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에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참여 예산제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3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사무관리비 1억35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70쪽입니다. 국내여비 지방재정운영 관리합동집무 도·중앙 회의참석 등 1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재정운영 및 국·도비 재원확보에서 700만 원, 포상금은 예산성과금 포상금에 2000만 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보수에 4942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 경비지원에서 군정 주요시책 운영총괄은 8940만 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주요시책 종합여비는 1억7280만 원, 직무교육 및 전문교육 여비가 3억3600만 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간 1억3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숙박비가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운임에 대해서는 실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억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현안사업관리 및 중앙부처 방문여비에 4500만 원, 국내업무여비가 총괄해서 6000만 원, 국제화여비에서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지 견학 총괄이 1억50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가 군정투자사업 및 시책추진 민간여비가 5000만 원, 군정 및 지역발전회의 참석자보상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군정현황 홍보책자 및 군정백서 제작에 20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750만 원 등해서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관 상품화를 위한 항공촬영입니다. 이것은 513개 부락에 대해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513개 부락에 항공사진을 일제히 촬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90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2520만 원, 월간지 구독 또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제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참가는 이것이 해남군 후원이고 한국일보사에서 주최한 농산물판매라든가 해남군 홍보에 대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니어 보도 운영은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서 10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계상했고요. 173쪽입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정책자료 은행 웹서버구축을 1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연구, 학술, 용역, 제안시책 등을 일괄적으로 총괄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을 252만 원을 계상했고요. 해남군 발전협의회 연구조사 활동보상에 금년에 이어서 1000만 원, 군정발전 제안시상금한 해는은 1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시책연수 포상금은 500만 원 계상했고요,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서 국외업무여비가 1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74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2000만 원, 외빈초정여비가 국제교류 협력사업으로 2000만 원, 국제화 협력기금 출연금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다 출연금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계상했고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자체 출연금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해남군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은 112만 원 계상했고요. 사무관리비 해남군 의정심의회 참석수당은 2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공직감찰 및 종합감사실시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1947만 원입니다. 이거는 감찰수감, 감찰활동비 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감사관련 여비가 762만 원, 공직기강 감찰활동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해남군 명예감사관 간담회 참석보상이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에가 130만 원, 사무관리비가 290만 원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에 500만 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342만 원 계상했고요. 177쪽 사무관리비입니다. 여기는 각종 법령 추록, 자치법규 추록 제작 등해서 5152만 원을 계했습니다. 행정규제개혁추진 사무관리비에 행정규제위원회수당하고 행정규제개혁안내 홍보물해서 3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 추진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80만 원, 이것은 해남군 고문변호사 수당 월 15만 원씩 12개월 보상해서 계상했고요. 배상금 지급에서 사무관리비에 법률강좌 운영 강사수당에 120만 원, 법률강좌 교재 제작에 400만 원, 각종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가 4950만 원, 소송관련 변호사 성공보수비가 2000만 원, 공공운영비입니다. 소송관련 공과금 송달료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법제 및 소송업무추진여비가 480만 원, 배상금 등 각종 소송수행 및 배상금에서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716만3천 원을 계상했고, 사무관리비는 5억17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정홍보, 신문광고료가 7590만 원, 카메라 수리장비 홍보영상 제작 등에 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군정홍보 컨설팅에 2200만 원, 군정기록용 앨범 등 군정 영상광고료가 1억3200만 원, 아파트 LCD 광고료가 1억4000만 원, 군정홍보 관리가 3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 운영 신문대가 6408만 원, 관보구독료, 군정홍보기록보존, 홍보(계도) 구독지가 스크랩용 신문 등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군정 주요시책 홍보업무추진비가 3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산개발비는 군정홍보 블로그 개설에 3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군정홍보용 카메라 랜즈구입에가 300만 원, 해남소식지 발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840만 원, 땅끝 소식지 발간 및 배부가 1억2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땅끝 소식지 책자발간 및 배부가 6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1쪽입니다. 땅끝소식지 축소 인쇄본 제작이 48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땅끝소식지가 창간 1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발행된 소식지에 대해서 축소 인쇄할 그런 제작비입니다. 공공운영비 땅끝소식지 책자발간 우편료가 1680만 원, 국내여비가 9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4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그 기본율에 의해서 계상이기 때문에 설명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운영, 경비, 급량비, 여비기 때문에 각 계별로 편성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고요. 184쪽 재무활동 지방채 상환입니다. 정부차입금 이자상환이 3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 군에서 서울사무소 운영하는 본 취지가 원래는 뭡니까?

본 취지는 그 중앙부처 예산확보 지원, 또 농산물판촉행사, 또 재경향우회 관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대행하는 것이죠, 우리 군의 업무를.

예, 그러죠.

서울에서, 그 사무실에서.

예.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좀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실적은 뭐 작년에 개소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확 띄게 할 만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중앙부처 예산이나 향우회 농산물직판행사 그런 등등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뛰다 보니까 뭐 중앙부처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한 120% 정도 더 지원을 받아왔고, 또 농산물 관계도 판촉행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서울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역량을 한층 더 배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원래 해남사람입니까?

예, 황산 분입니다.

황산이요?

예. 그전에도 서울사무소 소장이 그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도 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맥이라든가 그런 정치적인 감각도 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는 조금 더 엄선해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촉구를 할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독려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군에서 일반적인 무슨 위원회라든가 협의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요, 우리가 수당을 주죠?

예.

그 수당 주면 그 사람의 그날 하루 일당으로 생각됩니까? 수당은. 하루 일당, 그 사람이 나온 그 보상이냐 이 말이여.

그런 일종이 되죠.

그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 다른 거 없죠? 의회에도 우리 출석요구하면 당일 출석수당 주면 다른 거 없죠?

예.

172페이지요. ‘해남 발전협의회 총회 및 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아마 60명이 6번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요.

예.

그러면 7만 원씩 주잖아요, 수당을.

예.

지금 173쪽에 ‘해남군 발전협의회 참석자 보상’ 그래서 7천 원씩, 아마 식대인 모양인데, 60인 6회, 같은 지금 그 횟수에 수당을 주면서 식대를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일단 그 총회는 연 2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분기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

내 얘기는 7만 원 주고, 또 밥을 따로 주냐 이 말이여. 그 예산이냐 이거여.

일단 회의가 길어지면 ······

원칙론만 갖고 얘길 해야 한다니까. 이 예산이 맞냐 그 얘기라니까.

그 ······ 사실상 그럽니다.

안 맞죠?

예. 안 맞긴 안 맞는데 일단 그 ······

안 맞으면 넘어가야지 안 맞는데 따로 할 얘기 있으십니까?

오후 2시에나 해 가지고 6시 정도에 끝나면 그냥 되돌려 보낼 수 없으니까 ······

그렇게 한다면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른 데는. 이것 예산이 내가 보니까 부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1년에 가령 뭐 도 감사, 중앙 감사원 감사 이렇게 해 갖고 수감을 몇 번이나 합니까? 연중 며칠 정도나 합니까?

그 일수는 정확하니 뭐 데이터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수시감사는 감사원에는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 그리고 도는 거의 기동감찰 등 거의 1개월에 한 번 정도는 꼭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 와서 이렇게 자리하고 만들고 수감장소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까?

지금 3층 우리 사무실 옆에 수시감사장이 있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오면 하고만요.

예.

두 달에 한 번씩. 도 감사는?

예.

거의 정기적으로?

그러죠. 어쩌다 보면 한 달에 2번씩도 되고, 그럽니다마는 평균 두 달에 감사원 감사는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감장에 뭐 냉온수기를 구입한다고 여기 올라 왔길래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76페이지 ······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루 끝낸 것도 아니고 보통 3～4일 어쩌다 보면 1주일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온방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조금 ······

아니, 냉온수기라니까요. 자산취득비가 냉온수기여, 물 나오는 거여.

