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장재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 및 심문을 하는 과정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관악구청임시청사에 대한 회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시고,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금일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관악구청이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는데 임시청사를 임대하는 과정 또 임시청사에 각 부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했던 업무가 무엇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담당한 업무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약관계라든가, 기타 부서배치 관계 또는 공사관계 관련해 가지고 어떤 하자가 없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적절하게 공사계약이라든가 임대계약이 이루어지는 바에 대해서도 점검한 바는 없습니 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지금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임시청사를 얻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임대하는데 임대면적을 계산하는 산식이 보통 건물이나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기타 상가나 얻는 거와는 달리 공부상면적 그러니까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부상 면적에다가 30%를 더 곱한 면적으로 해서 임대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임대면적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맞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특위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요점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한 당사자가 구청장을 대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혹시 공무원이 행정상 착오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한 번 관계 법령이나 기타 내용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안 하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이라도 해볼 의향은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특별하게 청장님 지시사항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나온다면 해볼 의사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담당관실은 항상 구청장이나 고위공무원의 특명 지시사항이 있어야만 감사나 기타조사를 합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특명 지시사항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정기감사는 동행정 감사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의 민원이 있어도 감사담당관실로 오는 민원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실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이첩만 한다는 얘기세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이첩하고 그걸 처리가 안 됐을 때는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 그러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구청장이나 기타 고위공무원이 특명 지시사항으로 해서 지시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나 조사나 기타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문제제기를 해서 의회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거기에 임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특위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불러다 놓고 계속해서 임대면적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으면 감사담당관께서는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특히 감사담당관이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누가 지시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또 감사담당관이 할 역할이 아닌가, 이건 마찬가지 부서입장에서도 해당 부서에서는 다 조사를 했겠지요.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 처음에 의회에다가 협의를 하거나 예산으로 심의를 한 결과 임시청사를 얻기로 한 것은 두 곳으로 나뉘어진 임시청사였습니다.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이었어요. 그렇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갑자기 임시청사 제2별관으로 서원빌딩이라는 곳이 임대됐습니다. 이거는 감사담당관께서 판단하실 때 어떤 행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거는 사후 어떤 사항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사후 어떠한 사항에 따라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청의 청사를 얻는데 있어서 사후 변경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부족한 업무라든가 부족한 부서의 공간이 필요하면 제3의 별관, 제4의 별관을 의회의 협의 없이 얻어도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렇게 제3, 제4 이 정도로까지 확대할 수는 없겠지만 약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임시청사로 98.1평이라는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임대비용이 보증금만 6,100만원에다가 월 600만원의 예산이 나갑니다. 이게 작은 변경사유라고 생각합니까? 사전에 예산 관련해서도 의회랑 사전협의 한 바 없고 임시청사의 건물 필요성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는데 관악구청에서 임의로, 자해석으로 제2의 별관을 얻었는데 그건 행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게 지금 대답한 답변이시죠? 그렇게 답변하신 거 맞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새로운 변경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새로운 변경사항이 생기면 의회와 사전협의 하거나 예산상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예산이라도 집행가능하다? 새로운 목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관없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께서는 내부적으로 제보가 있거나 또는 특명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상 행정착오에 대해서도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착오든 과오든 뭐든지간에 공무원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특위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감사담당관께서 이 부분은 한 번 감사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원빌딩을 지금 제2별관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서원빌딩에 위원님들께서 8월 말쯤에 불시에 한 번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특위활동하는 과정에서의 현장확인이 아니라 불시에 서원빌딩이라는 것이 있는 것을 안 날 바로 현장을 가 봤었습니다. 갔었는데 구청에서 얻어오는 통계사무소나 노조사무실이 다 문이 닫혀 있어서 아무도 만나지는 못하고 어제 증인으로 왔었던 서원빌딩의 건물주인 이재항 씨를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재항 씨한테 간접적으로 물었었습니다. 통계조사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저곳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분이 주저하지 않고 또는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하는 얘기가 한 20명 이상 와 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써서 여론조사를 하고 공무원이 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그곳을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디 외부 제3자에 의뢰해서라도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관악구청의 행정과 관련해서 어떤 외부기관이나, 관내 시설이나, 관내 전화나 모든 것을 이용해서도 여론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저희 과에서 한 거는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을 서면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면으로 여론조사 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설문조사서를 받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문조사서를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각 서비스헌장을 주관하는 해당 과에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설문조사 받은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누가? 과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해당 과에서
임현주위원
과에서 구체적으로 직원이 설문지를 가지고 다닌 겁니까, 아니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한 겁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써서라도 한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설문지를 민원대에다 놓고 민원인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민원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망
임현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행정서비스헌장이 나간 것이 작년도부터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임현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특정한 기간에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민원대에 배치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서비스헌장을 저희들이 선포하면서 거기에 대해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감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게 언제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7월 1일자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그럼 7월 1일 이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걸 못 들어 보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실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를 민원대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체크하는 것 외에 어떠한 기관이나, 시설이나, 비용이나 또는 다른 제3의 것을 통해서라도 구청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확인해 본 게 아니라 없다는 말씀이시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만 없다는 겁니까, 구청 전체가 없다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저희 소관 과에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없다는 거고, 다른 과는 혹시 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못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못 들으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임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십시오.
조명환위원
어제 회의 때도 요구한 바가 있는데 자료요청을 해서 오늘 오후까지 사유서를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사유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사유서를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재 지금 직제순으로 이 회의조사를 쭉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 소관을 참석시키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대기실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빨리 오는 대로 조명환 위원님한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명환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까? 사유서를 일단 제출해서, 자료인가요 사유서인가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중입니까?
장재근위원장
사유서가 아직 접수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조명환위원
관계자 오셨어요 여기에? 건축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서류를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어제까지는 찾을 수가 없어서 일단 사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명환위원
사유서를 제출하란 말이에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유서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대기실에 대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임시청사에 관련한 민원이 외부에서 접수된 게 4월달에 몇 번 정도 접수됐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임시청사에 대해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 건 하고 신인범 씨가 제출한 한 건 등 해서 두 가지입니다.
김금희위원
두 가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보니까 민원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접수 일자별로, 접수 기관별로 접수된 사항들이 있어요. 4월달에 접수된 게 5월달로 접수일자가 적혀서 여기에는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5월달에 접수된 것만 해도 자체접수와 서울시 접수와 또 대통령 비서실 접수 이렇게 해서 거의 한 6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동일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동일한 사항인데 과별로 나누다 보니까 건별로 따지면 접수한 사항이 건축과, 청소환경과,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총무과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 과들도 많고 접수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상감사도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한 여섯 번 정도 내부감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그 사항이 아니고요
김금희위원
업무보고현황 자료 5쪽에 보면 일상감사 사항 해서 2005년 2월 4일 임시청사 정보통신망 이전구축공사 기획예산과 해서 한 6건 정도 4월달까지 일상감사한 사항이 일자별로 나와 있잖아요? 일상감사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다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면서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 임시청사 관련해서 정보통신망 이전구축공사랄지, 이삿짐 용역업체랄지, 여러 가지 냉·난방기랄지, 내부공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예산이 편법으로 집행됐다든지 잘못 운영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감사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그냥 해당 과에서 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심도있게 그걸 감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저 제반 규정에 맞춰서 하라는 정도로 저희들이 지시하고 그런 정도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심도있게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조금 어폐가 있고요, 제반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다 집행을 하고 있고 예산의 편법운영이랄지 이런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알고 계시다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신청사특별회계가 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변경돼서 운영되면서 예산이 편법집행되는 사항들이 있었다고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질문하신 사항은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 임시청사 정보통신망 이전구축공사 관련인 거고 또 관악구 임시청사 내부공사, 냉·난방기 공사 이런 여타의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제반규정대로 운영을 해라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어기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감사된 사항이 있냐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없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럼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이후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당 과에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제반규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특별히 심도있게 그걸 감사를 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때 제반규정에 맞춰서 하라고 저희들이 지시한 그런 정도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해당 과에서 일상적으로 업무처리를 제반규정에 맞춰서 했다고 그냥 얘기를 하면 실지로 그렇지 않다고 의회에서 구정질문한다든지 어떤 지적이 있어도 상관 없이 그거에 대해서 더 깊이 감사를 한다든지,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는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사요청이 있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이신데 물론 업무를 7월 1일부터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업무는 항상 어떤 사람이 맡았든 간에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더군다나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구의회에서 예산이 편법집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히 구정질문한 바도 있었는데 지금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었느냐, 그거 외에 다른 사항들이 혹시 없었느냐 하고 질의를 하는 바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업무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게 했다고 하면 전혀 이후에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답변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거는 해당 과에서 자기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감사요구가 있다든지 또는 그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임의로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일상감사를 했다고 한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상감사는요 심도있게 저희들이 감사를 한 사항이 아니고 그러한 예산집행을 할 때 제반규정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시를 하고 그거는 그렇게 끝내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했을지라도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에서 예산이 편법·잘못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구정질문을 했는데 일상감사에서, 그런 사항을 일상적으로 감사하는 그 일정으로 나와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도 제대로 지적이 돼 있지 않고 구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정질문 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다시 되짚어서 다른 여타의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검토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거는 의회에서 해당 과장한테 질문하신 사항이고 또 의원님들의 별도 감사기간이 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그 기간에 의원님들이 감사를 하시는 사항이죠.
김금희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감사담당관의 존재가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정에 일상감사로 이런 사항을 했다고 일정만 나와 있다고 하면 아무 필요없는 일정이다, 실효가 없는 업무집행 아니냐, 어떤 일을 했느냐, 일상적으로 제반규정에 의해 하라고만 지시하는 정도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런 일상감사를 했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특별회계에 잘못·편법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지로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심사 때 구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었다 당초에, 삭감이 됐었는데 삭감된 그 일반예산을 특별회계에서 다시 편법집행으로 구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자른 예산을 다시 했더라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담당관에서 다른 사항도 더 발견하지 못했느냐 하고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의 지출현황들을 보니까 정보화교육장뿐만 아니라 통계사무조사실이랄지, 서원빌딩의 관리비랄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행사지원비랄지, 일상경비랄지, 기공식이랄지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심의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특별회계에서 많이 집행된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이번에. 그렇다고 본다면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구정질문 했을 때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사항에서 그 전에 감사담당관 계신 분한테도 계속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중간에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민원인들한테 중간답변을 해 줘라,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잘 처리가 됐으면 처리된 여부에 대해서도 민원처리를 맡고 있는 감사담당관에서 민원인들한테 이후에 더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답변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자료 6쪽에 답변내용 사항들을 보니까 안전진단을 제출토록 할 예정임, 또 구조변경이나 무단 증·개축 사항들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정화조 증설용량 촉구에 대해서는 공문에 시행하고 있다, 기둥이 있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건 도면 착오로 기재된 사항이다, 또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협의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구의회 특위에 답변자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후에 이런 사안들이 제대로 다 지금 처리가 됐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님, 이게 4월달에 민원이 접수되기 시작한 거고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이 9월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중간에 회신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후 처리하는 어떤 기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4월달에 접수된 일정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진행이 됐으면 지금 9월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회신을 하고, 어떤 사안들은 처리가 이미 완료됐고 이런 사항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계속적으로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해당 과에서 업무 민원처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중간통보도 하고, 결과통보도 하고, 또한 사후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님, 해당 과에 이첩을 해서 업무를 하게 하는 거지만 민원 접수를 받고 있는 감사담당관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과별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수합해서 민원인들한테 중간중간 회신을 해 주면서 빨리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본인은 모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근화병원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 민원이 있었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한 건 들어왔습니다.
