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공단조성과장 최일입니다. 2015년도 공단조성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5억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해서 2억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회수 수입이 1억 9795만 원입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단조성과의 총예산은 5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에 2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비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에 346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등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에 8억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설비투자금액의 12%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지원으로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1000만 원, 한글교실 운영에 1600만 원 해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기업신규고용인력보조금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6개월간 신규고용인력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에 8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정비사업 등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44억 9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내용은 48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에 20억 원, 향촌2지구 농공단지계획 수립 용역에 15억 원-이것은 수리조선소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끝나는 대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 해서 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공단조성과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25억 4000만 원을 예금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2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 지원 및 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 심의위원 수당을 합해서 27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자금 예산 집중관리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6500만 원으로 그 중 사업수입 1억 5000만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사업에 1억 75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억 7000만 원, 전입금 37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에 2억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에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분양 필지와 미가동 공장이 있습니다. 이곳들에 대한 기본금 지원이 조례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조례로 4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 개선사업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인건비는 농공단지 가로수 등 환경정비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예산 집중관리에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향촌2지구 농공단지 조성비 15억 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리조선소 용역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에 도비 1억 원과 시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개보수에 국비 1억 7500만 원과 시비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를 조성할 때 빌린 돈에 따른 이자상환금과 원금상환금 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향촌2지구 농공단지 조성에 1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향촌2지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군인숲, 그러니까 대방동의 삼천포대교 밑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향촌2지구는 군인숲 대방동에 삼천포대교밑에 있는 조선소입니다. 이 조선소하고 노산공원 밑에 있는 수리 조선소를 이전하기 위해 2007년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만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15억 원 정도 투입하여 기본계획하고 바다 매립면허를 득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을 공단조성과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일단은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지대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는 조성원가로 해서 기업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한테요?

예. 또한, 지금까지 논란되어 온 부분이 실수요자 입장에서 직접 개발하겠다는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는데 사실상 매립면허를 득한 자만이 조성해서 인수인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가 매립면허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직접 개발해야 하는 입장이고, 단 수요자가 직접 조성하고자 할 때는 대행사업이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1/2만 승인해 줄 수는 있습니다. 대행사업 1/2을 직접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5억 원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이고……

용역비하고, 기타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승인받는 데 15억 원 정도는 소요되어야 합니다.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21,000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지금까지 누가 해 왔습니까?

다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외국인근로자 위안행사는 누가 해 왔지요? 민간이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다문화운영센터라고 박종옥 목사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다문화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하는 것을 직접 보신적 있습니까?

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자기들도 자금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정산서를 제출할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준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보고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에 따른 일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년, 5년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우리 지역에 있는 남강댐 물을 부산에 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분입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찬성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예. 제가 이전 과에 있을 때 그에 따른 반대 자료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이분이 제출한 정산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갈 것이라면 이번에는 예산, 삭감합니다. 고민하셔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글교실은 400만 원이 줄어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1000만 원씩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었지요? 그런데 올해는 400만 원이 감되었는데 한글교실에서 감된 것, 맞지요?

예.

도비가 조금 줄어서 시비를 매칭한다고 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한글교실은 이정기 씨하고 다문화운영센터 박종옥……

또 두 군데로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지요?

예.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를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서 예산을 살렸는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면 전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또한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형태로 사업비를 줄 것이라면 삭감하고 800만 원만……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받아서 축조심사 하기 전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자산유지보수비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준공한 지가 4년, 5년째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보수비가 계속 들어갑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구조별로 다릅니다만 통상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이 2년, 3년인 부분이 있습니다. 골조같은 경우 10년, 15년짜리도 있지만 경미한 하자보수는 2년이 경과되면 자체적으로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보수를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다른 복지관과 다른 것이 근로자를 위한 복지형태로 가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근로자들의 가족을 위해 운영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그것 또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기존 사회복지관이나 평생학습센터나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대동소이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서 그나마 야간에 조금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바꿔야 합니다. 나현재 이런 분들을 모시고 와서 주부노래교실 하고 이러는 게 무슨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우리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 없이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이것보다 적었는데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늘리고 있는 상태이고, 근로자 위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야간에 근로자들의 참여율이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계속해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비정규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주부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헬스 부분에 있어서도 규모 자체가 작다고 이야기하는데……

헬스의 경우 지속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분들이 많을 때는 조금 몰리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것 같은데……

당구장 그쪽으로는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그대로 놔두고 있고, 예산만 주고 있는 형태 같거든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근로자종합복지관, 필요 없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하고, 각 농협에서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같으면 굳이 2억 3000만 원씩 예산 지원해 가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년 동안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우리 시에 벌어들이는 세입이 있습니까?

