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도심공동화 방지대책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당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만 당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의거 집행부의 관련 부서로부터 도심공동화 활성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의입니다. 모쪼록 오늘 회의가 당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보다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한상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특히 지역상권 회복, 그리고 공동화 방지에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와 두번째, 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만들기, 세번째, 상권되찾기 및 되찾기 범구민 참여 분위기 조성, 네번째 편리한 쇼핑여건 조성, 다섯번째 도심재개발 인구유입 증가 대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1페이지 시장별 실태조사를 지난 3월19일까지 7개 시장에 대하여 실시를 하여 번영회의 조직 활성화 유도와 애로, 건의사항 청취 및 활성화 방안 협의를 하였으며 중소 유통업체에 자금융자 알선도 실시하였고 시장 번영회 조직운영에서 7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공동구매, 공동판매로 물류 비용을 절감하여 경쟁력 있는 시장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유통교육 및 선진 시장 견학으로써 7개 재래시장 번영회원과 임원을 5월, 6월 나누어서 선진시장 견학을 실시하여 시장 상인 의식구조 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네번째 공중화장실 개보수입니다. 금년 말까지를 기한으로 신축 1개소와 보수 1개소를 실시하여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2페이지입니다. 무료주차장 설치 운영을 7개 시장에 대하여 현재까지 10개소 834면을 설치를 하여 주차공간 확보로 쇼핑 여건조성을 하여 왔으며 여섯번째 대전천 세월교 설치도 문창시장과 동구 인동간에 시의 하상도로 건설과 연계하여 개설함으로써 문창시장 이용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운영입니다. 현재 3개 시장에 대하여 실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면 전재래시장에 대하여 직거래 장터를 설치를 해서 전재래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자율계량대 설치는 문창시장, 오류시장, 태평시장, 산성시장 등에 자율계랑대를 설치를 하여 상거래 질서 확립과 신뢰 회복으로 다시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홉번째 홍보입니다. 재래시장을 중구 소식지에 특성화 있게 특성과 이용의 편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 만들기입니다. 3페이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축제입니다. 연중 추진실적은 현재까지 4회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장 번영회 및 대학 예술 동아리 등을 섭외, 출연시켜서 활성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는 음식문화 축제입니다. 으능정이 문화거리 등 선화, 오류동 음식거리에 대해서 음식축제 행사와 향토 모범음식소 홍보, 구민 노래방 등을 운영하고 우리 구의 자랑음식 개발과 향토전통음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문화의 거리 확대 추진으로 제일극장과 홍명상가 앞까지 전주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연계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번째 예술의 거리입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은 외환은행과 시청까지 사이에서 지중화 사업, 또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 조명시설을 정비하고 구청사 앞에 공연장 및 무대설치, 차없는 거리 조성 등을 실시하여 문화공간 조성으로써 주민들에게 열린 문화마당을 제공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활성화 이벤트 행사로 시장 번영회 주관으로 재래시장별 손님 유치를 위한 전통 민속거리, 건어물과의 만남, 행사 등을 실시하여 지역상권 되살리기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으로 선화동 바라공원에 시에서 야외공연장 설치와 멀티비젼 설치, 공원 포장, 조경 등을 실시하고 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와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여 기본협의 및 소관 부서별 추진내용을 이미 지정하였으며 청소년 비행예방과 건전문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바라공원 밝은 거리 조성을 실시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의 개량사업 등 특색있는 조명설치로 낮과 밤의 도시미관에 기여하고 바라공원 도로정비 사업으로 경계석 보도정비, 포장공사 등 약 2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사업은 선화동 대운빌딩 2층에 약 한 130평 규모로 인터넷 부스, 다목적 홀, 열린 도서실, 공연 연습실 등을 설치코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무상 사용승낙과 관련시설의 비교견학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의 사업으로 성장기 청소년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활기찬 도심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번째 상권되찾기 범구민 참여 분위기 조성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업소이용하기 삼위일체 운동으로 공무원 및 중구 가족이 중구 업소를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 상권 되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업소 범구민 참여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는 음식 전문거리 지정입니다. 선화동 칼국수 거리와 오류동 전통 음식거리 2개소를 음식 전문거리로 지정육성하고자 음식가격 인하와 우리업소 자랑음식 개발 그리고 위생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 사업을 실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세번째 지역별 특화거리 육성도 7개소 중교 가구거리, 은행 젊음 패션거리, 목동·중촌동 패션거리, 문창·대흥동 오토바이 거리, 부사동 인삼약초 거리, 대사·부사동 자동차용품 거리, 서대전 가구거리 등 7개소에 대해서 번영회 조직 활성화와 임대료 인하 지도, 그리고 특색있는 간판정비, 언론매체 홍보 등 사업을 실시하여 동일업종이 집단적으로 육성하여 특화할 수 있도록 고객유치와 상권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네번째 중소기업 및 유통업 융자지원 안내입니다. 중소제조업체와 중소유통업체에 대하여 경영안정 자금 및 시설 개·폐자금 융자 알선을 60개 업체에 73억7,000만원을 알선한 바 있으며 중소유통업 융자알선도 19개 업소에 7억9,900만원을 알선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경영안정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고지서를 통한 중구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 업소를 이용합시다를 홍보하여 중구 애향심을 고취 범구민 동참 분위기를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편리한 쇼핑여건 조성으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시차할인제 운영으로 공영주차장 24개소 1,770면에 대하여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2개소 1,592면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편리한 쇼핑여건 조성 및 주차장 이용률을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주차장 확충으로 연중 재래시장 주변 유휴지, 공한지를 대상으로 현재 10개소에 834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확충하여 편리한 주차공간 확보로 시장활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불법 주차단속의 탄력적 운영으로 낮시간대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 대해서는 주정차 단속 및 불법 주정차 단속 유보시간을 운영하고 간선도로 소통위주 단속의 생활과 관련된 단속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시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여 옛명성을 되찾는 도심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네번째 중구 특산품 전시장 운영입니다. 중촌동 문화복지회관내에 42개 업체를 유치를 하여 대전공예협동조합에 위탁 운영하여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체 제품 전시판매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불합리한 교통 시설체계의 개선으로 신호체제와 좌회전 허용구역, 일방통행 해제등을 실시하여 신호체제 및 통행방법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도심재개발 인구 유입증가 대책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중촌동 280번지 일원으로 현재 도로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조성공사와 공동주택 입주를 위하여 앞으로는 도로개설 포장과 복지회관 건립 등으로 도심저소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인구유입에 노력하고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도 용두동 39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자 지정과 선화로 확장구간 건축물 철거공사 및 진입로 개설공사, 공동주택 건설 기본조사등을 이미 실시한 바 있으며 저소득 밀집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은행 1-1구역 도심재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은행동 4-1번지 일원 목척시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형 건물 지상 17층, 지하 4층을 건축하여 토지이용 및 고도화 및 도심재개발 사업의 수범사례를 창출토록 노력하겠으며 신축 아파트 입주민을 유지하기 위하여 8개 단지 97개 동 8,077세대를 유치토록 하는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형성으로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열성어린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업추진에 대하여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도심공동화 방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질의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실·과별 순에 의해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그 다음 과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윤희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상동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상하게 지역경제과에서 공동화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죽 이렇게 했는데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살리기에 주력하고 계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좀 우리 중구지역에 역사성을 가지고 설치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특화거리 하는데 빠졌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기 위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동 중교 옆에 가면은 꽃시장이 하천변으로 죽 지어 가지고 있죠?

예.