조명환위원
한 건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배봉환 씨 외 36명이 4월 4일자로 접수시킨 사항입니다. 근화병원 영안실 우측 창문 전체에 휀스 봉함 요구를
조명환위원
언제 들어왔어요? 날짜가?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2005년 4월 4일자로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조명환위원
말씀해 보세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사항이기 때문에 영안실 우측 창문 전체에 휀스 봉함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민원처리를 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건축과에 통보해서 건축과에서 회신 받은 적 있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조명환위원
회신 받았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처리했다고 통보를
조명환위원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민원을 제기했는데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위 지상 장례식장 주변에는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주민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주택지 쪽으로 설치된 창문을 봉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처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조명환위원
그런데 그 처리결과가 지금 미흡하고, 처리되지도 않고, 오히려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봉함하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해서 불법건축물로 등록이 되고 그런 적이 있는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조명환위원
건축과 소관이니까 모르겠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시정조치 하라는 그런 내용은 그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특별히 감사담당관이 현장에 나가 본 적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과거 선임자가 나가 본 적 있냔 말이에요. 지금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신 것 같은데 선임자, 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민원이 딱 한 건만 들어와 가지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명환위원
감사담당관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한 건이란 말이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그러면 유사한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청와대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관악구로 다시 이송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여러 가지 그거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걸로 쭉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은 한 건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해당 과로 직접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에 민원이 들어오면 감사담당관이 접수를 하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모든 사항이 감사담당관실로 접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조명환위원
다는 아니지마는 감사담당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해당 과로 직접 가는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해당 과로 가지만 첨예한 민원관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이 알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직접 민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인지한 사항 그 외에는 다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건축물 장례식장 근화병원에 관련하여서 직원에 관해서 어떤 조사라고 하나, 직원에 대해서 어떤 조사한 게 있나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개인적으로?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개인적으로 불러서 어떤 민원에 관한 내용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단 말이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조명환위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도 지금 직원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불러서 개인적으로 해 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인데 지금 감사담당관 맡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받아 가지고 약 3개월 됐습니다.
조명환위원
3개월 됐으면 잘 모르겠네요, 과거 업무에 대해서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장례식장 설치된 이후로도 민원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고 있고 어제 민원인 - 증인, 참고인으로 오신 - 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앞으로 심도있게 감사담당관도 현지에 한번 나가 보셔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수 있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현장에 한 번 나가 보세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특위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면 그 건에 대해서 전혀 터치를 안 한다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안 합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상감사하고 자, 특명에 의한 감사하고, 또 뭐 합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정기감사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정기감사가 일상감사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동사무소
박준희위원
동사무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2년마다 한 번씩
박준희위원
동사무소 정기감사.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또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사항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세 가지 합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떤 문제사안이 있다, 정말 이것은 상당히 중대한, 어떤 직원의 과실 내지는 실수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가 돼서 의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을 채택해서 이송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한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거기에 어떤 직원의 비위가 있다든지, 부정부패 소지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겠지마는
박준희위원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거는 의원님들이 제기하셨을 때
박준희위원
아니 의원이 의회에서 어떤 의견서를 채택하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특위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도 안 한다면서요? 안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단순히 문제제기하고 하는 거는 해당 과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박준희위원
해당 과에서?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서 정말 이것은 상당히 공무원의 중대과실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준다고 해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판단기준을 누가 갖냐고요. 그것이 단순한,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항시 단순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는 그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또 굉장히 우리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의견을 채택해서 주면 집행부가 생각할 때는 이거 단지 의회의 의견일 따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예? 아까 말씀대로 부정부패하고 뭐 있다 하면 한다면서. 그거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적어도 우리 의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해서 주면 그 의견을 쭉쭉 봤더니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담당관으로서 -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 의지를 가지고 한 번 접근을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이렇게 판단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라면 우리 의회가 아닌 경찰에서 또 사법기관에서 그런 문제를 포착해 가지고 문제가 걸렸을 때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문제를 이건 부패하다 내지는 이렇게 판결을 지을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한다면서요?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채택해서 주면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이걸 봤더니 정말 이 문제는 좀 감사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채택한다고 답변하시면 몰라요. 그러나 부정부패가 당연히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주는 건 전혀 안 한다는 이야기가 맞네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선별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고요, 국정감사라든가 서울시 감사기관 등 외부 감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 금년에도 국정감사를 했습니다마는 - 그러한 과정을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 관련이에요 의회 관련. 다시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주면 감사하는 부서에서 적어도 그 부분을 검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여쭤본 거예요. 국정감사가 됐든 외부감사가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주면 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의회 관계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 왔다 이거죠 의회에서 의견 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업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업무처리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박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 번 해 주시죠. 지금 쭉 해서 근무한 담당주사도 계실 거고 또 부서에 오래 계신 분 계실 텐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특별위원회를 통하든 역대 의회에서 의견을 줘서 감사해 본 결과를 서면으로 한 번 제출해 주시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협조가 미흡합니다. 임시청사 건축물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를 금천세무서에, 전화요금 등 청구내역을 KT관악고객서비스센터에 자료제출 요청하였는데 자료제출 검토 중임을 이유로 아직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특위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비파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기로 해놓고 검사를 위한 방음시설을 추가로 제거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원상복구 비용을 현금으로 가지고 와야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검사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등 중요자료에 대한 제출이 비협조적입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에 대한 비협조 등으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위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사특위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멘트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연빌딩 현장검증 나갔을 당시 비파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주선해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이 사항이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협조를 의회사무국하고 해서 의회 쪽에서 필요한 그 날짜에 하도록 협의가 다 되었고 그 건물 사장하고도 해서 어제 그 부분을 전문가가 전에 오픈했던 부분 그 부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제 와서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되고, 기 오픈된 부분 가지고는 확인이 어렵다고 그러면 전체를 전부 위원님들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부분 전부 오픈을 해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사무국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원만히 특위 기간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파괴검사는 저는 달리 보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 위원님은 기둥이 설 자리에서지 않았다, 또 이게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당초부터 설계에 기둥이 서 있는 부분이 없어졌다고 했다면 시공 당시 어떻게 해서 그걸 보완해서 시공했는지 그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나는 점을 또 건물 같으면 개인 사유재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한편으론 일반 주민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흠집내는 이런 역할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걸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복지국 건물, 소위 말하면 동부건설 임대한 관계 이걸 재산 목으로 본다면 서울시 잡종재산으로 분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봅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본다면 서울시 잡종재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에서 재산분류를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소방파출소가 사용했기 때문에 행정재산이었습니다.
양창석위원
행정재산인데 서울시 잡종재산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재산을 행정재산, 보전재산, 잡종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카드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소방파출소에서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재산분류를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확인이 안 됐고 현재는 우리 구청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 잡종재산 분류돼 있다고 한다면 법령에 보면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4.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는 경우 5.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천재지변 왜 제가 이 법문조항을 읽어 드리냐면 동부건설에서 그걸 임대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법 규정에 나온 것처럼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서 천재지변이 나서 또 그런 경우라면 의회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익사업에 쓸 수 없는 경우라 한다면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거든요 그거 대부해 줬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 법 규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서울시 잡종재산 현황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법령이.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에서 대부해 주신 겁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실에서 대부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실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일단 어떤 법 규정과 법령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얻었어야 함에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잡종재산에 대한 의회의 동의부분 여부는 지방재정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실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릴 겁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방금전 감사담당관께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부분적으로 구분해서 답변주시면 좋았을 텐데 물론 질의한 위원님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지만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총무과장님한테 재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임시청사 부서 배치계획이랄지 이런 걸 사전에 수립을 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거에 의해서 임시청사를 우리 자료에 보니까 임시청사 확보이전방안 해서 2004년 1월부터 구청장 지시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1안, 2안, 3안 해서 1안은 그 전에 관악산광장 내 임시청사를 설계해서 짓는 거하고, 그 안 이외에 임시로 청사를 임대해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1안, 2안, 3안하고 기타 안까지에 대해서 2004년 1월부터 검토를 했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전에부터 신청사건립과 관련돼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랬는데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 지시가 2004년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안건으로 처리되기 시작한 것이 2004년 1월부터 지금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시청사 확보안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거기 안을 보니까 관악산 광장 내에 임시청사를 설계해서 짓는 안하고 또 임대해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안에 대해서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이 있었고 2안에 대해서는 남경도빌딩, 정민빌딩, 신축빌딩 그리고 3안에 대해서 매입 후에 신축하는 서원유치원 부지가 있고, 기타 동진빌딩이나 관악캠퍼스나 금천프라자나 이렇게 논의를 했던 것이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총무과에서 당초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 아니고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실에서 방침을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김금희위원
지금 답변을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임시청사 부서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시청사를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지 않느냐. 한데 그 전에 임시청사를 확보하는 안에 대해서 이런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청사 배치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을 했고요, 계약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계약관련 묻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묻는 것만 답을 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임시청사 확보방안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서 총괄을 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총괄하고 있어도 총무과에서는 임시청사를 확보해서 부서별로 재배치하고 사무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이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하는 건물들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매입을 한다든지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조금 멀 수도 있겠지만 청사를 확보하는 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건물의 평수나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안들이 검토됐던 걸 알고 있느냐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협의를 해야죠. 과간에 당연히 그거는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관악구 임시청사 이전 예정지 결정이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을 예상해서 기간이랄지, 감정평가랄지 이런 걸 시작한 것이 2004년 9월부터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임대계약을 2004년 11월 정도 그리고 청사이전은 2005년 2월 정도 추진할 일정들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자세한 거는 날짜별로는 추진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임시청사를 얻어야 한다는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는 거죠. 저뿐 아니고 구청 간부라든지 그런 분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총무과에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가 또 어느 지역에 있는 것이 필요한가, 몇 평 정도의 건물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들이 이렇게 논의됐었느냐 하고 서면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그대로 진행된 사항들입니다.
김금희위원
이 서면에 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을 임차하기로 한 게 평가 의뢰한 시점부터 이전하기까지 거의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계획을 했던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에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항들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서면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전조사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그러면 청사가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하고 들어갈려고 하는 임대건물이 예정을 하고 있었으니까 임대하기 이전에, 계약체결하기 이전에 사전조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조사는 안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시청사가 들어갈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공유해야 되는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방침 받을 때 기본 면적이 있기 때문에 구청사하고 그 면적 대비에 의해서 우리가 서류상확인한 거지 현장에 나와 가지고 확인하고 그런 절차는 갖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총무과가 기본적으로 임시청사 부서 재배치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 4월달에 제2별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한 게 2005년 4월 22일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원빌딩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4월달쯤.