강사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회원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 시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다?

예.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한……

아무에게나 위탁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노총’이라고 하면 한국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는데 현재 그 단체들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월 1,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위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했는데 사실상 근로자들이 활용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거기에 프로그램이 15개 있다고 했습니까?

예.

15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일반 시민들입니다.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때 계약을 합니까, 안 합니까?

계약합니다.

몇 년입니까?

2013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네요?

예, 3년간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할 때 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라도 누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줍니까? 입찰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자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결과적으로 운영은…… 거기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사용료를 받거든요. 사용료 안 받습니까?

사용료, 받습니다.

사용료를 받는데……

대관료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는 거의 다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당초 계약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방법을 검토를 잘해야 합니다. 계속 한 군데만 주면…… 그렇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계약방법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 체육대회나 노․사․정 등반대회는 근로자들이 참여하니까 괜찮은데 노조간부 연수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반 근로자들이 함께 등반을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조간부들 연수 가는 데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조간부들이 노․사․정 관계에 대해서 지식이 많고, 정보를 많이 취득해야 노사문화가 발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다녀오면 되는 것이지, 노조간부들 연수하는 데까지 지원해 줘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대회는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우리 시 관내에서 합니까?

근로자의 날에 하는데 금년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지역본부에서 같이 개최했는데 올해는 진주에서……

우리 시 관내에도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많은데 시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서부경남을 다 모아서 하는 데 지원한단 말입니까? 거기 가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그래야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주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한 번씩 점검합니까?

점검대상은 아닌 것 같고, 관심을 갖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점검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비는 어느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한국노총 서부지역지부에 하고, 민주노총 사천지부하고……

근로자 체육대회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면 사천에다 지원해야지 왜 서부경남에다 지원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단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사천에 있는……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서부경남이라고 하면 서부경남에 있는 노동자들이 다 오실 것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를 지원했을 때 거창이나 함안에 있는 노동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네요?

시․군별로 비교해 보니까 진주시는 우리보다 2배 정도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지원하는 예산 자체를 확인해 봤는데 전체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체만, 그러니까 진주, 사천 이런 데서만 지원하지 거창, 함양 이런 데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거기에는 근로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진주하고 우리 시는……

왜 소수입니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거든요. 사천 예산으로 그쪽 노동자들에게까지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사천에만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어디요? 중앙에서 합니까?

사천에서 합니다.

사천 어디요?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왜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에다가 위탁을 주지요? 사천에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것지 맞지 않습니까?

사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단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서부경남지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서부경남지부라고 하면 서부경남에 있는 노동조합 전체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입찰할 때는 사천지부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재계약하면서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했는데 업체 자체를 바꿔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재계약과 관련한 상세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입찰공고에 나와 있었던 것은 ‘사천관내에 있는 단체에 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부경남지부에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 맞잖아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노․사․정 등반대회는 어디에 지원합니까?

그것도 서부경남지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안이나 거창, 산청에 있는 노조간부들과 노동자들이 등반하는데 사천 시비를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그 조직에 우리 사천시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거창이나 함양이나 고성, 통영에 있는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 시비가 간다는 것이지요?

공동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공동으로 어디,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사천시 외에 어디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진주시만……

진주시와 사천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서부경남에 있는 노조간부와 노동자 전체를 지원한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현재 함안이나 산청 같은 경우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비는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지원합니다.

