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68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이종화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안건으로는 2008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청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 홍성군 공공급식 등에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축산물 우선 사용 권장 결의문 채택,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며, 기간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홍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석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군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1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드렸던 15건과 이월사업 1건, 신규사업 2건, 18건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재정 분석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2억 원의 시상금을 받았고, 지방기금 성과분석도 우수하게 나타나서 5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모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일상감사를 강화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축산군인 관계로 해서 지역축산물 소득통계조사를 6월과 12월에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83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쪽 분야별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종합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수요토론회, 또 단위사업별로 순기표를 작성해서 분기별로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내년도 구상사업을 10월 중에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영상물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회 운영 협력 강화입니다. 정례회나 임시회에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군정 현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홍성군 홍보 종합 계획입니다. 지금 홍성군 브랜드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한 안 중에서 1안으로 확정을 했고요 지금 저작권 등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결정된 슬로건을 통합마케팅 개발용역을 전문업체에 주어서 홍보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4항 공약·지시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 협력 증진입니다. 지금 중국 기수현과 자매결연이 돼 있고 중국 해림시와는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림시는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기수현은 지금 현장 교체 등으로 해서 교류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서 요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재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일본 아사쿠치시에서 시장이 지난 5월 20일날 방문한 바가 있는데 독도 문제로 해서 군수님 아사쿠치시 방문계획은 취소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향적 국제화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향적 국제화라는 것은 우리 군 내에 있는 외국인을 어떻게 보호하면 좋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국제교류협력재단을 통해서 받고자 합니다. 6항 자체평가 목표관리제 내실 운영입니다. 자체평가는 32개 부서, 114개 전략과제, 258개 핵심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목표관리자는 4·5급 대상으로 해서 40명, 136건 사업에 대한 업무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두 번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7항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자문단이 금년도로 임기가 만료돼서 8월 중으로 재구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 및 군정아이디어 개발입니다. 그동안에 아이디어 접수를 17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국도비보조금 효율적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이번 하반기 8월에 하도록 돼 있는데 군 사업으로는 30억 미만 사업, 도는 2백 억 미만 사업, 요것은 취합해서 투융자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작년도의 재정 운영 실적,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한에 따라서 그 공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됐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요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회 구성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더 많은 거 같아서 더 성숙된 분위기가 되면은 예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당초 저희 군에서는 30억 5천만 원을 예산 절감 목표로 정했습니다마는 정부 예산 10% 절감 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까지 29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 시 51억 원을 절감해서 45억 원을 재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채무관리입니다. 저희 군의 채무현황은 12월 말 현재 118억 7,2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상환해야 할 것이 14억 9,500만 원, 요거는 기일에 따라서 상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이 남으면은 그 20% 정도를 채무상환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입니다. 요것은 3억 2,400만 원을 가지고 52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방 위주의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금년도 정기감사를 직속기관, 사업소 등 4개소를 지금 완료했고, 앞으로 4개 읍면을 실시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기동감찰을 운영하고 설 연휴 특별감찰을 실시해서 20여 건을 주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비위공무원 엄중 문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크린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생활불편사항이라든가 또 부패공무원 적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받고 있는데 금년도 31건이 접수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의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및 관리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32건에 대해서 심의·의결하였고요 추록을 2회 발간해서 가제정리토록 했습니다. 소송업무는 지금 승소 3건, 또 취하 7건 해서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13건을 관리했었는데 지금은 3건만 계류돼 있는 상황입니다. 3건은 홍주미트 김진민 전 사장이 손해배상 청구한 건이 있고, 버스승강장 광고계약이 잘못됐다 해서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한 건 있고요 또 토지소유권 분쟁, 20년 이상 자기가 경작을 했다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렇게 분쟁 3건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 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통계자료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축산업 소득통계조사, 583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하반기 조수입, 경영비 등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8월 중에 통계청에서 중간 결과가 나오면은 보고자료가 저희 군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해서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통계자료를 2월과 8월 이렇게 발간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 발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동태조사하고 주민등록 인구통계조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월사업은 홍성군 홍보컨설팅 용역인데 그 브랜드 슬로건 개발사업과 홍보컨설팅 용역사업 두 가지 사항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2건은 예산절약 10% 사항 아까 보고를 드렸으니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16쪽 방문·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우리 홍성군과 인연이 있는 모든 인사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정 소식을 전달한다든가 서한문을 발송한다든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실적 보고가 늦은 감은 있는데 나름대로 보고 자료를 잘 봤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16쪽에 방문·출향인사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상당히 우리 군을 홍보하기 위한 좋은 신규사업인데 방법을 좀 달리해서 방문이나 출향인사 외에도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우리 홍성군에…… 공주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홍성군 인터넷 군민 모집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분들한테 홍성군 방문시에 상품 5% 할인권을 준다든지 어디 관광지의 무료입장권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데이터베이스 해서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 각종 행사시에 그분들의 메일로 홍성군의 행사도 알려주고, 또 이런 분들한테 이 홍성에 대한 소식을 메일이나 다른 우편물로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방문 유도를 하고 지역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 요 사업을 좀 방향을 전환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인터넷 군민 모집 관계는 우선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주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기 방문한 사람이라든지 출향인사만 하는 거보다는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간에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가입을 하면은 홍성군 인터넷 군민이 될 수 있고 또 홍성군의 각종 행사 자료를 받고 각종 용봉산 입장료라든지 아니면은 홍성군에 특산품 같은 거 살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은 그런 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8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증진사업, 그 해림시에 6월 25일날 3박 4일간 다녀오셨고, 또 일본 아사쿠치시 내방을 했었는데 그 목적 사업이 뭐였습니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 해림시를 갔었고 일본 아사쿠치시 내방을 했고 했습니까?