김금희위원
2005년 4월달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약은 5월달에 했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계약은 5월달에 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임시청사로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까지 이사를 한 게 아마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해서 1차적으로 이사를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을 검토하는 기간하고 지금 서원빌딩을 제2별관으로 부서 재배치계획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필요하다고 4월 22일날 검토가 돼서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계약을 5월 6일날 했다 그러면 이게 며칠인가, 10일에서 한 15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계속적으로 지불이 되고 총무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임시청사 공간인데 짧은 시일 안에 이렇게 검토가 됐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검토가 됐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양쪽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 이사를 해 놓고 보니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 공간이 부족한 게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도 우리가 3개 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청사하고 비교했을 때 전용하고 공용면적을 대비한 면적이 지금 현재 29%가 구 청사에 비해서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별관을 얻지 않았을 때는 약 32%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김금희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어떻든간에 임시청사를 이전하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갑자기 제2별관을 얻게 됐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임시청사 부서재배치 계획을 장기적으로 총무과에서 해서 임시청사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는 논의를 계속 하면서 거의 1년 이상, 어떤 것들은 6개월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는데 제2별관 같은 경우는 구의회에 전혀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랄지, 그거에 대해서 임대논의를 하고 있다든지,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할 당시 구 청사 면적하고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의 면적을 대비했을 때 - 임차면적으로 대비했을 때 - 12 ~ 3%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됐었습니다. 그래서
김금희위원
아니 그 얘기는 총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거는 어떻든 사무공간을 이전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하셨다고.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이 조사를 하면서 과연 서원빌딩 갑자기 필요했을까, 구의회에 전혀 사전논의 없이 왜 그랬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얻을 수밖에 없었던 형편이 과연 설득력 있을까를 조사하다 보니까 많은 사항을 알게 됐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무실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데
김금희위원
잠깐만요. 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잠깐 하려고요. 아까 선배의원께서 동부건설이 현재 임대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예전에 생활복지국이 있던, 그런데 그것이 동부건설에 배분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를 먼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동부건설의 현장소장이 와서 직접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계약하는 시점이 생활복지국 건물을 얻는 시점하고의 거리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생활복지국 건물 임대는 날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작년 2004년에 신청사를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입찰이나 건설업체 선정 이런 부분이 끝났었고 그거에 따라서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거였었는데 지금 동부건설 쪽에서는 원래 논의할 때에 다른 건물도 검토를 했었다, 말하자면 건설사에서 비용부담을 해서 주변에 사무실 임대를 하려고 골랐었는데 평당 350에서 500 정도여서 너무 비쌌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조사를 4월달부터, 구 이전은 거의 2월달부터 계속 사무실 임대를 해서 이전을 했었는데 4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조사를 해서 5월 초에 구에 요청했다, 5월 초에 요청을 해서 구 생활복지국 건물을 동부건설에서 연 7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면서 쓰게 됐다, 그런데 실지로 시공사에서 필요한 공간은 70평에서 90평 정도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활복지국 건물은 3층까지 있는데 1층과 2층 일부만 지금 임대해서 쓰는 공간만도 73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일부하고 3층의 부분은 무허가로 - 예전에 생활복지국 건물 -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증·개축을 해서 그거는 등재돼 있지 않은 불법으로 돼 있는 무허건축물이다, 무허가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쓰긴 쓰지만 실지로 임대료는 1, 2층을 쓰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지로 2,000에서 3,000 정도 시세차이가 있어서 일종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무슨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김금희위원
주변에 평당 350에서 500 정도의 임대사무실을 얻는 거와 다르게 이 생활복지국 건물은 구 잡종재산으로써 실제 시중금액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평가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시중의 그런 계산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70몇 평 정도의 건물을 다른 건물을 얻었더라면 시세차이가 굉장히, 2,000에서 3,000 정도의 차이가 더 동부건설이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구 잡종재산을 임대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세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오히려 그 부분은 다른 데 건물을 임차해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무실을 설치해야 될 부분을 임차해서 썼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다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계약조건에, 어제 현장소장께서 계약조건에 공사용지 제공이랄지, 공사 야적장이랄지, 공사가설물 설치 부지요청이랄지 이런 것은 계약서상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실지 현장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반영을 해 줘야 될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그거는 현장사무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런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한테 물을 부분이 있고. 실제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무공간이 협소하다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에 생활복지국, 그 전에 관악구청에서 사무공간으로 쓰던 건물은 1년에 7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임대를 하고 그 정도의 공간, 서원빌딩이 몇 평입니까 98.1평이에요. 그런데 생활복지국 건물이 1층하고 2층 일부가 73평이고 2층 일부하고 3층 공간은 여기 평수에 포함되지 않은 공간이어서 거의 90평이 넘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임시청사 똑같은 평수, 거의 비슷한 평수의 임시청사를 제2별관을 얻는데에는 거의 임대 월세만 해도 얼맙니까,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얼마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약 400 정도 지출합니다.
김금희위원
거기에다 관리비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 정도 됩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600만원이 넘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 구 재산은 1년에 임대료를 700만원 정도 받으면서 우리가 임대료로 월 600만원 이상 월세를 지불해 가면서 제2별관을 얻었어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구 생활복지국 건물이 옛날 소방파출소에서 수십 년간 쓰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생활복지국이 입주하면서도 물론 여건이 너무 열악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양지빌딩에서 이사를 하면서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갈려고 했었습니다만 도저히 임차를 그때 당시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생활복지국 직원들이 그리로 가면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 화장실도 겨우 하나에다가 또 겨울철이면 순간온수기 정도 달아 가지고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또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그러면 그 수리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쪽의 남경도빌딩이라든지, 대연빌딩이라든지 와서 근무한 직원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똑같은 직원들인데
김금희위원
과장님, 충분히 생활복지국 건물의 사무공간이 협소해서 거의, 또 철골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조립식 판넬이나 이런 걸로 일시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하다, 일부 누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관리소장께서 2,000에서 3,000 정도 시세차이가 있어서 실제로 3층 정도의 공간은 현재 임대료를 내지 않고 당신네들이 쓰고 있지 않느냐, 3층 공간은 상황실이랄지 하는 실제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층의 일부하고 3층의 공간은 구청에서 업무공간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료를 그러면 그것까지 다 부담을 하는 거냐 했더니 임대료는 아니고 거기에 공공요금이랄지 건물유지에 필요한 부분들은 동부건설이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들이 쓰고 있지 않은 공간도 임대료가 아닌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건물유지비용을 쓰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1,800 정도, 그리고 부대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2,000 정도 해서 한 3,800만원 정도 수리하는데 투자를 했다, 그렇지만 시세차이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에 한 번 투자를 하는 것이 별로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구에서 굉장히 1년에 임대료를 700만원 받는 거하고 월세 600만원 이상 나가는 거하고 지금 현재 동부건설에서 3,800만원을 들여서 수리해서 지금 말끔하게 잘 쓰고 있는데 그 정도 투자하면 월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안 내고도 이 공간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러니까 동부건설에서 그만큼 편익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건물을 동부건설이 구 청사 부지에 예를 들어서 현장사무실 등 공사에 필요한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 비용으로써 설계에 전부 반영돼야 될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간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김금희위원
어제 현장소장께서는 주변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그럼 구에서 예산을 주는 거냐 그랬더니 비용부담은 시공사가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구민회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원으로 진출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다, 우리 공공건물이 실지로 여러 직능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 공공요금이랄지 이런 거를 전혀 부담하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은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전부터 공공요금은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면적 대비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도 임시청사를 이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고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관악구민회관을 사무공간을 최대한 얻는 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라, 관악구민회관도 안전성 검사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하고 해서 충분히 지금 현재 구에서 사무공간으로, 업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면 활용해서 최대의 임대비용을 줄이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전에 지적하셨듯이 상반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들어있는 직능단체를 전부 이주시켜야 된다는 게 전체적인 의견이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 시민감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는 도시공원법에서 정한 그 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들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로 이주하도록 계속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시공원법에 관련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그러면 구에서 사무공간으로 쓰는 거는 그러면 적절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요.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에 그러면 어떤 것이 그러면 제대로 문제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데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악구민회관 3층에도 옛날에 선관위 있던 자리에 215.㎡ 이 정도가 지금 현재 서고로 활용되고 있고, 1층 공간의 그 일부도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던 구민전산교육장이나 또 공무원들이나 일부 직원들이 책을 대여해서 빌려쓰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청사 공간에 있던 공간을 그쪽으로 이전해서 공간을 쓰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있는데 제2별관이 필요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구민전산교육장 같은 거는 기존 시설로써 구청사에서부터 오랫동안 해 오던 거고 또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어떤 시설을 우리가 임차해서 얻는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요 본위원이 구정질문하면서 왜 예산을 잘랐고 그 공간 외에 대체로 쓸 수 있는 구민전산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의 다른 공간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시청사가 이주할 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과장님의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저는 듣지 않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청사가 현재 불법건물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어느 부분이 불법건물이요?
김금희위원
대연빌딩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 규정에 맞게끔 지금 절차를 밟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회에서 현장을 가 보니까 도저히 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소방법이랄지, 계단 경사도랄지, 너무 급경사여서 소방법이랄지, 적용 보완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랄지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이고 조처를 해도 도저히 조처가 됐다고 할 수 없는, 조처가 되려도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불법건물인지를 알고 있느냐 하는가 하면 이것이 결국은 불법건물로 만들게 된 게 구에서 조장을 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연빌딩의 임대계약서를 보니까 제5조제5항에 보면 "갑은 계약금 지급 후 입주 전까지 전기용량 증설, 화장실 증설, 엘리베이터 증설을 정비완료한다, 만약 입주 시까지 전기용량 증설, 화장실 증설, 엘리베이터 증설 및 7층 면적 249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 엘리베이터랄지, 화장실이랄지 - 들이 전체적으로 위반건축물로 전부다 기재돼 있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2004년 12월 28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금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수가 된 게 2월 25일이에요 2005년. 관악구에서 2005년 2월부터 청사를 쓰기로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런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2월 25일날 증축을 하겠다 아니면 화장실이랄지 엘리베이터를 보강하겠다 하는 그런 서류를 접수했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임시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더군다나 행정관서에서 쓰고 있는 건물이 불법건물이었는데 임대계약서에 이미 불법을 조장하게끔 계약서를 작성했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약 당시에는 정상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전제로 해서 어떻게 계약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간 내에 모든 부분이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했느냐고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사가 이주를 하면서 그냥 사무공간하고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공간에 정화조 용량부터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되고 그런 - 이런 계약 - 걸로 인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불법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관공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죠, 임시청사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
김금희위원
서원빌딩은 안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원빌딩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관리비나 월세를 특별회계에서 지불하는 것도 의회 쪽에서는 사실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은 월세를 특별회계에서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원빌딩은 관리비, 월세 할 것 없이 다 특별회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실지로 관리비를 총무과에서 관할해서 청사예산으로 써야 된다면 다른 건물들처럼 관리비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에 우리 구청 전체 사무실의 배치가 100% 완료가 됐다고 그러면 총무과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당연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마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서원빌딩 같은 경우는 임차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 지출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임차였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은 집행을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임시청사가 필요한 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지불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경계선이 없이 마구 예산이 편법집행된 이런 걸로 의회에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게 계약업무는 일단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는 관리부분이잖아요 관리부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동부건설에서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물의 비용을 계약서에 누가 내게 돼 있는 거예요?지금은 동부건설이 내는데, 아까 답변이 불분명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김금희 위원님께서 동부건설이 다른 데다 현장사무실을 얻었다고 그러면 많은 비용이 더 발생될 텐데 생활복지국 건물을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절약이 됐다 그런 차원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설계에 다 반영해서 구에서 현장사무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설계에 다 반영되는 비용들입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건물을 동부건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지금 동부건설이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 정산은 없습니다. 임대료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임대료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구에서요.
