그 회사가 우리 사천에서 얼마나 많은 득을 봅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늘 이야기합니다.

정상적으로 협의를 해야지요.

기본적인 것은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낄 수 있는 것이 우리 시가 운영하는 3억 원 정도…… KAI에서는 천지창조에 주는 것하고, 기본적인 이것을 좀 깎아줄 수 없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운영비는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맞고, 기본적인 것은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 협약은 5년 뒤에 고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할 때 출자자 변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출자자를 변경하면 아무래도 부담하는 부담율이 조금 적어진답니다.

구구절절한 이야기는 필요 없고, 여하튼 협의를 해서 시비를 조금이라도 충당하고 적자범위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준다고 하면 누가 받을 사람도 없지만……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묻는데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관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 등이 다 되는데 전부 다…… 재원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재원은 국비가 80%, 시비가 20%입니다.

도비는 없습니까?

국비 80%에 도비20%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국비가 내려옵니까? 도비가 80%에 시비가 20%지요.

다솔은 도지정이고,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는……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면 국비가 나오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도비가……

다솔은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단감하고, 간장․된장을……

추가지정 공모를 하네요?

예. 계속해서 공모를 받습니다.

마을기업은 정동하고 소곡하고 두 군데입니까?

예.

2년간만 지원합니까?

예.

1차년도에 5000만 원, 2차연도에 3000만 원?

예.

합해서 8000만 원이 지원된다?

예.

다시 추가지정 공모하는 것은 몇 개 정도가 가능합니까?

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경남에는 해마다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해야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이 각 시․군별로 몇 개인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각각 시․군별로 몇 개인지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우리 시가 도내 평균치는 됩니까?

조금 떨어지는……

평균 이하지요?

예.

이것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왜 그렇게 실적이 저조합니까?

공모를 해야 하는데 공모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협동조합도 덧붙여서 하나 빼주시고요.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협동조합에는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활성화하겠다고 하시는데 저조한데도 1000만 원이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현재로서는 올해 사업비도 그 부분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쪽에 계획서하고 법인등기를 달라고 하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협동조합 지원과 관련한 국비를 다 못써서 요번에…… 다른 지역에는 8000만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내용조차도 공지가 되지 않고, 내용을 모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해서 활성화 하겠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진주만하더라도 국비를 많이 갖고 옵니다. 금년도 예산 1000만 원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000만 원 가지고 활성화 하겠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활성화 하실 것입니까?

홍보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 관계도 위에서 교육을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인식도를 높이고……

홍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전단지 만들어서 배포할 것입니까?

협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교육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업에는 20～30억 원씩 지원하는데 여기는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하다, 예산이 충분하다 이 이야기네요?

충분하지는 않지요. 하는 것을 봐서…… 추경도 있고 하니까……

매년 예산이 줄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왜 자꾸 줄입니까? 안 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줄이면서 활성화 하겠다? 지금이라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상반기에 하는 것을 봐서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1000만 원 올린 것은 담당계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 예산 수준으로 올렸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삭감해서 1000만 원인데 작년 예산 수준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작년에는 당초보다 추경에 더 삭감해서……

삭감한 것이 1000만 원입니까?

예.

그런데 그 삭감한 금액에 맞추어서 한다?

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은 협동조합을 포기하겠다는 생각과 똑같은 것이지요.

아닙니다.

협동조합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한 장 넘길 때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00만 원을 올려서 활성화 하겠다? 예산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활성화 할 것입니까? 가뜩이나 바쁘신데 과장님 혼자 뛰어다니실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좀 올려 보시지요? 아직까지 예산편성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남는 것 같고.

일단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으로?

예. 앞으로 추경에……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는 공모를 해서 국비를 2억 원씩, 3억 원씩 따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도 자꾸 포기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그것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니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보고를 하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가장 짜증나고 머리가 아픈 것이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입니다. 잘 아시지요? 5대와 6대 때 제가 얼마만큼 못하게 했는지. 그 당시 모 담당자께서 사업을 중단하면 우리 시에서 3억 5000만 원을 배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억 5000만 원 주고 안 하는 것이 낫지 눈에 보이는 것을…… 특히 5대 때 제갑생 전. 의원께서 전국적인 조사를 거쳐 극구 반대하셨던 사항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는 아무 책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도 이런 특정한 사업은 책임제로 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분, 지금도 시청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동료의원 몇 분께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됐는데 지금은 지나간 사항입니다. 과장님, KAI에 위탁을 하든 무엇을 하든 1년에 10억 원에서 15억 원은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천지창조가 공사하고 다했지 않습니까?