예.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필요하겠냐 이게 적은 돈 50만 원 밖에 아닙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179페이지인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문을 보면 신문을 두 가지로 봅니까? 예를 들면 신문을 보다가 내용을 우리가 스크랩할 내용이 있으면 스크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스크랩용 신문 제일 하단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그 아이서버회원이라고 그 회원사가 지금 9개 회원사가 전체적으로 있고 비회원사가 지금 4개 있습니다마는 그 해남관련 신문 기사는 전부 여기 아이서버 여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날 해남관련 신문은 싹 스크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한다 그 얘기에요?

예.

컴퓨터로?

예. 해남관련 기사는 ‘해남’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그 ······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걸 하냐 이 말이여, 신문을 보고 신문내용에 의해서 스크랩해 가지고 그걸 정보이용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슨 아이서버로 하는 것인지 ······

아이서버 그걸로 합니다.

아이서버로?

예.

그러면 스크랩용 신문은 안 해야 하잖아, 스크랩용 정보이용료로 하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스크랩용 신문 이것이 아이서버하고 ······

그러면 그 위에 신문스크랩용 정보이용료는 40만 원씩 해 갖고 480만 원은 뭐데요? 그 위에 정보 아이디 이용료 또 2100만 원은 뭣이고.

정보 아이디 이용료는 그것은 연합통신이나 뉴시스 그 통신사 정보이용료에요, 두 통신사. 신문 말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구독료고만요, 구독료.

거기 정보이용료 2160만 원은 통신사요. 연합뉴스나 뉴시스나 ······

어떻게 되든지 그건 신문구독료에요, 얘기해서. 정보를 보는 것은 구독, 돈 주고 보겠다는 얘기 아니요. 연합통신이나 이런 데.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러면 뭣이데요, 그것은.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어요, 일정 요율이. 그리고 스크랩용 정보이용료는, 홍보계장! 이 480만 원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홍보계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나와서 해.

위원장이 하라고 했어요.

위원장이 나한테 허락도 안 맞고 ······ 내가 지휘자여.

이길동 죄송합니다. 홍보담당 이길동입니다.

말 해봐.

이길동 관서 신문대는 실·과·소, 읍·면에 들어가는 신문대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크랩용 신문 600만 원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보는 스크랩용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신문대인데 관서 신문대는 실·과·소, 읍·면 모두 합쳐서 들어오는 신문대고, 여기서 말하는 스크랩용 신문은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스크랩용으로 하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또 정보 아이디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응.

이길동 이게 480만 원인데 ······

정보 아이디 이용료는 2160만 원이더만.

이길동 아, 2160만 원 이것은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에서 나오는 정보이용료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해남에 관계되는 모든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실시간으로 뜹니다. 여기에서는 언론매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터넷매체 있지 않습니까? 방송 모든 게 다 뜹니다. 이게 해남과 관련된 기사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신문스크랩용 정보이용료는 ······

이 정보이용료를 어디다 줘. 그러면 아이디 이용료는. 돈은 어디다 줘.

이길동 아이디이용료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2개 사에 줍니다. 1개 뉴시스는 민영통신사고 우리 연합뉴스는 관영통신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 통신사에 주고요, 그다음에 신문 스크랩용 정보이용료는 우리가 아침에 신문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문스크랩을 안 하고, 해남과 땅끝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신문스크립에서, 그날 나온 신문은 모두 여기에 뜹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전 신문사하고 계약이 된 게 아니고, 일부 신문사와만 계약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가 신문사하고 아이서버하고 계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크랩용 신문으로 추가로 해서 스크랩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크랩용을 보면 전부 똑같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는 컴퓨터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오고, 추가로 우리가 우리 해남신문 뉴스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지 마라 이 말이여, 이게 안 맞지 이렇게 하면. 실용성이 없는 것을 뭣 하러 돈 480만 원이지만 여기저기다 주고 이러냐 이 말이여. 뜨지도 않는 것을 신문 다 봐가지고 스크랩하는 거 직원들이 하면 될 것인데, 신문기사를 보고 읽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해야 할 것인데 뭔 스크랩용 신문을 보면서 다시 또 정보이용료 해 가지고 잘 나오지 안 나오니까 또 스크랩용으로 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이 안 되지.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ENG카메라가 뭐에요? ENG카메라 뭐요? 그 비디오카메라 그거요?

예.

그것이 지금 관외여비, 관내여비 이렇게 있는데 ······

거기가 관외출장해서 행사 모든 진행사항을 ······

이 사람은 뭐 특별한 대우를 합니까? 관내여비를 하루에 20만 원씩 출장비를 준다?

아니, 2만 원.

관내요?

응.

2만 원.

2만 원씩?

예.

2만 원씩 해 가지고 출장여비를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직급이 뭐에요?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기간근무제?

예.

기간근무제는 여비가 원래 예산에 반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어디 보니까는 ······ 뒤에 내가 이거 다 봐야 하는데 어디 땅끝 해남소식진가 어디 누군가는 또 이걸 8만 원인가를 주는 것 같더라고, 하루에. 보니까 예산이 틀려요. 뒤에 어딘가 있던데 ······

180페이지.

어딘가 보니까 또 그 예산이 틀린 것 같애. 어떤 곳은 ······

어디? 똑같습니다.

아니, 어딘가 틀려. 내가 이따 찾아 봐야겠네. 내가 어제 예산서를 보니까 또 안 맞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가령, 인쇄편집료 같은 것은 14회만 계상된 것은 인쇄를 7개월만 한다는 얘기에요? 땅끝소식지 배부 180페이지?

180페이지요?

인쇄편집료 이것은 14회라는 것은 2번씩 나오니까 7개월 밖에 안 되는데 그런단 얘기에요? 예?

예.

그러면 나머지 7개월은.

이길동 저 선거법에 의해서 ······

이리 나와서 해봐.

이길동 선거법 86조5항에 의해서 땅끝소식지를 선거일전 180일전부터 발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4일 이후부터는 선거법에 의해서 해남소식지 발행을 내년 6월 2일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7개월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요?

예.

발송작업 위탁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다 위탁합니까?

자활후견기관. 거기다가 발송을 저희들이 소식지가 발행되면 그 발송사항만 계약해 가지고 그쪽에서 ······

그러죠?

예.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인건비에. 거기는 24회를 계상해 놨어요. 다른 데는 14회를 했는데 ‘소식지 발송작업 위탁인부임’ 그래 갖고 30만 원씩 24회 해놨다니까, 그러면 그것도 14회가 맞겠네요.

이길동 예, 14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본 거예요.

예.

이거 세심하게 안 볼려고 했는데 ······ 그만하죠, 그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2쪽에 지역경관 상품화를 위한 항공촬영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요, 자연경관 상품화 항공촬영인데 513개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락형성 내용을 사진을 촬영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 촬영을 해 가지고 어디 마을회관에다 비치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마을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런 사진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항공에서 보는 마을형태. 그것이 상당히 자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 놓으면 촌락을 구성하는 것이나 그런 거 전부다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다른 여타 군도 지금 다 했습니다마는 자기 부락이 이렇게 딱 형성돼 갖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는 해야 겠다. 그래서 513개 부락을 전부 사진으로 촬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에, 그러면 이것이 시책으로 나왔는데 어떤 우리 시책연수나 아니면 군정발전 쪽에서 제안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

그것은 아니고요. 인근 군에 보성 같은 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 간에 교류를 해 가지고 보니까 ‘참 잘됐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도입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 읍·면별 사무소에 가면, 면사무소에 가면 몇 년 전에 찍은 항공촬영 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지역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만 가지고 있지 말고 513개 마을에다가, 회관에다 하나 정도는 그렇게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쓰겠다. 물론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혹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상당히 자료는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그 시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니까 513개 마을도 좀 관심 있게 드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예산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

예. 박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시정연설이나, 제가 사실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좀 있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못 드렸는데 그, 1년 살림살이 계획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기고 할 때는 우리 재산이, 우리 살림형편이 어떤,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고 안 하셨죠?