한국노총은 어디이고, 민주노총은 어디입니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총연맹에 지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사천지부로 되어 있고, 한국노총은 서부경남지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지원되는 것이네요?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원할 때는 사천지부를 구성토록 해서…… 지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조직을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현재 우리 사천지역은 한국노총은 사천지부가 없고, 서부경남지부밖에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부경남지부에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근로자종합복지관 또한…… 제가 본 입찰공고에는 ‘사천에 거주하는 단체에 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천시 예산을 가지고-물론 국비나 도비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서부경남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위탁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서 수혜를 보는 사람은 사천시 근로자들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영업체에 따라서 생각 자체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천에 있는 단체들도 외부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용은 우리 시민이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복지관에서 다른 외부단체에 어떤 혜택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찰할 때 제한을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처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다시 이렇게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검토해서 서부경남지부에 지원하는 부분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꼭 지원해야 할 경우 우리 사천시지부를 결성하게 해서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하지 않든지 하겠습니다.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할 때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행사를 보니까 사천 시비와 진주 시비가 섞여 있어서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구분 되겠습니까? 사천하고 진주에서 돈을 받아서 서부경남 전체가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노총서부경남지부 행사 때 제가 한 번 가봤는데-업무적으로 파악이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명칭만 서부경남지부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경남’을 붙이면 ‘사천’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서부경남지부’라고 해 놓고…… 제가 이것 때문에……

서부경남지부가 진주에 있습니다.

지부는 진주에 있는데 사천으로 사업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천도 있고, 진주도 있고, 함안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누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김’ 누구라고 하던데……

예전에 김진용 씨가 관리했는데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은 파악을 해 보십시오. 명칭만 그렇지 사천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서부경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4개월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언론 상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묵공장 2개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 업체 때문에 기존시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설이 개선되면……

개선되고 나면 미분양택지의 공장부지가 분양되고, 미가동 공장이 정상 가동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다가 넘겨줄 계획입니다.

악취 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을 할 것인데 개선이 되고 나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에 넘겨주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

예. 들어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다른 데서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화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금 관리해 주고……

사실상 과거에 일어난 사항을 구구절절이 말씀 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업체 측에서 자기들이 직접개발하겠다는 주장을 했고……

2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삼호조선 자리의 농공단지를 정상화 시키는 방법 하나하고……

두 번째는 쓰레기장 쪽에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삼호조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것이 해결된다면 그곳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가능한데 그것이……