해림시는 잘 아시다시피 김좌진장군 기념공원이 있고 거기에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해림시 측에서 우리 군과 교류하기를 원하고 그 해림시장이 우리 군도 왔다 가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번 6월 25일날 갔던 것은 거기에 옥수수라든가 그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생산되는 옥수수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아사쿠치시는 아사쿠치시가 우리 백제권, 대한민국의 백제권 시군 중에서 자기 시와 유사한 지역과 자매결연 원하기를 민단, 대일민단한테 자매결연 요구를 해서 민단이 판단한 결과 홍성군이 아사쿠치시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홍성을 방문하면 어떠냐 이렇게 아사쿠치시에서 의사타진이 와서 그러면 와 보라 해서 지난 5월 20일날 왔다 갔고요. 그 답방을 9월이나 11월 중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일본 측 아사쿠치시의 요청입니다. 그런데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요건 안 가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사쿠치시 방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시 방문은 사전에 내용 파악을 하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 파악을 다 했습니다. 해서 거기 유선으로 해 보니까 그래도 가능한 사항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가서 우리 의사 전달을 하고 그 사람들 입장을 듣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건 전혀 안 되는 거로 판단이 됐습니까?

예, 지금 안 되는 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9쪽에 하단에 있는 조아이상 홍보 강화를 하반기 계획에 말씀하셨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아닌 주민 참여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공직자분들의 의견이 물론 현장에서 느끼고 깨달음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주민들이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장에서 느끼는 그런 점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조아이상 이 제도가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주민참여가 적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홍보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이 있어서 그걸 분석하고 검토하고 평가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평가나 분석 시에 자칫 잘못하면 놓치고 갈 소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부분들이 발생돼서 이 조아이상이 정말로 훌륭한 아이디어인데 사장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했으면 보다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0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의견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주민의견을 반영 받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주민의견을 받고 있는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인터넷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웃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 대표로 의원이 선출되어서 이렇게 군정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처음 교육을 받을 때도 이런 질문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육장에 가서. 지방자치 의원이 주민 대표로 뽑혀 있는데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도 주민참여를 시켜서 편성하는데 반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교육을 하길래 의원의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라고 교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에서도 예산 편성 시에 주민의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의견을, 주민의 욕구를 들으시겠다는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의견 청취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선까지, 어느 범위까지 반영이 될지 그것도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게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사항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가 있어서 예산을 견제하고 통제하고 다 이렇게 하시는데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은 조례는 정해졌습니다마는 이거는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는 지금 위원회를 구성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 어느 방향으로 예산 짜기를 원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들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초창기고 일천하게 실천기간이 적기 때문에 어떤 의견이 접수될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요거는 그렇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거 같다 하는 판단을 합니다.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도 실장님 하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를 받겠다, 참여를 하겠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안에 있어서 얼마만큼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주민께서 참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혜택이 갈 수 있을까를 그런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해서 구분이 또 얼마만큼 냉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참여를 애써서 하신 분의 참여가 또 행정에서 바라볼 때는 그만큼 인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론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이 주민참여를 하는 거 좋습니다. 물론 주민의 대표 의원이 있습니다만 의원이 다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들의 직접 요구를 들어서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겠다. 정말로 한편으로 보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참여가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얼마만큼 보장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다음 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소송 업무 수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소송에 그동안 우리 홍성군이 갖고 있던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사례집을 혹시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저희가 발간해서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그러면 법원에 가면 기록은 찾아볼 수 있겠죠?

소송 내용이오?

예. 원인, 소송의 발생 원인. 물론 이견이라든가 어떤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이 발생돼 있겠지만 행정 업무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했을 때에 이런 법률적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런 법률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례집이 좀 있다 하면은 유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신속하고 또 민첩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소송을 피하고서 슬기롭게 행정업무를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승소와 패소 사이에도 정확한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달리 있거든요. 민원인이라든가 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그 생각대로 물론 법에서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겠지만 행정에서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법률적 해석이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집을 갖고 계심으로써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고, 또 문제가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패소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잖느냐라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참고가 되신다면은 군정 업무 펼치시는데 이런 사례집 정도는 하나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는가. 법 해석의 판례집이라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치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홍성군 종합계획 홍보 지역브랜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브랜드가 미래로로 확정이 되셨다고 그랬죠?

예.

확정이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 미래로가 사실은 우리 홍성군 이미지 부각에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게 지금 TV, 라디오 광고나 방영에 보면은 KBS 플러스하고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KBS 플러스에서 용역을 맡아서 용역 수행 중에 있죠.

그러면 KBS 플러스가 공영기업 KBS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자회사였다가 지금 분리해서 한국방송 플러스로 돼 있나요? 지금 그렇게 분리해 나와 있습니다.

개인회사라고 듣고 있었는데.