예.

왜, 그때 보고 안 하셨어요?

살림형편은 재정자립도 말씀이십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그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도나 다른 시정연설을 참고해서 봤는데요, 그런 건 뭐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재정자립도를 그쪽에도 안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넣겠냐 그래서 뺀 것이지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 안 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들한테 알리는 목소리로써는 우리의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하고, 지금 우리 예산서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제가 최초 2002년도에 올 때만 해도 12% 이렇게 의회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은 그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을 제외하면 지금 6%대 정도밖에 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여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예, 사실상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그런 ······

그런데 우리 군은, 이제 예산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부서에 대한 일정책임도 있고 그러셔서요. 우리 군은 뭐 하여튼 체납세 차원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적은 돈일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3900억 예산에 1～2억은 적은 돈일지 모르겠지마는 결손하기에 바쁩니다, 예산을. 물론 이제 부과하고 나서 열심히 하다 안 되니까 결손해 주라 하겠죠. 그런데 저도 결손위원회에 가서 보면 지금은 단위를 좀 높여서 별로 회의할 일이 없습니다마는 가서 보면 도에 대한 체납세 실적에 급급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6%대 가는 우리 군으로써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홍보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6%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우리가 자립할 수 없는 기틀, 그러기 때문에 이제 우리 채권발행 이런 것도, 지방채 발행 이런 것도 제한하도록 우리가 일정예산을 감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난번 3회 추경에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그건 다시 한번 이런 걸 재고하시고, 그리고 군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려서 알도록 하고 우리 군민들이 또 스스로의 책무와 의무감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것이 예산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기획홍보실장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증지수입 중에서 통합민원발급수수료 이건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67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인허가 민원접수 등 어디서나 민원 등해서 3580만 원,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맨 밑에 마지막 기타수수료로 해서 저희들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재택민원 및 정보공개수수료로 해서 180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로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맨 밑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로 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맨 위에 부동산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입니다. 거기에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으로 해서 국고보조로 해서 1억2092만8천 원을 계상했고요, 여권발급으로 해서 1560만 원, 새주소 부여사업으로 해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으로 해서 2016만 원을 계상했고, 2010년도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사업으로 해서 2162만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저희들 종합민원과 총 예산은 21억1240만6천 원으로써 그 중 국비가 1억3852만8천 원, 도비가 4178만4천 원, 군비가 19억320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2710만6천 원이 증이 됐습니다. 일반민원 지원입니다. 일반민원 지원에서 총 2억5844만3천 원 중 국비가 1억3652만8천 원, 군비가 1억2191만5천 원으로써 9164만7천 원이 전년대비 증액 됐습니다. 그 중 민원실 운영, 민원실 운영이 총 470만6천 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320만6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과 정보공개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인용 각종 소모품 구입, 돋보기라든가 인주 등이 되겠고요, 유선방송 시청료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해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세 사람의 민원발급업무보조로 해서 402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3602만4천 원 그 중 사무관리비가 240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민등록 및 인감용지 구입과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통합발급기 및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어디서나 민원 프로그램 및 장비 유지보수와 인증기 장비 유지보수, 군·읍·면 민원창구직원 근무복, 무인민원발급기 해남터미널에 있습니다마는 임차료, 읍·면 제적부 전산화 누락자료 입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군·읍·면 창구직원 인감이라든가 주민등록 기타 재증명 7종에 대해서 재정보증보험료로 해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1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주민등록증발급 그 경비로 해서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복합민원 업무지원으로 해서 5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 영업신고증 제작과 농지환경민원 법령집 구입, 폐기물수집 운반증 발급용지 구입, 오수처리정화조 준공검사용 증명서용지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업무추진입니다. 1억2092만8천 원으로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보수, 각 읍·면에 창구민원업무보조로 해서 3626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각 읍·면에 4772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족관계 업무추진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가족관계 홍보물 제작, 또는 가족관계 업무추진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가족관계 업무추진 국내여비 14개 읍·면 국비로 해서 369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개발행위허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유지관리비로 해서 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중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따른 관외여비로 해서 336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민원실 환경정비에 6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실 컴퓨터방 정비와 계절별로 화분을 구입하는 것과 실내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실내조경관리, 또 민원인 독서대의 신간책자 구입 등으로 해서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권업무 지방분소 운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마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12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또 공공운영비로 해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권발급 추진 관내여비로 해서 2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부 순수한 국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문화개선에서 건축민원 지원입니다. 거기에서 6억89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산개발비로써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작업 사업입니다. 1억734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2006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0%가 완료됐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해남읍하고 황산 2개 면을 마지막으로 100% 완료가 되겠습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축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해서 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건축물 현황도면 제작에 따른 바인더 구입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건축공사 시료채취 시험료, 건축물 현장조사에 따른 수수료, 불법건축물 현황조사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가 1억5737만 원이고요. 그 중 내용에 있어서 혐오건물 철거, 도심지에 방치된 건축물 철거를 위해서 750만 원을 계상했고, 연립주택 진입도로 주차장 토지매입으로 해서 1억45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도리 동백연립주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화장실 개량에 2억4000만 원, 빈집정비에 800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금으로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정보 관리입니다.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총 3억954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2619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 바인더 제작하고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 제작,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홍보 현수막 제작, 군·읍·면에 플랑카드가 되겠습니다, 1개씩. 개별공시지가 산정도면 출력용 플로터 잉크와 헤드, 또 도면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으로 420만 원 계상했고,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로 해서 1억266만7천 원을 계상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와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프린터 장비 유지보수가 되겠고요. 다음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토지종합정보망 서버 유지보수로 해서 193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토지종합전산망 서버교체로 해서 2억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지적행정구현에 2억6104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일부포함이 됩니다마는. 다음 242쪽 지적경계 사업조사입니다. 여기에서 5187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016만 원, 군비가 3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불부합지 전산자료 정비요원으로 해서 100일간 한 사람 쓰는데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총 468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016만 원, 군비가 266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불부합지 정리 측량 수수료로 해서 450만 원, 3차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으로 해서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 원, 군비 2016만 원 50%가 되겠습니다. 측량검사용 출력용지 구입으로 해서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지적경계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간담회 회비로 해서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측량 성과관리입니다. 총 2억91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162만4천 원, 군비가 1억8755만5천 원을 계상했고요. 그 중 인건비가 1342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4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지적관리 전산보조 인부 1명으로 해서 1342만5천 원이 계상됐고요.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9075만4천 원입니다. 도비가 2162만4천 원, 군비가 6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망 운영으로 해서 64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측량장비 및 출력장비 유지보수비로 해서 3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야도 보관함 제작으로 해서 300만 원, 폐지적도 보관 바인더로 해서 208만5천 원,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비가 72만 원, 다음 새마을농로 분할 측량수수료로 해서 720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자료독취기 운영 프로그램 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에 따른 측량결과도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총 6만7480매에 대해서 3년간에 2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종이측량도면을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전자평판용 토탈스테이션 구입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이동용 노트북 측량장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관리입니다. 새주소사업 관리로 해서 2억7376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00만 원, 군비 2억7176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3인으로 해서 새주소 공적장부변환 사무보조로 해서 3762만8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새주소 직접 고지고시 현장보조 인부임입니다. 6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지고시를 하게 되면 90일 이내에 각 세대별로 전부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직접 관내는 돌아다니면서 고지를 하고 영수증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억7523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군비로 나누어집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1억7523만7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새주소나 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로 해서 3250만 원 계상이 되고, 새주소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47만 원 계상을 했고요. 지명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147만 원, 새주소 전산화 출력장비 유지보수로 해서 513만 원, 그리고 새주소 고지고시수수료로 해서 6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관외를 대상으로 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발송과 반송료 등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주소 고지고시 통지서 제작으로 해서 600만 원이 되겠고요, 새주소 공적장부 변환 전산용지 구입이 100만 원, 새주소 시설물관리 및 유지보수비로 해서 300만 원, 지리정보 위성영상 항공사진 편집보정으로 해서 5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저희들이 탑재를 하고,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변동자료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리정보 서버용량 증설 하드디스크 구입에 대해서 550만 원, 새주소 고지고시 안내문 제작으로 해서 안내서 제작이 666만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200만 원, 군비가 46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로 해서 2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건물번호판 제작 및 설치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저희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이 됐고요. 기본경비로 해서 일반민원의 사무관리비가 418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1392만 원이 되겠고요. 기본경비로 해서 지적담당, 지적에 있어서 지적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529만2천 원, 관내여비로 해서 84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관외여비로 해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529만2천 원, 국내여비로 해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주소담당입니다. 새주소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302만4천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해서 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담당입니다. 복합민원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378만 원이 계상되고 국내여비로 해서 1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페이지입니다. 건축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업무추진급량비로 해서 378만 원이고, 국내여비로 해서 10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행정운영경비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437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4373만 원으로써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발급 용지라든가 인감 보호비닐 구입, 또는 지문채취관련 소모품 구입, 인증기 소모품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249쪽입니다. 자산 및 취득비에서 인증기 교체 민원발급 인증기 교체로 해서 3대로 해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구입된 것으로 너무 낡아서 현산과 산이, 문내면 3개 면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 스캐너 교체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하는데 사진, 지문을 관리하는 스캐너가 되겠습니다마는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해남읍사무소에 민원인 의자가 낡고 부족해서 1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정비 80만 원, 작년에도 80만 원 줬죠? 계속 8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금년에는 1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