박준희위원
만약에 구 생활복지국 건물을 우리가 안 해 줬다, 자, 동부건설이 다른 데다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설계 반영을 해서
박준희위원
우리가 비용 지출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거 이상하네.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건 상당히 논란거리예요. 지금 문제가 구 생활복지국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임대를 해주면서 동부건설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 직원들의 사무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그걸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부건설에서 무슨 조치를 할 거 아닙니까, 거기다 하든지 내부에다 만들든지 아니면 얻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다 내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세한 사항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현장에다가 전체 터파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에다가 현장사무실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런 비용들이 설계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설계에 반영됐을 때는 우리가 내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인근에 다른 사무실을 만약에 얻는다고 그러면 누가 내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내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
박준희위원
서원빌딩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원빌딩은 원래
박준희위원
총무과에서 내야 되잖아요, 원래 청사관리는 어느 부서가 하는데. 잠깐만 들어보세요. 지금 이것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서 어제 동료위원과 서원빌딩 대표자하고 질의·답변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지금 상당히 우리 특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임대 면적에 관한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 75.5평이 공부상의 면적인데 실제로 임대면적은 98.1평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느냐 했더니 그 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뒤에 주차장 3대 면적을 주기 때문에 거기를 포함시켜서 이 면적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지금 관리비 내역을 보면 뒤에 건물하고는 전혀 별개의, 주차장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대표께서는. 그러면 그걸 포함을 시킨다면 관리비 내역을 보면 관리비를 아까 200얼마를 낸단 말이에요 관리비를. 그런데 그 관리비 산출근거가 뭐냐 하면 이 계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비, 용역비 중에서 냉·난방비가 들어가요 냉·난방비.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물소독비가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그 건물하고는 별개로 있는 주차장에 그것을 23평 정도를 업을 시켜서 관리비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냥 나대지 주차장에다 무슨 냉·난방비가 들어가고, 거기가 승강기 유지비가 왜 들어가고, 건물 소독비가 왜 들어갑니까 거기에. 이건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계약서에
박준희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적어도 우리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하면서 이런 부분은 문제제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서 계약을 했더라도 당신네들 계약한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빼야 된다 이런 문제제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분명히? 관리비를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대표의 말에 의하면 75.5평만 임대면적으로 공부상 면적을 해야 된다 하니까 뒤에 3대 주차장 공간을 우리는 23평 정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업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그걸 인정해 준다면 - 인정을 할 수도 없지만 - 관리비에서는 냉·난방비나 달리지도 않은 승강기 유지비나 건물 소독비, 거기 땅에다가 무슨 소독을 해요? 이건 빼야죠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비는
박준희위원
아니 대표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냉·난방기는 설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박준희위원
저는 건물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께서 면적을 플러스 한 부분이 뒤에 주차장 때문에 23평을 플러스 해서 면적으로 넣는다 하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비에서는 적어도 그걸 인정해 준다면 거기는, 그 맨바닥에다가 무슨 소독을 하냐고요. 건물 소독비는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승강기가 안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승강기 유지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냉·난방비, 맨땅에다 무슨 냉·난방비가 들어갑니까? 이 관리비 산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조금 있다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게 더 면적부터, 계약조건부터 한 번 따져볼 일이고요. 하여튼 총무과에서는 적어도 관리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무과장님 오셨죠?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옛날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에서 수의계약이 한 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수의계약이 한 건 있다, 통채로 보니까 대비견적으로 따라다니는 업체는 항시 대비견적으로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각 부서에서 발주하고 일 함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모를 것이다하고 그렇게 갖다가 붙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께 질의한 것 기억나시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건 절대적으로 대비견적 그냥 공원녹지과에서도 A라는 업체를 대비견적을 넣어 놔요. 똑같은 A라는 업체는 또 대비견적으로 사회복지과로 따라가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괄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과장께 분명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분명히 인터넷에 공고를 해서 업체가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투명한 경쟁루트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맞죠? 그런 답변 하셨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에서 모든 공사를 보면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전적으로 수의계약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계약 어디서 한 거예요? 재무과에서 한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계약은 저희가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공사계약은 거기서 했어요? 좋습니다. 좋은데 의회에서 적어도 문제점을 주고 이런 행정의 행태를 보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앞으로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행정이 가도록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회의로 끝나면 이런 이야기는 소비적인 거 아니에요? 적어도 재무과에서 본위원이 그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개선을 요구하고 그런 틀들을 마련해 가 보자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대안들을 주면 재무과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말로 그냥 주고받고 질의·답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시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22건인데 이 중에서 공개경쟁입찰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건수는 1억원 넘는 것은 한 2건 정도, 한 20건은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본위원이 제안했던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이런 과정은 전혀 없이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이 정책대안 마련하고 지적하고 유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말로 끝날 것 같으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가 금년 3월달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다가 공사는 500만원 이하, 물품은 300만원 이하 자체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지금까지 약 140여 건을 홈페이지에 넣어 가지고 상당히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하셨는데? 이건 안 했잖아요? 임시청사의 공사한 내용에 대해서 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임시청사 경우는 업무성격상 기일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런 구차한 변명 하지 마세요. 청사가 어느날 뚝딱 이사간 겁니까? 충분히 예견되는, 뭐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요. 아니 어느날 갑자기 이사간 것도 아닌데 무슨. 적어도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대비견적 넣는데는 맨날 A라는 업체는 사회복지과에도 넣고 공원지과에도 넣고 각 과에다 다 넣어요. 그게 각 과에서는 부서별로 단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모를 줄 알아도 나중에 모아 놓으면 A라는 업체는 계속 들러리만 서고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도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약하지 하지 마세요. 브레이크를 좀 걸어 주시고, 발주 부서에서도 적어도 재무과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런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시고, 기자분께서는 기자증을 패용하시고, 방청객은 방청증을 패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조사 중인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조주원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당 조사특별위원회의 추가 증인채택과 세부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 대로 당초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일시를 1차 출석요구 대상자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2일 연장하며, 2차 출석요구 대상자 출석일시를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7일 연장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재근위원장
조주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주원 위원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일시를 변경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주원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주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주원 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조주원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 일시를 1차 출석요구 대상자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2일 연장하며, 2차 출석요구 대상자 출석일시를 9월 20일부터 9월 23일까지에서 9월 30일까지로 7일간 연장하자는 출석요구 일시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임시청사를 임대하고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 업무가 어떤 업무였는지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무실 배치하고, 이사, 서원빌딩 임차에 따른 주변 물건조사 그 정도였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무실 배치 건은 총무과에서 총무과의 판단에 의해서 재배치를 하고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설계에 의해서.
임현주위원
설계에 의해서요. 당초에는 본관 건물로 사용하려고 계획했던 것이 남경도 건물이었습니다.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나중에 대연빌딩으로 본관을 옮기고 대연빌딩을 별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남경도빌딩이 별관으로 되면서 부서가 전면적인 재배치가 이루어졌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재배치로 인해서 공간이 더 많이 부족해진 건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재배치 하는 과정에서 남경도빌딩에 없었던 직원식당이 새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당초부터 식당은
임현주위원
당초부터 있지는 않았고요, 계획이 두세 번 바뀌는 과정에 식당이 나중에 새로 생겼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식당을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던 게 아니고 남경도빌딩 지하에 식당은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이 변함없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새로 생겼어요. 처음부터 식당이나, 체력단련실이나, 은행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임시청사를 얻는 공간에 포함되지 않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식당도 지하에 한 60평, 47평 정도 얻는 걸로 계획이 바뀌고 우리은행도 대연빌딩 쪽으로 2층으로 원래는 들어오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우리은행이 자체적으로 대연빌딩 1층을 임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임시청사 면적에서는 빠졌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간에 처음에 관악구청에서 임시청사를 얻을 때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해서 2,500평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아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악구청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3,800평 정도였고 이사를 하면서 하나로, 한 건물로 이전하기는 처음부터 불가능했기 때문에 두 개의 건물 그것도 적정건물로 작년 9월 이전에 판단되고 있었던 남경도 건물이나 대연빌딩을 물색하면서 사무실을 아주 좁게 사용하더라도 그 정도 공간에서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대연빌딩과 남경도빌딩을 포함해서 2,800평 정도에 해당하는 공간이 임시청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하던 2,500평보다는 300평이 넓은 공간인데도 왜 또 부족해서 또다른 별도청사를 얻게 됐느냐, 이건 재배치하면서 근무부서별로 어떤 배치, 설계의 문제나 아니면 면적의 배분 그러니까 힘있는 부서는 많이 주고 힘없는 부서는 조금 주고 하는 등의 그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이 바뀌고 틀이 바뀐 거는 아니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 설계에 의해서 했고, 실지 전에 구청사 건물하고 새로 임차해서 사용되는 임시건물, 사실 건물구조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무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 간의 통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면적보다, 그러니까 공부상 우리가 했던 면적보다 실제 이사를 하면서 사무실 배치를 해 보니까 당초 구청사보다는 많은 면적부족 현상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대연빌딩을 본관으로 결정한 이유는 구청장실이 대연빌딩으로 옮겨가면서 이게 전면적인 설계변경과 재배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구청장실이 남경도빌딩에 처음에 입주하기로 계획되어 있다가 대연빌딩으로 옮긴 이유는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그것 때문에 근본적으로 특위가 가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연빌딩의 지하에 기둥이 있네 없네 지금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실이라든지 부구청장실, 또 총무과, 기획예산과 등이 남경도빌딩에 자기들이 그쪽에 가 있고 직원들은 그런 어떤 의구심 속에서 근무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불미스러운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 총무과 등을 대연빌딩으로 재배치하게 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구청장실을 포함한 중요부서들이 대연빌딩으로 옮겨갔는데 옮겨가서 사무실을 재배치하는 과정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또다른 공간을 얻어야 하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다라는 말씀이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는 각각의 사무실이 최초의 계획과 나중에 각각 그 공간이 바뀌면서 면적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는 나중에 표로 다시 한 번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본관과 별관을 바꿔서 남경도빌딩과 대연빌딩에 입주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별도의 청사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였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무실 배치계획을 구청사에 전용면적·공용면적, 그리고 임차한 건물의 전용면적·공용면적에 의해서 사무실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부서는 도저히 공간이 절대부족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제2건물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구 건물에 있을 때는 공용면적을 필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공용면적이지만 사용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사무실 일부로써 서고라든지 창고일부로써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임차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실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현상이 발생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실질적으로는 지금 공유면적, 전용면적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그렇게 면적을 놓고 판단하시는 거는 지금 특위활동하면서 구체적으로 공유면적, 전용면적, 또 공부상 면적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그 동안 구청에서 구청장 방침이나 기타 주요시책회의 등에서 나온 거를 보면 외부로부터 사무실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통합방위상황실이라든가, 군부대에서 신청해 왔죠?