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오후에는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부서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이 중 15건은 완료하였으며, 지속 검토 2건, 추진 중 6건입니다. 조치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지속 검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2쪽, 지원기획과 소관 4번입니다. 농기계는 조작이 어려워 고령농 운행 시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니 전문인력을 확보해 운행 지원으로 농기계를 적기에 활용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 조작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 시 조작 방법과 안전 사용 요령 등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한 농업기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일반임기제 공무원 1명 충원을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추후 행정절차를 밟아 조속히 채용하여 대농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원기획과 소관 5번입니다. 최근 도시농업, 주말농장, 텃밭 등 소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이 늘었으나 임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농기계 임대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소규모 영농종사자 지원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임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농업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농 종사자도 임대가 가능토록 농업기계 임대 사업 운영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원기획과 소관 7번입니다. 미래농업의 주역인 젊은 농업인 양성이 목적인 4-H회가 기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직ㆍ단체를 육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4-H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창업농, 후계농업인, 신규 농업인의 단체 가입과 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확대, 지도를 통해 4-H회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기술보급과 소관 4번입니다. 시범 사업 중 시책 사업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저조하니 시책 사업 전환과 부서 간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협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더욱 노력하겠으며, 사업효과가 우수한 사업은 사업결과 성과분석 등을 통해 관련부서에 시책 사업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연구개발과 소관 3번입니다.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 단체의 자구 노력과 자체 경쟁력 제고를 지도하기 바라며, 예산 수립 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한 과목으로 계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방문객 프로그램 개발, 질 좋은 유기농산물 제공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관련 예산 수립 시 운영 기준에 부합한 과목으로 편성ㆍ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연구개발과 소관 4번입니다. 미래농업 육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인 곤충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식품, 사료, 화장품,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전반적인 내용을 재정비하고, 전문인력 양성교육, 식품 개발, 기능성 연구 등을 통해 청주시 곤충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농업관 3번입니다. 도시농업 체험농장에 대한 지원 후 사후관리가 부실하니 지속적인 관리로 농촌문화 홍보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성된 체험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관리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농업관 5번입니다. 도시소비자 체험교육과 청소년 체험활동 등에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험교육과 활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운영 농장별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288페이지 연구개발과, 곤충산업 육성 사업 추진 철저. 지금 우리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곤충산업에 관해서 종류라든지 몇 군데 하고 그러는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곤충 사육 농가가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이 신고한 농가가 45농가가 있습니다.

 대개 종류가 무슨 곤충을 해요?

 장수풍뎅이 그다음에 흰점박이꽃무지 그다음에 동애등에,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해 갖고 지금 한 6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쓰임새가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기술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거고 그냥 본인들이 하는 건가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범 사업으로써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으로 해서 실증시험을 하고 있고요.

 몇 군데, 어디에다가?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 갖고 신규 농업 곤충 사육 기반 조성 해서 두 군데…….

 이거 종류가 어떤 거예요?

 예?

 한 군데, 두 군데 종류가 뭐…….

 한 개소, 두 개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종류, 곤충 종류.

 식용 곤충…….

 식용 곤충?

 예. 그러니까 갈색거저리하고 그다음에 흰점박이꽃무지 같은 경우 사육해서 식용으로다 이용하는 곤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옆에 처리결과는 지속 검토라고 해놓으셔 가지고 왜 추진 중이 아니고 지속 검토……. 조례를 고쳐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지속 검토라고 해서 그렇게 해놓은 모양이지?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조례 정비를 추진하기 바람.’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더 정비를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누가 곤충에 이렇게 박식해야 농민한테 지원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술 보급이고 뭐고 간에 자기가 박식하고 그거를 전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전문가가 지금 있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곤충아카데미 교육을 1년에 한 100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을 한 50시간 그다음에 사육, 실습이 한 30시간 정도 있고 그다음에 벤치마킹 한 20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우리나라의 곤충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전문가는 없는 상태고 교육에 관한 전문가, 교수나 누구나 이렇게 와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곤충사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하고 담당자하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하나 이렇게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7년 동안 노하우가 상당히 있겠네? 거기 지금 기술센터 안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옛날에 생명축제 때라든지 그다음에 도시농업박람회 때도 저희들이 곤충을 거기서 사육한 거를 전시하고 이렇게 체험까지 했습니다.

