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수당지급을 지금 현재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보상액보다 별도로 군에서 군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전용사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1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제3조 지원대상자 2호, 3호의 삭제된 내용을 보면 2호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및 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훈급여를 받는 자’ 이것을 삭제를 하고, 3호 ‘고엽제후유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받는 자’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관련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도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대비표나 첨부서류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6.25참전용사는 65세 이상이 넘고요,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지금 65세 넘은 사람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월남전 참전용사까지 다 합쳐서 65세 이상이 된다면 약 300명 정도가 더 인원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연간소요액이 한 7000～7200만 원 정도, 7200만 원 정도로 연간소요액이 더 발생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그분들을 제외하고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 2만 원씩.

그런데 그런 걸 없애 버리고 무조건 월 2만 원씩 현재 상태로 다 지급 ······

예.

예.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먼저 금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사유는 당초에 문내면 용암리 913-5외에 2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부지 가운데에 있는 그 토지에 매입 곤란 사유 때문에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김평윤 의원께서 잘 아시는 사항이고, 또 이 변경할 부분은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954㎡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줄였습니다.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순히 위치변경만 있습니다. 다음에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것은 안 내용이 2건입니다. 금강곡 체련공원 이설을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이 내용은 기 조성이 되어 있는 금강곡 체련공원 부지에 주민들이 이설요구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설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는 우리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이 필요로 해서 현재 그 박씨문중 제각에서 약 200m 상향 방향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5332㎡고, 지목은 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재산가액은 1620만2천 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유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저희들이 대학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고구려대학에서 옥천중학교를 염두에 두고 지금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옥천중학교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2만2015㎡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전라남도 해남군 교육청하고 얘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특별하니 이 과정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일정상 조금 촉박하다는 게 약간은 저희들이 부담스럽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저희들 일에 최대한 협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전부개정 사항입니다. 개정사유는 군세 감면 조례가 금년 말로 해서 완전히 일몰시한이 되고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을 해야 될 형편인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 이 표준안이 통보가 됐고, 또 저희 군에서도 이것에 근거를 해서 입법예고를 기 마쳤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주요내용은 폐지와 변경부분인데 폐지부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또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 특히 주차장용 부동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 또 한국노동교육원에 대한 감면 등 필요 없는 사항은 완전히 폐지를 시켰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관련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표준안에 근거해서 전부다 이대로 적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을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 뒤에 총괄표에 관리계획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토지가 약 ㎡당 1만2804원 정도 되겠습니다. 당초 분을 ······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추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추정가액, 지금 왜 그게 당초금액보다 더 하냐면 당초 것은 지금 공시지가를 감정을 했었고요, 변경 분은 아직은 공시지가라고 저희들이 추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그 업무자체는 저희 기획홍보실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업무량이 너무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파트에서 지금 재산문제만 저희들이 최근에 통보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교육청까지 전부다 협의를 다 마무리 했습니다. 제가 그 시기는 정확하게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우선 단순히 저희들도 지금 생각이 저쪽에서 그 리모델링을 아마 해야 될 형편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그걸 여쭤봤더니 방학이 끝나면 바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그 공사는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만, 행정실은 어떻든 잠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좀 놔두고, 시행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지역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확대지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 도모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고자 농어촌정주의식의 고취에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더 많은 타 시·군 전출, 원정 출산하는 사례도 방지코자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입니다. 관련근거는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제8조,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25일부터 10월 5일까지 했습니다. 제출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보시면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했습니다. 제4조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4항을 5항으로, 제5항을 6항으로 한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는 양육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각각 지원한다. 3항에서는 제2항에 의한 양육비는 첫째 아이는 매월 10만 원씩 5개월간, 둘째 아이는 매월 10만 원 1년간, 셋째 아이는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하여서, 넷째 아이 이상은 셋째 아이 지원금액 및 방법에 따라서 지원하되, 신청시 1회에 한하여서 1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앞전에요, 신규 양육비 지원은요 출생 1회에 한하여 첫째는 50만 원 줬죠?

예.

그리고 둘째는 100만 원?

120만 원입니다.

셋째는 200만 원.

480만 원. 아! 이 앞전에요?

예.

이 앞전에는 현재는 ······

현행.

현행은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입법예고할 때 어떤 뭣 안 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아니, 지역에서 그 말씀하시더라고 애 하나 낳는데 이제 앞으로 5개월간 10만 원씩 이것 하는 것은 부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왜 그러는지 ······

그 부분이 지금 ······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지급하다 보니까 그걸 타 먹고 전출해 버려요. 그래서 50만 원 금액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둘째 아, 셋째 아부터는 한 번에, 일시에 지급하면 그걸 타 먹고 다시 또 전출을 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애 낳는데, 애 낳아서 여기에서 양육비 타 먹기 위해서 이걸로 뭣 할 사람이 있겠어요? 전입해서.

그래서요, 그걸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웃 강진 같은 곳은 70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니까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했는데 73명이 타 시·도로 이동했고요, 지금 현재까지 37명이 이동했는데, 특히 강진으로 29명이 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이냐.’ 해서 사실 월별로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것 좀 말썽이 있더라고요. 지역에서 말씀하는 젊은 층들, 부녀자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애 낳는데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준다네.”, “5개월 나눠서 주네. 어쩌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교회에서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 젊은 ······

지금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요. 다른 시·군도 한번 전부 체크를 해 봤습니다. 꼭 우리 같은 실정이 되어 가지고, 대부분이 다 매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일시불로 100만 원, 120만 원, 200만 원 지급했는데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이게 타 먹고 다른 시·군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물론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많은 수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 예, 알았습니다.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07호입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회부경유, 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2월 6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월 2만 원씩 지급토록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 3조에서는 제한사유를 두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75호 관련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제194회 임시회시 상정된 안건으로 토지매입 중 도로부분에 대한 취득여부가 불분명하여 보류된 건으로써 새로운 부지를 취득하여 우수영권에 농기계 격납고, 정비실 등을 추기로 신축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이용불편 해소와 대농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9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금강곡 체련공원 이설에 대한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해남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해남읍 해리 산 12-1번지, 이용면적 2500㎡는 여흥민씨 문중 소유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설을 요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강곡 도시공원 주변의 음수대 관정 아래쪽 박씨 문중 소유지를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새로운 체련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부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유치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나주시 다시면 복암리에 위치한 고구려대학은 1995년 설립인가를 받은 나주대학으로 2009년 10월 21일 고구려대학으로 교명 변경인가를 받아 운영 중인 학교로 토목, 조경학부 등 15개 학과, 학생 수 약 2500명이며, 해남군에서는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11월 6일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총장 등과 3차에 걸쳐 실무협의 등을 한바 있으며,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대상지로는 옥천면 영춘리 소재 옥천중학교로 2010년 3월 폐교예정으로 해남군에서 매입하여 고구려대학에 임대할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구려대학 측에서는 옥천중학교에 제2캠퍼스 개설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으며, 2010년 3월 토목조경학부 등 2년제 8개 학과, 한약요양복지과 등 3년제 2개 학과, 총 10개 학과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유치를 통해 교육도시로써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해남군을 주 근거지로 진도, 완도, 강진, 장흥, 영암 등 서남부권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08호입니다. 해남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2월 31일한 적용되는 한시조례로써 지방세 분법안의 시행시기 조정이 2010년에서 2011년으로 조정됨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2010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전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95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자보건법 제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제8조 및 10조의 규정에 의거 임산부와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농어촌인구의 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둘째 아 이상 출산시 양육비를 인상하여 지원하는 방안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