예.

결국 우리 사천시를 항공도시라는 닉네임으로 홍보하는 데 드는 소모성비용치고는 1년에 10억 원,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법적 검토를 해 보십시오. 배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대로 끌고 가기에는 계속…… 중간 중간 보수도 해야 할 것이고, 누적액으로 따지면 향후 몇 백억 원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우리 시 전문변호사와 협의해서-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중단을 할 경우 배상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낫지 이대로 계속 가서는…… 학생들도 오는 사람은 옵니다만 계속 늘어날 것도 아니고, 수입금액은 갈수록 적어질 것이고, 또 내용이 바뀌니까 과장님께서 근무하실 때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KAI에 위탁을 하는 것도…… KAI도 개인 기업인데 절대로 영업상 손실나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1년에 1～2억 원은 홍보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을 중단하면 얼마 정도의 배상금액이 나오는지,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운영이 안 되면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께도 이 사항이 보고되었습니다. 10월 22일날 시장님께 내년도 업무보고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도 ‘돈 먹는 하마’라고…… 그 당시 시장님 지시사항도 이 관계를 검토해서 특별히 보고회를 갖자고 하셨습니다.

형식적인 보고회는 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운영방안은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협약서도 보고, 중단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 당시 예측 방문숫자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법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시고, 전국적인 사례가…… 중단했을 때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인지도…… 이 사항은 정만규 시장님도 적극 반대했습니다. 제가 발언도 했고, 언론에도 나왔고 그랬는데도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된 것인데 이렇듯 예측을 잘못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큰 업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에 근무하실 때 약간 시끄럽더라도 자를 것은 잘라야 합니다. 중단할 때 어떻게 되는지, 배상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다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토지는 우리 시유지지요?

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올 연말 안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선택한 이유가 옛날 개인택시사무실이 빈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 유리하다 싶어서……

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로 수산시장을 운영했던 주차장하고 그 인근을 매입해서……

그 인근은 더 사 넣을 데가 없습니다.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서 그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역경제계장을 할 때-우리 한위원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땐가?-그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려고 협의하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용을 하더라도 아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꿔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것하고 연계하면 오히려 거리도 멀지 않고 괜찮겠다 싶은데……

그쪽은 더 이상 사 넣을 데가 없습니다.

공간이 복잡합니까?

예.

전반적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장을 늘릴 것이라고 특별히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시설이 없는 전통시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넣어서……