예, 지금 자회사였다가 개인회사로 떨어져 나온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빙성이 있나 그게 의심스러워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11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추가 지원 단체가 4개 단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추가 지원 단체가.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예, 그것 좀 주시고, 15페이지 예산 10% 절감 추진을 하셨는데 저희가 감사 때도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10% 절감이 국가 정책의 10%를 감해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 군에서 예산 절감 목표액을 세웠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는 절감 대책이 안 나왔다. 그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군 자체에서도 국가 정책에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 자체에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비라든가 용역비, 감리비 같은 것도 소규모 같은 건 우리 인적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또 무슨 대형공사 같은 거 할 적에도 통합적으로 같이 합당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를 해서 우리 군 자체에서도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지금 예산 10% 절감은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안 들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예를 들어서 합동설계라든가 요런 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11페이지에서 보고드렸듯이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30억 정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죠. 1%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가 정부에서 10%로 하라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했었는데 10%로 확대했기 때문에 절감하는 액이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합동작업을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시책으로 채택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4항 공약·지시사항 관리.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각 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있을 텐데 각 의원별로 선거 시에 공약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오.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해서 그 공약을 실천해야만 그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지지한 그 보람이 있는 거지 의원들은 공약을 했는데 하나 집행부에서 파악조차도 않고 있다. 의원들이 그냥 자기 개인적으로 공약한 게 아니라 지역발전이라든지 군정발전을 위해서 공약한 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파악을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반영할 건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요 공약보다도 저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상 사업 중에서 의원님들이 각종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군정질문 등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을 별도로 기획실에서 종합관리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사항을 군수님 지시사항과 비슷하게 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의원들도 선거 시에 공약한 사항은, 무모한 공약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렴할 필요가 없지마는 그 의원이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겠다, 그 의지를 표명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자기가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노력을 해서 얼마만큼 반영이 된 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공약사항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할 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글쎄요,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공약사항을 내세우시고 선거를 하시는지 이런 거는 지금 저는 모르고요 하여간 의원님들의 의지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그걸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군정 발전을 위해서 제시하시는 사항이 되면은 아까 관리한다는 뜻에서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불쾌한 얘긴데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상당히 기획실장으로서의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공직선거고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군의원이 되면은 뭐를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 파악할 조차도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라든지 또 군민의 대표되는 군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봐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의원님들이 공약을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고, 기획관리실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뭐다를 파악해서 그것을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공약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선거 시에 뭐 해야겠다는 거를 못 들어봤습니까? 기획실장이 그게 옳은 답변이오, 그게?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마는 2009년도 구상사업이 언제부터 수렴이 됩니까? 각 실과서부터 수렴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10월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내년도 홍성군정을 어떻게 펼쳐나가겠다 그런 사항을 실과에서 다 보고한 다음에 의회에 인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좀 더 군의 대표기관 의회에 의사를 수렴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구상사업을 의원 각자한테 하든, 수렴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서 과연 이것이 군정에 바람직한 구상사업이다 이럴 적에는 그것을 수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를 보면은 군수가 각 실과장들한테 구상 사업 보고를 하고 그러고서 또 그 후에 다 인쇄된 인쇄물에 의해서 의회에 구상 사업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물론 그 내용 중에는 의원들이 감사 때라든지 군정 질의 때라든지 그때 얘기한 사항이 수렴은 더러 됐을 걸로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더 적극적으로 구상사업을 한다고 보면은 의회 각 의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예, 그건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각종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이 중에서 의원님들의 의지를 발표하시면은 실시 부서에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구상사업으로 해서 수렴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취합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유인물이 됐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더 좋은 정책 방향이 있으면은 제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은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15쪽에 예산 10% 절감 추진 관계. 지금 세계가 유류파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제가 위축되고 있고, 또 물가가 상승되고 있는데 지금 유류라든가 전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지역경제과 소관도 들어다 보면은 그것이 언급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항을 소비를 위축시키면은 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나 유류와 전기는 소비와 크게 영향이…… 유류와 전기만큼은 아무리 절약해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보면은 가로등이 반으로 줄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로등 전체 예산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예산이 얼마나 지금 나가 있고 가로등 지역별로 설치 내역, 가로등 예산 집행 내역 요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도 농촌에서 살고 있지마는 가로등 반 줄여도 지금, 옛날에는 오솔길로 다녔지만 지금은 길이 다 포장되고 해서 어두운 밤중에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옛날마냥 밝게 사는 것도 좋지마는 가로등을 반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했으면은 적극적으로 전기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전기 절약 돼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5페이지에 보면은 주요 성과 중 세 번째에 실효성이 있는 일상감사를 전문화시켜서 예산 절감을 극대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6억 8,200만 원을 절감한 거죠?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절감을 했고 어떤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감사를 했는지 절감된 요인과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감사 분야에는 행정직 6급 한 명하고 7급 두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술직, 토목직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토목직을.

공무원 중에요?