 그거 한번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언제?

 네. 바로…….

 한번 언제 들러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황금미 기술보급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2쪽에 주요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 필요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지원기획과 부서 소관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어디까지 이게 추진이 된 거예요? 언제쯤 채용하고, 이 8급 직원을?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결재를 한 상태고요. 6월 정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6월에 조례를 개정한다고요?

 예.

 지금 5월에 저희가 없잖아요, 회기가. 6월에 선거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의회 일정이 없는 거로 보면 하반기에 해서 저희가 9월에 이걸 뽑는 거로…….

 채용한다고?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서둘러서 4월 회기에는 안 되나요? 이게 어렵나요, 시간상?

 이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서요. 저희는 행정지원과하고…….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결재를 맡는 사항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권용순 과장님한테는 조금 이따 다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 황금미 과장님! 올해 기술보급과에서 시범 사업,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도 시범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올해 시범 사업을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게 몇 건이고, 그거를 과장님이 예상하시기에 정책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게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여기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시범 사업을 잘 추진하겠다.’ 이거보다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올해 몇 건을 추진하며, 예를 들자면 3년째 사업인 게 몇 건인데 그중에서 정책 사업으로 올해 예상하고 있는 거는 몇 건이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황금미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시범 사업은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전체 78건에 128개소를 올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 사업이 매년마다 성격이 조금씩은 다 다양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포함해 가지고 해마다 사업 내용은 조금씩 다 변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 사업을 2019년부터 작년도까지 해서 전체 19건을 저희가 그쪽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예 분야 쪽에는 수정벌통, 통당 4만 원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농업정책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예 분야 쪽에 산소발생기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자재구입용으로 해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식량작물 분야에 집진기……. 먼지라든가 분진, 탈망할 때 그런 게 나오는 집진기가 필요하다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 반응이 좋고 지금도 수요도가 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데 그거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50대를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아마 올해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몇 개소라고는 보고드리지 못하는데요. 사업 추진하면서 기자재라든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사업 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한 가지 사업만 딱 맞춰서 하는 사업보다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합 사업 쪽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정책 사업으로 이관한 사업도 또 사업하는 추진 내용 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별도로 기자재라든가 단순하게 농업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시행하면서 또 요구도가 높은 거는 정책국으로 이관을 해서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시책 사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선 집진기 같은 경우도 농가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또 요즘 농촌도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로 인해서 비산먼지나 그런 먼지 같은 거로 이웃 간에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분쟁의 소지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상당히 이런 건 좋은 사업인 거 같고. 시범 사업이 말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어떤 특정 농가에 이익을 준다든가 이렇지 않고 정말 시범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모든 농가들이 안전하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지원기획과 권용순 과장님!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기술센터의 인력이 지금 8급도 하나 이렇게 채용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감 때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권역별로 지금 읍ㆍ면의 상담소에 실제 한 분이 있는데 사실 종자 보급, 기술 지도 또 여러가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상담소가. 그래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저는 상담소가 실제 읍ㆍ면에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는 안 되겠지만 권역별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이 같은 경우는 축산 지역이 되니까 축산 또 원예, 미원 같은 데는 과수 또 문의나 이쪽 같은 데는 친환경 이런 전문가들을 계약제로다가 이렇게 임시직으로 해서 좀 채용해서……. 다는 못 하겠지만 권역별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고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희 상담소의 좋은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소별로 멘토(mentor)ㆍ멘티(mentee) 그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전문가 하는 거는 차후에 하반기에 그런 사업으로 올려서 전문가 계약직으로 하는 거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추진하고 있다고요?

