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법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도 필요치 아니한다 하면은 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들 공무원들께서도 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지금 뭐 죽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뭐 설립의 관계라든지 운영규정에 관계되는 것, 가입 대상에 관계되는 것 또는 협의자 처리관계라든지, 협의해야 될 사항, 지원에 관계되는 문제 세부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미약하고 또는 모순된 그런 점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불편한 점이 있고 때로는 지금 말씀드린 하부직급이 몸으로 때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하부 직급에서 검증되지 아니하고 몇몇 그 관계직원만 말씀을 나누신 상태에서 조례안이 되어 있는,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 하부직급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상정이 된거란 말이예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