그쪽은 부적절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종연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박기원 공단조성담당입니다. 이숙미 공단지원담당입니다. 공단조성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기업체 현황이 있습니다. 기업체 합계가 472개 업체입니다. 자가가 250개소이고, 임대가 54개소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총 22개 산업단지가 있는데 완공된 것이 7개소, 공사 중인 것이 5개소, 현재 승인된 것이 3개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이 7개소입니다. 3페이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미착공 산업단지 취소 추진입니다. 2014년 8월 28일 사다일반산업단지가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현 항공특화단지 조성이 2014년 8월 7일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는 2014년 2월 28일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업환경 개선 및 지원입니다. 기업환경 개선은 6건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은 10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중소기업 성장기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취업알선 창구 운영 등 탄력적인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노․사 활기찬 근로자 지원을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내실화 등 4개 분야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선도․지역집중 유치업종의 투자기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신규 투자금액 10억 원 이상, 신규 고용창출 10% 이상 기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12%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2%는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2%, 시비가 8%입니다. 다음은 4200만 원으로 창업기업 등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3년 미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 창출 시 지원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인당 50만 원으로 6개월에 업체당 10명 이내의 고용인력에 대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융자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우리 사천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에 대해 업체당 2억 원 한도의 융자를 알선해 주는데 총 이자 중에서 2.5%만 우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인데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조건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장설립지원센터 운영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연중 실시하되 주 2회 화요일, 목요일에 우리 공단조성과 안에서 민원서류 등을 무료로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장 관리입니다. 우리가 공장설립 승인 후 진행 중인 사업장이 49개소인데 이 49개소 공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장설립 신청내용을 보면 2012년도에 45건, 2013년도에 57건, 2014년도에 61건의 공장설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매년 우리 사천시에 공장설립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하는 노․사 활기찬 근로자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노․사협력사업 지원입니다. 4건에 대해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원은 2건에 4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법률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사천에는 각 나라별 통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매주 일요일 창원 법률지원서비스센터의 협조를 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에 2억 4500만 원입니다. 관리비하고, 일부 보수비 등 해서 2억 4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건에 4000만 원입니다. 지원비 3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가 2개소, 농공단지가 6개소입니다. 8개소 166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산업단지 분양 및 입주계약과 공장등록, 입주기업 생산 및 경영활동 지원, 입주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실시간 접수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내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6억 5800만 원으로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으로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1억 7500만 원, 시비가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2억 원으로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입니다. 그리고 8600만 원으로 단지 내 가로등 및 시설 긴급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200만 원으로 단지 내 도로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통해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잔여필지 분양대책을 마련하여 미분양 9필지가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인근 고성, 하동, 남해, 통영까지 현수막을 게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사에도 홍보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비가 국․도비 예산 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5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내려와서 미분양 9필지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면 분양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업단지는 조성을 완료한 것과 조성 중인 것, 조성 계획인 것을 합쳐서 22개소입니다. 면적은 413만 5000평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것은 7개소에 155만 4,000평, 조성 중인 것이 공사 중단된 것까지 합쳐서 8개소 56만 3,000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성하겠다는 조성의향서가 제출된 것까지 합하면 7개소에 200만 평 정도 됩니다. 13페이지, 개별적인 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동구호농공단지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95%입니다. 향후계획에 잔여필지 분양 노력 4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2필지는 분양이 되었고, 2필지가 잔여필지입니다. 