그러니까 앞전에는 80만 원이었죠?

예. 80만 원 했었습니다.

방금 20만 원씩 올려서 100만 원 주고 있는데 방금했다시피 폐기물 처리하는데 솔직히 빈집정비는 지금까지 주거하다가 타지로 이거했거나 그런 집들을 많이 지금 시골에 가면 정비를 하거든요. 본인이 살면서 다른 데로 이거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실 예로 우리 지역에서 금년에 주택자금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자기가 현 살고 있는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데 700만 원을 주라고 해서 자기 사는 집을 차라리 포기하고 다른 터를 잡아서 집을 짓더라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왜 집에다 안 짓고 이렇게 하요?” 그러니까 폐기물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면 앞으로 빈집정비하는데 자기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에나 타지로 이사 가 버린 사람들은 집이 내려앉았으면 내려앉았지 그 100만 원 받고 자기부담 들여서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런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볼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빈집을 지금 2007년도에 총 소요조사를 해 봤다는 말입니다. 578동이 조사가 됐어요.

관내요.

희망하는 자들, 대상, 빈집자체가.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10년, 금년까지 80동 계획까지 다 소비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 한 219동 지금까지 해버리고 그 정도 남아오니까 이젠 앞으로 내년이나 내내년이면 점차 수요가 적어지니까 그때는 그런 부분에 단가를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은 숫자가 더 적어지니까 판단토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빈집수요 조사해 가지고 본인들이 한다는 것이 예전에는 그렇게 폐기물에 신경을 안 썼거든요. 바로 해 갖고 그 자체에서 뭣을 해 버렸는데 ······

지금은 슬레이트 폐기물 단속을 하니까 ······

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불법을 조장하는 셈이 되거든요, 100만 원 줘 갖고 하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단가를 올려주면 수요대상이 너무 줄어들고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대상을 좀 줄이더라도 내 생각에는 자기부담이 적게 들 수 있도록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 봤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

그건 내부결심을 ······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보면 상·중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50만 원, 7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앞으로 더 올리지,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폐기물 관계가 ······

예, 이번에 그게 강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예.

민원실에가 있고, 지금 터미널에 있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터미널에 있는 것은 어디서 임차합니까?

임차요?

예, 임차. 임차를 어디서 하냐 이 말이여. 무인민원발급 터미널에 있는 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

그거는 터미널에 전기세 정도 ······

터미널?

예, 터미널 안에가 있습니다.

근데 전기세가 5만5천 원이나 나온데요?

아니, 연간 1년에.

아니 ······

1년 것인데, 거기 보면 우리 그 저 ······

아니, 전기세가 5만5천 원이나 나오냐 이 말이여, 한 달에.

아니요, 그게 뭣이냐면요. 사용, 거기를 임대해서 쓴다는 개념도 있고, 한 귀짝 벽면에가 해남군 홍보간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그 위로 해서 한 벽면이. 그래서 그런 거 전기세하고 장소 쓰는 거하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광주고속에다 준다 이 말이요?

터미널에다 줍니다.

그러니까 광주고속회사에다.

예. 그곳을 우리가 빌려 쓰니까, 또 전기도 써야 되고 홍보효과 겸 전기세도 되고 ······

이건 좀 이상한 일인데 ······

그냥 공것으로 뭣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군에서 지금 터미널 화장실이고 이거 고치는데 돈 지원하고 그래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

예, 그건 그것대로 또 따로 하죠.

이것도 공공, 군민한테 서비스하는 공공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러면 자기들 받을 것은 받고 자기들 필요한 것은 또 가져가고 그런 다 이 말이여? 이거 한번 재고해 봐야겠어.

한번 ······

이 민원발급유지가 그러면 전체 어디어디가 있어요?

법원에 있고요, 여기 민원실 앞에 있고, 터미널 3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3개.

예. 수시로 가서 검열하고 고장 나면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요, 농지환경민원법령집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예.

면단위에 하나씩 주는 거예요.

여기 복합민원계에서 수시로 법령이 개정이 되고 ······

아니, 그러니까 15권을 사면 어디다 줄려고 하냐 이 말이여.

전부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사니까 연간 15개를 산다는 겁니다. 한 가지를 15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

농지민원이 그렇게 15가지나 된데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산다는 것입니다마는 ······

아니, 법령집을 구입한다는데 뭔 15권이여. 그렇게 한다면 말이 안 맞지. 농지환경민원관련 법령집이여, 법령집. 법령집을 우리가 다 사서 비치하잖아요, 실·과에. 그렇게 안 합니까?

이제 그와 관련된 것은 자기 분야에서 더 세밀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

법령집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법령집은 우리가 군에서 일괄 사 가지고 다 비치하고 가제정리하고 그러잖아요. 안 하요?

일반법령 ······ 예.

일반법령이나 어차피 농지환경민원법령이나 똑같은 법령집 아니요?

아, 그거 사서 ······ 맞습니다, 읍·면에 하나씩 주고 저희들 하나 바꾸는 ······

그러니까 법령집, 법령집. 법령이냐 이 말이여. 내 얘기는.

농지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된 거 ······

그러니까 농지환경관련인데 법령집이냐 이 말이여. 법령집 다 똑같아요. 농지환경 그 분야만 들어있을 뿐이지 ······

예, 그러니까 하나로 집약돼 가지고 그 부분만 책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뭐에요. 확실히 이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누가 아요? 얘기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이거 말이 안 맞는 소리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각 읍·면에다 법령집을 사서 비치해 놓고 그다음에 컴퓨터 인터넷만 봐도 법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령이 어떻게 됐는지 다 나와요. 그런데 뭔 법령집을 사서 이걸 한다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말 안 맞아, 예산을 보니까 안 맞는 얘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장실 개량 얘기하더만 화장실 개량은 그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자활후견인기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쪽이 뭐 차상위 계층인지 뭣인지 봐가지고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자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요. 예?