지금 향촌2지구에 수리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 3개 수리업체와 협의를 했는데 그 결과 자기들이 거기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연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더욱 친절한 수산행정 서비스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의 2015년도 당초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53억 3213만 원보다 11억 569만 6천 원이 증가한 64억 3782만 6천 원으로 세외수입이 2억 7037만 5천 원, 국고보조금이 47억 4185만 원, 시․도비 보조금이 14억2560만 1천 원으로 상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해양수산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1억 9532만 5천 원보다 25억 1462만 3천 원이 증가한 117억 994만 8천 원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 중 살기 좋은 어촌 조성 및 수산인력 조성은 전년도 91억 2264만 5천 원보다 25억 1462만 3천 원이 증가한 116억 3726만 8천 원으로 해양수산 기반 조성 및 어업인 지도 단위사업에 총 29억 6355만 2천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포마을권역종합정비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15억 원을,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에 7000만 원을 계상하여 수산물의 산지 가공공장 현대화로 향촌삽재농공단지의 잔여분 조기 분양은 물론, 수산가공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가공산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축제 행사 지원비에 2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항 수산물축제 및 패류축제 행사를 지원하겠으며,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지원비는 1억 100만 원으로 전어축제 행사에 지원하여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우리 시 수산물의 대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물 수출업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주력품종 육성 지원에 45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하였으며,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수출수산물 제품개발 지원에 1800만 원을,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 지원에 2400만 원을, 수출주력품종 홍보 지원에 900만 원을, 경남추천상품(QC)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을,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청경해 박스 등 제작에 24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산물 공동브랜드인 사천바다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7000만 원으로 판촉행사와 포장재 제작을 지원하고, 수산경영인의 유통정보지 구독료 지원에 65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총 65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관외출장여비, 어업질서 확립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석자 실비보상과 원산지 미표시 신고 포상금 등에 1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해양수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을, 해양수산사업 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 원, 대방 해수중계펌프장 시설개선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는 전년도 13억 6192만 원보다 8억 6658만 원이 증가한 22억 285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우리 시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3억 8800만 원을, 수산종묘방류사업 입회 민간인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동서권역바다목장화사업과 연계한 지선에 소규모 바다목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처음으로 4억 원을 계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시설로 되어 있는 굴 어장막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서포와 곤양 두 곳에 2억 원을 지원하고, 관내 해역에 대하여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터 쓰레기 수거로 해양환경을 보전하여 어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4000만 원을, 관내 마을어장에 대한 자원조성을 위하여 마을어장 개발사업에 3000만 원을,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4000만 원을, 그리고 사천만 일원에 대한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양식장 개발방안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토산어종 치어방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의식 확산을 위한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에 1억 8720만 원을, 관내 어촌체험마을인 대포와 다맥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인건비 지원을 위해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비 1050만 원으로 어촌체험마을 및 유어장에 대한 홍보물 제작과 장비 구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해생물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살포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조 발생시 신속한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에 배분된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어패류 등 종묘를 매입하여 관내 해역에 방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육성을 위하여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에 1000만 원을, 내수면 자원조성의 일환으로 곤양면 덕천강 내에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해삼 씨뿌림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상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질서 확립 및 어선 관리를 위하여 단위사업에 총 16억 15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8억 5500만 원을, 어선의 노후장비 및 설비를 현대화하여 안전 조업은 물론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에 1억 7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어선 폐선처리에 200만 원을, 어업 면세유 가격 상승으로 어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어선을 위한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958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3128만 9천 원을 계상하여 어업인들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에 187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 교육에 1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어업지도선 유류 구입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낚시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천포항 팔포에 낚시정보종합회관 조성 기본설계용역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성구획어업인 새우조망 조업기간 연장 관련 조사용역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정해역 위생관리를 위한 관내 가두리양식장 관리사 화장실 설치에 1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어선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환경 보전 및 어항관리 단위사업의 총사업비는 전년도 34억 2421만 8천 원보다 14억 500만 원이 증가한 49억 2921만 8천 원으로 2010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안의 친환경 정비를 위하여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촌정주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여 저도항과 중촌항 선착장 연장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마도항과 선진항 선착장 연장에 각각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어항 유지보수를 위하여 총 3억 9000만 원으로 실안항 등 6개 어항에 대하여 부잔교를 설치하고, 지방어항인 대포항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를 위해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및 실태점검에 1000만 원을, 그리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업 중 인양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1억 원을,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을, 연안어장 환경개선에 2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안환경 보전을 위한 총 사업비는 4억 70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인부임 및 4대 보험료에 863만 2천 원을,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에 4000만 원을,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는 대략 20억 원 내외로 추정됩니다만 최종 감정을 해야만 정확한 보상비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안정비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바닷가 쪽으로 노선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재 해양수산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남일대 주변 경관정비를 위하여 총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첫해인 2015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사업비는 총 7858만 6천 원으로 주차장 관리 등 해수욕장 환경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친수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안전 환경개선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남일대해수욕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해서 총 7268만 원을 계상하여 해양수산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편입용지 보상비에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연안정비사업으로 보상이 추진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번에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포-화곡 간 편입되는 토지가 약 32필지로 사업비가 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세부계획은 감정을 해봐야 정확한 보상금액이 나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지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안정비사업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수부와 계속 절충하고 있고, 엊그제 해양수산부의 담당 사무관이 현지를 다녀갔습니다.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불가하다고 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 3.5m로 친수호안시설을 하고 향후 우리 시가 육지와 접한 육지면에 대해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2차선을 개설할 목적으로 현재 사업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시의 예산이 부족해서 4억 원 정도만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부에서 친수호안 3.5m를 승인해 준다면 친수호안하고 연결되는 육지부에 일부 2차선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그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우리가 계획한 도로개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예산이 15억 원 정도 증액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0억 원이 아니라 15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안정비사업의 목적이라면 부지보상비가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연안정비사업을 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인데 시비로 부지보상비 15억 원을 들인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 매입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 해양수산과의 저를 비롯한 실무담당자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연안정비사업에 맞도록 해안가로 내고, 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도 있기 때문에 해안가로 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친수호안을 3.5m 내 달라고 하지만 해수부에서는 2m 밖에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절충해서 우리 시의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고, 그것을 3.5m로 만들어 놓으면 1차선 밖에 안 됩니다. 해수부에서 해안도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말씀드리면 다소의 편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도로의 구실도 겸할 수 있는 호안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육지부의 부지를 매입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남강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이번에 집행된 1억 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이번에 서포면에 1억 원 주는 것은 사천만상생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1억 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하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수산물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1억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을 쭉 보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예산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예.