이것은 문제없이 조만간 분양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조성 중인 산업단지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가 현재 공정율 40%로 진행 중인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모기업의 경영상태가 조금 부실해서 투자가 원활하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는 겨우 명맥만 이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지도하여 원활한 준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공정율 30%에서 2010년 12월 20일 공사중단이 되었는데 현재 사업자 변경을 위해 (주)드림이스테크에서 (주)에치엘산업으로 시행자 변경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취소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체에서 창원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취소 시 소송에 대비하여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한이 있어서 현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12월말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으면 취소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전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공정율 65%에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곳도 투자금이 부족해서 중단되었는데 현장에는 당초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간의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1심에서는 이겼고, 현재 2심에 계류 중에 있고, 채권자가 광양농협인데 광양농협에서 사업부지 경매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연기된 상태입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고, 경매신청 등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 보면 도로포장과 보도블럭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일부분에 절취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되면 바로 공단이 완공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가능하면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농공단지입니다. 2010년 10월 15일 공정율 11%에서 공사중단이 되었습니다. 삼호조선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본 현장도 중단된 사항입니다. 이 현장은 파산관재인하고 채권단하고, 기존 HK조선이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야 원활하게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데 각자 의견이 많이 달라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투자전문회사 브이텍이라는 곳에서 시행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합의를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착공예정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입니다. 2012년 10월 25일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 현장에는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할 생각을 했습니다만 한국자산공사에서 감정가격대로 하다 보니까 현실가격이라는 감정가격이 나와 조금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가 사업기간인데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계속해서 시행토록 지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입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2012년 9월 13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착공일까지 제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가산업단지 결정 시까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축동일반산업단지의 경우도 국가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착공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는 서포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미비점이 조금 많아서 (주)만경 외 13개사 공동시행사로 변경하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금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 서부 3개면에 공단도 없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도를 해서 이 지구에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 보고 싶습니다. 산업단지 승인신청을 하면 12월에는 승인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사업승인예정 산업단지입니다. 대진일반산업단지입니다. 곤양면 대진리에 있는데 2013년 11월 12일 산업단지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초안 보완자료 통보가 와 있습니다. 보완자료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되지 않아 사업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LIG연수원하고 불과 100m 이내에 있기 때문에 LIG연수원 측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 산업단지는 절취량이 231만 루베입니다. 25톤 트럭 23만 대의 물량이 외지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를 면밀히 해서 사업승인을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성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광성일반산업단지는 우리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2013년 10월 13일 투자의향서만 접수되었을뿐 우리 시에 어떤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할 상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주변 환경이라든지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촌2지구 농공단지는 삼천포 쪽에 있는 3개 조선소의 이주를 위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 국가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후에 입주 대상업체와 협의하여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5억 원 정도의 용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후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사일반사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1차 배출량이 600톤인데 환경부로부터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 10억 원과 내년도 23억 원 해서 33억 원을 환경부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만 입주하는 업체들이 기계산업 쪽의 업체들이다 보니까 공장폐수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톤이 모자랄 것 같다는 환경부의 견해로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수발생량이 부족하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원되지 않고 개별 오수처리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2011년 4월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건의를 한 이후 2014년 7월과 9월, 10월에도 계속 국토부를 방문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애로지원제도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기업체와의 간담회 개최입니다. 간담회를 두어 번 가보니까 각 기업체들마다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회의 월례회 및 수시 필요할 때 저희들이 참여해서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기업지원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지원사례 등을 파악하여 2016년도에는 특화된 맞춤형 기업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보면 근로자들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많이 건의합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있는 의령군 봉수농공단지를 다녀왔는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해서 기업체 종사자들의 복지에 대해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았는데 향촌삽재농공단지는 식품가공업을 주로……