예.

그런 거 아니요. 보통 100만 원이면 이거 하잖아요, 화장실 개량은. 지어진 집에다 할 때는 100만 원이면 해요. 외부에다 뭣 쌓고 어쩌고 하니까 20만 원 더 들지는 몰라도. 예? 그거 잘 모르세요? 그래요.

예, 현실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본인이 하면 훨씬 덜 들고, 이걸 맡겨 갖고 했을 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이건 자활능력이 조금 떨어진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생계비 지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여기에서 안 하고 자활후견인기관에서 해도 다 해.

예.

거기에서 다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돈이 200만 원이고 250만 원이고 다 해줘요.

예.

그런 가정이 1개 면에 몇 가정 안돼요. 5가정 미만이에요. 건축부서 담당팀장님 그거 잘 모르세요? 그렇게 하고 있죠?

이점용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활후견인기관에서 돈이 자부담이 없는 데서는 다 해 준다니까요. 이것은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화장실 개량을 하고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개념정리를 확실히 해 주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정도하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이 자세히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국성입니다.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4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에서 인건비 기간근로자등보수입니다. 이것은 임상병리검사 자료관리 및 보건행정 사업추진 관리에 관한 것으로써 먼저 행사운영비입니다. 641쪽 아래에 보시면 구강보건의 날 행사용품 구입입니다. 매년 6월 9일에 구강보건의 날이라서 그 행사용품에 따른 구입비가 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4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보건행정 시책업무추진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써 4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헌혈자 기념품 구입 의료봉사단체 순회 급식보상으로 해서 기타보상금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 시상금으로써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써 어불진료소 운영보조금입니다. 진료소 소장 수당으로써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북평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비가 5억274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리비입니다. 713만2천 원입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359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4쪽입니다. 시설비로써 내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공사비입니다. 1억8265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리비가 287만5천 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23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5쪽에서 자산취득비 중에서 먼저 보건사업용 차량구입입니다. 이건 농특사업으로써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북평면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과 산이면 보건지소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이것은 신축보건지소에 대해서 의료장비 보강입니다. 각각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사 보건진료소 신축 토지매입 및 부대공사로써 3000만 원, 그다음에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안내간판 설치, 가구제작, 조경공사 등 이것은 옥천면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보완해 줄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부지포장 공사 및 옹벽공사입니다. 황산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면 부지공사하고 옹벽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평 보건지소 신축 토지매입 및 부대공사로 해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6쪽입니다. 마산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산 보건지소 탕비실 비품구입이 100만 원입니다. 다음에 보건소 근무환경개선비로써 시설비로써 3층 민원인 상담실 설치로 해서 칸막이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500만 원입니다. 보건소 현관 장애인출입로 시설 등이 300만 원입니다. 자산취득으로써 사무실 붙박이장 제작이 100만 원입니다. 4층 보건교육실 음향설비 세트 구입으로 해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한방진료 약품구입입니다. 가미소요산외 10종으로써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소 한방진료 기자재구입입니다. 한방침 외 5종으로써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47쪽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주사제 구입이 500만 원, 그다음에 진료실 기자재 구입이 주사기 외에 3종으로써 100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 순회진료 약품구입입니다. 세니탈 외 20종으로써 1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이동보건지소 운영약품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순회진료 약품입니다. 여기도 세니탈 외 20종으로써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해수욕장 상비약품 구입입니다.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약품봉투 제작,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입니다. 핫백 외 4종으로 해서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치과진료 재료구입입니다. 실런트 외에 3종으로써 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구강보건실 약품구입입니다. 해남 동초등학교, 황산, 현산 이 학교를 얘기합니다.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과이동차량 운영 재료 및 약품구입이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수장 불소농도측정 시약구입이 150만 원, 보건지소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옥천, 마산, 계곡, 현산으로써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환자진료 기자재 구입으로써 주사기 외 6종으로써 248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진료 기자재입니다. 리도카인 외 6종으로써 60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 한방진료 구입으로 해서 삼산지소, 마산지소, 화원지소 3개소입니다. 그래서 34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한방진료 기자재구입니다. 여기는 295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의료서비스 기자재구입으로써 혈당측정,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총콜레스테롤 이것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주민 40세 이상 희망자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이 한 9800만 원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2952만5천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계획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직원 의자구입 150만 원입니다. 다음에 64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교육용 장비 등 빔프로젝트 구입이 450만 원, 그다음에 보건소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입니다. 그 안에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으로 해서 내용이 저주파 및 자동초음파복합기, 이건 전기치료기로써 주로 관절염 치료기로 이건 924만 원, 그다음에 레이저 치료기로써 근육이완기로써 통증치료기로 330만 원, 그다음에 이온도입 치료기로써 이건 산소이온전신 치료로써 관절염이라든가 근육이완 치료기능으로써 38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토트랙션은 허리디스크 환자, 목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치료하는 기계로써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축보건기관 자가물리치료 및 운동기구로서 내사 진료소를 얘기합니다.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냉장고 구입이 50만 원, 운전면허증 시약측정제 이것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노후 돼서 교체가 되겠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보건지소 자동제세동기 구입해서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응급구료법에 의해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노인의치 보철사업비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전부 의치가 56명에 8400만 원, 그다음에 부분의치에 75명에 1억7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9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구강관리사업으로 해서 주로 다문화가정, 그리고 청소년·소녀·아동가정으로써 보철사업입니다. 이것이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상차현미경세트 카메라 포함해서 주로 입안세균검사기로써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 의치보철 사후관리인데 1년 후에 사후관리로써 약 75명에 750만 원입니다. 다음에 65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가 지금 현재 한방에 간호사 2명이 있습니다. 보수가 421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으로써 주로 중풍예방, 사상체질 교실운영, 기본체조로 해서 680만 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운영비로 해서 904만 원, 다음에 65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으로써 교육행사 참석자 간식비로 해서 280만 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가정방문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5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한의약지역 보건사업추진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순회시 하겠습니다. 42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한의약기 보강사업 장비구입으로 해서 주로 보건지소인 삼산, 마산, 화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개인용 온열반신욕기 등 구입을 위해서 82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3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예방 홍보물 제작, 현수막 및 베너 제작, 검사용 장비수리, 디스토마 검진수수료 해서 총 사무관리비가 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전염병예방용 보호장구 토시하고 쯔쯔가무시병 예방용 기피제,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검사물품 구입, 손세정 검사기구로 해서 재료비가 315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예방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40만 원, 전염병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약업소 간담회 해서 80만 원,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간기능검사, 임상검사 시약, 무료혈당 검사시약, 보균자 찾기 검사, 전염병 검사용, 전염병검사 기자재, 성병검사 시약의 의료 및 구료비가 3420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사실 기자재 구입입니다. 채혈용주사기, 자동팁외 검사기자재로써 300만 원, 그다음에 렙토스피라증 예방 약품이 61만9천 원, 수질검사 시약이 7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써 생물테러지정 감시의료기관 운영입니다. 저희 군은 해남병원이 되겠습니다. 264만 원입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결핵관리직원 및 공보의 의탁교육비, 보건책자 구입, X-선 디스크, CD해서 사무관리비가 4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655쪽에 있어서 기타보상금 X-선 순회검진 급식 보상이 42만 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결핵검사용 기자재, 결핵치료 보조약품, 한센병환자 치료 보조약품해서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센병환자 관리대행사업비, 또 X-선 영상판독기해서 민간대행사업비가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사선관련 약품 보관 냉장고 구입이 65만 원, 맨 마지막에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비가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 심화교육비, 그다음에 전염병관리 실무자과정 교육훈련여비입니다.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1인당 앞에 12만3천 원으로써 2명이 되겠습니다. 29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7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등록관리비 여비가 7만 원, 에이즈 진단 시약구입이 160만 원, 성병진단 시약이 44만 원, 맨 아래 국내여비로 해서 결핵환자 가정방문 여비가 24만 원, 658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소방장비 구입 및 관리로써 먼저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임 2명에 대해서 1400만 원, 읍·면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해서 1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보건소독기 수리비 700만 원, 읍·면 방역 비상근무 급식비 378만 원, 방역소독인부 급식비 2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방역사업용 장비구입입니다. 휴대용소독기, 그다음에 차량용 연막기, 초미립자 ULV해서 1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해남읍시가지 방역소독약품구입입니다. 65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일제방역 소독약품입니다. 1억333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지 방역소독약품입니다. 571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간척지 인근마을 방역소독약품입니다. 65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유충 구제약품으로써 간척지, 읍·면, 대형정화조에 쓰이는 약이 45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막소독 유류지원이 3000만 원, 취약지 및 시가지 방역소독 유류대가 22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해서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18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예방접종안내 엽서 및 포스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안내문 우표구입으로 해서 84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영유아용 예방접종 영양제구입 300만 원, 예방접종 기자재 462만 원, 영유아 예방접종 보조사업으로써 피디피,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수두, 티디로 해서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가 2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써 피디피,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수두무료, 티디 해서 총액이 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 이건 보조사업으로써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간염 수직감염으로 해서 421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시예방접종 자체사업으로써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 인플루엔자 유료·무료, A형간염으로 해서 1억883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의원 접종비해서 326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663쪽 맨 아래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사업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첫째아가 50만 원, 둘째아가 120만 원, 셋째아가 480만 원으로써 저희들이 한 6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5000만 원,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자체지원 사업으로써 신생아 1인당 30만 원 지원해서 608명 해서 1억8360만 원, 다음에 664쪽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써 불임부부 지원사업하고 인공수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로써 367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앞에 2만 원씩 해서 794만 원이 되겠습니다. 