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노조사무실이 필요한데 남경도빌딩이나 대연빌딩에는 입주시킬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청사를 얻어서 노조사무실과 비디오판독실, 그리고 통계조사사무실을 별도의 청사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통합방위사무실이라든가 재난안전대책본부사무실, 또 재난안전관리과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 그러면 별도청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해 온 예를 들어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보니까 통계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무별로 예를 들어서 해마다 있어야 되는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한 60명 정도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100평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공문이 접수가 됐고요,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약 30명 정도가 채용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리고 5년에 한 번 있을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서는 각 동별 50명씩 1,350명이 채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 채용되는 신규, 아르바이트든 뭐든 그분들을 교육하고 조사하고 입력하게 하기 위해서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공문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별도 업무가 필요한지 안 한지까지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안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쨌든 5월달에 별도의 청사를 임대해서 6월 20일날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이전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청소노조나 이런 분들은 그 전에 이미 입주를 해서 다 사용하고 있었고. 그러면 청사관리라는 차원에서 별도청사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계약한 이후 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사무실이 입주한 6월 20일 이후에는 사무실에 대한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청사니까. 총무과에서는 청사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청사관리가 우리 전에 구청사는 인력이 있어 가지고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 건물주하고 임대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리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청사에 대해서 복도 등 공용부분들을 청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총무과에서 않고 건물 임대인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청사에 대한 관리는 청소를 하고, 화장실에 휴지를 비치하고 형광등을 교체하고 이것만이 청사관리는 아니고 각각의 부서가 청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떤 지장은 없는지, 효율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청사관리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청사관리측면에서 본다 하면 각 과, 남경도빌딩에 지금 들어있는 각 과들은 환경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낫습니다마는 대연빌딩에 들어있는 - 대부분의 직원들이 대연빌딩에 많이 있습니다. - 그 과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각 과에 가 보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하고 사실 어렵습니다. 또 공용부분도 보면 전부 복도로 사실 열악한 상태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2007년도에 신청사 건립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임대계약서 내용을 보면 임대를 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한 목적 외로 우리한테 임대를 해 줘 놓고 혹시 다른 건물에 대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나를 항상 지켜봐야 되고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구청이 또 임차를 한 목적 외로 잘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사무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서로가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여기 계약서에도 나와 있고요. 하여튼 총무과에서 청사를 관리한다라는 차원은 단순하게 아까 말씀한 대로 전기나 청소나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안락한 환경 속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임시청사를 얻은 그 건물이 그 용도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원빌딩이 별도청사로 얻어졌고 얻어진 가장 큰 목적은 통계조사업무 때문에 얻은 거거든요. 아마 청소나 상용노조나 서울시청 노조나 비디오판독실이 부족해서 별도의 청사를 얻으려고 했으면 단언컨대 그 새로운 빌딩을 얻지 않고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했었을 겁니다. 아마 과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통계조사업무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합방위상황실,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통계조사사무실, 환경미화원 상용직 공간이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연빌딩이나 남경도빌딩에 소회의실 하나 - 기획상황실 - 외에는 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한 거지 꼭 통계조사사무실을 위해서 그 건물을 임차한 거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아마 통계조사사무실이라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았으면 청소환경미화원을 위해서 또는 상용직 우리 직원을 위해서, 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버스전용, 청소환경과에서 쓰레기 버리는 부분에 대한 비디오판독을 위해서 별도의 청사를 얻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판단이겠고, 아마 과장님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통계조사사무실이라는 필요성이 같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청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계조사사무실을 얻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장한테 보낸 이 공문은 인구주택 총조사를 위해서는 4개월 동안 1,350명이 사용해야 됐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4개월 동안 쓸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할 겁니다. 또 한 달 1주일씩 한 5주 내지 6주 동안 60명 또는 30명이 상근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료 때문에 사실은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한가 이렇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얻어주고 나서 관리의 차원에서 과연 그렇게 60명, 30명이 이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가를 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현황을 보니까 광업이나 제조업체 조사를 위해서는 30명이 한 달 동안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2주일 동안 8명이 조사를 하고 전산입력하는 데에는 3명만이 근무를 했습니다 3명. 또 60명이 한 5주간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2주 동안 18명이 입력했을 뿐이에요. 내검요원도 18명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필요하다라고 공문을 보낸 과의 계획이 전혀 다르게 집행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별도의 청사가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또 아마 과장께서 그러면 인구주택 총조사는 1,200명 이상이 지금도 모집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할 텐데 그거는 5년에 한 번 하는 조사입니다 5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하는 조사이고, 입력하고 내검하는데 필요한, 그 사람들이 계속 사무실을 써야 되는 기간은 한 달밖에 없어요. 계획에 의하면 11월 16일에서 12월 17일까지 한 달입니다. 이 한 달 동안 몇십 명이 이걸 입력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통계조사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는 20대밖에 없거든요. 20명이 입력할 - 한 달 동안 -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청사를 임대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예산낭비 외에는 지적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전산입력 기간 동안에는 통계조사사무실 거기뿐 아니고 다른 전산실 활용되고 있는 그 공간들이 전부 같이 활용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활용하는 것 외에 이 통계조사사무실을 얻어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 공간에서 회의를 해도 1,200명이 다같이 모여서는 회의를 못 해요. 거기는 동별로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입력하는 사람이 오는 자리가 통계조사사무실인데 입력에 필요한 사람은 20명, 컴퓨터 20대니까 항시 20명밖에 그 자리에 앉아있질 못 해요. 한 달입니다. 그 한 달 동안 쓸려고 24개월 동안 보증금 6,000만원에 월세 600만원을 줘서 그 건물을 얻느냐, 이걸 어떻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거야말로 예산낭비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 전산입력 시점에서는 20명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구민회관에 있는
임현주위원
아니 그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현주위원
20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한 그런 중요한 거다라고 판단해서 별도의 청사를 얻어줬는데 얻어만 줘놓고 이용하는 거를 보지도 않고 얻어줄 때 공문으로 처리됐던 그 과의 업무내용이 현실적으로 집행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상이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청사는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도 내릴 수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간 시점을 과거로 돌아가서요. 임시청사 사무공간 부족에 따라서 별도의 청사를 얻기로 하고 총무과에서는 4개의 건물을 신청사담당관에게 보내서 이 중에서 별도청사로 적합한 건물을 결정해라 이렇게 공문을 내린 적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4개의 건물은 어느 직원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찾아낸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담당이 주변을 전부 조사를 다 했었습니다. 물건조사를 해서 교통이라든지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규모 등등을 판단해서 4개의 건물을 선정해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실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총무과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실로 보낸 4월 25일자 공문이거든요. 4월 25일자에 4개의 건물을 주면서 이 중에서 마땅한 건물을 찾아라 이렇게 업무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렇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자료는 임시청사 부서 재배치 및 이전계획이라고 해서 2005년 4월 18일날 등록을 해서 구청장 결재는 4월 22일날 났습니다. 그렇죠?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결재에. 4월 22일날 결재난 서류예요. 이 서류에 보면 이 4개의 건물 중에 유독히 세번째 건물인 봉천동 912-18 이재항 씨가 소유한 한 100평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이 건물이 그대로, 이 건물의 내용에 맞게 구분이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청 주변하고 전철역 부근, 또 규모 이거를 전부 현황조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상물건을 통보해 줬던 사항입니다. 의도적으로 봉천동 912-18호 그 건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미리부터, 서원빌딩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원빌딩을 별도의 청사로 얻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공문이 서로 수반된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4개의 건물 중에 첫번째는 면적이 122평, 두번째는 136평, 세번째는 100평, 네번째는 126평으로 이게 다 전용면적이 아니라 바닥면적이에요 층별. 바닥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98.1평을 얻었는데 같은 자료에 보면 제2별관 임대계획에 4개의 건물이 다 나오면서도 구체적으로 인구주택 총조사에 45평, 서울시 환경노조사무실 15평, 상용노조사무실 10평 해 가지고 인구주택 총조사에 필요한 공간은 지금 서원빌딩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하고 완전히 좌우가 딱 떨어져요. 70평이라고 하는 거는 전용면적이 75.5평이거든요. 다른 3개의 건물에서 이렇게 임대면적 70평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이 없습니다. 날짜도 역행하고 있어요.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나서 4월 18일날 만들어지고 4월 22일날 구청장이 결재한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4월 25일에서 총무과로부터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으로 하여금 건물을 결정하게 했거든요. 이거 무슨 수로 결정합니까,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25일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공문을 받고 결정한 게 25일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한 건물만 딱 선정해서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약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 어느 공간이냐 그랬던 사항들입니다.