전년도에 없던 것을 새롭게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산물축제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왔습니다만 패류가 우리 지역에 많이 나기 때문에 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하나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삼천포항 쪽에 있는 어업인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패류축제를 하기 위해 별도로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이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통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왔는데 어떻게 해서 또 패류축제를…… 수산물축제, 전어축제, 거기다 패류축제? 서울 노량진시장에 가보십시오. 어디에서 나는 어패류가 제일 좋다고 합니까? 사천시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곳은 서포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꾸 행사를…… 저번에 조익래 위원장님께서도 축제를 할 때 사천시 전체가 축제분위기로 갈 수 있는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삼천포에다가 축제를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봄에 패류축제를 하기 위해 예산을 신청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확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포가 사천만의 중심이 되어 패류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축제를 하다 보면 관광객이라든지 축제장소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합니다. 더불어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패류축제는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뭣합니다만 패류의 집산지가 삼천포항이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 수산물은 봄은 봄대로의 수산물 특색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류축제는 내년도에-위원님의 생각을 100% 반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심도 있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필 무렵에 바지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지락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교류했습니다만 사실상 여태까지는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한해 두해 거론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적조 구제사업입니다. 지금 서포지역에 황토를 방치해 놓은 곳이 있지요?

예.

사유지에 방치해 놓고 있는데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삼천포 신항에 황토를 적재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항에 황토를 적재한 곳이 친수호안으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한 황토를 보관하기에 문제가 있었고, 또 적조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사천지역은 가두리양식장이 전부 서포지선 해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수협하고 의논해서 당분간 임대료를 주지 않고 적재해도 좋다는 본인의 동의 하에 적재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단기간 적재해 놓을 줄 알았는데 장기간 적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하고 적극적으로 의논해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인하고 의논해서 부지 임대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대체부지를 찾든지 하겠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해삼 씨뿌림사업에 1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1억 8000만 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했는데 어촌계로 넘어갑니까?

예, 어촌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사천수산사무소의 판정을 받아 해삼 씨뿌림을 하는데 해삼이 생육하기 적합한 곳을 조사해서 안배차원에서 한 곳이 아닌 각 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하고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때 늘 말씀드렸던 것인데 혹시 시간이 되시면 사천대교 중간 지점에 가서 삼천포 쪽을 보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굴 양식어장이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와 있습니다. 중간에는 굴 양식이 안 되다보니까 포기하고 안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하는 것인데 그 안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거기를 해야 합니다.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대교 북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남쪽 구포 지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삼천포 쪽으로요.

그러니까 구포 중촌, 자혜 지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자혜 지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포, 자혜 지선은 금년도에 어촌계에서 해달라고 해서-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1억 몇 천만 원을 투입해서 정화사업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배가 지나다니는 그쪽만 정화사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지금 대교 중간에서 보시면 안쪽은 황폐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바깥쪽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비에 위원님의 뜻과 주민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할 때 시에서 임의적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를 들면 구포어촌계에서 100㏊ 정도의 양식어장 정화사업 물량을 확보하면 구포어촌계에다가 “이 100㏊를 구포 지선 어디에다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굴 걸대식 주변에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굴 양식어장 주변 걸대식 옆을 정화하면 시설한 어업인들은 혹시라도 정화사업으로 인해 자기들의 굴에 지장을 주고 폐사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쪽 어촌계장께-구포하고 중촌어촌계장님께-물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에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어촌계에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니까 내년도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의 생각을 어촌계에 말씀드려서 어촌계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정화사업을 원한다면 안쪽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어촌계나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정화사업을 했던 항로 쪽에는 크게 정화할 사항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어촌계장 회의 때마다 참석하는데요, 옛날에 걸대식으로 했던 자리에 양식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정화를 해 달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굴 어장막 현대화사업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굴 어장막 현대화사업은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서포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서삼면 지역의 굴 채굴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작업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굴 어장막 실태조사를 한 번 실시했습니다. 금년 9월에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용현면하고 곤양면, 서포면 16개소에 113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부지문제도 있고, 사업비 문제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곤양면 안도항에 5동…… 안도항 물량장이 국유지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안도항에 가 보셨겠지만 거기가 비위생적이고, 어장막이 흐트러져 있어 시범적으로 거기에 1차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포면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어촌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한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포면은 2개소에 대해서…… 구포 선착장 주변의 국유지가 잡종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15동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데 시범적으로 2개소에 대해 굴 어장막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장막은 15동으로 이는 공동작업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별로 1동씩 만들되 세척하는 시설은 개인별로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두어 군데 정도 시설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영구적이지는 않지만 한 번 시설해 놓으면 상당기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관상이라든지 관리가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 검토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어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합한 형태의 어장막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전부 부스형식으로 할 것입니까?