그게 설치된지가 제가 71년도에 옥천군청 근무하다 이 대전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기히 설치가 된 것으로 봐서는 한 30년 이상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무상으로 사용하다가 지금 도로사용료인가 하는 것을 내는 것도 10년 이상 그 사람들이 내고 있는데 거기 점포수가 23개 업소가 지금 있는데 3월서부터 4월까지는 여러 가지 묘목이라든가 꽃나무들이 많이 거기 출하가 돼 가지고 하는데 약 한 20개소가 중교다리 옆으로다가 죽 나와서 이렇게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전의 꽃의 역사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서부터 일어나 가지고서 지금 현재 각종 꽃들이 거기서 판매가 되고 지금은 조화도 나오고 또 생화도 잘라서 나오는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체를 찾아 본다면 그곳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문화축제니, 음식문화축제니 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옥천군 이원면을 한번 가 봤더니 거기서는 묘목축제를 하더라구요? 해 가지고서 많은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거기 은행동 꽃시장은 아주 역사가 있고 이게 대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지금도 거기가 거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알려진 꽃시장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중요한게 우리 중구에 와서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을 어떻게 잘 살려 가지고서 우리가 이 꽃에 대해서는 대전서 중구 할 것 같으면은 그 은행동 꽃시장을 가야 된다 하는 데까지도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특화거리를 지정을 해 놓으면은 육성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란 말이죠? 다행히도 거기 하상주차장이 있고 하니까 한시에 3월부터 4월까지라도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데 그 꽃을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한테는 꽃상점에서 티켓을 발부해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이고 또 거기가 교통이 혼잡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은행동 가구거리 쪽으로도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인도가 있기는 있어도 형식상 인도이지 사실 인도로서의 가치성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 도로를 좀 더 높이더라도 해 가지고서 아주 인도로 해 가지고서 인도와 차도가 병행을 해 가면서 교통이 완화가 될 수 있으면 그 지역 상권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정은 됐습니다마는 부사동에 보면은 인삼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30여군데의 업소가 입주를 해 가지고서 있는데 이게 지금 대전에서는 유일하게 형성되는 인삼시장이거든요? 거기에 아울러서 작년부터 뭐가 형성이 되고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거기 종합 한의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서부터는 약초가 거기서 지금 또 판매가 되고, 금산가면 약초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약초가 판매가 되고 있으면서 거기 건강원 같은게 들어서 가지고 대전서는 중동에 가야만 그전에 환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하던 것을 거기에 지금 환을 짓는 곳까지 생겨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에도 좀 더 우리가 활성화를 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대전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형성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런 데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 가지고서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윤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동 대전천변 화훼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가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을 안하고 있던 것은 바로 맞은 편 천변 건물 가구거리를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1개 거리에 2개 특화거리가 들어서는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꽃시장이 전부 가건물로 돼 있어서 그런 또 관계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리가 꼭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검토해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시장은 이미 특화거리가 지정이 돼 있고 앞으로 거기 홍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교통 관계는 편의상 차후에 교통과장 답변으로 답변을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역별 특화거리 지정 육성 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뭐 다른 데를 죽 보니까 다른 데는 전부 뭐야, 사업비 해 갖고 죽 내역이 있는데 지역별 특화거리 지정육성 해 가지고 추진내용을 보면은 아무 것도 없어요, 밑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를 산정을 안한 이유는 기히 지난 정기예산에 우리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3,700만원의 홍보예산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시에다가 교섭을 해 가지고 시로부터 금번 1회 추경에 4,200만원의 지원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4,200만원 지원에 시비 50%, 구비 50% 하면은 우리가 3,700만원 예산입니다마는 우리도 4,200만원으로 수준을 올려서 앞으로 8,400만원의 예산이 수립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이라 사업비를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그러면은 시비 50%, 구비 50% 이런데 아직 확정이 안됐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아직 예산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 사업비를 추정해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안 썼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조치는 시 추경이 통과되면은 우리 구에서 추경할 때 50%, 50% 해서 시에서 4,200만원이 통과된다면 우리도 4,2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종합 8,400만원의 예산으로 일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그런데 항간에 보면은 부사동이나 충무 네거리 그 쪽이 자동차 용품 특화거리로 지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항간에 보면은 그 상인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면은 거기다가 무슨 아치를 만든다 뭐 1,000만원의 예산이 있다, 1,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것은 잠정적으로 지금 도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물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홍보물 설치할 때 어떠한 도안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그 번영회 회장님들하고 상의를 1차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흘러나간 얘기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번영회 임원진 즉 말하자면 회장이나 총무나 간사 죽 있을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그분들을 구청으로 불러서 대화를 한 겁니까, 실무자가 나가서 대화를 한 거예요?

나가서 출장을 가서 얘기도 했고 또 불러서 얘기도 했습니다. 간담회도 1차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보문 오거리에서 충무 네거리 그 근방에 전부 상인들이 번영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상호가 몇군데나 되나 좀 아시고 계시나요?

지금 말씀드린 곳이 보문 오가에서 충무 사가, 충무 사가에서 부사 사가 그렇게 해서 형식은 벽작식이 되겠죠. 그렇게 도합 합해서 약 한 78개 업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들고 날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가고 다시 오고 그러니까 변동이 있겠죠? 그렇죠?

약 한 80개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약 한 80개소? 아이구 정확히 잘 파악하셨네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화거리로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행정관서에서 너무나 지도하는 방법이 너무 까다롭다, 지역 주민들이 그 상인들의 자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행정관에서 해 줘야 될텐데 뭐 어느 때는 연락도 죽 없다가 느닷없이 말이지, 어느 동이라고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전화가 와 가지고 가격파괴 거리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다 보니까 번영회 상인들이 굉장히 난처한 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충무 네거리에서 보문 오거리까지는 35개소, 여기 명단을 보니까요. 부사동과 문창동은 보니까 4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78개소인데 80여개소가 된다, 몇군데는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이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굉장히 잘 하셨네요. 정확하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8개소인데 80여개소라고 정확하게 99.9%네요. 파악 잘 하셨는데, 혹시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뭐 이따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 50%, 구비 50% 이번 시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4,200만원에 대한 것을 구비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8,400만원 가지고 어디어디 쓴다는 것은 계획을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예. 7개소가 특화거리가 있기 때문에 7개소 중에 가능한 쪽부터 해 나갈려고 하고 분기별로 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8,400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7군데 특화거리인데 여기에 대한 것을 나눠 가지고 하신다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조형물이라는 것은 얼마짜리로 죽 나눠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정에 맞게 하면은 크게도 할 수 있고 작게도 할 수 있고 돈 많이 들을 수도 있고 덜 들을 수도 있고 실정에 맞게 또 도로 여건에 맞게 또 교통에 지장이 없게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도안도 다양하게 모집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명물이 될 수 있는 홍보물을 해 보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굉장히 하시는 열의도 좋으시고 준비를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특화거리를 꼭 비단 자동차 용품거리, 특색있는 간판정비 이런 식 뿐만 아니고 여기 보면은 38개 업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보고는 38개소인데 지금 과장님 파악을 잘 하셨는데 99.9%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78개소인데 여기는 38개소로 돼 있는가 그래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이 보이네요. 혹시 부사동, 문창동 자동차 특화거리 명단과 취급품목에 대해서 이런 명단 한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세요?

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

예. 그리고 특화거리에 대해서는 요새 위원님들도 다 보셨을 테지마는 중도일보에 시리즈로 여덟번째 시리즈가 나갔습니다. 거기에는 약도와 그 특화거리의 업소명까지 상세하게 기록해서 요새 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관계하시는 담당 주사님인가 이 명단 좀 빨리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지역교통과 문제는 다음에 하고 여기에 연관돼 가지고 지역교통과가 있는데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예. 다음 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공동화, 그러면 장문마 도시국장님 나오시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구요.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고성근 위원입니다. 그 공동화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오던 중 둔산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또한 종합청사를 유치하면서 구도심에 있는 법원, 경찰청, 노동청, KBS, 목원대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이 떠나게 되었으며 과연 앞으로 빈건물의 효율적이고 상권회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법원청사 자리에는 대전세무서가 이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선화동에서 선화동으로 가면 가나마나 하는 졸속한 행정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 중구 구민을 너무나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두번째, 99년말 시청이 둔산동으로 이전하여 2000년1월 시무식을 신청사에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도심재개발을 위하여 각종 특화거리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공동화에 도움이 되며 근본적인 대책이 될런지 주민들께 직접적인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도심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89년도부터 99년말까지 한시적인 특별법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이 극히 부족해 우리 중구의 경우 총 10개 지구 중 2개 지구는 완료하고 2개 지구는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6개 지구는 금년말 특별법이 실효되고 있으나 현재 지구지정조차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는데 특별법 기간연장과 정부의 특별지원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자세한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감사합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은 사실적으로 보면은 둔산동 신도심 개발이나 아니면은 서남부 지역의 급속한 개발로 인해서 사실 업무지구나 상업지구를 너무 그쪽으로 편중해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 구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이 빨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사항은 도시 재개발 하는데 하나의 단기적인 대책이지 장기적인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원래 도심 재개발이나 아니면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에서 94년도에 도심지역은 6개 지구로 해 가지고 전부다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상태에 있고 기 지금 결정고시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은 사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개발해야 맞고 또 그외에 이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구는 지금 주택재개발 지구로 지정할려고 용역을 줘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용역이 완료되면은 도심재개발 지역은 전부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또 기타지역도 마찬가지로 주택 기본계획이 되면은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도심재개발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재개발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적어도 빨라야 7년 내지 10년은 되야 사실은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서 그래 가지고 은행동 재개발 사업을 저희 시에서 최초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야 기타 지구에 재개발 사업 아니면 주택개량 사업하는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고 또 이와 연이어서 구도심 기능회복을 위한 용역을 지금 시에서 줬습니다. 줘 가지고 6월달이면 그 기본계획이 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용역이, 그러면은 그 용역결과가 6월달에 나오면은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 구에서 용역비를 3,0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세부실천 계획을 위한 용역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제일 처음에 질의하신 법원에 대한 문제는 지금 시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세무서가 거기 이전하고 또 농산물 검사소인가요, 그것이 이전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법원 유치문제는 거론이 안 됩니까?