공무원 중에. 토목직을 증원 배치해서 그동안에 1억 이상 사업하고 이렇게 용역 5천만 원 이상 일상감사라고 해서 그것을 설계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설계 검토. 그러면은 어디에서 뭐를 셈표를 어떻게 잘못 적용했다, 이게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지적돼서 감한 것이 16억 8,200 정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행정직들만이 근무하다가 기술 토목직이 와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세밀하게 검토하니까 요런 게 들추어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김헌수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16억 8,200만 원이나 절감했다는데 용봉산 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셔서 얼마나 절감을 하셨는지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확실하게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하고 현장답사까지 했는데도 기획실에서 알지를 못한다 하면은 의회하고 기획실하고는 전혀, 홍성군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기획실에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고도별로 세 개 고도가 있는데 몇 그루를 갖다 심어야 되는데 몇 그루밖에 안 심어져 있다, 그래서 몇 그루를 보식해야 된다, 이것은 하자기간 동안에 보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사가 돼서 그 조사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하자를 보수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가 예산 절감이 됐다 이거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로서 군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발언은 상당히 정말 의회를 행정의 파트너로서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물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도 의원님들의 무리한 공약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에 꼭 필요하고 홍성이 나가야 될 그런 방향이나 이런 방향성 제시도 전혀 파악을 안 하신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정말 홍성군의 기획실이 홍성군에 의회를 제대로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홍성군 기획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군정 종합 기획이나 조정 능력이 진짜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조정 능력을 제대로 군정에 활용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군 슬로건이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 슬로건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해 보신 사항 있으십니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용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게 없는 거로 알고 계시다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면 아마 경상도 저 아래쪽 김해시나 어디에서 우리보다 먼저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한번 그 부분에서 다시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 군정 조정 능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 5일 시장 이 노점상 단속 문제 때문에 매년 군정 감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기획실에서 문제를 노점상 단속이나 이런 법적으로 이렇게보다는 실질적으로 홍성 경제의 한 축이었던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 줘야 함에도 전혀 그런 능력을, 그런 조정 능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2년 전에 군수님 당선되시고 지역상인들께서 열댓 명 이렇게 오셔 가지고 재래시장이 너무 위축되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을 시장 안으로 넣어달라는 그런 건의도 했고 또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을 2년여 동안 전혀 이루어놓지도 못하고 오히려 노점상들이 집단화해서 데모의 그런 조직화된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홍성군의 기획실에 조정 능력이 있다면 왜 그런 부분이 여태까지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하고 건설교통과장한테 홍성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잡아서 군정조정협의회에 보고토록, 김 의원님이 문제 제기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가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조정 능력이 없는 것은 확실한 거 같고요. 