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3대의회 후반기 첫 의정활동인 만큼 시정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하는 감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9일 일요일은 쉬고 10일 월요일에는 산업경제국 소관, 11일과 12일 양일간은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월 13일부터 7월 14일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서는 2000년도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2000년도 예산대 사업추진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 상하수도사업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산업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이성희 건설 도시 국장 김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 경제 과장 박상은 정보 통신 과장 최인석 교통 행정 과장 김종만 농 축 산 과 장 엄기헌 산 림 과 장 신팔호 건 설 과 장 이종형 도 시 과 장 한규용 건 축 과 장 이광락 재난 관리 과장 윤성현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농촌 지도 과장 박해철 기술 보급 과장 김익겸 (선서문 제출)
손영길위원장
여러분께서는 사실대로 하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관계 공무원 퇴장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하기훈 위원님, 변태영 위원님, 정영해 위원님, 박종윤 위원님을 모시고 오용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산종합화훼단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화훼단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상물에 대한 경매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상물은 거기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물은 경매가 되지 않았고 토지만 경매가 됐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김성식 씨가 과연 정달현 씨한테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 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 것이고 또 이것을 법적으로 할 때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철거를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서로 좋은 쪽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정달현 씨가 어떤 김성식 씨와의 거래를 통하여 지상물에 대한 이렇게 그러니까 금액을 주고 매입을 한다면 정부에서 그것을 승낙을 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렇지 않고 원만한 협의라는 것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시설물을 활용하고 토지를 활용해서 수입이 나오는 것을 비율에 따라서 일정 배분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종윤위원
원만한 협의는 센터에서는 공유식으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윤위원
그것이 잘 될까요? 그래서 지상물을 정달현 씨한테로 넘겨줘서 농사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윤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시설물을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만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달현 씨가 인수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면 해 줘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김성식 씨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정달현 씨와 같이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정달현 씨는 아직 입찰만 받았고 실제로 모든 경영은 김성식 씨 혼자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우리 여기에 지금 보조한 사업 년도별 금액이 보조금액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돈으로 보조를 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농특사업으로 조성한 국고도 있고, 도비도 있고 지방비 우리 시비도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9억 7,000이면 엄청난 금액인데 문제가 있네요? 오용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가 미리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화훼단지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돈이 18억이라는 것이 소요가 됐는데 자부담을 포함해서, 지금 이 단지를 지원하고 난 뒤에 센터에서 관리, 예를 들어서 판매알선이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화훼단지는 생육중에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판매알선이나 기술보급이나 센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것이 경매절차에 들어가고 나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경매전에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예산이 이 만큼 투입됐는데 그냥 예산만 투입시키고 지정해서 여기에 김성식 씨 이 사람한테 예산만 투입하고 계속적으로 센터에서 거기에 판매알선이라든지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기술지도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지도소에서 이것이 잘 되게끔 뭔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이 4년간에 걸쳐서 지원이 됐는데 때가 화훼가격이 폭락이 되고 IMF때를 만나서 시기를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가부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협에서 경매에 들어갔는데.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사업이 안 돼서 부도위기에서 경매까지 들어갔는데 사업자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과정에서 사업자 선정할 때 몇 사람이 들어왔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시설한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시설한 사업을 서류하고 이관을 받다가 보니까 전부다 저희들이 물려받은 업무들입니다.
정영해위원
몇 년도에 물려받았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98년도에 저희들이 서류하고 전부 이관을 받았습니다.