특허법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둔산동에 부지가 설정돼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법원에서 한 상태인데 임시 건물을 짓기 전까지는 우선 지금 현재 법원에 거기다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세무서가 지금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들어가게 돼 있는 것 아니예요?

대전세무서가 가는 것으로 아마,

그럼 세무서 자리가 또 비는 것 아닙니까?

내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로 눈감고 아웅이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이것은 뭐 진짜 다 비판을 받을 대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론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달인가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시청이전에 따른 시청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에서 시청사 활용방안을 아마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10개 지구인데 2개 지구는 지금 부사하고 상당 지구는 완료가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시행중인 것이 용두지구하고 중촌지구는 지금 시행중이고 나머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지정을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지구지정을 해 놓을려고 합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에 전부 나온 사항은 항상 우리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사항이거든요, 전부다?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 공동화에 대책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내 이것 가지고 음식문화 특화거리니, 뭐 전부 이렇게 청소년 문화거리니 해 가지고 우리 공동화가 중구에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빈건물에 어떻게 하든 시장께 건의를 하든 참 지역구 국회의원이 힘쓰든 간에 빈건물에 다른 데서 오는 것을 공동화특위 위원들이 이것을 심어줘야지 항상 문화축제 거리니 해 가지고서는 공동화에 도움이 오래 되리라 생각이 안 됩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차위원님, 여기 도시국의 보충질의죠?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문마 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질의를 몇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라고 하면 1년이나 2년 걸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죠? 1~2년.

예.

그러면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렵고 영세민들이 많고 어려운 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고 한 1~2년 더 걸린다 그러고 3년도 걸린다 그러면 괜히 뭣이냐, 말로만 행정이 선심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재개발 특법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중에서도 일반 도시개발 사업이 있고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시지역 재개발 사업으로 하는 식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 개발할려면은 사실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준해서 인구 배분이라든지 인구유입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시설물 고치기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사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원래는 그런 부분적인 계획보다는 전체적인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된 범위내에서 사실은 주거환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조금 늦을 것 같아서 저희는 우선 개발되지 않은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말 한시법이기 때문에 법이 폐지 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6개 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 놓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금년말까지 승인이 안되면은 폐지되는 건가요? 금년도말까지? 행자부에서?

그렇죠. 금년말까지 안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못하게 되죠.

이것을 제가 왜 보충질의를 하냐면은 도심공동화 현상에서 굉장히 1위를 담당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보세요. 대한매일 신문에 보면은 이것 아실 거예요? 그렇죠? 보면 대전시 올 하반기 착수 해 가지고 주차장, 휴식공간 등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그래 놓고 7월부터 보문산입구 정비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 있단 말이예요. 이게 참 애매모호해요, 이게 지역 주민들은 말이죠, 착수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금방 뭐가 보문산 일대에 뭐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좀 알고 계신가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번에 차위원님이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것은 시에서 시장님이 기자하고 간담회 할 적에 나온 얘기 같고 보문산 일대를 94년도인가 보문산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시에서 개발해 볼려고 했는데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발을 못한 상태인데 저희가 그래서 보문산 입구 주변하고 주거지역 들어간 부분하고 불량지역 주변 있죠, 그 부분을 우선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금년말까지 지구지정을 해 놓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개발할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뚜렷한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할려면은 전면 매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 여건상 사실은 도심재개발 사업을 할려면 사실 국고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전히 자체적으로 조합을 구성해서 하든지 주민부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것 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정을 받으면은 일부 구비라든지 아니면 국고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발수법은 사실 그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해 놓고 어떤 저희가 기본계획을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제에 아주 보문산 일대를 정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현재 뚜렷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방안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대사동 의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보문산 입구 정비사업 재개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대전시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과 같이 뚜렷한 무슨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신문하고 언론에서 얘기한 것 하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하고는 상이하게 틀리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 문제를 그 신문 보도된 이후에 제가 관련 과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역시 지금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고 저희 구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타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의견이 집약된 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 제일 개발방법에 맞겠다 지금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대한매일신문에 최용규 기자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시에서는 뚜렷한 것이 없다는데 최용규 기자는 7월부터 보문산 공원입구 정비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기자가 잘못된 거예요?

관련 과에 물어보니까 전연 그런 것이 구체적인 것이 없는 것으로, 개발방안을 검토하겠는데 10월부터 개발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 전망이 안 보인다고 합니다.

예. 내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것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릴게요. 떠나가는 보문산에서 다시 찾는 보문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공원이, 공원의 개발이 아니라 대전 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휴식처거든요. 이것이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4~50년전만 해도 유일무이한 보문산 공원이었었는데 시에서나 구에서나 여기에 대한 것이 아무 방침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니까 계획이 없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다, 했는데 기자가 거짓말을 했어요. 이 기자를 다시 만나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겠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혼란을 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사를 간다 이겁니다. 이동인구가 많아진다, 이런 것이 나오면은 빨리 대처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홍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라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재래시장에 대해 가지고 각 주관 장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생산자와 재래시장과의 결속을 시장마다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오류시장 같은 경우도 지난번 시장 때 직접 생산자가 나와 가지고 풍성한 장이 됐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지속적으로 연계 추진이 돼야 할 걸로 보고 있구요, 우리가 유통교육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6월달에 현지시장 견학이 있네요? 그런데 과거에 어떤 유통교육은 재래시장과 동떨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 대한 유통교육에 대한 것은 재래시장과 맞는 그런 유통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예정지가 어디예요?

지금 재래시장 중에서 가장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 두곳을 꼽고 있어요. 현장견학 겸 해서 교육이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재래시장 한 군데하고 대구하고 두군데를 시에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에는 하는 거네요?

예.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현지견학이 잘 돼 가지고 이 재래시장이 지금 뭐 위원님들마다 시각이 조금 틀린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 작은 것부터 지금은 뭐 도시계획을 장기간 세워서 해봤자 사실상 우리 주민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데 도심권에 있어서 재래시장 작은 것부터 추진해서 큰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아까 또 했는데 하나만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있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자율계량대를 설치해서 문창시장이라든지 오류시장, 산성시장 두군데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저울을 갖다 놓는 거죠?

예. 자율계량대의 설치는 어떤 일정 장소에다가 아무든지 자기가 산 물건의 질량을 달아 보기 위해서 저울을 설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구청에 있을 때 상공계장을 했었습니다. 유성이 5일장 섰는데 5일마다 거기가서 자율계량대를 설치를 해 놓으면은 고추도 달아 보고 감자도 달아 보고 여러 가지를 달아 보더라구요. 여기 상인들하고 굉장히 마찰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인은 그냥 발길로 저울도 차내버리는 사람도 있고 관리하는 데 보통 어려움이, 시비가 될 것 같으면은 반드시 또 관계 공무원이 시비를 가려줘야 된다구요. 상인하고 소비자하고 싸움을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을 시장 번영회에다가 맡겨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 본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보면은 저울이 이상이 있더라구요. 좋은 저울을 갖다 놔도 이상이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 소비자가 거기서 달았을 때는 이상이 없는데 어딘가 서운해 가지고 딴데 가서 달아 보니까 이상이 생겨요. 그러면 항의는 어디로 들어오냐면 전부 구청으로 들어와요. 그러한 문제점을 한번 생각들을 해 보셨는지. 또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자율계량대를 설치했다고 해서 선뜻 지금 그것을 받아들일런지 또 상인들이 이것을 잘 관리를 해서 받아 들일런지 걱정이 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상 거리질서에서 한때는 저울의 중량을 속여 가지고 상거래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화속에서 우리가 살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질서는 무게 중심의 중량중심으로 상거래의 이득을 챙길려고 하는 상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장사꾼이 저울을 속여서 이득을 남기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인은 이미 뿌리가 뽑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자율계량대 설치되어 있는 저울은 전자계량기기 때문에 부서지면 삭 부서져서 못 쓰고 사용하는 동안은 무게의 오차가 적다 이렇게 말씀을 답변을 드릴 수 있구요, 또 자율계량대의 설치를 처음에 문창시장에서 실시를 4대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번영회 스스로가 우리는 이마만큼 상거래를 질서있게 합니다, 신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측면에서 서비스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뒤에 타시장에도 저희가 이렇게 문창시장에서 수범사례가 있는데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해서 각각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상인들한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바른 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 주기 때문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하는 데에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그 사항은 실제 우리가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문창시장이나 오류시장, 태평시장, 산성시장에 설치가 된 것입니까?

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시장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렇죠.

서로 믿는 사회가 되니까 저울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 전자저울이 되겠죠?

다 전자저울로 지시저울로 돼 있습니다.

한번 경기도에 있는 카스라는 전자저울이 있는데,

카스요?

예.

글쎄 안 가봤는데요.

거기를 뭐 굳이 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는 이상하게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거기의 얘기는 할려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겠죠.