그래서 요번 주 안에 홍성시장의 현황과 노점상의 현황, 또 홍성시장 내에 공간이 어디 있는지, 노점을 하고 있는 분을 어디로 몰아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우리 군정의 방침을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문제를 이번 주 내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말씀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어디 들어갈 데가 있는지 이거는 홍성군에서 걱정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노점상을 위한 우리 홍성군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외지상인을 위한 그런 방법을, 정책을 강구하신다는 얘긴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노점상 문제지 일단 홍성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점상이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문제고 뭐지 홍성군에서 어디 가서 앉아라까지 그렇게 해 주실 필요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광천에 막대한 예산, 약 따지고 보면 몇 백 억의 예산이 광천재래시장 활성화 여러 가지 문제로 투입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과에서는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으로 127억, 지역경제과에서는 광천재래시장사업에 한 5, 60억, 또 산림에서는 오서산클러스터사업에 2백 억, 또 축산과에서는 토굴햄 사업에 한 2, 3백 억, 또 광천먹거리타운개발사업에 몇 백 억, 이렇게 각 과가 난립돼 가지고 광천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에도 오서산에 찜질방을 지어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또 시장에 시장개선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광천시장개발사업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홍성 기획실에서는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전혀 조정이나 관심도 없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에 찜질방 백 평 지어 가지고 오서산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광천 경기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리고 광천먹거리타운이 은하 새우젓 단지로 들어가서 광천이 효율적으로 발전을 하겠습니까.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이 각 실과에서 투입되는 것도 전혀 조정이나 요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고서 홍성군에서는 약 몇 백 억 원의 그런 예산이 다 광천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이 홍성이나 이런 부분에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 그리고 정책의 부재입니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된 계획 하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촉구했습니다만 이런 건의나 촉구도 몇 년째 지금 해도 전혀 홍성군 기획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조차도 안 한 점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해명을 좀 해 드려야 하겠네요. 이 정책 결정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 윤곽이 나옵니다. 소도읍 가꾸기 육성을 예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소도읍 가꾸기는 그동안에 홍성읍 하다가 이게 1년 동안 이렇게 시책이 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뒤늦게 지난 요번달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당초 백 억 사업인데 50억 사업으로 축소해서 예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시된 사업에 대해서 해당 시군,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신청을 한 사업이 채택되면은 그 사업이 결정돼서 우리가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업들이 다 중앙부처 해당 부처에서 사업 구상을 해서 시책적으로 다 받습니다. 그러면은 오서산 클러스터도 마찬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먹거리타운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사업 계획이 해당 부처별로 금년도에는 얼마의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몇 개를 해결하겠다 그러면 그 지방자치단체는 그걸 가서 따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김 의원님대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아무리 좋은 시책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광천에 지금 문화회관을 짓고자 합니다. 문화회관을. 거기는 복합문화회관하고 광천읍사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설계서 하나 가지고 해당 부처의 사업비를 따다가 3백 억이면 3백 억 이렇게 해서 투자해서 지었으면 좋겠는데 현행 법령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해도 현행 법령으로 돈을 따다가 한번에 투자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암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현재 상황으로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