665쪽입니다.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비가 350만 원, 성교육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 모자보건 홍보비가 400만 원, 행사운영비로써 임산부의 날이 10월 10일입니다. 행사운영비가 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해서 신생아 건강관리 용품구입입니다. 신생아에 대한 내의, 목욕용품으로 해서 1800만 원, 그다음에 임산부 건강강좌 참가자 간식비로 해서 200만 원, 그다음에 모자보건 기자재 구입하고 임산부 영유아 관리 약품구입,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으로 해서 의료 및 구료비가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66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임산부 수유용품구입입니다. 유축기로써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합해서 637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홍보비입니다. 60만 원입니다. 66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발달장애아 의심아동 확진비가 1명에 대해서 40만 원, 다음에 영유아건강검진으로 해서 공단에, 보험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3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분제는 250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표준모자보건수첩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돈이 1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68쪽입니다.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지원으로써 풍진검사입니다. 1인당 앞에 1만130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험금입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급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셋째아 출생부터 하겠습니다. 5년납으로 해서 매년 3만 원 해서 60개월입니다. 그래서 1인당 앞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4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지급입니다. 다자녀카드 참여업체에 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166개 업소로써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후 조리식품 용품구입입니다. 소고기, 미역 등을 저희들이 셋째아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66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210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담당교육비 해서 사무관리비가 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670쪽입니다. 재료비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제 사업 재료비로써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동안 합니다.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 미만 가구로써 54가구 80명에 대해서 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5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에서 133만8천 원입니다. 67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4214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건강증진 전문 교육, 운동프로그램 운영 교육사업추진, 영양 비만프로그램 운영, 절주 환경조성 및 교육사업비로써 총 사무관리업가 1538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로 해서 걷기대회 행사추진이 1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67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지역특화건강형태 개선사업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걷기대회 건강실천사업 추진으로 해서 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써 건강생활실천마을 운영추진입니다.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형태개선사업운영 및 기자재까지 111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73쪽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비가 1000만 원, 암검진 기자재가 주로 채변통으로써 100만 원,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암 조기검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86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4쪽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치료비는 본인부담 전액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는 현재 41명으로써 지금 현재 17종 지원에 해당되겠습니다. 1억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만성질환자관리사업 전문교육비, 그다음에 사업교육 홍보자료 구입에서 882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만성질환자 및 주민 혈압, 혈당 검사기자재 구입으로 해서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콜레스테롤 측정기 구입으로 해서 220만 원입니다.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675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상담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51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금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금연교재 홍보자료비로 해서 토탈 939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6쪽이 되겠습니다. 금연의 날 5월 30일에 금연의 날 행사 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 국내여비로 해서 금연사업 추진여비가 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금연의 날 행사 교육이 50만 원, 그다음에 금연 성공자 기념품 구입으로 해서 도서상품권 200만 원, 67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금연보조금 및 약품구입입니다. 233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홍보물 제작,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강사비 및 자료구입, 야유회 임차료로 해서 총 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만 원입니다. 678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야유회 중식비, 또 암환자 가족 사별가족 모임으로 해서 총 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재가암환자 간병용품구입, 재가암환자 약품 및 기자재보조 구입으로 해서 138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79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홍보비입니다. 25만 원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지원이 56명으로서 45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추진입니다.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100만 원입니다. 680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매년하고 있어서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및 삶의 질 형태를, 건강형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용역비입니다. 4611만4천 원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암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210명으로서 소아암환자, 건강보험환자, 의료급여수급환자, 폐암환자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억165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정신보건센터가 건립됩니다. 이에 따른 전문보건인력 2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553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정신보건심판위원회수당, 그다음에 정신보건자문위원수당,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그다음에 센터 사업인력 업무추진급량비, 아동청소년 인터넷 선별검사 운영 재료비,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강사수당, 정신건강증진교실 운영으로 해서 토탈 사무관리비가 32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정신보건센터운영에 대한 국내여비가 84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주관재활프로그램 운영 주관재활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 그다음에 정신주관재활 및 가족자조모임 참석자 중식비, 정신주관재활 및 가족자조모임 프로그램 운영비,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선별검사결과 유소견자 집단프로그램 운영비해서 토탈 1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입니다. 정신주관 재활프로그램 운영은 참석자 관리용품 구입, 정신주간 재활참석자 관리용품 구입으로 해서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 관리약품 기자재구입과 등록 정신질환자 관리용품 구입으로 해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4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금년에 신설하기 때문에 사무실이라든가 프로그램 개정으로 인한 공사비가 1900만 원입니다. 아동청소년 인터넷중독 정밀검사료 유소견자 병원에 의뢰한 진료비가 200만 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정신보건센터장비구입입니다. 컴퓨터 사무기기로써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85쪽입니다. 치매 정밀검사 및 진단검사로 해서 확진검사까지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1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주민치매예방교육이 9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써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운영이 현재 목욕탕이 있는 화산, 산이, 송지해서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목욕탕 공공요금비가 3000만 원, 다음에 686쪽이 되겠습니다. 목욕장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석자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500만 원, 다음에 전립선 암 무료 검진사업입니다. 검사시약 값이 400만 원, 다음에 치매예방교육 강사수당이 12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등록 치매환자 관리용품구입이 300만 원, 치매환자관리용품 구입이 400만 원, 다음에 68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치매환자 관리약품 및 기자재구입으로 해서 400만 원,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써 치매사례 관리인력입니다. 여기도 2명입니다. 인건비가 3241만8천 원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치매치료용 약재비 지원으로써 5454만 원입니다. 다음에 68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소 사업입니다. 여비가 국내여비 200만 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약품 및 기자재 구입이 103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강사수당 및 재료구입, 봉사자 교육 및 운영보조로써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활동교통비,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중식비, 자원봉사자 교통비, 자원봉사자 교육참석자 중식비로 해서 252만 원입니다. 이건 발마사지 자원봉사자입니다. 다음에 방문보건 기간제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해서 모두 12명입니다. 2억8217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무관리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인력 교육, 방문보건 FMTP교육, 방문보건 최고관리자 교육해서 714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동불편자 목욕서비스사업입니다. 용품구입비가 36만 원,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669만 원, 다음에 효사랑 발마지 서비스사업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생복구입이 1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이 33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발마사지 용품구입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첫째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서식, 홍보물 제작, 유니폼 구입, 가방 구입해서 1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소년소녀가정 건강돌보미 약품, 거동불편 의료취약계층 관리약품 기자재, 욕창치료 및 기자재 구입, 당화혈색소 카트리지 해서 총 6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캠코더 1대로써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보행보조기로 해서 실버카가 60대로 해서 900만 원, 693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팀에서 기간근로자에 대한 보수입니다. 2177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재활사업 위탁교육비, 차량임차료, 교육강사료, 홍보비해서 총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써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비가 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694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여비가 300만 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재가장애인 프로그램에 대한 급식보상으로써 76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피복비가 180만 원입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약품구입입니다. 310만 원입니다. 다음에 695쪽이 되겠습니다. 재활보조 대여용품 구입입니다. 22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의료서비스 사업으로써 경로당 순회 약품기자재 구입과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 약품기자재 구입 보조사업으로 해서 총 2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건강기록부제작이 48만 원, 그다음에 노인건강진단 검진자 조식비가 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노인건강진단으로 해서 74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검진 대상자 간식 및 급식비가 100만 원, 다음에는 보건소행정운영비로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입니다. 다음에 69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내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탈 4억167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00쪽이 되겠습니다. 700쪽에도 국내여비, 월액여비 토탈해서 1억55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에서 각 계별로 기본경비가 예방의약계, 건강증진계, 방문보건팀, 그다음에 출산정책팀해서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단하게 보건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성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그 수화통역요원지원 사업운영 있죠? 35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예.