서로 믿는 사회가 형성이 된다면 좋은 방법이 되고 구청에서 이렇게 설치를 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인들이 스스로 했다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으로 여하튼 서로 믿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웅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오늘 여기 도심공동화 대책에 따른 보고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보고를 듣고 하는 것으로다가 지켜 볼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제까지 상황을 봤을 적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참 연초에 제가 도심공동화 대책위를 발의해서 대책위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도심공동화 특위가 방향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지금 특위에서 뭔가 기본방침이나 이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속에서 지금 실제 우리가 여기서 협의하고 있는 것은 글자 그대로 빌 공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함께 하는 공자가 아닙니다. 공동화 현상에 따른 대책을 우리가 심의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우리가 주 목적이 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실·과가 죽 나열됐습니다마는 각 과별로다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아니겠고 지금 침체돼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자고 하는 대책을 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여러 가지로다가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구민들의 화합차원에서 공동으로다가 먹거리다 또는 무슨 행사다 하는 것으로 이 업무보고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왕에 여기 특위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우리가 기본계획이 아까도 미흡한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평상시에 받는 업무보고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이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각 과별로 문제를 제시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심의할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우겠느냐 하는 질의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여기서는 전부가 다 우리가 평상시에 듣고 있는 업무보고에 불과하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위원회에서 할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집무가 있고 집행부에서 할 집무가 따로 있습니다. 특위구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또는 신년도 업무보고에 의례히 얘기가 다 되서 추진중이거나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재차 여기서 재탕하거나 또는 그것을 듣고자 여기 앉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점심 드시고 또 한다고 하지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다섯개 항목이 죽 있습니다마는 네개는 거의가 다 그런 형식을 갖춘 것이고 다만 이 마지막으로 다섯째에서 참 이 문제는 우리가 바로 도심공동화에 피부에 닿는 이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다, 이것을 우리가 심도깊게 뭔가는 다뤄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시간도 어지간히 됐으니까 다만 5분이라도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 차위원님!

지금 유웅재 위원님! 질의인지 업무보고를 받는 태도인지 제가 의아스러워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9명에 대한 현재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중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느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 유웅재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차위원님! 정회를 조금 하고서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여기서 회의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끼리 가서 정회를 하고 합시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공동화특위 위원회가 구성된지 한 4개월여 동안 흘러오는 과정에서 참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았고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갖고 우리 중구의 공동화 대책에 대해서 많은 성의를 가지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는 과거보다도 대전의 행정의 1번지요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1번지라고 부르짖던 곳이 지금 빌 공자로 완전히 참 공허에 처해 있는 도시가 아닌가 하는게 느껴지고 또 지금 아까 우리 고성근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많이 나가고 비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좋은 질의도 해 주셨습니다. 당국에서는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하실 것을 바라고 제가 우리 한상동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현재 재래시장이 활성화를 하실려고 하는데 재래시장이 대략 보면은 주택가에 도로를 점용하고 무허가 시장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과장님께서는 이 무허가 시장을 양성화를 한다는 뜻에서 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도로를 소방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이러한 재래시장을 상업지역화 해 가지고 도로를 활성화 해 나가면서 재래시장을 살리실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무허가 자연발생적 시장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정식으로 허가가 있는 시장은 용두시장하고 유천시장 정도만 있고 그리고 풍물시장이 시장터에서 산성동 풍물시장이 시장터에서 개설된 시장이고 나머지 한 4개 시장은 자연발생적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무허가 시장을 폐쇄조치 쪽으로 정책을 수립을 해서 단속도 하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우리 중구가 처해 있는 실정이 자연발생적 시장도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면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 하는 면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육성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서 양성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대로 장사를 잘되게 하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경제화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해서 육성책을 수립해서 되도록이면은 주민한테 경제적인 여건을 갖춰 주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교통의 복잡성이라든가 어떤 화재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좀 미루셨다가 그 질서 차원의 문제는 내내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이니 건설과장한테 물어보시는게 합당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갖다 추진하신다 하면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한다고 그래서 질서를 어기고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점포, 이를테면 길가에 있는 점포 주택내에서 장사를 해서 활성화 하라는 것이지 그 도로를 점용해서 앞에다 죽 늘어놓고 좌판 늘어놓고 길 막고 장사하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럼 단속을,

그래서 그 단속권이 건설과에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면서 같은 청내에서 다 건설과하고 협조도 안되고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저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은 규격된 법의 내에서 활성화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라고 해서 무질서한 것을 조장한다든지 무질서한 것을 눈감아 준다든지 그런 차원의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속의 업무는 건설과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단속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한다 하면은 건설과와 합의해서 도로는 소방도로로써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얼마만치 물품을 내 놓으면 안된다든지 이런 규정을 해 놓고 통행에 지장없고 소방도로로써 지장이 없게끔 하고 화재가 날 때도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 놓고서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지역에서 볼 것 같으면은 상인들과 주민들과 늘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안했다면은 모릅니다. 단속을 전부 해 와도 단속을 못하고 철거반까지 가서 철거를 할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양성화 한다 해 갖고 거기다 계량기를 갖다 놓고 뭣을 한다는 것은 너희들 이거 해도 좋다 허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서를 우선하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공동화 현상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구민으로서 참 행정당국에서도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 또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우리 중구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시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거기에 찬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하더라도 주민에게 또 피해감을 주지 않고 어떠한 위험성이라든가 또는 도로 법규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존중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좀,

예.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과로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나 건설과나 다 한 부서 아닙니까? 솔직히 따지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재래시장, 재래시장 활성화를 많이 부르짖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지금 대전일보사 옆에 금요시장 있죠? 그것을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지. 그 금요시장 보면 도로 뒷골목까지 전부 차가 못 다닐 정도로 그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보면은 직거래에서 농촌에서 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있지마는 70% 이상이 전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두고 전부 활성화를 해 놓고 용두동이나 유천동이나 전부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없을 것 같고 주부들이 금요일 한번 장을 보면은 1주일 동안 시장을 안 갑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가 없죠.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 해서,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지금 김성열 위원이 교통이 막히고 하니까 건설과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는데 건설과나 내내 전부다 한 소관이, 올라가면 한 소관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어쨌든 노력해서 서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대사동 충대 의대 병원앞으로 올라가는 그 곳은 시장도 아니고 우리가 육성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농협 대전지점에서 농협 조합원들의 직거래 장터를 그 안에다가 농협 마당안에다가 설치를 한 것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전부 단속대상이고 거기는 한건도 장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실시를 강제집행 정도까지 했던 것으로 아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고,

너무 활성화 되고 너무 커져서,

거기는 전부가 불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를,

예. 차위원님 말씀하세요.

차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고성근 위원님께서 하신 것 보충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농협 앞 전봇대 앞에 보면은 중구청장 해 가지고 단속한다고 붙여 놨더라구요. 붙인 적 있어요?

원래 불법이예요, 우리가 붙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붙인 것은 아니예요.

아니, 소관이 건설과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중구 관내에 중구청장 하면은 그 밑에 전부 소관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심공동화 현상에 있어서 실·과장들이 전부 완전히 나와 가지고 다해야 되요. 질의가 안 되죠. 이상입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셔 갖고 차례가 이제 왔네요. 한상동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도심공동화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도 다 소관돼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난번 받은 구정보고나 내용이 더 진보된 사항이 없는 사항이예요. 그리고 특별한 대책도 없고 그래서 특별한 대책이라는 것은 적어도 시장이나 대통령 정도 되서 이게 뭔가 되야 되는데 이게 저 공동화 된게 시청 이사가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그래도 실·과장이나 뭐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 같아요. 저는 여러 얘기 안 드리고 한가지만 제가 주무 과장한테 물어 보겠어요. 이 중소기업 유통융자지원 안내 이것 한번 물어보자구요. 이게 지금 현재 기준하고 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홍보계획하고 업체당 지원규모하고 또 지원은행은 어디고 전체적으로 중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총 와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 정도는, 여기서 지금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선정해 갖고 은행으로다 이제 연계해서 은행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이게 지금 한남대학인가 여기서도 또 하는 것 같아요? 경제과장님이 중소기업 유통지원 안내 이게 업종이 뭐 지금 여기는 중소제조업하고 중소유통업만 돼 있는데 실제로 장사가 안 되고 그러는 것은 영세 소매업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모르겠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것 한 다섯가지 항목이네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제조업체와 중소제조업체와 관련있는 유통업체에 한정해서 취급하는 것이 되겠고, 시설대체 자금은 1업소당 5,00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1업소당 5,000만원 이내에서 중소기업체 혹은 중소기업체와 관련돼 있는 유통업체에 대해서 시설대체 자금으로 5,000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됩니다마는 그 5,000만원 중에서 75%는 시설자금이고 25% 이내에서 운용자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업소에 해당되는 사람만이 한계적으로 지원이 되고 대전시 전체의 지원규모는 약 400억 정도 됩니다. 400억 범위내에서 상반기에 지원이 되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시설대체 자금을 400내지 500억원을 다시 확보해서 하는데 현재도 대상자는 신청을 하면은 지금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렇다는 사항이고 이율은 7.5%인데 업소에 따라서는 보조는 1% 내지 0.5%내지 시에서 업소에 따라서 보조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설명이 조금 까다로워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번 물을까요?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담당하니까 조금 사업별로, 3페이지, 볼거리, 먹거리, 구경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예술의 거리조성이라고 있죠?