지금 광천복합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 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진행되는 거 보면 복합적으로 광천읍사무소 들어가고 복지타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워도 광천읍사무소나 이런 복지타운을 종합복합타운으로 하시듯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열거한 요 사업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진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광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각 실과 따로따로 해 가지고 이게 보시면 알지만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에도 장옥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해서 장옥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 종합개발육성사업에 또 예산 들여 가지고 또 한다는 이런 비효율적인 접근이란 얘깁니다.

김 의원님, 제가 그건 조금 설명을 더 드릴게. 지금 문화회관 광천읍 복지타운은 지금 우리가 구상을 해서 세 개 부처에서 모순이 있는데 그 모순을 합리적으로 해서 돈을 타다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업은 각 부처별로 예시가 된 사업을 그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소도읍 가꾸기를 위해서 우리는 그 사업을 50억을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 따오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오서산 산촌클러스터도 2백 억을 따오기 때문에 그 따오는 것만 노력하는 것이지 그 두 가지 사업을 연계시켜서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소도읍 가꾸기 중에서 재래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소도읍 가꾸기는 50억 내지 우리가 50억 플러스해서 100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획에는 182억인가 이렇게 됩니다, 소도읍. 거기에는 지금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광천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또 오서산산촌클러스터사업 거기에서 이 소도읍 가꾸기와 묶어서 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뽑아서 지금 소도읍 가꾸기 종합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평가받기가 좋고 점수를 더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그런 거 그런 거를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을 따다가 여기에 넣어서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광천소도읍종합개발육성사업은 그렇다고 치고 이 토굴햄사업이나 먹거리타운 요런 사업이 따로따로 한 거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시점이 해당 부처에서 돈 주는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이렇게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도 문화회관이나 광천읍사무소는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가장 홍성군에서 한 정책 중에 효율적으로 잘 돼 있으면 나머지 사업도 그렇게 해야지 산촌클러스터 사업에서는 도라지 심고 펜션 짓고 이 광천종합개발육성사업에는 찜질방 백 평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서산이나 광천이라는 큰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 발전을 하겠느냐 얘깁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은 실질적으로 광천을 위해서 오서산을 위해서 몇 백 억, 몇 천 억이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이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못 쓰여지는 거 아닙니까. 숫제 그렇다면은 아예 그런 사업, 비현실적이거나 비효율적인 이런 사업은 포기를 하셔야지 홍성군은 대형프로젝트나 이런 건 전혀 못하고 그냥 도라지나 심고 조그맣게 찜질방이나 하고 펜션이나 짓는 요런 사업 외에는 못 합니까? 다른 사업은 할 게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광천이 개발되고 오서산이 정말 전국적인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겠습니까?

하여간 의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부응을 못하는데요 하여간 말씀 취지는 잘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충령사 화장실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땅은 확보가 돼 있죠?

21페이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사업에 보시면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광천 지역에 방과 후 교실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24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을 하겠다는,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85% 추진됐다고 하는데.