임현주위원
이 자료에 보면 또한 아직까지 임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임대를 하거나 건물을 결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4개 중에 어느 것으로 결정될지 모르는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별도 청사에 대한 칸막이 공사가 5월 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직 건물도 결정하지 않고 임대계약도 맺지 않았는데 4월 22일날 자료를 만들면서 어떻게 5월 초에 얻지도 않은 건물에 칸막이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만듭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사전에 그 건물로 결정해 놓고 나중에 요식행위로 공문을 통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서원빌딩의 건물주인 이재항 씨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셨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구청으로부터 건물에 대해서 문의를 받기 시작한 게 - 여러번 말을 번복했습니다만 - 4월 한 25일께다, 그리고 4월 25일께 얘기가 돼 가지고 5월 6일날 계약을 맺었다, 우리가 계약을 맺고 잔금을 준 건 또 5월 9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진행을 했어요. 보통은 계약할 때는 10% 주고 입주하는 날 - 우리가 6월 20일날 입주를 했으니까 - 6월 20일날 마지막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앞당겨서 줬어요 그것도. 게다가 그 당시에는 통계조사사무실이 사용하려고 했던 곳은 봉천동 4-2구역 재개발조합이 사용하고 있었고 그 재개발조합이 건물을 비우겠다라는 의사표명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건물주는 아예 4층으로 옮겨가서 사무실을 이용해라 하고 권유할 정도로, 결국에는 얘기가 안 되니까 5월 2일자로 해서 사무실 계약 연장할 수가 없으니까 비워달라 하는 공문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3층의 한쪽 공간에서는 칸막이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렇죠? 청소 노조사무실이라든가 상용노조가 사용하는 곳은 이미 칸막이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재개발조합이 6월 15일까지 버티다가 이사를 가고 나니까 그 이후에 관악구청이 통계조사사무실로 입주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과장님이 공무원 몇십 년 하고 계시잖아요? 임대를 얻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만에 건물에 대한 물세부터 건물에 대한 계약과 공사와 이전, 계약금의 지급까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걸 이렇게 빠른 행정결정과 집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사를 3월 말에서 4월 초 - 4월 1일까지 - 해서 남경도빌딩하고 대연빌딩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남경도빌딩, 대연빌딩 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기간이 그때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수요발생 기간이 짧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짓고 있는 신청사 부지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급히 해야만 될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통계조사사무실에 대한 최초의 필요성은 그게 공문으로 만들어 진 게 4월 16일이에요 4월 16일.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과장과 직원이 통계조사사무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대화를 나눈 시점이 4월 10일경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임시청사로 본청이 이사를 하고 사무실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데 입주하지 못하는 사무실이 생겨서 급하게 별도청사를 얻었다 라는 내용하고는 틀려요 이거는요. 이거는 당초에는 계획에 없던 것이 4월 14일 이후 20일 사이에 구청장의 구두 지시사항으로 결정된 겁니다 이거는. 결정이 돼서 별도청사로 서원빌딩을 얻기로 하고 그 이후에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서 통계조사사무실 공간을 만들어서 총무과는 찍어서 신청사 보내고 그 다음으로는 이면합의가 에어컨공사라든가 인테리어 공사를 했는데 그거 자체가 구청하고 이면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할테니까,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서원빌딩에는 어느 층에도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중앙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다 개별적으로 에어컨도 가지고 들어오고 난방기도 가지고 오는데 구청이 사용하는 곳만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위해서 자기네가 냉·난방기를 구입하고 공사한 비용 5,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관리비도 1만2,000원 생각하다가 2만2,000원으로 상향했다라고 그런 답변까지도 다 들었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장이 구두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협의에 의해서 공사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이재항 씨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증인으로 와서 얘기한 질문이기 때문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도 아니까 그걸.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약하기도 전에 미리 수일 전부터 우리가 당신 건물하고 계약을 하겠다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약은 잘 모르신다면서요? 계약과정은 모르시고 건물만 소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임현주위원
그랬을 것이다 그러고 추측하는 거지요 그거는? 어쨌든 관악구청이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본관과 별관이 뒤바뀌지 않고 재배치를 할 때 당초의 계획대로만 부서배치가 이루어졌으면 별도 청사에 대한 필요성은 처음부터 있지않았을 거고. 두번째, 통계조사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판단만 잘 했었으면 이렇게 예산의 낭비를 크게 가져올 수 있는 또는 예산의 흐름을 합목적적이지 않게 사용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신청사 관련해서 전용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1억4,600만원을 구청장이 별도 청사를 얻기로 구두지시를 내린 며칠 만에 22일날 계획을 내리자마자 어떻게 딱 1억4,600만원을 전용청구를 딱 하고 결재까지 하고 이랬거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공무원이 아닌 입장이면 아, 이거는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하실 거예요,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 문제지적과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관악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목적 외로 마구마구 집행돼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간에 다른 말이 들어왔지만, 그래서 별도 청사에 대한 필요성을 명확하게 판단했었으면 별도청사를 새로 임대하면서 예산낭비의 소지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칸막이 공사나 이런 것들도 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큼아주 급하게 서두르면서 미리 염두에 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오해인지 진실인지 생각이 서로가 다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맞을 거로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문제가 일어났음을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서원빌딩의 칸막이 공사한 금액이 얼마였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공사금액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대충 금액, 신과장님 아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건 저희는 모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공사 부분하고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계약한 날짜가 5월 6일날 계약을 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공사한 게 5월 8일, 9일 이틀간 했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5월 7일, 8일 공사하고 5월 9일날 입주한 걸로 서류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준 자료에 그런 게 있어요. 계약을 5월 6일날 하고 실내공사를 7일, 8일날 하고, 9일날 입주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사실은 맞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출된 자료에 보면 계약이 5월 6일날 하고, 공사를 7일, 8일 하고, 이사를 9일날 한 걸로 돼 있어요. 맞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계약과 공사기간이 그렇게 사전에 다 준비가 돼 있고 실내공사를 어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만 서원빌딩만 별도 발주가 아니었고 대연빌딩 공사하고 같이 이루어진 사항들이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사라고 하면 대연빌딩의 공사할 때 공사 견적을 받고 날짜를 받고 해서 다 이루어지고 이거는 또 별도 추가발주를 해서 견적서도 받고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거기에 인테리어 공사를 이틀 만에 할 수 있다는 것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서류를 검토하고,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어 가지고.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어떻든 자료를 준 거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사는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질의를 하면, 6일날 계약을 하고, 7일, 8일 공사완료를 하고, 9일날 입주한 거로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실내공사를 했는데 이틀 만에 할 수 있다는 것도 논리적으로 좀 안 맞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단순한 칸막이 공사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어떤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최소한도 계약 후에 견적을 받고 어떤 결재를 거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원빌딩만 별도로 발주를 했던 게 아니고 본관 공사를 하면서 - 대연빌딩 - 같이 포함을 시켜서
종길
김종길위원
대연빌딩 공사를 할 적에 총계 공사금액은 정해지지 않고 어떻든 구청에서 요구한 대로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기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아니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서류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서류 보고 얘기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건물을 얻을려고 하면 미리 준비도 하고 알아보고 계약을 하고, 잔금날짜를 하고, 잔금을 주고 또는 잔금 주기 전에 가서 수리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 같은 경우는 도둑고양이 밥 훔쳐먹듯 그렇게 급하게 6일날 계약하고 이튿날 이사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종길
김종길위원
좋아요, 어떻든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름대로의 결재과정도 있고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진행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보면 진행단계가 다 있어요. 계약 하나 하는 것도 사전에 조정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임대보증금 월세비율을 3 대 7이라고 분명히 돼 있고 5 대 5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돼 있는데 계약은 10 대 90으로 돼 있어요, 10%가 보증금이고 임대료가 90%. 그런 어떤 거에 합의한 과정이 하나도, 다 생략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급하게 했던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행정이.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고 꼭 이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서원빌딩도 급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신청사 착공 기공식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거기에 들어 있던 사무실들 이사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다른 부서 이전함과 동시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한 게 4월 10일쯤 나왔으면 그때부터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거 등등 해서 이 건과 관련해서 일이 진행된 거는 전부가 어떻게 보면 행정 보편적으로 하던 룰과 상식을 벗어나서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된 부분을 자료를 갖고 우리들이 볼 때는 의구심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임대보증금도 다른 청사를 빌리는 거하고 다르게 10%의 보증금과 90%의 월세를 준 거 하며, 더군다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30% 임대면적 산정하면서 업 시켜야 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업 시킨 거라든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재항 씨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계약으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의 특혜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자료나 정황증거로 볼 때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더 당당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관악구 깨끗한 행정이라고 그러고 투명하다고 어떻게 보면 자랑으로 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악구 구민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하는 것이 투명하고 깨끗하고 합리적이다는 그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는 깨끗하고 제대로 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적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들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온다는 거는 어떻든 일처리 함에 있어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을 추진하면서 법규위반 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신청사를 지으면서 이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혀 우리가 예상을 못 했던 사무실 배치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전에 모든 걸 예측하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그러면 아마 충분히 단계별로 잘 이루어졌을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청사를 이사를 해야 되고 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게 행정이 지금은 전산으로 전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며칠 사이에 그게 안 이루어지면 행정이 전부 마비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제 서원빌딩 이재항 증인의 표현을 빌리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사무실 임대가 옛날같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했으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서둘러서, 통상 우리 예에 보면 많이 한 데가 30%의 보증금과 70%의 월세를 줬는데 유독 서원빌딩만 보면 보증금을 10%로 하고 월세를 90%로 하고 또 임대면적 산출하는데 있어서 공부상 면적에 1.3을 곱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평수도 예를 들어서 -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 아파트 32평이라 하면 공부상에 공유면적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부상의 면적이라 하면 전유만 공부상 면적으로 안 치잖아요. 공유돼 있는 부분도 공부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를 더 곱해서 한다는 것은 실지 존재하지 않은 공간을, 가공의 공간을 만들어서 돈을 주는 걸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이 서원빌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혜를 줄려고 하는 의도 속에 이루어진 계약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시고. 아까 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기존의 두 곳의 청사는 총무과에서 관리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서원빌딩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다가 관리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집행은, 건물관리라든지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예산이 특별회계에서 서원빌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같은 내용을 굳이 그렇게 분류해서 집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대연빌딩하고 남경도빌딩은 임차한다는 게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던 사항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런데 서원빌딩은 이사를 한 다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기존 예산에 잡혀있는 임대금이 12월분까지 잡혀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집행하고 서원빌딩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오히려 정당하고 정확한 행정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추경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신청사건립을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어떻든 행정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맞게끔 돼야 되기 때문에 월 임대료 2곳은 기존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서원빌딩 임대료도 그 잡혀있던 예산 가지고 집행해 주고 추후에 서원빌딩 부족할 부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추경에다가 반영해서 집행이 돼야지 아니 없다고 해서 그냥 특별회계에서 주머니 돈 갖다 쓰듯이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2차 추경이 되면 검토를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지금 위원이 지적해서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것이 5월달에 이루어졌고 추경이 9월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때 반영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도 되는 어떤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일관된 행정을 안 거치고 그냥 특별회계 있는 돈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빼 쓰듯이 그런 어떤 인식 하에 빼 쓴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역시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고 써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본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가지고 그런 어떤 불가피함 때문에 쓰고 모자라는 거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해서 쓰는 게 맞지 굳이 특별회계에서 전용까지 해 가지고 쓰는 것이 맞지 않잖냐 이 말이에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잘못됐다 잘됐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산집행의 어떤 효율성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집행부나 의회나 궁극적인 목적은 관악구의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서로 같이 노력합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어떤 쪽에서 보면 굉장히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불필요하게 자꾸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만드는 행정은 좀 지양해 줘야죠. 지양해 주고, 행정에 일관성있게 해 줌으로 해 가지고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긍정적인 시각이 나오게끔 해주셔야지 매사 어떻든 행정편의로 해서 그때그때 원칙 없이 집행해 놓고 나름대로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의원들은 그 문제를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계속 이렇게 상반된 시각 속에서 논쟁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혼자만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는 아니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합리성과 행정의 어떤 일관성을 견지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볼 때도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는데 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임병우 씨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병우 씨 여기 계신가요? 임병우 씨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임병우 씨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 4월 18일자에 등록한 임시청사 부서 재배치 및 이전계획안 이 자료를 임병우 씨가 기안한 거 맞습니까?
이 날짜에 보면 등록일자가 2005년 4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이 등록일자라는 건 어떤 개념입니까?
그 기안을 어디에 올립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결재되어 있는 이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간 거죠?
그러면 18일 날짜에 이거를 등록해서 그때부터 총무담당주사를 통해서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를 계속 나는 겁니다. 그 날짜까지 4월 22일, 한 5일 정도 걸렸네요, 그렇죠?
자, 이 서류를 작성하는 데는 며칠이나 걸렸습니까?