예.

이것이 보면은 전주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해서 현재 으능정이 거리를 더욱 확장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환은행?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국·시비를 받는데 지금 15억이 들어간단 말예요. 사업비가 15억 아닙니까?

예, 15억입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인데 시비로 나가는 거예요, 구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15억인데 그 중에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9억 됩니다.

9억?

9억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교부세가 조금 있고요. 시비지원이 있고 구비가 조금 부담이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교부세죠, 2억이? 교부세 아닙니까?

교부세가 5,000만원이 있고 아직 시비는 미확보된 상태고 미확보된 상태에서 지금 시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교섭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5억 중에서 우리가 한전에서 9억을 준다는 거잖아요? 국비가 1억5,000만원이잖아요. 시비가 2억이라면은 교부세를 얘기하는 거죠?

순수한 시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면은 지금 2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국·시비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죠? 한전에서는 9억을 준다는 거죠? 확보가 되었습니까?

한전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고 교부세 5,000만원은 작년도 이월사업비로 확정된 상태고 그 나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3번에 문화의 거리 확대가 홍명상가부터 이것도 한전에서 한 6억원 주는 거네요?

홍명상가요?

예. 제일극장 하고 홍명상가 앞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6억, 여기는 9억. 한전에서 15억을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의 거리라고 하면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로써 차 없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과연 그것을 해서 지금 현재로 상당한 상권이 많이 형성되서 좋은 성과를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항간에 제가 생각할 때 거기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불량아들이 많아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은 아직 아닙니다. 지중화 사업으로 전신주를 전환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은 확정적인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할 것이냐 일주일 내내 할 것이냐 뭐 월요일 하루만 할 것이냐, 주중 이틀만 할 것이냐 하는 이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추후 사태를 봐가면서 결정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문화의 거리라든가 하면은 지금 현재로 주차장이 문제란 말예요.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현재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인데 주차를 멀리 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되나?

주차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을 흡인하기 위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청소년들이 오면은 소주 한 잔씩 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차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 성인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흡인 작전이 아니고 청소년들을 유인하기 위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차 없이 그냥 버스로 그렇지 않으면 도보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로 건의를 해 가지고요. 대흥동 공원, 3동이에요, 1동이에요. 거기다 주차장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도 주차장을 지하화 하든지 하기 위해서 뭔가 시에다 건의해서 주차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만일에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에 그 거리 주변의 상가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하주차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상당히 피해를 본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우선 선뜻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검토 결과가 있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적으로 지하철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파고 있는 그 주변 상가는 상당히, 제가 옛날에 군대생활을 서울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지하철을 한창 파고 있을 때거든요. 그 때도 보면은 그 상가 주변은 상당히 장사가 안 되고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전에도 우리 대전의 지하상가를 굴착할 때도 도청앞에서 역전까지 주변상가는 굴착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 업주들이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본 그런 일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문화마당이 있잖습니까? 선화동 39번지 바라공원. 거기에 9억5,000만원의 예산 사업비가 들어간다는데 이것은 전액 시보조입니까, 구비가 들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약속하신 것 같은데 거기다가 바라공원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바라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시비가 투입이 되고 그 주변에 포장을 소방도로, 이면도로를 조금 포장하고 담장을 하는데 거기에 구비가 약간 소요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9억5,000만원 속에 구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략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얼마예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9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방문에 즈음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9억5,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시화 협의를 해서 최소한의 구비가 부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저희 구가 상당히 상권을 잃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제일 먼저 쳐다보고 싶은 것이 뭡니까. 시거든요. 실질적으로 똑 같은 5개 구청이 똑 같다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시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서구에 있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그런 이익금을 중구에다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다 우리가 바라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상권을 회복하는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시에 우리가 행정부 하고 의회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시에다가 강한 어조로써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상권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구비 안 들이고 시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보충질의입니까?

예.

한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 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화를 해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장사 좀 잘 될까 해서 청소년들을 끌어모으겠는가 그런 뜻으로다가 문화마당도 조성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온다는 것도 한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선화동 지역에 청소년들이 얼마만치 접근성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문제고 지금 현재 으능정이 거리에 청소년들 예술의 거리라고 해서 외환은행부터 시청까지 또 만들죠. 그러면은 저 뒤쪽에 있는 선화동까지 청소년들이 얼마나 가서 접근성을 가지고 거기 가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데에 선화동 같은 데는 조용하고 전통성이 있는 마을이니까 예술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조용한 가운데에 가족들끼리 와서 즐길 수 있고 기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조성이 되고 또 같이 가족들끼리 식사라도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지금 둔산쪽 하고 선화동쪽을 볼 것 같으면요. 내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선화동쪽에 안 갑니다, 지금. 둔산쪽에 가면은 휘황찬란 하게 해 놓고 건물 새것이죠, 식기 새것이죠. 지금 밤에 먼저번 선화동쪽에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얼마만치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음식점이라든가 업소같은 데 단장을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참 오게 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데 시에서는 지금 50억을 융자지원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억5,000만원이나 15억 이것 가지고 선화동이 과연 청소년들이 둔산쪽 이상 유성쪽 이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접근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해 놓으면 실패할 것이란 거죠. 뭐 틀림 없는, 제가 생각할 때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괜히 지금 주민들 달래는 식으로다가 이것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시장이나 이런 데에 건의도 해서 여기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둔산쪽보다도 더 화려하게 할려면은 돈이 막대하게 들지. 이 곳은 가족들끼리 오는 예술 문화의 거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해야지 그러한 분들이 접근성을 가지고서 찾아 올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으능정이 거리도 밤에 나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발 붙일 데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그냥 막 다니지, 조금 시간이 넘으면 싸우지, 술 먹고, 어떻게 거기가서 있겠습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어야지. 자꾸 청소년들만 우리 중구 지역에 갖다 몰아붙여 가지고 맨날 깨지고 싸우고 하는 것으로 만들 것이냐. 그것 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해 주셔서 이렇게 들어 가야지 둔산쪽 있는 사람들이 여기로 꼬셔온다고.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새로운 세태가 옛날하고 다른 것은 자동차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식사하는 그런 음식문화는 쾌적한 변두리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구도심권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옥도 그렇죠. 주변도로도 그렇죠. 그런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런 대로 머리를 짜내고 모든 것을 숙의해 본 결과 그 나름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청소년밖에 없다는 그것이 단적인 예로 서울에 대학로라든가 종로구청 앞에 지금은 조금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습니다마는 서울의 예를 봐 가지고 지금 그러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화동 바라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패할지 모른다 하는 이러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해보지도 않고 탁상공론적으로 그것을 염려하는 실정과 우리가 조금이라도 투입해 봐가면서 실패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 대응책을 수립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예산투쟁도 시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맣게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우리 공직자나 위원님들이나 같은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서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자는 것을 안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을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중구지역의 청소년 거리가 벌써 기히 조성이 되었고 시청앞으로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청소년들을 거기에 다 받아서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청소년들은 몰려오는데 우리가 더 받을 데가 없다 하면은 옆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도 설자리가 없다고 얘기들은 합니다마는 중년들도 설 자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법원앞쪽으로 선화동 바라공원쪽으로는 이 청소년들보다는 중년들이 또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가 가지고서 즐길 수 있고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도 은행동이나 여기 앞에도 조성한다면 청소년들이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갈 수 있도록 그 곳을 확장을 하고 꾸며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구청이나 시청의 투자도 10억이나 9억5,000만원 가지고서는 도저히 댈래야 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얼마나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업소도 대전시에서 50억을 융자를 해 주고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업주들이 청소년들을 받겠다고 해서 그 시설을 다 할 수 있느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시설까지는 둔산쪽보다는 그 정도라도 꾸며놓을려면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불보듯 뻔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놓고 실패를 할 것이냐는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를 할 것은 하고 과감하게 해서 뭔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심재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업무도 아닌데 답변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심재신 위원도 대학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구청에서는 채비지 매각대금 14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 7만평에 대해서 대학로를 조성을 해 가지고 한다 했을 경우에 바라공원쪽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15억이나 9억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를 이겨서 할 것이냐 또 더 투자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러한 것을 그런 데에 젊은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우리 중구쪽은 다른 무슨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 하는데 이 같이 동구가 했으니까..