정영해위원
’98년도에 이관을 받았으면 현재 3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받을 때는 이것이 경매 들어가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은 없었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받자마자 ’98년 12월 10일에 우리가 7월에 업무를 받았는데 12월부터 농협에 경매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것 뿐 아니고 현재 시예산도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18억이라는 돈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앞으로 승인할 때는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되어야지 지금 이렇게 받아서 화훼단지 정해서 처음에 할 때는 거창하게 벌려놓고 지금은 경매 들어가고 꽃 단지를 못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책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선정부터 시작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기술센터 소관에 이것 뿐 아니고 뒤에 보면 포도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원해 주는 지원지에는 뭔가 기술센터에서 계속 적으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뭔가 기술도 지원해 줘야 되고 잘 되게끔 최선을 다 하는 길이 우리 경산시 경제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경매 들어간 이것은 현재로는 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2쪽에 대책이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대로 땅 소유주 정달현 외 1명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시설물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하여튼 회생시키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써셔서 회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홍 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취임된 것 또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화훼단지와 포도재배농가 지원현황 속에서 오용환 위원님한테 질의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종합화훼단지를 비롯한 대추조합, 포도조합, 정부에서 그러니까 시가 어느 정도 주관을 해서 형성해서 지금까지 하나라도 살아 남은 기관이 있습니까? 이 많은 8억 4,000만원, 4억 2,000융자, 12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살아 남은 회사가 있습니까? 화훼단지나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만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크게 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시 행정을 지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입니다. 시 행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 관계 기관들입니까? 누구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봐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제가 책임이 제일 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정부 돈 이 만큼 날려 먹고 시비 이 만큼 날려 먹고 이래서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지난 것을 경험을 해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죄 짓고 법원에 가서 판사한테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죄 감해 줍니까? 죄를 감해 줍니까? 안 감해 주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그 부분 분명히 책임지시기를 바라겠고 또 축소해서 종합화훼단지 부분을 금후 대책이나 운영실태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IMF가 몇 년도에 왔습니까? ’98년도에 왔습니다. ’92년도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무엇이 IMF 때문에 경영악화가 됐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위원들한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글을 써 올렸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IMF때 이것이 유류대가 증가되었고.
변태영위원
IMF가 몇 년도에 왔는데 자꾸 IMF라고 합니까? IMF는 ’98년도에 왔습니다. ’98년 12월 이전에는 왜 돈 못 벌었냐는 말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투자를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농가에.
변태영위원
보십시오. ’93년도까지 자부담 시설투자하고 시설투자 얼마 했어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신품종으로 교체를 하다가 보니까 묘종가격은 비쌌고 나중에 판매하는 가격은 폭락이 됐기 때문에 농가에 자금난이 가중된 것 같습니다.
변태영위원
잘 벌어지면 자기가 잘 났고 못 벌면 행정지도 잘못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단체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 봐요. 포도조합. 이것 안 된다는 것 벌써 알았습니다. 벌써 알고 난 뒤에 또 농특자금이라해서 포도조합에 했고 또 진량에 냉동창고시설 해서 그 사람들 또 부도났어요. 지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요? 일개인한테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친하니까 만들어준 작태들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고 지원이 이루어지면 다시 이렇게 해서 일어서지 않느냐, 그리고 새로운 시설이 투자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지 싶어서 투자를 계속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농촌이 IMF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특정인들한테 18억이니, 10억이니, 20억이니 지원해 줄 돈을 가지고 지금 239쪽에 나오듯이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육성, 이런 형식으로 농촌에 농민들한테 공평하게 시행할 생각은 앞으로 없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는 농민들한테 고루 자금이 꼭 투자되어야 될 곳에 투자를 해서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 한번 해 봐요. 포도 뿐만이 아니고 배도 있고 감도 있고 대추도 있고 저희들 경산지역에 생산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다 하지를 못 했습니다. 다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변태영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고품질 포도생산단지는 뭐고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은 뭡니까? 내용이 어떻게 틀립니까? 시설포도 경쟁력 향상도 고품질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단지와 개별적으로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분산이 많이 되고 분산이 덜 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 차이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변태영위원
저희들 농촌이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화훼단지나 이런 대규모 사업에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시지 마세요. 고품질 포도 생산하는데 돈 전체적으로 시비 3,000만원 줬습니다. 포도 비가림에 돈 3,000만원 줬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피해입니까? 누구한테 피해입니까? 화훼단지나 특정인들한테 주다가 보니까 피해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보조해 준 것 같이 말씀하시면서 진짜 농민들한테 돈 얼마 줬습니까? 돈 1억도 못 줬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경영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곳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 봐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화훼단지라든지 홍익조합 같은데 지원이 된 것은 포장재 박스 정부에서 나온 것 그 이외에는 지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농축산과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도를 소홀히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 최대한 기술지도를 해서 가능한 한 소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기가 조금 피해나가려고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면 누구 소관이니, 누구 소관이니 이런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농축산과와 통합이 2001년도 1월달입니까? 언제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2001년 1월.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변명할 길을 피해가려면 어차피 내년도에 다시 물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개인투자를 저희들이 지양하고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업무 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농민들에게 꼭 실시해야 될 그런 곳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할 때는 마음대로 다 해 놓고 책임질 사람은 없으니까 포도조합, 화훼단지 뿐 아닙니다. 진량도 있고 자인에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매에 넘어 갔습니다. PC온실 형태로 지어서 채소 재배한다고 해 놓고 부도났습니다. 정부에서 융자해 주고 도에서 보조해 주고 시비 보조해 줘서 이렇게 관리할 것 같으면 왜 승인을 올리며 왜 그렇게 주선해 나갔는지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변명 같습니다만 정부의 농특사업이 당초에 시행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지원은 지양이 됐고 단지나 작목반 영농법인 이렇게 단체단위로 초기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영농조합 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성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선정을 잘못하고 또 처음은 마음이 회원들끼리 맞았습니다만 늦게는 마음이 맞지 않고 또 돈이 불어나면 문제가 없는데 IMF라든지 이런 시기성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단체가 바뀌어지고 이래서 사업이 부실한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개인투자에 저희들이 총력을 다해서 다시 전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특정인한테 특정한 곳에서 실행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어떻게 지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책임질 사람이 누군인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농촌에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공평하게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대추, 포도, 화훼단지 조합에 현재 이 돈만 있습니까?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대추조합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영도위원
아시는 분이 이야기 해 보세요. 대추조합은 부채가 얼마나 되고 포도는 얼마나 되고 화훼단지는 얼마나 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화훼단지가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영도위원
거기에 융자금이 얼마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융자가 4억 2,800만원입니다. 보조가 9억 7,000만원입니다.