예,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개인별로 적합한 규모로 시설하여 하나씩 코너를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식입니까, 부스식입니까?

하우스식으로 할 것인지, 일반 사각 부스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업인들이 이용하는 데 최대한 편리한 형태로 해 줄 계획입니다. 시설을 해 주면서 오히려 불편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굴을 채굴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시설이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금 현재-자혜나 구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비토 같은 곳은 굴 까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매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개인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그분들이 그 안에다가 싱크대도 시설해서 식사도 전부 거기에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시에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까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포선착장에 있는 15동은 저희들이 규모를 정해서 현재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시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굴을 세척하는 것은 개인별로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중앙집중식으로 한 군데서 세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비토는 낙지포항이 준공되면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설할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해서 향후 낙지포항 내에다가 종합적으로 시설해서 분양할 계획이고, 또 어업인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해양수산과의 저를 비롯한 직원들과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낙지포항에 현대화시설을 해서 위생적인 굴을 외래객이나 외지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 보상과 관련해서는 세부계획안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계획은 들어가는 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507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에 예산이 많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삽재농공단지 미분양된 부지에 지원할 목적으로 계상한 것인데 작년에는 1개소 밖에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9필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앞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보조금 3억 원을 받아서 공장을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분양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서 해수부하고 도를 수차에 걸쳐 방문하여 다른 시군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 5개소에 대해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입니다.

분양이 안돼서 분양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분양받고 들어간 업체들은 당초에 3억 원을 받고 공장을 만들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그동안 사천에 너무 많이 줬다고 2년 정도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은 사고 싶은데 옆에는 지원을 받아서 공장을 지었다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땅을 사는 것에 대해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5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다소……

평당 분양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땅 위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60만 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은 공단조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한 사항만 질의합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사천시하고, 남해하고, 하동하고 각각 분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우리 시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최초로 지원해 준 것이 2009년도인데 저희들이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심사숙고하다가 다수의 어업인들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종묘를 방류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천․삼천포 구별 없이 우리 사천시 어업인들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종묘 방류사업하고 똑같이 어업인들이나 지선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기 지선 해역에 가장 적합한 어종을 조사하여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환경개선사업은 국비를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남일대 경관정비 조성사업은 총 38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년도는 안 되고, 2년 내지 3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38억 원이 그대로 내려온다면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슈퍼를 매입해서 남일대 경관을 전체적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신선집은 올해 1차로 매입을 했습니다.