주은영 제 나름대로는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동구지역 대로 나름대로 특성이 있고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법원 하고 경찰청이 떠나면서 빈 공간,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를 입시학원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그쪽에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마당을 하는데 거기다가 야외공연장과 함께 멀티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시학원 서너군데 하고 멀티비전을 들여다 놓고 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유치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유입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도 있겠지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경쟁시대 아닙니까? 둔산에 투자된 돈이 얼마가 되는지 저도 모르고 누구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만치 투자를 해 가지고서 둔산쪽을 이길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동구쪽에서 지역상 특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시설면에서 딸릴 것 같으면 학원앞에서 거기서 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대학로나 둔산쪽으로 가서 놀지. 지금 현재 대전에도 우리 중구에도 극장이 여러군데가 많이 있잖습니까만 프로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학로 같은 데에 청소년들이 접근해 가지고서 하는 프로그램 하고 중구에서 청소년 거리 라는 프로그램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생길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면서 투자된 것 만치 또는 우리 중구의 공동화를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주은영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화동 바라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상 공원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공간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구상을 해서 시에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을 안드렸지마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것은 현재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청소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코스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청소년들을 끌어드릴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인터넷 코스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오락시설이 있을 때는 주로 청소년들이 학교주변으로다가 몰리는 것이 다마장에 많이 갔죠. 그리고 떡볶이 집이나 지금 많이 갔죠.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 부스로 많이 갑니다. 다마장이 줄고 있어요. 당구장, 다마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떡볶이 집이 지금 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몇몇 군데를 빼놓고서는 잘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피자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던 떡볶이 같은 것, 이런 것을 잘 안먹는 이러한 세태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러한 시설을 임차를 해서 빌려 놓고서는 앞으로 그것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서 다른데 하고 경쟁력을 대결을 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을 할때 꼭 잘되리라고 생각지말고 안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중구 주민들한테는 청사진을 제시를 해서 청소년 거리를 육성을 해 가지고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상권을 회복을 시켜 주겠다 뭐를 해 놓겠다 해 놓고서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은영 일단은 구 주변의 정화사업도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청소년 먹거리 촌을 해서 시설을 할 경우에 식품진흥기금에서도 다음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화동쪽에 청소년거리를 한다는 것이 우리 중구계획입니까, 시계획입니까?

주은영 현재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시에서 문화마당을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양여금 1억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5,000만원을 시비로 거의 확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가 5,000만원을 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당초의 계획이 시의 계획이냐 우리 중구청의 계획이냐.

주은영 중구에서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건의를 해서 시에서 계획이 수립되서 저희한테 왔는지 그렇다면 중구의 의견이 거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주은영 저희가 계획을 작성할 당시에 여러 사업부서가 같이 검토를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중구의 계획이라는 것보다도 이쪽에서 서로 주민들이 야단을 하고 공동화 문제 때문에 법원이 이사가고 하니까 갑자기 발표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마당을 거기다 유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서 주민들 달래는 식으로다가 지금 나온 계획이 아닙니까?

주은영 저희가 올려서 시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당초부터 이 법원이 옮겨지고 하니까 우리는 거기다가 청소년 마당을 만들겠다고 해 가지고서 시에서부터 이러한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올린 것이죠?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러면은 한번 저희들도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해 주는 것이니까 구청에서 고집만 가지고서 일을 세울 것이 아니고 서로 상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구청장님한테라도 이러한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건의를 해 가지고서 계획이라는 것은 당초에 잘못되었으면 고칠 수도 있는 것이지 구청에 없는 돈 직원들 월급도 못줘 가지고 작년에 꿔다 주고 하니까 너희들도 거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서 해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비 갖다 쓰는 것이야 뭐 시에서 주는 것이니까 상관할 것 없지마는 우리 중구에 돈 몇억이라도 들어가야 될 것 아녜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주은영 다시 여기에 대해서 별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우리 중구가 제가 아까 의견을 내드린다고 했습니다마는 청소년거리는 기왕에 서너군데 되고 하니까 나는 거기에다 예술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선화동 지역에 가니까 그 예술...

주은영 잘 알겠습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입니다. 여기 11쪽에 볼 것 같으면은 신축아파트 입주민 유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공보실 소관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중구에도 현재 아파트가 태평동 같은 데는 많이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태평동만 해도 6개 단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7,800세대를 신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입주가 3분의 1 정도는 지금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참 공동화 방지책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태평동으로서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것은 좋은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중구로 살러와라 그런 차원에서 적극 홍보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은영 현재 저희가 발간하는 구보도 있고 나머지 일간신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집을 지어만 놓고서 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동화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서도 비어 있는 집들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도 안 되고 자꾸 중구를 떠나서 장사가 잘 되는 데로 찾아가는 거예요, 철새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무엇인가 좀 자기가 이득을 보고 장사를 하더라도 재미를 봐야 안 나가고 지금 아파트만 자꾸 지어놓으면 뭣합니까. 태평동에도 지금 말예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800여 세대가 다 신축 중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분의 1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3분의 1도.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살기 좋은 고장이라든지 뭔가 자꾸 홍보를 해 가지고 좀 희망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구민의 수가 현재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자꾸 늘어나야지 줄어들면은 자꾸 공동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홍보에 많은 주안점을 가지고 뭐 안되는 곳에다 몇 억, 몇 십억씩 쓰는 것보다도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몇 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가지고 지역을 홍보를 해 가지고 빈 아파트가 없게끔 하는데에 주력했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뭐 공동화 하고는 동떨어져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저도 한 말씀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기왕에 이 공동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구성을 해서 좋은 시간을 주셨는데 저희과에서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이 각종 회의시에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중구업소를 이용하기에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가 각 자생단체라든가 모든 지원단체에 대해서 약 42회에 걸쳐서 그 동안에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중구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렇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법원이 되었든지 중심이 되었든지 다니면서 직접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업소에서 혹시 기회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중구업소 이용하기에 대한 물품구매를 했어요. 물품구매 제안이 567건에 약한 2억7,008만원 상당을 구입을 했습니다. 전체 약 80%를 저희 중구업소를 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종전에 다른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살려면 오정동 농수산물 그 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있어요. 갑자기 하느냐 하고. 약한 80%는 이것이 구입을 했습니다. 2억7,000만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타는 저희 구에서 구입할 수 없는 물품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왔고 특히 저희 후생관이나 장수마을 같은 데서도 종전에는 아까 농산물시장에서 문창시장이나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4,000만원 상당,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께서 모든 단체라든가 모든 회의가 있을 때는 참여를 해서 업소살림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매주 첫째주 토요일날은 저희 구청에 소재한 7개 재래시장을 갖다가 다니면서 물품을, 기왕에 사먹는 것이니까. 이용하고 일부 실·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무슨 업소별로 친절왕 선발을 해 가지고 좀 뭔가 파급을 해 가지고 우리 업소에 접근성이 용이하게 유치를 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각 동에서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재활용품 창고가 있고 좋은 데는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 주변 여기서 수거를 하고 거기서 분류를 하거든요. 공동화 때문에 주민들이 이사를 가는데 쓰레기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고 지금도 안산다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 3개동이면 3개동, 몇 개동씩 묶어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분류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동에 쌓고서 옆에서 분류하고 하니까 냄새나죠, 바퀴벌레 끓죠. 뭐 그냥, 그러니까 집을 팔고 이사갈려고 해도 그 옆에 집은 살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러한 문제점도 있더라.

예, 그 문제는 재활용품 수거문제가 지금 한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이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재활용품이 쌓이고 적체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집을 팔고 이사갈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활용품은 95년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영동에 재활용품 처리장을 신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장소와 날짜를 정해서 일시에 안영동 재활용품 사업장으로 반입할 수는 없으니까 동별로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하면은 그 날짜에 맞춰서 안영동에 반입이 되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어느 지역인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은 아마 저희들도 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재활용품 때문에 그렇게 상당한 고충이 간다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그 사항이 나타난다면은 아마 그 지역은 특별관리라도 한다든가 별도의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조건이 나쁜 지역이 나타났다는 자체를 수치로 생각하고 아마 이것을 특별히 확인을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얘기하고 넘어가죠. 부사동입니다. 부사동사무소 뒤에서 수거를 하는데 그 옆에 붙은 집, 또 그 앞집에 여자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항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얘기를 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무슨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예,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일종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보수가 있죠. 보니까 5,000만원 신축이 있는데 문창시장에 대해서 주변 주민반대 이것은 부지를 사 가지고 지어주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부지를 살 계획입니까?

별도로다가 부지를 사는 것이 아니고요. 문창시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중변소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전면...

어디에 있어요?

문창시장 입구에 아주 상당히 규모가 적어요. 적고 양쪽에 주택이 있고 한데 그래서 당초에는 문창시장에서 대표자가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다 정했습니다마는 인근 주택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 본 결과 그 지역에 공중변소를 별도로다가 신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해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는 이런 단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변소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원이 된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갖다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주변 여건이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문창시장에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 문창시장에 있는 것 하나, 변소가 2개가 있는가? 하나로다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두변소 보수인데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1,0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나요? 용두동이 주거환경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새로...