민원봉사실장 박금자입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08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은 총 13건의 사업 중에서 2건이 완료하고 11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실무종합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민원상담 및 민원도우미 배치,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으로 지속적인 군민 중심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산정과 토지 거래의 완벽한 사후관리로 부동산 투기 예방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AS제 실시와 임야도 열람시스템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민원상담위원 위촉 운영과 민원도우미제 운영으로 민원 불편 불만 사항에 대한 방향 제시 및 실과 동향 안내, 무인발급 안내 등 하여 민원인의 편의 위주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1회 실시하여 만족도 7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내집 같은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분과 민원인 이용 도서를 비치하여 민원봉사실을 찾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상담위원과 민원도우미제 운영, 고객만족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무종합심의회를 상반기 중에 총 91건을 했습니다만 71건에 대해서 민원서류 처리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복합민원처리 우수기관에 대한 견학을 실시해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32쪽 민원사무편람 제작입니다. 자료수집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실무부서 및 총괄부서의 자료 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 결과에 따라서 실과, 읍면별로 재분류해서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친절혁신 워크숍입니다. 민원봉사실 근무자 전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에 2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를 실시해서 친절의 생활화로 몸에 배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항에 토지거래의 효율적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상반기 중에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유지 중에서 도로나 하천, 제방, 구거를 제외한 20만 7,668필지를 대상으로 5월 31일날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이의신청이 73건에 178필지가 왔습니다마는 상향이 37필지를 하였고, 하향이 47필지, 기각이 94필지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합병이나 지목변경한 그런 필지 2,146필지에 대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측량 AS제 실시는 지적측량 성과도 통보 시에 만족도 조사를 우편엽서로 904건을 발송하였습니다마는 회신이 8건 왔습니다. 만족이 대부분이었고 불만족이 한 건이었습니다마는 즉시 AS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기업 소유 부동산 관리입니다. 관내 공부상에는 235개 기업체에 대해서 정리대상을 발췌한 바 40개 기업체에 80필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9월까지 신청 안내를 하고 관계공무원의 현지 방문을 실시하겠으며 12월까지는 공부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8항에 지적열람도 시스템 구축은 3월 26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9항에 지적불부합 토지 정리는 서부면 어사리 산 20-1번지에 대상자수는 28명이 됩니다만 30필지입니다. 이미 7월 중에 현지 조사 측량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정리 방안 작성에 따른 신청서를 교부하고 송부해서 신청을 받아서 금년 12월까지 등기촉탁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5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법 개정에 따라서 법 개정 및 업무 편람 수정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지난 3월 19일날 일시 중지하였다가 지난 6월 12일날 해제하였습니다. 9월 30일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완료하고 10월 중에 도로명판 설치 계약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1항 지적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은 진도는 100%입니다만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에 따른 지난해 12월 말로 완료됐습니다마는 등기기한이 지난 6월 30일날까지였습니다. 총 확인서 발급 건수는 6,240건에 신청 건수는 6,643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우리 홍성군이 건수가 가장 많은 최고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처리를 한 것으로 데이터가 최근에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지적전산자료 정비도 연속지적도 정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이월사업입니다마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1항은 명시이월사업이고, 2항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마는 사유는 마찬가지로 일시 중지했다가 다시 6월 12일날 해제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모두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2쪽에 있는 친절혁신 워크숍에 대해서 한 가지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절이 민원봉사실에 친절, 친절하고 늘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이 친절이 오늘날까지 거론이 되고 워크숍까지 하면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함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재론이 되고 있는데 근무자 여러분들께 생각의 전환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기업체나 또 물건을 파는 백화점이나 상점이나, 또 고객을 늘 가까이 모시고 늘 고객이 빈번하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하는 은행이나 그런 생산성을 누리는 데 같으면은 이 친절에 대해서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은 공무원 조직인 민원실에서 친절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근무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은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기업체에서 볼 때는 찾아오는 사람들을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거든요.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민원실도 그 정도 세심한 교육까지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온다든지 어떤 인허가 문제 때문에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은 업무적인 분야기 때문에 공직자 분들께서 상대하는 방법이 늘 변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 할 때에 응대하는 방법이나 또 사용하는 언어까지도 섬세하게 세심하게 듣는 이로 하여금 정말로 부드럽고 아름답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언어를 좀 만드셔서 그런 교육을 하면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 군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짐으로써 군민들이 또 민원실을 찾을 때나 공무원들을 볼 때나 수고함을 더 칭찬해 주고 또 수고함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또 군정을 믿고 이렇게 모든 지시에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응대 방법이나 사용 언어, 그런 문제도 중요시하는 그런 위크숍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실장님?