예, 식품가공 전문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타지역에서 식품가공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업체는 향촌삽재농공단지 쪽으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에는 해수인입이 안 됩니까?

해수인입을 하고 있습니다. 삼호조선에서 하던 농공단지에서부터 해수를 유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포에는 해수인입이 용이해서 향촌삽재농공단지로 안 가고 서포로 온다고 하던데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별도로 공동해수유입관을 설치하여 산을 넘어와서 해수를 인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중단된 부분이…… 어제도 기업에 대한 지원문제 등과 관련한 조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 20～30% 정도에서 중단되어 있는 것들은 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기업들이 그 자리에 공장을 세울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공단조성과장으로 와서 3개월 동안 검토해본 결과 과거에 공단허가 승인을 내줄 때 검토가 미비했던 부분이 투자 부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기업체에서-증권회사라든지 이런 데서-투자의향서만 제출하면 투자의향서만 믿고 승인을 해주다 보니까 착공 이후에 공정율 10%, 30%에서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 변경승인이 들어오면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각 증권사라든지 투자자들을 면담한 결과에 따라 승인을 안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천시의 업체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실 투자가 가능한 업체를 유치해서 두 번 다시 중단되지 않는 공단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원 조례가 많이 제정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저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든지 다각도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2억 원이 잡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 현재 거기에서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이 엉망이라고 했는데 공동이용시설 보수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얼마 전에 지붕이 샌다고 해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빗물 새는 것은 보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조금 쾌적한 숙소가 될 수 있도록 보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니까 거의 다 외국인이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한테 거기에서 살라고 하면 안 살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조금 깨끗하게 시설을 보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금진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하기 전에 설명회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2013년 10월 8일 설명회를 개최할 때도 제가 들었고, 설명회를 두세 번 했는데 그때마다 가서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금진일반산업단지가 축동처럼 난개발이 되고, 중단될까봐 그것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지 실명화 시켜서 우리 지역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달라고…… 소문에 의하면 돌 팔아먹고 치울 것이라는 소리도 들리던데 목적 외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자기들은 80%가 현재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에 지역주민들한테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13년 10월 8일,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 기업이 사업자등록증만 내놓은 기업인지, 아니면 제대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인지 확실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금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만 팔아먹고 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사토량이 2,000루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총 절취량이 160만 루베, 성토량이 160만 루베 정도 되는데 보시다시피 도로보다 논이 1m 이상 낮고, 산이 있습니다. 산을 다 까뭉개고 나면 평지를 만드는 데 다 소요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8일 실입주자들에 대해 각 업체마다 출장을 보냈습니다. 출장을 보내서 13개 업체가 입주의향서를 제출했는데 9개 업체는 분명히 입주한다는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 2개 업체는 그냥 조성되면 오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회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 방금 우려하신 바와 같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고자 하는 13개 업체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승인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더니 13개 업체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현장하고는 다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실시행사로 하면 다른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선수금을 내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산업단지나 개별공장허가 기준은 사토량을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건만 되면 사토량이 몇만 루베, 몇십만 루베 되어도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사토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면 그런 우려의 소리는 없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구암산단, 장전산단이 중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성일반산업단지를 또 개발하겠다고…… 지금 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있고, 구암1, 2, 3, 5리에서 아주 열성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성일반산업단지는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었는지 아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00㎡일 경우 시단위에서 승인을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광성일반산업단지는 현재 360,000㎡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 산업단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79억 원인데 2013년 10월 13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있을 뿐 사업계획서라든지 다른 서류는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5월 8일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공개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안서를 작성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가져가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평가항목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한 이후에 사업추진이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투자의향서만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기도 산을 하나 덜어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성토가 제로(0)화 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사업현장이 될 수 있는데 그 현장을 보면 산을 하나 덜어내야 합니다. 이곳 현장의 경우 300만 루베 정도의 산을 절취해야 합니다. 300만 루베 정도의 산을 절취했을 때 그것을 어디에 가져갈 것인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꼭 가져간다면 갈사만 쪽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300만 루베면 25톤차로 30만대인데 30만대가 곤양 쪽으로 해서 갈 경우 이 도로는 파손되고 말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암산단하고 장전산단을 인수할 의향은 없던가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장전산단 같은 경우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보도블럭이라든지 단지별 석축까지 다 쌓았습니다. 그래서 2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나머지 절취하지 않은 부분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지금 현재 경매 및 유치권 소송 문제가 걸려 있어 쉽사리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된다면 투자금액이 모자랄 경우 20억 원 정도는 제외하고 변경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까운 현장입니다. 그리고 구암산업단지의 경우 채권자하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다툼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반대대책추진위원회에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간담회를 하자고 해서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의원연구실에 앉아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손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결의문이라도 채택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의장이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데 동의해서 우리가 노력하겠다는 정도로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300,000㎡ 이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승인하는 것까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대책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위원 몇 명이 도에까지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가서 자기들의 반대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만약에 이것이 승인된다면 그냥 있지는 않겠다고도…… 저도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체에서 이안에아파트에 도색을 해 주겠다, 도색을 해 주는 대가로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달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고, 아파트입주자대표를 불신임하겠다고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주민들을 회유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향파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조례상에 경사도를…… 그렇게 해서 제재를 가하면 난개발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성산단에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조례상의 경사도를 적용하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까지 나옵니까?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상당히 경사도가 높은 곳입니다. 진주시는 11도, 김해시는 12도 정도인데 만약 그 정도로 했을 때 산의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례는 언제 개정하실 것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안 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하고 도시과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안 되면 의원 발의로라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가 산단을 승인해 줄 때 그 길만이, 그리고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을 살리는 길도 그 길이 아닌가 합니다. 계속 놔두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입주하기 위해 공장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화 시켜서 입주를 완료시켜 놓고 다음 승인을 내 줘야만 전부가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장 의원 발의를 해서 진행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진교IC 넘어가는 거기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주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직접 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다 보니까……