그것은 용두 동장으로부터 건의가 있었고 또 1,0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것이냐, 그 이하가 되는 것이냐를 판단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일 경우에는 수세식의 물탱크 관계, 이것 전체를 다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그것을 하지 않고 현재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않고...

보수만 하고.

글쎄,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도 아직 결정한 바가 아니고 계획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 위원입니다. 우리 서명석 위생과장 그 동안 다년간 중구 위생과를 이끌어 오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내가 위생과장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2,3년 전에 중구에 공동화 현상이 오기 전에 위생업소의 총 수가 몇개 업소였으며 현재는 몇개 업소가 있어서 얼마정도가 감소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중구관내에 업소가 8,200개 정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많이 내주셔서 참 공동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가 지금 현재 안이 많이 나왔지마는 실질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현생되는 것이 아니라 시나 중앙에서 뭔가를 우리 구에다가 건의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규제를 푼다든가 그런 면에서 제가 한 가지 도시국장님께 건의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3개 국장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꼭 도시국만 관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해서 이 과제를 풀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문산에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구는 상권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일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얘기가 나왔듯이 쾌적한 도시를 형성해야만이 우리 중구가 살 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군부대나 또 충남대학교 부지, 구부지죠, 그렇죠. 옛날 충남대학교. 목원대학교, 법원, KBS를 거쳤던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고 또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어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중촌지구나 버드내아파트나, 또 동양고속에서 한 버드내아파트 있죠. 그 다음에 동양시멘트, 삼부, 쌍용, 벽산건설 등 태평동에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아까 김성열 위원님께서 7,800세대라는 어마어마한 대단위 아파트를 지었을 때 우리가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 중구를 올 수 있게끔 만들어서 한다면은 이 많은 사람이 우리 중구를 찾았을 때, 보금자리를 찾았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있는 세금이, 예를 들어서 면허세라든가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 사업소세 같은 많은 세금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써 중구가 살림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보문산 고도제한을 풀어서 마음대로 고층빌딩을 지어서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아주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사업은 구청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아니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절차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문산 공원 주변의 고도제한 문제는 시에서 이제 93년도인가요. 그때 결정이 된 것인데 월평공원 주변 일원 하고 보문산 주변 일원이 고도제한으로 묶였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것을 아마 3층으로 했다가 그 후에 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보문산 주변은 4층 내지 5층으로, 최고가 아마 5층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 문제는 물론 시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지만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검토해서 시에다 건의를 해 보겠지만 이것은 대전 뿐이 아니고 서울 같은 데도 지금 남산주변이 고도제한으로 묶여서 여러 가지 구상해 가지고 결정해 가지고 검토한 것인데 그 이후에도 논란이 시에서 많습니다, 이것이. 전면해제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그대로 존치를 하느냐. 이것이 아마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을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시에.

아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중구가 죽고서 보문산에 구경만, 쳐다보는 것도 대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업무보고를 다 받고 해서 의문점도 없고 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지금 이것을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고도제한구역은 건의를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꿔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죠?

글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평동 5거리 주변 또 문화동 천근 올라가는 데, 또 석교동은 옥계로쪽 또 부사동 4거리 주변 해 가지고서 상업지역으로 좀 바꿔주면은 주민들이 거기에서 활발한 상거래를 해서 중구 발전을 꾀하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많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권한사항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사항을 빨리 건의를 하셔 가지고서 풀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보문산 백골저수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온천수가 나온다는 말씀 들었나 모르겠네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지금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온천물이 유성물보다도 더 뜨겁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어째 개발이 안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동물원을 아직 조성이 안되서 안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물을 관로로 빼 가지고서 타 지역에서 온천탕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은 아, 우리 중구도 유성같은 그러한 발전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요. 당초부터 동물원이 조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적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공원지역내에다가 온천수를 사용할려면 온천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칙적으로는요. 과연 도시자연공원상에 가능하냐. 그런데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원내에 온천지구 지정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온천공이 각 개인별로 다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구청에서 온천공을 뚫었어요. 뚫어 가지고 그것을 각 여관으로 대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유성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관물을 와서 잠 자고서 써본 사람이 온천물이 아니니까 실망을 하고 가더란 말예요. 그런데 지금은 여관에 가도 온천을 하니까 좋아한단 말이죠. 지금 유성 온천물이 우라늄으로 된 물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상당히 좋게 생각했는데 온천지역에 우라늄이 지하수에 섞여 나와 가지고 좋지 않다고 신문, 방송에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성 온천물에 대해서 조금, 이런 얘기는 해도 될런지는 모르지마는 그러한 시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백골저수지 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물로 판명이 되고 있는데 공원지역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온천공만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서 물장사만 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그 물은 빼 가지고서 관로를 통해 가지고 사정지구나 여기까지 끌어가지고 거기에서 온천지역으로다가 온천목욕탕을 만들면은 상당한 효과를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당장에는 안 될테지만 앞으로 계속 좀 집약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젠가는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 일부 항간에 소문들은 지금 동학사에 온천물이 나오는데 못 쓰는 것은 유성에서 반대를 해서 못 쓴다 하는 얘기도 뜬소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지역도 그런 뜬 소문도 나오고 그러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유성보다 우리 중구가 살자고 이렇게 모여서 애쓰고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한 방법을 또 연구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그 문제는 공원지역내에 온천지구 지정은 안 되더라도 혹시라도 온천수 공급이 가능한지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관계는 사실 도시계획변경 이것이 첨예하게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상업지역 변경은 시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재정비계획이 5년마다 할 적에 되는 사항인데 거의다가 상업지역 변경해 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잘 풀려나갈 수도 있고 노력을 다해서 풀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보충질의입니까? 하세요.

백골저수지 온천수를 말씀하시니까 보충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 중구관내 개발제한구역이 언제쯤 이것이 풀려집니까? 그것을 잠깐 좀 국장님한테, 시에서 풀 시기를 정하고 있죠?

개발제한 구역은 당초에는 작년도 12월말까지 어떤 구체적인 개괄적으로라도 해제라든지 그런 안이 나올 것으로 추측했었거든요. 작년 12월 중에 공청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현재 전국적으로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건교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줘 가지고 아마 지금 윤곽은 굉장히 건교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년말 정도 가야 뭔가는 이것이 나오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타도시에는 풀린 데도 있죠?

풀린 데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나요?

예.

백골저수지는 개발제한 구역에다가 공원지역이란 말이죠. 공원지역이죠?

개발제한 구역은 아니죠. 자연녹지면서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 공원지역은 개발제한 구역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지역이란 말예요. 그렇죠? 풀리기가.

예.

백골저수지에 모의원, 시의원이 물이 37℃ 정도로 온수가 잘 나온다고 그래요. 잘 나오는데 개발을 하면 중구에 아주 큰 공동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시장이 유성온천, 유성구 때문에 이런 것을 확정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못하는 사항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유성도 문제가 되고 아까 한윤희 위원도 얘기 했는데 동학사가 원래 호텔지구로 지정된 지가 한참 되었거든요. 사실상 유성구에서 반대해서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동학사를 개발해 놓으면 유성구가 죽기 때문에 전부 거기로 손님들이 몰리기 때문에 못한 것이거든요. 제가 봐서는 시의회에서 김동근 의원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적합은 한데 과연 시장이 중구에 이것을 풀어 가지고서 할 것인가, 유성지구 때문에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한번 좀 알아 보시고 자세하게 관심을 둬보세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전에 앞서서 우리 윤진근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태평동에 지금 아까도 우리 공보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7,8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지금 여섯군데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입주자가 3분의 1 정도가 비어있어요, 아파트가. 이것을 빨리 입주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렇고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 이것이 주민의 여론이고 거기 오는 사람들의 여론입니다. 첫째, 조건이 태평동에 중·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관계를 본위원이 2대때부터 계속 오늘날까지 해 오고 있는데 이 중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못 하니까 공동화 되서 자꾸 떠나는 중구가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어디다가 지정이라도 해 줬다면은 야! 지금은 없지만 여기다가 지정해 놨다. 이리로 중학교가 오니까 걱정말고 와라. 이렇게 갖다가 아파트측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주민들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수차 얘기해도 하나 못 해요. 그리고 또 우리 한윤희 위원께서 얘기는 뭐냐면은 상업지구가 지금 중구에서 진짜 들어설 데는 하나 안 들어서 있습니다. 엉뚱한 데, 지금 썪어 나가고 있는 상업지구만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일 할 수 있고 중구를 찾아 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려면은 도시발전에 신경을 써 가면서 상업지구를 만들어야 할 데는 만들어야죠. 태평동에 상업지구 만들려고 10년전부터 해도 재개발이다 해 가지고서 묶여 가지고 보상가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도 못해 왔었어요. 이제는 보상금 다 주고 했으니까 5년이 아니라 1년내라도 빨리 만들어줘야 거기 상업지구만 태평동에 된다 하면은 태평동 아파트 다 찹니다. 8만, 9만 되요. 태평동이 다 차면. 그러면은 중구가 그만치 발전되어 나가는 겁니다. 공동화가 해소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요.