 아니,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멘토ㆍ멘티 그런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그쪽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거기다 해서 상담소장님들도 그 전문가분한테 배울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사실 지금 기후변화라든가 또 환경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권역별로 그렇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상담소장님 한 분 갖고는 실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일일이 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그런 것도 못 하고 사실 농가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한다고 그래도 그 교육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적 구성을 좀 해서……. 이게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공무원 간에 정수 요건도 좀 맞아야 될 테고,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좀 맞아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회와 또 기술센터에서 주관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좀 알아보셔서 그런 부분도 준비를 하시고,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런 것도 미리 좀 파악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해서 현장에서 많은 것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부족한 점이라든가 직원분들의 상당한 노고도 저희가 봤고, 농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아까 우리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말에는 그게 임대가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저기지만 사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전국에서도 규모나 보유 기종이나 봤을 때 이게 그렇게 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상당히 상위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을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납할 때 세차라든가 또 고장 여부 이런 걸 반드시 확인해서, 리스트라고 그럴까 철두철미하게 인출 그런 걸 확인해서 반납할 시에는 고장 여부라든가 세차 여부 이런 거를 반드시 기록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그 비싼 기계를 몇 시간 쓰고 고장이 나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 교육과 사용상 그런 것도 잘 홍보를 해서 농가들한테 이걸 내 거인 것처럼 그렇게 아껴서……. 어쨌든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마련하고 농가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 누구 하나에 의해서 불편함이라든가 고치는 동안 또 기계가 못 나가서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임대할 때 교육을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사고도 안 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우리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말에는 지금 임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본소에서 돌아가면서 휴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사용하신다고 그러면 금요일에 저희가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본소에서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내 임대사업소나 이런 데는 안 하고 본소에서만 빌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읍ㆍ면 상담소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야지 농가들도 차질이 없고. 또 어쨌든 법에 저촉되는 거를 일요일에 근무를 강제로 할 순 없는 거니까 농가들한테 주말에 필요한 건 본소로 가시든가 아님 미리 빌려 놓든가 이렇게 하시라고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각입니다. 산림과장님! 296페이지, 무심천변의 벚꽃 식재와 관련해 관리를 철저히 하라. 근데 이쪽에 추진 중의 답변을 보니까 ‘공립나무병원과 민간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진단받은 뒤 이를 반영하여 벚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우리 청주에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이 어디 있고 민간나무병원이 어디에 있어요, 혹시?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충청북도 공립나무병원이라는 거는 미동산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간나무병원은 우리 관내에 그린나무병원 등 사설,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전문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나무의사/트리닥터(tree doctor) 1급이 있어요. 아시나요?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예, 푸른도시본부장 박노설입니다. 예, 있습니다.

 나무의사 1급이 충청북도에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짐작으로?

 지금 현재는 충청북도에 그걸 취득한 사람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의사 1급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1,000명이 보면 한두 명 합격하기도 어려워, 지금. 충청북도에는 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작년까지 다 떨어졌어. 충청남ㆍ북도, 대전, 세종시에 이어 충청권에서 합격한 사람이 세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에 몇십 명도 안 된다고. 나무의사가 있어야 나무병원도 있는 거지. 물론 공립나무병원 어디 미원 미동산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연구는 하겠지, 계속. 뭘 연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무심천하고 이 나무병원하고는 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무심천변이 언제 만들어졌나.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아닐 것 같고. 하천을 준설했단 말이에요, 무심천을. 그래서 거기를 파 가지고 뚝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그 땅 자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마사토에 가깝겠어요, 진흙에 가깝겠어요? 그러면 강바닥을 파서 올렸으면 진흙에 가깝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모래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드렸던 사항은 그건 거예요. 벚꽃을 심으면 식재하는 업체가 한 2년은……. 하자보수 기간 2년입니까, 지금?

 네.