4일이면 4월 한 14일 정도부터 작업을 한 걸로 생각하면 됩니까?
그럼 특별하게 임시청사 부서 재배치 및 이전계획안을 기안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통계조사사무실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사무실을 위해서 제3의 공간도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기 한 이후에 4월 14일부터 이 기안을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기안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과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겁니까?
자, 그러면 임병우 씨께서 기획예산과에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공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전달했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이 총무과로 접수가 됐습니까?
접수가 언제 됐나요?
기안 당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임병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4월 14일입니다. 그렇죠?
4월 14일 정도고, 사실은 4월 14일 이전부터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공문을 접수한 날짜는 4월 16일이거든요.
정확한 날짜를 몰라도 지금 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미 내용적으로는 다 확정이 되고 기안을 시작한 이후에 기획예산과가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총무과로 보냄으로써 어떤 내용 서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기안하기 전에 기획예산과가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안한 이후에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기획예산과가 총무과로 보냈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인 4월 14일 이전에 이미 별도청사로 한 100평, 구체적으로는 70평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어쨌거나 우연하게도 딱 70평 정도로 필요한 면적이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기안서에 보면 딱 70평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보낸 필요공간이라든가 이거하고 맞아요 내용이. 공문은 뒤늦게 접수됐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요 총무과장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별도의 청사를 얻는 이유나 칸막이 공사를 왜 별도의 청사를 얻기 이전부터 계획서에 집어넣느냐 이런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들 대연빌딩, 남경도빌딩 이전하는 일정이 워낙 빠듯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별도청사도 빨리빨리 얻어서 빨리 사무실을 이전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서둘러서 계약하고 공사하고 입주까지 한 거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별도청사는 처음부터 서원빌딩으로 정하지 않고 4개의 후보지 중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얻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얻은 곳을 구체적인 평수라든가 내용은 4월 14일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얻은 것은 구체적으로는 4월 25일날부터 얻기로 한 행정적인 수요는 시작이 됐는데 4월 25일 이후에 5월 3일날 계약하고 예산전용은 4월 22일날 바로 신청이 되고 또 5월 9일날 잔금까지 다 지급이 되면서 공사 끝나고 입주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과정을 놓고도 우리가 별도청사를 목적 하에, 그 서원빌딩을 결정해 놓고 별도청사를 얻은 게 아니고 행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아주 보편적인 과정 속에서 별도청사를 얻은 거다 이런 구청의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리가 있다고 답변을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답변은 됐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한다라면 정말로 언제 서원빌딩이 별도청사로 결정이 됐는가는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답변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줘야 우리 의회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우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 계속 구청에서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한다라면, 서류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사실이 아닌 답변을 한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통해서 하지 못하면 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재난안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한 거 아닙니다.
장재근위원장
자, 됐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별관청사 임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사용한 게 6월 20일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사무실 말씀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6월달에 이사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6월 몇 일이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6월 20일날 이사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월 20일.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거기에 컴퓨터가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0대.
종길
김종길위원
20대? 정확하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6월 20일 이후에 컴퓨터 20대를 가지고 거기서 한 작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6월 22일부터 7월까지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표를 전산입력했고,
종길
김종길위원
7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7월 7일까지. 그때 했고, 광업·제조업통계조사도 현지조사를 했고, 7월 6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조사표류 및 전산입력, 7월 20일까지는 내검 및 분석, 그 다음에 7월 28일까지는 광업·제조업통계조사 조사표 정리, 8월 10일까지는 자료정리를 했고, 8월달에는 좀 쉬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작업을 할 때에 우리 구청 직원이 몇 명이 나갔고, 외부 용역은 몇 명이나 쓰면서 작업했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 요원들이 다 다른데 기초통계조사할 때는 18명, 입력요원입니다. 현지조사는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미 기초조사는 끝났고 입력한 때고요, 광업은 한 조사요원이 8명, 전산입력 요원 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게 기획예산과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지도·감독한 사람은 몇 사람이었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업무분장상 통계담당공무원이 한 사람 있고 전산운영계 주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렇게 날짜별로 어떤 어떤 작업을 했고, 그 직원이 몇 명 나갔고, 거기에 용역을 몇 명 채용한 그런 내역을 쭉 하니 자료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다 좀 주시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8월 20일 이후에는 지금까지 놀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조사기간이 아니고요, 인구조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인구조사는 10월 1일부터 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0월달에 하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종길
김종길위원
준비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부터 조사구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2004년부터 조사구를 설정하고 금년 초에 조사구가 적합한지 통계청에서 내검을 받고 그 다음에 조사요원을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직원들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런 어떤 조사를 하는 리스트는 전국이 동일한 리스트를 줄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구조사 같은 건 거의 비슷한데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날짜는 다른데 조사항목이나 조사를 해야 할 사항은 전국 동일하게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사전에 어떤 준비작업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준비작업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통계청에 지시를 하죠. 통계청에서 2005년도 인구주택 5년마다 하는 총 센서스를 대비해서 조사구를 동별로 먼저 설정을 해라 하고 지시가 오면 저희가 조사한 27명을 채용해서 동별로 조사구를 만들고 그것을 또 통계청의 내검을 받고 그런 작업을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작년부터 그러면 직원이 아닌 외부용역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용역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일비를 주고 그 업무를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당을 주고
종길
김종길위원
일당을 주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사요원을 채용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몇 명을 썼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구조사만 동별로 한 명씩 조사구가 있으니까 27명이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죠, 그 기간만. 일정기간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준비하는 동안에 얼마나 썼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통계마다 다릅니다. 통계 조사기관이 있고 현지 조사기관이 있고,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조사업무를 위해서 일용직을 쓴 리스트 있잖아요,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주소 정도는 표기된 리스트를 다 주시라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주소하고 이름은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등록번호는 안 넣어도 되는데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정도, 그리고 며칠 일한 것 그런 자료를 주시라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특별히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으면
종길
김종길위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그 외 별다른, 지난번에 우리가 최초에 그 건물에 갔을 적에 거기 건물 주인인 이재항 증인이 그 자리에서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하고 우리가 물었을 때 여론조사를 한다고 분명하게 답변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서 거기서 한 여론조사는 어떤 것을 했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럽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서 한 여론조사가 과연 무엇이었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요, 그 양반이 뭐에 관한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알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묻는 거는 사무실에서 기획예산과 주도로 한 여론조사는 무엇 무엇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기획예산과장이 여론조사 내 업무도 아니고 여론조사 할 만큼 내가 시간이 많지도 않고 인력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또 하지도 않고. 그런데 했다고 하니까 무슨 여론조사 했는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종길
김종길위원
컴퓨터 20대를 이용해서 주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믿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만일에 그 사람이 허위를 했다면 저는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허위가 아니라 그분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 한 걸 했다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은 컴퓨터 20대를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근무하는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든 어떻든 "여론조사"를 한다고 표현이 됐겠죠. 그러니까 그분도 주저없이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은 어떤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업무가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업무를 하셨나 이런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이런 여러 가지인데 일반인이 행정용어를 잘 모르니까 통계조사인지 여론조사인지, 여론조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가 지금 의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 일도 없고, 조사요원 20명씩, 30명씩 오고 컴퓨터도 인구조사를 대비해서 우리가 구청 직원들 컴퓨터를 이번 상반기에 다 바꿨습니다. 그 중에서 20대를 괜찮은 걸 모아서 예산절약하려고 인구조사 때 입력시켜야 되니까 거기다 20대 갖다 놓은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니고 통계조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떻든 본위원이 분명하게 들은 거는 여론조사로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전혀 여론조사를 한 경우는 없고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만 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하느라고 우리 담당주사를 시켜서 - 이재항 씨 일면식도 없어요 - 그 사람한테 전화해 가지고 당신 어제 뭐라고 증언했느냐 그러니까 통계여론조사했다고 답변했다고 그럽디다. 통계조사인지 여론조사인지 그 양반이 행정용어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시 내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그때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께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6월 20일 이후에 작업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계작업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작업한 거 외 다른 건 하지 않았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분명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도 어떤 여론조사를 한 경우도 전혀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지금 팀이 8개고 사무실이 6개에 분산돼 있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바쁜데 그런 일을 제가 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혀 안 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혀 안 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면 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서원빌딩을 갑자기 얻게 된 제일 큰 원인 중의 하나는 통계조사를 위한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얘기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하는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과장이다 보니까 다른 과장들이 상의를 많이 하러 옵니다 업무협의를. 가장 중요한 것이 치수과장이 찾아 와서 저한테 상의하기를 수방대책기간이 5월 15일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치수과가 있었는데 재난상황실이 없어요 재난대비상황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빗물펌프장을 1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것을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해야 된답니다, 물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해서 모니터를 하고 하는 상황실이 없다, 그 예산문제하고 연관이 돼서 협의를 하기에 저도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수방대책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치수과의 재난상황실이 우선 문제가 되니까 다른 과가 이사가고 바꿔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두번째, 제 입장에서는 통계청에서부터 통계업무가 제일 중요한데 담당직원 한 명이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다음에 조사요원들이 입력할 그런 공간을 확보했느냐 그 질의가 작년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청사가 구 청사가 있었으면 저는 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예산절약도 하려고 했는데 나는 강당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사를 하고 보니까 기획상황실이 조그맣게 하나 밖에 없고 그런 할 장소가 없습니다. 제가 사무실이 6개에 분산돼 있어요 제 소관이. 구청 기획예산과, 전산통신실, 자료실, 정보화교육장,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통계조사사무실, 평생학습 6개입니다. 과장 입장에서는 어디 한 군데 모았으면 업무의 효율이 있죠.
종길
김종길위원
됐다니까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배경을 설명드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입장에서 총무과장한테 아침마다 과장들 회의할 때마다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건 사람 몸이 몇 개냐, 내가 다 한 군데 있어도 그걸 다 관장하기 힘든데 사무실 뭘 해달라, 또 통계는 자꾸 통계청에서 상주하겠다고 전화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마무리 하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기 이사 와서 국장님 계시지만 계속 졸랐어요, 사무실 만들어 달라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정도로 하자니까요. 그러면 재난상황실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재난상황실은 설치돼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기 임대하는 면적 가지고 소화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게 들어오니까 다른 사무실 비워줘야 되는
종길
김종길위원
사무실은 지금 이동이 생긴 게 상용직노조하고 그 사람들이 쓰는 거는 25평이면 되고 통계조사사무실이 45평을 차지하기 때문에 75평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통계조사사무실을 회의 할 때는 한 100평 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와야 되니까. 1,600명 입력을 하더라도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자고요. 통계업무는 10월 1일부터 해서 언제쯤이면 만료가 되는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마 금년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월이면 만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고요. 우리 구청에서 소유하고 공간 중에서 그렇게 몇 개월을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충분히 찾아본다든지 그런 대안을 찾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임대를 해 가지고, 28개월의 장기임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통계업무가 끝나고 나면 통계 공간을 놀리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없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 계약은 총무과나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서 할 일이니까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닙니다만 상식적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임시청사를 쓰기 때문에 한 과의 사무실이 6개로 분산되면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아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불가피한 상황 아닙니까 임시청사가. 그런 상황이고, 저는 아침에 국장실 회의할 때마다 총무과장한테 사무실 내놔라 하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요. 총무과장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자리는 과장님 하소연을 듣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어떤 사무실을, 나는 요구를 하면 해결을 총무과에서 해 주는 거지만 그 사무실을 임대할 때 그러면 한 달, 두 달 쓴다고 해서 사무실 임대하고 그거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있는 것인데 1년이든 2년이든 장기로 계약을 해야 사무실 빌려주지 뭐 한 두 달 쓸 테니까.