제가 민원실장으로 작년 7월 2일날 오면서 지금 친절교육 비중을 좀 높여놓고 작년에 한 번하고 금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민원실의 친절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과 어떤 필기 쪽이 아니고 사실은 실기 위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민원인 응대 방법, 언어, 인사 방법,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공손한 자세 등등 또한 전화받는 요령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그렇게 금방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눈에 보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이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나름대로 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계속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예,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건 충분히 압니다. 근무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34쪽에 있는 지적불부합지 토지 정리 건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건에 대해서 민원 사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부터 수년 동안도 이 불부합지 정리 문제 때문에 선배 의원님들 여러 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이게 문제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정은 늘 창의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모습 보기가 좋은데 이런 문제에서 오랫동안 수년 동안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문제를 정리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새롭게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어폐가 있는 얘기거든요. 이 문제를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참 풀어내기 어렵더라고요. 풀어내기 쉬운 문제는 절대 아니더라고요. 불부합지 문제가. 그렇지만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이웃간의 불화와 갈등을 만드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묶어놓은 이 문제를 얼마만큼 빨리 신속하게 풀어내느냐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좀 심도 있게,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은 좀 적극적인 투입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2쪽에 친절혁신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우리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위해서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사탕을 준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좋은 도서를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무자의 의식 전환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무자의 의식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워크숍을 1년 4회 계획을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1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회 사업비는 강사료 50만 원하고 식대, 관계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사실상 민원창구공무원들이 참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토요일날 하기 때문에 식대 40만 원, 임대료 20만 원 정도가 1회의 경비입니다.

임대료는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홍성용봉산수련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어떤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차원에서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어떤 교육의 효과를 상실할 수가 있어서요 유료로 한화콘도 세미나실이라든가 요런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하였습니다. 그런 데 임대료가 약간 들어갑니다. 큰 금액은 아니고요.

친절이 몸에 배일 정도로 능동적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 몸에서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교육을 하는 건데 예산이 이게 참 적은 예산은 아닌 거 같아요. 본 의원이 교육보험에 다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무료로 친절교육을 공무원들한테 보험사에서 해 주겠다 하는 제안을 몇 번 했거든요. 저도 그 담당자한테 한번 얘기를 한 기억이 있고 그런데 이 무료로 교육보험에서 제안 안 들어왔었습니까?

저희도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섭외요청을 다각도로 해 봤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근무시간 중에만 그 상부의 허락하에 움직일 수 있고요. 그 근무 시간 이외에는 개인의 어떤 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근무시간 이외의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은 강의를 안 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아침에 근무 개시 전에 한 30분이나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를 통해 가지고 좀……

그분들의 얘기는 완고하게 일정 근무시간 중에 가능하다, 무료다, 그 얘기까지는 되는데 근무시간 중에 해야지만이 자기네 회사에서 승낙을 받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하여튼 민원봉사실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나름대로 실장님 참 혁신을 통해서 잘 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가끔 발생되는 부분이 불친절하다, 태도가 불손하다 이런 얘기들이 어쩌다 나오는데 그런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육이 가장 필요하고 그 교육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이 민원 담당 근무자들이 자연스럽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그쪽에 한번 또 본 의원도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꼭 근무시간이어야 되는지. 어쨌든 교육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실장님이 펼치고자 하는 홍성군의 민원행정이 정말 고객만족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