 2년 동안은 잘 관리하는 듯해요. 1년은 그냥 살지, 1년은 살아. 그리고 2년째 활착이 잘되게 하려면 물이 쭉쭉 빠져나가니까, 금방 주면 하니까 그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물을 주고, 장마철에는 안 주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급수를 계속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나무가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서 죽어 버린다니까, 말라서, 물 안 주니까. 그러면 그런 관리를 우리가 준 업체 거기에다가……. 2년 후에 또 땡 하고 다시 입찰 봐 가지고 다시 또 심고 또 2년 후에 업체가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또 보식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를 업체 교육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 산림과에서 어디든지 쭉 담당하시는 분이……. 무심천 도는 데 몇 시간 걸리느냐고. 가서 쭉 차로 보면서 그게 물이 제대로 관리가 됐나 한 1년만, 2년만 이렇게 가끔 가끔 다니면 되니까.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두 번만 쓱쓱 지나가면서 보면, 관심만 가지면 이거를 살릴 수 있는데 2년 지났다고 죽으면 다시 심고, 다시 심고. 토양의 기본 특성도 모르고 또 업체한테도 그냥 심어라 해서 2년 지나면 하자보수 기간 끝나니까 내 책임 아니다 하고 말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업체로 주면 안 돼요. 근무 자세가 그 사람들은 틀린 거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무슨 나무병원까지 의뢰를 해서 이건 좀 그렇고. ‘벚나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나무병원에 진단 안 받고 저한테 진단받아도 철저를 기하면 정말 다 살아요. 그래서 벚꽃 좀 잘 살리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고. 나무의사까지 안 가도 된다. 병원에까지 안 가도 돼. 이 사람들 의뢰하면 그냥 공짜로 합니까? 다 돈 들어가고 세금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귀찮으시지 않으시면 과장님이 직접 한 달에 한 번씩 무심천을 쭉 도세요. 심은 거 어디 어디 있나 보고서, 바쁘시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만 돌아도 활착됐나 안 됐나 안다고. 그리고 물 주나 안 주나도 가 보면 알아요. 임업을 전공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 안다고. 그러니까 그걸 부탁드렸던 거야. 과장님, 그걸 부탁드렸던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고사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상기온이나 고온 등 기상이변과 또한 잦은 가지치기라든지 많이 산성화돼서 나무가 고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산불진화 기간이 끝나고 산불진화차에 여유가 있으면 거기에 물을 좀 채워서라도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순찰하면서 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요. 달력에다 매달 10일은 무심천 도는 날 표시해 놓고서 그 전후해 갖고 다니시면 돼. 그거 다니는 거 금방 다니잖아요. 그리고 도면 보면 알잖아, 어디다 심었나. 나무마다 두드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심었나 다 업체에서 올라오잖아요, 어디 어디 심었다. 그럼 거기만 타다닥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거 돈 들어가고 이렇게 추진 중일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잘 좀 해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성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조성과 홍현철 과장님께, 이 수감 페이지에는 없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좀 답답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공원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공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전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개인 거는 시에서 사서 추진을 해야 되죠, 현재 법으로는?

 지금 토지를 매입해 갖고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결정하는…….