장재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도 아니고 어떤 문제를 찾거나 지적하기 위해서 내가 묻는 데서 간단하게만 답변해도 되는 일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신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다고 치면 최소한도 구민회관이라는 공간이라든지, 관악문화관이라든지, 봉천1동 동사무소라든지 등등 여러 공간을 통계조사사무실을 하기 위해서 몇 개월 쓸 수 있는 공간은 찾으면 가능하다고 보는 본위원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잠시 봉천7동을 빌려서 좀 써 보니까 조사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사표를 내는 사람도 있습디다.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선 지하철역에서 멀어서 한참 걸어가야 되고, 동에 무슨 회의한다 뭐한다 하고 전화 와서 책상 옮겨줘야 되고 비워 줘야 되고 컴퓨터에 입력시켜야 되는데 업무효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시차별로 기초사업체 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이런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떻든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신청사 지을 동안에는 뭔가는 서로가 다 고통도 분담하고 또는 예산도 최대한 절감할 일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그것은 더군다나 동의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 신림5동 같은 경우에 3층에 공간이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이 씁니다마는 그런다든지 또는 봉천1동의 문화의 집 같은 데 강좌를 몇 개월 쉬는 한이 있더라도 통계사무소가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존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강좌를 폐지해서 그 불만을 들어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구청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쓰고 나머지 공간도 어떻게 보면 옹색하지만 그런 사무공간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예산과장이고 전체를 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우리 기존 청사나 임시청사에서 활용할 공간만 충분히 있었다면 굳이 거기가 아니고 저야 어디라든 조사요원들이 교통이 편리하고 구청과 저와 접근성만 좋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 모두는 기획예산과에서 통계조사를 하기 위한 사무실 공간으로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주면서 얼마를 쓸지 모르는 단기적인 어떤 목적에 그런 장기적인 임대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일상감사 한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2005년 2월 4일날 일상감사 한 내용 중에 임시청사 정보통신망 이전구축공사나 전화교환기설비 구매설치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일상감사 통보를 했다 아니면 감사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문서상 보면 일상감사 했다고 하는 사항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얘기 못 들으셨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정 금액 이상의 발주를 할 때는 감사과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가 서면으로 봤을 때,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이 준 설명자료 5쪽에 보면 일상감사 사항 중에 2005년 2월 4일날 임시청사 정보통신망 이전구축공사와 임시청사 전화교환설비 구매·설치 건과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했다 이렇게 설명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상감사 이런 감사를 했는데 다른 자료를 보니까 2005년 2월 21일날 - 일상감사 내용은 2월 4일이었고요 - 기획예산과에서 설치공사를 했다 임시청사에 대해서. 시설공사, 전기공사, 전기통신망 공사를 했다 하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통상 일정금액 이상은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의뢰하고 감사실에서 의견이 옵니다. 오면 그걸 존중하고 해서 입찰 부칠 건 입찰 부치고 해서 저희가 공사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2월 21일날 했다는 건 정보화교육장에 관한 일련의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들인데요 감사담당관이 2월 4일날 일상감사를 한 내용이 2월 21일날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그러면 제반 규정을 감사할 때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해당 과에 일상적으로 법 집행에 대해서 적절히 하라, 제반규정을 준수해라 하는 지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대충 그렇게 온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었지만 정보화교육장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예산심사할 때 삭감이 됐었다,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됐더라, 이거는 예산이 특별회계에 원래 계획돼 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신청사 제2별관 관련해서는 신청사건립 특별회계의 적립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달라고 하는 전용요청을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 4월 28일날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하는 내용들이 제반 규정을 준수해라, 법 집행을 적절히 해라 하는 일상감사를 하는 내용 중에 임시청사 정보통신망 이전구축공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갔었고, 감사가 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2월 21일날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써서 정보화교육장을 했고 또 이런 전용 외에 임시청사 제2별관 관련해서는 신청사특별회계 적립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해 달라고 하는 전용요청을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 4월 28일 했다, 이런 일련의 진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집행했습니다. 전용요청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어떤 예산을 전용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예산전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적법한 절차를 다 따라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적법한 절차가 어떤 게 적법한 절차인지 그러면 일상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임시청사 제2별관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부서 재배치계획을 4월 22일날 수립해서 그것이 총무과에서 신청사건립추진반에 확보요청, 별도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확보요청을 했었고 그게 4월 22일날 동일자였고요 그거에 따라서 예산전용 요청을 기획예산과에 4월 28일날 했거든요. 그것이 적법한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기획예산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적절한지 판단이 물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예산 전체를 보는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에 예산의 집행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좀더 먼 안목을 내다보고 검토를 하면서 집행하고 있다, 나름대로 객관성있게 일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신청사 특별회계라고 하면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목적에 의해서 예산을 적립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미 계획돼 있지 않은 불시의 상황들이랄지, 예산전용이랄지 이런 거를 무분별하게 해가면서 목적에 의해서 적립되는 기금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어이 기획예산과에서 한 번 더 재검토하고 이런 부분을 자제시켜야 되는 건 아니었을까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릴까요?
김금희위원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여러 가지 임대청사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면서 지금 현재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잘못됐다, 아니면 실지로 다른 공간들, 임시청사가 필요없는데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면서 또 임시청사를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아니면 예산의 목적에 필요한 부분을 적립하는 그런 입장에서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객관적인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짚어줘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 검토를 했고요, 또 예산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불가피한 경우가 필요할 때는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에 있어서 행정과목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부분은 또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신청사특별회계는 서울시와 50 대 50으로 분담하니까 특별회계를 쓰고 시비를 많이 받아와서 일반회계를 아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현재 2005년 1월 1일부터 기금이 특별회계로 되면서 특별회계의 총 편성금액이 411억원입니까? 400억원이 넘게 지금 편성이 됐었고요. 거기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총금액이 9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90억원 집행된 내용 중에 보면 일반운영비로 임대보증금의 잔금이랄지, 3개 임대빌딩에 대한 월세랄지, 임시청사 이전용역비랄지, 또 시설비로 정보통신망 이전구축공사 또 사무실 이전 제경비 또 감리비에서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성금 또 통합신청사 조달수수료, 자산물품취득비 외 여러 가지 전화교환기, 냉·난방기 구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행사지원비까지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특위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총 지출액이 90억원이 넘습니다. 우려하는 바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 전체를 보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런 예산 집행들이 앞으로 과연 원래에 편성하려고 - 신청사를 추진하려고 - 당초에 예상했던 총사업비가 717억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신축설계하면서 다시 변경된 예산이 910억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200억원이 넘게 신청사를 건립하는 데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적립을 가능하면 안 쓰고 적립을 해서 예산을 많이 모아야 될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산의 전용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산이 신청사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약속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717억원을 50 대 50으로 하는 것이 약속된 거지 지금 200억원이 넘게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긍정적으로 더 증액, 계속적으로 50%를 부담해 주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아직은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운용하는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조금은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이 이런 부분까지 봤을 때에 여러 가지 이 예산 전용요청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해서 신청사를 건립하는데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좋았겠다,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일부는 함께 포함되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장한테 확인했던 내용 중에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해서 별도청사를 결국에는 얻게 됐는데 연초부터 계속해서 작년부터 통계청이 통계업무가 중요한 것에 대한 공문도 왔었고 과장님께서도 통계업무가 이렇게 중요한 거를 알고 직원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등 통계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통계조사업무를 활용하기 위해서 별도청사가 왔다, 거기까지 맞죠 정황적인 근거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제기한 것처럼 4월 16일날 관악구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통계조사사무실이 필요한 내용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부풀려진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평수가 넓으면 좋죠.
임현주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더 평수가 넓을수록
임현주위원
평수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내용을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업무가 한 50명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공문에는 나와 있었는데 사실적으로는 18명이 전산입력을 했고, 3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명이 근무를 했고, 또 5주간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주간 일을 했고, 2주간 일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3일간에 전산입력이 끝나는 업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총인구조사를 뺀 나머지 사업체 기초조사나 광업 등의 사업체 조사에 따르는 필요량은 1년에 한 달 반 정도에 걸쳐서 전산입력하는데 최대 18명이 한자리에만 모여있으면 가능한 만큼의 업무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에 한 것은 이미 기초·현지조사가 끝나서 전산입력한 작업을 거기서 했습니다. 기초조사, 현지조사할 때는 조사인원이 더 많죠.
임현주위원
그 18명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갖고 있던 자료는 전산입력한 사람들 얘깁니다, 현지조사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현지조사하는 사람은 밖에서 조사하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무실에 와서 지시를 받고 조사를 갖고 와야 입력하지 않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지시를 받는 업무는 그 사무실이 아니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디서 합니까?
임현주위원
지시를 받는 업무는 어디에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잠깐 동안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 건물을 얻었다라는 건 말이 안 되고, 상시적으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쓸려고 얻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잘못 얻은 거죠 그거는. 과장께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8명만 쓰는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청 예산을 낭비하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낭비를 왜 안 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낭비를 한 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뭐를 낭비했습니까?
임현주위원
낭비를 했잖아요 지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뭘 낭비했어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정적으로 그렇게
임현주위원
감정적으로 근거 없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거가 왜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뭐가 낭비됐습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통계조사사무실을 얻자고 연초부터 졸라대는 바람에 결국에는 필요없는 건물 100평을 얻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왜 필요 없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재근위원장
자, 잠시
임현주위원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하는 겁니다. 정회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책임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책임집니다.
임현주위원
책임질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세요. 지금은 답변 제대로 하시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책임집니다. 예.
임현주위원
지금은 답변만 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가 죄인입니까?
임현주위원
뭐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가 죄인이에요 지금?
임현주위원
증인이에요. 공무원은 증인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증인인데 왜 날 죄인 취급 합니까 지금?
임현주위원
증인 취급 하죠 지금.
장재근위원장
과장님!
임현주위원
아니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만 하면 되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왜 꼭 위원님은 단정적으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이 화 안 납니까?
임현주위원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얘기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위원님하고 시각차이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임현주위원
과장님과의 시각차이가 아니고,
장재근위원장
화 났다고 그러지만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낭비 안 했다고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근거 없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임현주위원
근거 없이?
장재근위원장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임현주위원
근거 없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얼마를 낭비했습니까?
임현주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모두다 예산낭비를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서 답변을 통해서 기획예산과장이 예산낭비한 게 없으면 특위결과는 예산낭비한 게 없음으로 나오는 거고 예산낭비한 게 있으면 기획예산과장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답변하십시오 이제.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회의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폐회중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