김영도위원
보조 9억 7,000만원은 사업을 실패하면 그냥 먹어도 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시설한데 대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그 시설 투자비를 자부담 융자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김영도위원
9억 7,000만원을 주는데는 예를 들어서 차량을 산다든가 화훼결속기를 산다든가 이런 시설이 따르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김영도위원
이 돈이 나갈 때는 하나 하나 사업내역을 다 확인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지금 현지 확인 나가보면 지금 헌 것이라도 다 있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시설이 다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사업에 실패하면 보조금은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알면 되겠네요? 보조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하는 이야기가 보조금을 9억 7,000만원이나 줬는데 여기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선별처리장, 저온수송차량, 화훼결속기, 종묘대 등이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현재 가 보면 확인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그 다음 융자가 4억 2,000입니다. 4억 2,000중에 우리시나 도비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융자내역이 국비, 도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국비에서 융자가 내려오면 그것을 농협에서 받아서 농협에서 융자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영도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란 말이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국비 융자를 해 주면 농협에서 아까 땅 8천 몇 백평을 저당설정을 해서 4억 2,000을 줬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지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김영도위원
그러면 경매를 해서 경매금액이 4억 2,000이 안되고 2억 5,000정도 되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모자라는 돈은 농협에서 결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국비라도 농협에서 그렇게 합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김영도위원
그 다음 여기에 대추조합은 융자금 회수할 돈이 얼마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대추조합 관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에서 합니다.
김영도위원
포도는?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포도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도위원
여기는 화훼만 한단 말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김영도위원
저도 김성식 씨는 잘 압니다. 내가 진량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달현 씨하고, 이것이 앞으로 살아날 가망이 있습니까? 센터에서 보기는 어떻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부채를 다 갚고 나면 새로 입찰을 받은 사람, 부채가 없기 때문에 경영을 하면 흑자경영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위원
지금 그러면 정달현 씨 이 사람이 사는데 그 부채를 다 갚고 나면 현재 생산되는 것 가지고는 현상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런데 김성식 씨는 왜 그렇습니까?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김성식 씨는 융자금을 상환해야 되고 상환을 못 하니까 다시 연체가 붙고 해서 부채관계 때문에 경영이 악화 됐습니다.
김영도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 싶은데, 김성식 씨도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경영이 악화된 원인이 물론 투자비도 경영비도 많이 들지만 처음에는 상환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으니까 경영을 그대로 끌고 나왔는데 융자금을 갚아야 되고 제때 못 갚으니까 연체가 붙고 이렇게 돼서 경영이 점점 악화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도위원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과 간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이 작년, 재작년 금년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여러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고 어느 특정인에게 주는 보조와 융자는 많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좋게 이야기하면 농민을 위한 농민의 선구자입니다. 정말 기술을 보급하고 고품질 생산을 위한 기술지도를 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 농업기술센터라는 생각을 합니다. 2001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개개인에게 주는 이런 것은 지양하고 정말 많은 농민이 옳게 재배를 해서 옳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김영도위원
지금까지 예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기획부서에 감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입을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보니 면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편성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익겸
김익겸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농업기술센터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