 매입을 한 다음에 해야지, 법이 바뀌어서? 전처럼 그냥 이렇게 지정만 해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되기 전에 10년 안으로 공원으로 결정을 해놓고요. 공원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10년 동안 예산이 없으면 이것도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 2022년서부터 2042년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개발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20년이 도래가 되면 공원에서 해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법이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시민 입장에서도……. 이게 ’99년도에 개인 사유재산 침범이 위헌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공원일몰제로 20년 동안 유예기간을 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자체가 사든 아니면 공원 해제를 해주든. 이게 공원일몰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1999년도 12월 30일인가 언제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 이걸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을 해놓고 20년 동안 개발할 의사도 없고 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러고 2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해제를 못 해 준다고, 20년이 돼야 해제를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위헌이 있으나 마나 한 결과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이게 ’99년도 이전에 지정이 됐다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게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걸 꼭 20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예를 들자면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시에서 판단할 때, 일이 년 안에는 판단을 못 하겠지만 10년이 넘은 거는, ’99년도 그 기점 이후에 지정을 한 거는……. 사실 10년이면 개발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 재산 침해는 안 되게끔 지금이라도 20년을 꼭 채우지 말고 시에서 해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을 결정을 해놓으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10년 안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립을 안 했을 제는 그거는 실효가 되지만 공원조성계획을 10년 안으로 하면 그게 20년까지 가서 공원을 집행을 안 했을 제에는 20년이 넘으면 해제가 되는 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이 난 경우가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옥산면 오산리 174-1번지 일대가 청원군 때, 그때 저도 기억을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민원이 올라온 게 아니고 2004년 3월에 공원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2004년.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지금 전혀 어린이공원으로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다만 이게 20년이 안 돼서 2024년 이후에나 이걸 해제해 준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어쨌든 ’99년도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위법이라고 한 거는 지자체에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예산이나 모든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10년이 넘는 거는 20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10년 동안 기다려서 개발이 안 된 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이런 걸 해제를 해줘야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이걸 꼭 20년을 채워서, 어차피 개발하지도 않을 거 시에서 이미 판단이 섰는데 그걸 20년을 꼭 채운다는 거는 이건 너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불합리한 이런 법이 아닌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10년이 넘어서 시에서 판단하기에 이건 개발의 여지가 없다, 예산도 그렇고 모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미 개발을 안 하기로 결정을 봤으면 그걸 해제를 해줘야지 꼭 20년을 기다려서 이걸 해준다는 거는……. 이미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꼭 이렇게 재차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런 침해를 해야 되는지. 시에서 10년 안쪽에 개발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필요에 의해서 아직 고민 중이다 하면 모르는데 이미 개발을 안 하기로다가 결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 이미 10년이 넘었고 이걸 꼭 20년을 채운다고 4년을 더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벌써 2024년이면 이제 2년 남은 건데 이 민원인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거를 시에서 해제를 해주면……. 18년 된 건데. 그리고 1999년 이전에 된 거라고 하면 그때 법이 그렇다고 그러지만 이미 위헌이라는 판결이 다 나온 다음에 2004년도에 지정을 해놓고 그걸 2024년까지 기다리라고 하고, 시에서는 개발은 절대 안 된다고, 예산도 없고 거기는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판결을 낸 사항에 대해서 꼭 20년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이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에서 이건 전혀 어린이공원이나 모든 개발은 안 되고 10년이 넘은 거고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된 거는 바로 해제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된 이런 부분은 개정을 해줘야지. 저는 그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네요.

 도시계획시설은 공원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수도, 상수도, 도로, 학교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은 거를 우리가 공원에서 풀어 달라고 풀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법에도 20년이 도래가 되면 실효가 된다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조례에 어떤 식으로 담든지 법에서 일단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옥산면 공원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공원으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까지 확보를 해놨었다가 거기 토지 내에 임대 계약을 하는 바람에요, 임대 계약을 상대방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나무에 대한 보상이 결정이 안 돼 갖고, 그 당시에 임대 쓰는 사람이 어떻게 나무를 캐 가고 하는 거를 결정을 안 해 갖고 그 당시에 토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나마라도 그때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집행을 해보려고 했던 건데 상대방의 임대 계약이 안 이루어져 갖고 토지를 매입을 못해 갖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과하고도―법으로 결정돼 있는 거니까요―전체적인 거는 의논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이게 공원 부지라든가 아니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거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이미 18년 정도가 됐고, 그 지정을 한 지가 벌써 햇수로 18년 정도가 됐고 우리 시에서 판단해 갖고 이거는 완전히 사업계획이 없다, 그때 매입하려고 그래도 못 했다, 앞으로 예산도 투입이 안 되고 이건 어린이공원으로써 개발 의지가 없고 이제는 그만한 예산도 없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 민원인대로 해서 이 부분은 예외 조항을 둬서라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그냥 토지주가 피해 보지 않도록 좀 해제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법의 형펑성에 따라서 이거만 해주고 상수도 이런 건 또 안 해주고 이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향후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것 좀 한번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