이거 작년에는 얼마 했데요? 얼마 지원했데요? 무슨 사업하고.

작년에는 얼마나 했는가?

무슨 사업했습니까?

그 세부적인 사항은 ······

얘기해 보세요, 누가 나와 가지고.

대표적인 사업은 정산서 같은 것을 봐야 내가 ······

그 담당자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353쪽 중간에 4750만2천 원, 353쪽에.

그러면 통역센터운영비는 뭐요?

예.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죠? 371페이지.

예. 보험료 있습니다.

이 보험료는 어떤 사람한테 듭니까?

종사자들한테 드는 거 아니에요?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김점석 서비스지원담당 김점석입니다. 지금 우리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은 1회 참여를 했더라도 참여한 실적이 있는 분은 ······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

김점석 우리 단체보험으로 듭니다. 1인당 연간 해 갖고 1천 원 꼴로 ······

단체보험 방법을 어떻게 드냐 이 말이여. 무명으로 그냥 해 갖고 든다?

김점석 아닙니다.

그러면.

김점석 다 개인명으로 해 가지고 듭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다 줍니까?

김점석 예.

개인명으로?

김점석 예.

그 들었던 자료 가져오세요. 이거 말이 안 맞아요. 지금 작년보다 100만 원이, 지금 120만 원이 줄어들었단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예?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

김점석 예.

봉사는 늘어나는데.

김점석 그런데 또 별도로, 또 국비로 이렇게 해 갖고 추가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또 서울에다 들고, 여기다 들고 두 군데다 들다 보니까 금년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울에다 들고 여기다 들고 두 군데 들다니,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는 이런 체계 아니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가령 우리 생활체육대회가 있다 그러면 어디 어디 팀은 언제하고, 어디 어디 팀은 언제하고 이렇게 해 갖고 와서 “일일찻집 하시오.” 하면 이 사람들 보험을 든다는 얘기 아니요?

김점석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누구누구 봉사할 것인가를 명단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뭔 서울에서 들고 여기서 들고 그래요.

김점석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1년에 한 번 가입하니까 ······

그것은 회원인 사람에 한해서 그러겠지. 비회원인 사람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김점석 그런 사람까지는 아직 못 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뭔 소리여?

김점석 자원봉사가 회원으로, 자원봉사자로 우리가 지금 106개 단체에 ······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자원봉사로 안 불러야 된다는 소리여. 왜냐 하면 일일찻집 봉사를 하는데 이 보험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혹시라도 불상사가 있을까 봐서 드는 거예요.

종사자 보험료입니까?

김점석 아니, 자원봉사 단체 참여자 ······ 우리가 지금 106개 단체 ······

보험을 들 때는 단체명으로 이렇게 못 든다니까는.

김점석 그러죠.

주민등록, 주소가 들어가야 된다니까는.

김점석 그러죠. 다 개인용으로 들어야죠.

그렇게 하면 지금 종사자가 가령 내일은 태권도 대회하는데 라이온스클럽에서 해라, 여성라이온스 클럽에서 해라. 여자들이 많이 하더만,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사전에 내일 오기 전에 또 오늘 온 사람들 확인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요. 아침에 오늘이라도 사업하기 전에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요, 참여하기 전에.

김점석 그럴 수 ······

결과적으로 한다면 그런 얘기여.

김점석 그런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는.

김점석 우리가 실제로 관리하는 단체하고 개인이 있습니다. 개인봉사자하고 ······

그 자료 가져와 봐.

김점석 그 자료 ······

보험 든 자료 가져와 봐.

김점석 예.

말이 안 맞다니까는 그것은. 보험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오늘 가스 불 갖고 불 켜가지고 물 데워 가지고 ······

김점석 저희들이 동원할 때는 다 우리 회원들, 등록된 사람들 불러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작년에 실적 가져와 봐.

예, 작년에 보험 든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운영활성화 이 사업은 뭐하는 사업입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72페이지. 그 예산이 이런 데는 다 감돼 버렸네, 어째 보니까.

김점석 도비가 감 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직능별, 기능별 자원봉사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집수리하고 의료, 이미용 그리고 안마나 이런 전문적으로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사람들 ······

자네 말 같이 그 집수리 한다면 그거는 집수리를 어떻게 한가? 자활후견인센터하고 다른 것이 뭐여?

김점석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렇게 집수리를 요하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거고 ······

여기는?

김점석 여기는 수급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

어려운 기준이 어떤 거여?

김점석 그 기준은 실질적으로 비가 샌다거나 실질적으로 거주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요청이 들어오면 무료로 가서 자원봉사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하면 기준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기준을 물어본 거여. 비새는 사람, 어이! 그 사회단체보조 부분 신청서가 다 들어와 있죠?

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는 가져오세요. 가져오시고 금년 정산서하고 신청서하고 해서 가져오시라고.

정산서는 일부러 안 낸 곳이 있을 거예요.

하여튼 뭐 분기별 정산이라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정산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니까 ······

마무리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제출한 것하고 그것하고 가져오시고요. 원래 그 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에 그 신청을 하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조례에.

예.

그 조례에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신청하고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걸 본예산에 세우려면 옛날같이 사회단체 심의를 1월에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본예산에 예산심의를 하려면 사전에 정산을 받아 놔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 가지고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12월 정도, 11월 말까지는 최소한 받아 가지고 12월 되면 정산서하고 제대로 그 단체가 돈을 줬는데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봐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그 얘기예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지금 90%이상이 됐어요. 몇 개만 안 됐는데요, 제가 ······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몇 개가 안 됐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예, 다 받을 랍니다.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그렇게 해야 원칙이 맞아요.

예.

그다음에 요식협회 중앙회에서 노인복지 위안잔치 하는데 이건 계속 200만 원만 줍니까? 원래 그 단체에서 이렇게 요청합니까? 아니면 이거 내가 볼 때는 물가에 최소한 인상폭 정도는 인상을 서로 해 줘야 자부담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어쩝니까?