항만매립기본계획을 의뢰받을 때 사천시장 명의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매립 준공 이후에나 인수인계가 가능하지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 드렸습니다. 업체에서 직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만매립기본계획을 업체 명의로 받으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천시장 명의로밖에 못한다고…… 단, 할 수 있는 길은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약 2만 평을 조성할 경우 1/2인 1만 평은 대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삼호조선 자리가 지연되어 늦어지면 쓰레기장 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명영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재난관리과와 안전행정과를 통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재난관리과에 있는 120민원담당은 종합민원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하고 올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여건을 보면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을 보면 매년 태풍이 23개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2개 정도가 우리 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세월호사건 이후에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재난행정을 사전 예방과 시민과 함께 하는 재난행정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내년도 재난행정에 대한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이 내용은 총괄현황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내년도 재난행정의 비전을 자연재난이 없는 안전한 사천으로 하여 정책목표는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현장중심의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선제적 예방 재난관리입니다. 사고는 아무리 수습을 잘해도 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으로 재난행정의 선제적 예방에 총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8월 25일 폭우로 창원시의 버스가 전복되어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시의 교량이라든지 세월교 범람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예․경보시설을 정비하고 확충․점검하며, 재해취약시설의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7급과 8급 위주로 되어 있는 단계별 비상근무자 직급을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이라든지 한전 등의 기관과 현장중심업무에 따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명피해 예방 및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재해위험시설을 마을단위까지 공유하고,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메뉴얼을 배부해서 마을책임제와 시민단체가 함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방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중심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10월에 구축한 실시간 영상전송 및 현장상황 지휘 통제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확산시키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재난이 일어나면 휴대폰을 통해 바로 현장상황을 전송하여 지휘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그리고 재난 3단계 비상근무 시에는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라든지 건설, 건축, 해양수산 등 주요 부서장을 바로 투입해서 상황판단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건설업체와 장비업체를 사전동원업체로 지정하여 문제가 예상되면 신속히 투입하여 피해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상황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핵심리더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조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자율방재단 평균연령이 65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젊은 조직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분야별 전문가 중심의 재난복구협의체를 구성해서 과학적인 피해원인 분석과 항구 복구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여러 분야에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난 원스톱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여 7개 분야에 따른 지원신청도 대행해 주고, 사회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사업 분야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현재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119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주․동계지구는 전기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3억 9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노산공원지구는 25억 67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동면 예동지구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에는 노산공원하고 축동면 예동지구에 조금 남아 있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1페이지까지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입니다.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를 내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그런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해일 피해 예상지역, 차상위계층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으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생활민원 처리입니다. 내년도에는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안등을 168등 설치했습니다만 보안등 설치를 요망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든지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와 안전행정과가 통합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서 오실 때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사적으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안전 그리고 재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안전과 재난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다보니까 개인의 안전은 소외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포․곤양․곤명․축동면 지역은 마을이 산재되어 있다 보니까 한 가구, 한 가구가 안전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재해의 위험이 있어도 혼자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된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려하던 그것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사천시에는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 분, 한 분의 안전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문제는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쭉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곤명면 성방마을에 있는 박종화 씨 문제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입장에서 볼 때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분한테서 한달에 5통 이상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서너 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다른 방안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당초에는 능선에 토사측구가 되어 있었답니다.

압니다.

토사측구가 되어 있었는데 자기가 농로를 확보하기 위해 토사측구를 없애버렸다는 이야기를 지역주민들한테서 들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한테서 들은 것이 아니고, 박종화 씨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물론 개인 땅에 되어 있던 토사측구를, “내 땅, 내가 막았는데 누가 뭐랄 것이냐?”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공문을 내서…… 거기에 누구입니까? 허씨 있지요? 그분한테 “당초 토사측구가 되어 있었는데 토사측구를 만들든지 아니면 토사측구를 우리 사천시에서 하겠다.” 는 공문 정도는 내야 합니다. 1, 2, 3차 공문을 냈을 때 그분의 반응이 어떤지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면 박종화 씨, 민원인에게 해결방안의 출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출구를 찾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허씨한테 내일 당장이라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비록 개인 땅이지만 이것은 원상복구를 시켜 주십사…… 그로 인해 박종화 씨와 그 옆에 있는 4가구에서 비가 올 때마다 물폭탄을 맞고 있거든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물이 도로를 타고 내려와서 대밭으로 쏟아지더라고요. 일단 2회 내지 3회 정도 통보를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안된다면 다른 대안을 세워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재해안전성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결과 위험하다는 결정도 나왔고요.

예.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박종화 씨 한 분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3～4가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고질적인 민원이다 보니까 한 해, 두 해 하고 넘어갈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120기동대가 재난관리과에서 떠나지요?

예.

120기동대가 재난관리과에서 큰 몫을 했는데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좀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곤명명 성방리 박종화 씨 건은 사실 법률적으로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적인 한계를 떠나서 행정기관의 조정이나 권고역할은 충분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적인 권한을 떠나서 권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