아니, 글쎄 저도 얘기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고 우리 중구의 집행부나 의회가 힘을 합해서 그런 일을 해야지 그런 것은 않고서 지금 어떻고 어떻고 이것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런 일 좀 해 가지고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고 우리 태평동에 중·고등학교만 있으면은 저 아파트 다 찹니다. 지금 보문중학교, 한밭중학교까지 다녀요. 두번 세번 갈아타서. 버스노선 하나 갖다 만들어 달라고 해도 하나 안 들어줘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에 누가 대전시민들이 찾아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3분의 1이 빈다 이거예요. 그것을 빨리 해서 태평동 아파트가 다 찰 수 있게끔. 지금 그러면은 3,000 세대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이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태평동 인근에 중·고등학교. 국민학교는 지금 2개는 결정이 되었는데 중학교 하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는 지금 대전피혁자리 있죠. 지금 거기다가 할려고 교육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피혁에다가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학교를 결정할려면은 옛날 같으면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결정하는데 80년대 그 때는 저희가 임의로다가 토지소유자 하고 협의도 않고 임의로 결정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해요. 지금은 개인토지도 전부다 이런 도로 같은 것이야 임의적으로 결정하지만 그런 것은 고의성이 있으니까 학교 같은 데는 토지소유자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을 못 해요.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대전피혁자리에다가 중학교를 유치할려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간 태평동 일원에 7,800세대가 증가가 되었는데 중학교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육청에다가 그런 조건을 부여를 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하나 정도는 더 해결 할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하겠다 이 소리만 퍼트리면은 저것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그런 것이 공동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찾아오는 중구를 만들어야지 떠나가는 중구를 만들면 안된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중학교를 거기다가 빨리 할 수 있다, 언제 지을 수 있다. 우리 중구소식지에다라도 내 보내 봐요. 그러면은 태평동은 입주가 다 될테니까. 그리고 이 상업지역, 태평동은 꼭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상업지역이 아니니까 그 7,8만 주민이 오류동 하고 합친다면은 10만이 넘는 지역인데 상업지역 하나 없이 유흥장이 하나가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10년전부터 그걸 할려고 하다가 재개발인가 해 가지고서 죄다 뜯기는 바람에, 아, 솔직한 얘기요. 그래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그런데 상업지역은 말이죠. 용두지역이 지금 사실은 상업지역이야 중구가 제일 많죠. 전체적인 비율로 볼적에. 중심지가 제일 많은데 상업지역 관계는 또 전체면적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안 되는 데는 다 폐지를 해 버리고 폐지로써 다 해 나가야지 그것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식으로 뭣 하는 거예요, 그것 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예요. 과감성이 있게 하고 중구를 살릴려면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남이 생각하지 않는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이 공동화가 해소되지 그렇지 않고서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공동화가 더 공동화가 되요. 나부터도 틀려고 그래 그런 것이 안 되면은. 그것 뭐하고 있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하셔서 빨리 중학교를 태평동에다가 신축한다 이것을 중구소식지에라도 자꾸 보도가 됨으로써 아, 태평동이 좋아지는구나, 중학교가 생기는구나.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고 또 흘리는 말이라도 아, 태평동이 지금 멀지 않아서 상업지구가 되서 거기에 보면은 유흥업소도 생기고 뭐도 할 수 있다 이런 참 어떠한 상업지역특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것이 터트려져 나간다면은 태평동에 말예요. 서로 들어와서 아파트에 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3,000여 세대가 텅텅 비어 있으니 우리 중구로서는 얼마만치 세수적인 면에서 얼만치 손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연구하셔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5만밖에 안 되요.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국장님한테 많은 태평동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태평동에 건축하고 있는 아파트의 3분의 1이 지금 미분양 아파트로 있는데 이것이 분양이 된다면은 현재에 태평동의 교통량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구 대전피혁자리 하고 그쪽에 아파트 건축 당시에 교통흐름 관계를 영향평가 내지는 관계 회의를 여러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존도로를 샛백을 하고, 후퇴를 하는 겁니다, 3m 후퇴를 하고 저쪽 천변도로 하고 연결하게끔 그럴 계획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정도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현재 도로가 확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는 뒤로 상당히 넓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도 입주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복잡성을 느끼고 있는데 입주가 된다면은 그것만 가지고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유등천을 횡단할 수 있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더좀 교량을 함으로써 완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지금 특히 어디냐면 벽산 하고 쌍용에서 짓는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 현행 버스가 다니고 있는 선, 그 선에서 저쪽 서구로 건너가는 교량이 하나가 있어야만이 그 교통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은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장께서도 그런데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데에 연구 좀 하셔서 나중에 딱 닥쳐서 처리하는 것보다도 사전에 교통량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대전천에 세월교를 설치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말하자면 잠수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폭이 몇 m입니까?

일미정 앞에를 말씀하시는 거죠?

폭이 몇 m요?

2m 50입니다.

2m 50이요 그러면 이것은 강우량에 의해서 수위높이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그 관계는 잠수교기 때문에 여름에 세번 정도는 물에 잠길겁니다.

잠수교니까 넘치는데 강우량이 많을때, 폭우로 넘칠 때는...

아,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천변도로와 연계해서 현재 보강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하고 중구쪽 제방과 동구쪽 제방을 경사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시장바구니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하천을 높여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량같은 것은 아니고요?

예.

아니고, 시장바구니 다니는 것으로 만든다. 또 한 가지, 안영리에 보면 그 전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수영장이 있었는데 지금 뭐 뿌리공원이다 뭐해서 없어졌는데 수영장이나 라버댐 그런 것을 물을 이용해서 수영장을 개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대전이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어서 시민들이 그러한 공간을 찾다보면은 멀리 바닷가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이 있고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안영동 유원지 주변을 한번 정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단은 라버 뿌리공원쪽에 약한 300m 정도 개발되는 부분은 무동력 오리배라도 띄워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고 라버보 하류쪽, 주차장쪽에는 하상을 더 정비해서 여름에 아이들이 수영이라도 할 수 있는 높이를 조정을 해서 익사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번 개발을 해볼까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수익성이 되니까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대한 의문사항 질의시간이니까요. 세부적인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인철 위원입니다. 자동차용품 특화거리 이렇게 해 가지고 충무에서 부사동 4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거기가 그 전에는 주차단속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런데 특화거리가 조성이 된 후로 행정관서에서 많이 원활하게 되었다 이런 평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완화를 시켜줬더니 쓸데없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차를 하루종일 논다네요, 차를.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번영회측이나 이런 분들이 싸움이 좀 가끔 나고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 분들 하고 대화를 한번 해 보니까 혹시 협조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자원봉사식으로 2명 내지 3명을 자기 번영회에서 해 가지고 주차단속은 안 되겠지 민간인이니까, 그렇죠? 안 되겠고 제복, 지금 우리 주차단속요원들 있죠?

주차단속요원 근무복이요?

예. 그런 것을 한 2,3벌을 하면은, 자기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왔나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뭘 사러 왔는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정도씩 해 주면은 차량소통이 원만하고 장사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것인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시차제 주차장 허용장소를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부사동 만금장부터 사거리까지 한 420m가 됩니다, 양측 플러스를 해서. 이 지역은 계절별로 시간대가 또 있습니다. 낮에 받쳐놓는 것이 아니라 3월달 하고 10월까지는 저녁 20시부터 익일 아침 6시까지만 허용하고 11월과 2월까지는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그 시간대만 한해서 허용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은 상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사람들도 그 시간대에 그 허용장소에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낮에 발생하는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차를 거기다가 받친다라고 하면은 주차단속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희들이 공익요원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주차제도를 좀더 강화를 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차복을 민간인한테 빌려준다든가 어떠한 민간인이 입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주차단속 공무원은 법에 의한 지정된 사람에 의해서 한 하도록 되어 있지 아무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세무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소관국장인 총무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한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아니고 제가 민방위교육을 다녀온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한 가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김성기 청장님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방위교육장에서 지역상품 팔아주기 운동, 지역업소 이용하기 운동등 애절하게 호소를 해서 감동이 많았다고 이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모두다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해 가지고 공동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고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건도 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다 듣고 계셨으니까 뭔가는 저희들도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을 가지고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구청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종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청장님께서 아주 불철주야로 애쓰시고 계시는 중심지구 상권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함께 걱정해 주시는 것이 큰 힘이 되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총무과 소관에서 말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도 가급적 중구관내에서 경제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난 토요일날 몇 개 과가 과직원과 가족들을 대동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중구청 공무원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많은 생활용품을 사줬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노력이고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런 공무원들의 노력이 주민들 전체를 감동을 시켜주고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전부 구정에 담아서, 쓸어 담아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진짜 살기 좋은 중구가 되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모든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 보고를 끝으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 대하여 집행부측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집행부측으로부터 도심공동화 관련업무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들었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당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고청취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당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