자기들이 반 이상 댑니다.

아니, 돈을 대더라도 물가인상폭 정도는 인상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뭐 5년 전에도 200만 원, 지금도 200만 원 이렇게 해야 맞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 한다 그 얘기에요, 기왕에 할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협회에서 협찬을 많이 합니다.

이 인상요인이 맞냐 그 얘기냐고 물어보니까 자꾸 협회에서 협찬, 협찬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내년도에는 더 올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현실감각이 있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3쪽 그 긴급복지지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액됐네요?

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실적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분류의 수혜가 됩니까?

긴급복지지원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못해 가지고, 안 돼가지고 특히나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장례비, 교육비 여러 가지 사항이 나가는데 저희들이 한 90%이상이 의료비로 나갑니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병원비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심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이것이 우리가 집행실적이 좋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올해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회의도 했었죠? 회의 자료하고 올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았던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정광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846명에 대하여 8억488만4천 원과 380쪽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6명 48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비 17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및 간담회 식대 500만 원과 전담인력 교육참석 여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18만5천 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하여 161억3235만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에 18억2434만1천 원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9억6201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3억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해남, 화산, 황산 공설묘지 벌초 등 관리비에 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선회노인요양원과 해남노인요양센터 2개소에 특별급식비 17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82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20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4716만 원,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사업비로 2개소에 개소당 3000만 원씩 6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인 새날을 여는 집 종사자 특별수당 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선회노인요양원 장비보강 사업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이 사랑의 집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로 3억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민간위탁금으로 4억2676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 파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3억13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개소당 300만 원씩 6개소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1억1880만 원 편성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및 재가노인 밑반찬 재료비로 1억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95세 이상 장수노인생신축하를 위하여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장한 어버이 표창패 및 플랭카드 제작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플랭카드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에 600만 원, 노인의 날 행사비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책업무추진을 위하여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가자 보상금으로 5400만 원 561개소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서 10억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자 선정위원회 참석수당 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경로당증개축 보수비로 개소당 600만 원씩 37개소에 2억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산면 분회경로당 다목적실 증축비로 2000만 원, 경로당 건강관리비 지원을 위하여 1억840만 원, 화원면분회 다목적실 증축비로 600만 원, 경로당 노후난방시설 교체비용으로 20개소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경로당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비로 개소당 30만 원씩 200개소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 신규사업으로 TV와 연결하여 따라서 운동하는 아이티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기 보급을 위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회 중식비를 19개소에 월 80만 원씩 1억8240만 원, 설과 추석 노인회 위문을 위하여 380만 원, 노인회 게이트볼 행사참석보상금 200만 원과 노인회 전국체육행사 참가자 보상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운영비 268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9988 경로당 관리자 인건비 2160만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 51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설치입니다. 목욕장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588만 원, 화산, 송지, 옥천, 산이 공중목욕장 운영비 4개소에 2000만 원, 문내 목욕장 신축비로 2억9800만 원과, 부대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어르신 노인대학, 시등 노인대학, 임하 노인대학 3개소 노인대학 운영을 위하여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남읍 수성 노인회 대문 보수비로 1000만 원, 청소년위원회 운영참석수당 1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청소년복지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 2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 영호남청소년 교류행사 추진을 위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행사참석 보상금 135만 원, 청소년 수련활동지원 12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참석보상 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보상금 12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금 420만 원,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보호활동 및 문신지우기 1000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운영지원에 100만 원, 청소년 농구 및 풋살대회 지원에 1000만 원,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에 250만 원, 영호남청소년 교류행사 추진에 300만 원, 청소년 스포츠 문화축제 추진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비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4085만 원,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존 사업에 3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해남향교와 해남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예절교실 민간경상보조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에 520만 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 150만 원과 397쪽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참석보상금 150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700만 원, YMCA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해남종합사회복지관과 고도청소년수련실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사업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해남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3589만6천 원과 부대비 410만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27개소에 대한 운영지원비 9억9872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연합에 교육네트워크 사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지원에 2억84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8명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에 33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 1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위로금 월 2만 원씩 140명분 3360만 원, 소년소녀가장 명절제수비 10만 원씩 140명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비로 월 7만 원씩 1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비 1억6884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0명분 1095만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비 1억2420만 원과 학기 중 아동급식지원비 1억5988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를 위하여 126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대원 아동 복지시설 지원비 6억68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등대원 시설아동 대학진학자금 100만 원과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300만 원, 시설아동 생활용품 840만 원, 407쪽 시설아동 생필품구입비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000만 원과 등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대원 기능보강 사업비 3억2200만 원, 어린이 날 모범어린이 표창패 제작비 300만 원, 아동시설 위문 240만 원,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지원비 1억7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사색 및 가장대회 참석자보상 100만 원, 아동급식지원 자원봉사 교통비 665만 원, 409쪽 어린이 날 행사지원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1449만9천 원과 장애아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755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관내 33개 보육시설 중 인건비 지원시설 14개소 근무자에 대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28억2579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지정된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5864만 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3864만 원,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252만 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504만 원과 412쪽 연료비 93만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평가인증민간시설 보육교사수당으로 4080만 원과 민간시설교재교구비 지원 14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보육료지원 3150만 원,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지원에 6000만 원,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지원에 2억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31억9575만4천 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5억2522만 원, 414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2억772만4천 원, 두 자녀 보육료 1억5630만4천 원, 맞벌이 가구보육료 3145만2천 원, 기본보육료 7억23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 및 아동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364만 원, 보수교육참석자 여비 200만 원, 415쪽입니다. 보육시설연합회 체육대회지원금 300만 원, 보육교사 대상 강좌개설 운영 강사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으로 1억2182만8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16쪽입니다. 여성정책지원으로 72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가정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으로 3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성폭력 피해여성 여비 여성복지상담원 전문교육 참석보상금 1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행사 참석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행사실비보상금 527만 원, 일군 피해할머니 생활안정금 지원 300만 원, 여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8쪽입니다. 여성테마교육에 100만 원,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부녀회연계 특산물 판매에 500만 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에 350만 원, 일일여성 명예읍·면장제 운영비 140만 원, 여성주관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여성사회단체보조금 2100만 원과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8106만9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금 5940만 원과 한부모가정 양육비 1160만8천 원, 한부모가정 중·고생 교통비 16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대입자녀 학자금 600만 원, 한부모장애가정 생활용품 지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330만 원, 42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분유지원 722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185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1000만 원,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억639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7700만 원,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500만 원, 다문화가족 인터넷 사용요금지원 36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한부모가정 한가위 차례상 차림지원에 900만 원, 42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7485만7천 원, 결혼이민자통번역 서비스지원에 1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입양아동 한국어 교육에 8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기능화사업에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여성폭력 종사자 교육참석 여비에 44만2천 원,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비 5960만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운영입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으로 7776만 원, 관외강사 실비보상으로 2764만8천 원, 관내강사 실비보상으로 1152만 원, 이동여성회관운영 강사수당으로 4000만 원, 조리교육장 집기구입비로 368만 원, 이주여성 성본창설개명서비스추진을 위한 수수료로 200만 원, 여성회관 교육홍보를 위한 연 3기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 원, 컴퓨터, 복사기, 토너 구입비로 152만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교육생 자녀 놀이방 어린이 간식비로 120만 원, 놀이방 침구세탁비로 20만 원, 노래교실 음향설비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교육강사 간담회 식비로 60만 원, 여성회관 부지내 국유지 63㎡ 매입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용 이동식스크린 구입비로 60만 원, 이주여성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68만 원, 이주여성 교육참석자 급식비로 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여성회관 청사 유지보수비로 735만 원, 난방비를 비롯한 공공운영비로 1229만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교육비로 도비 600만 원과 군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