밑그림을 그려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재천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6166만 5천 원,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에 1억 원, 송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에 1억 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 개설입니다. 지방도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대로2-1호선, 대로 2-2호선에 2억 원, 현대동림아파트-한내교 간 보도설치에 2억 원, 국도3호선-금문해안도로 간 연결도로에 1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대로 1-3호선에 7억 원, 향촌신호등-지방도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53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중로 개설입니다. 수석1리-공설운동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시도 1호선 확․포장에 3억 원, 곤양면사무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죽림삼거리-남양동주민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대흥불교사-한전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노산공원 입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버스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 항공우주테마공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남면 유천리 동남손짜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삼천포초교-대방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중항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벰부노래궁-사천프로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9억 8000만 원, 성결교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각산 산복도로 개설에 2억 원, 중앙종묘-대한치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천초교-원광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실안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수석5리 구. 역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화복집-국도3호선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사남 하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사천읍 칠성탕-서일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천일주유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7000만 원, 대방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삼보신우타운-한빛장식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동금동 경남은행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서포농협-나분이길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수도교-삼천포유도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남양교회-송포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서포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사천읍 일송정-사천교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제일중학교-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 한마음병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삼천포중앙여자중학교 동편 도로개설에 1억 원, 서포파출소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구. 사천청사-구. 동성초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곤양면사무소-부산돌곱창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000만 원, 신항만-남일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 도시(공영)개발에서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40억 원, 서포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24억 1700만 원, 곤양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보전지출에 사천시 소도읍 육성에 27억 45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4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4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1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삼천포신항 배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7억 9000만 원, 실안지구 관광용지 개발사업에 4억 원, 각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3억 5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비와 부대비가 73억 원입니다. 보전지출에 차입금과 이자상환을 합해서 4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동지역이 약 50억 원, 읍지역이 43억 원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규사업은 동지역에 14억 원이 배정되었고, 읍지역에 6억 5000만 원정도가 배정되었습니다. 제가 용역비는 다 뺐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한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이 있는데 기존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범위가 좀 큽니다. 지금 신규로 사업하는 곳이 남양중학교-죽림삼거리 간 도로개설이고, 나머지는 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읍지역은 버스정류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비만 10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종범 위원님께서 7억 5000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신규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작년에 2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신규사업 관계도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사항도 있고,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서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제가 알기로 14% 정도 되는 것으로……

12～13% 정도 됩니다. 우리 사천시 전체 읍면동의 도시계획도로 확정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전체적인 숫자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그 관계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은…… 이번에 서포면에 얼마가 배정되었습니까? 곤양하고 서포에 얼마가 배정되었습니까?

곤양면은 1억 8000만 원이고, 서포면은 지금 현재 신규사업하고, 용역하는 것하고 합해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총 1억 6000만 원이라고요?

총 1억 6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계산하신 것입니다. 서포파출소 뒤에 1억 원 되어 있는 것하고, 중로 2-7호선에 1억 원 되어 있는 것하고 2억 원 아닙니까? 나머지 신규사업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2개 다 용역비가 각 3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이 14억 2000만 원입니다. 저는 용역비는 다 뺐습니다. 사천읍은 7억 5000만 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이 어느 한 쪽 지역으로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이 조금 뒤떨어진 곳이 있다면 계속 지원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제가 서포면 출신이라고 서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어 가지고 신규…… 내가 장기공사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이런 식으로 불공평하게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수치로는 계산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그것은 제가 한 번 계산해 보겠습니다만-이종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40년 동안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늦게 이루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볼 때는 오래된 것도 해결을 해 주든지 사업을 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민원이 많이 요구되는 지역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생김으로 해서 교통량이 폭주하여 도로개설이 필요하다면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지금 현재 미개설도로를 전부 다 해 주려면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가 낸 자료는 거의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잘라내야 하는데 기존에 해 오던 63개 사업을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계속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민원인이 요구하지 않으면 사업 안하고 처박아 놓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신규사업도……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한 것도 올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천일주유소라든지 수도교에서 가는 그쪽 도로도 몇 년 전에 사업을 하던 것을 다시 하는 것이지…… 특히, 천일주유소 관계는 그 전에 보상을 했어요. 보상을 해 놓고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신규사업은 소규모사업이지 대단위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서포면에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정말…… 여기에 동지역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삼천포초등학교-대방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에 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대방초등학교에 또 1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방초등학교……

물론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삼천포초등학교-대방초등학교 간은 해태거리 옆에 보도가 고르지 못해서 발목을 많이 삐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방초등학교는 8년 전에 용역을 해서 1억 원인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06년도에 용역을 하고 보상을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을 일부 투자해 놓고 계속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2014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2015년도에 편성되다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펴보면 신규사업은 몇 건 없습니다.

서포에는 기존에 했던 사업중에 오가지 못하는 길을 만들어 놓고…… 계속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처박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서포농협주유소에서 일호가든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몇 백 미터만 해 놓고 처박아 놓고 있지요?

처박아 놓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서포면만 보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를 보고……

서포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규사업이 불균형하게 추진되는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수근 의원님도 그 사업을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사가 너무 급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포면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가 처박아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서포면에서도 사업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부서에서 그 사업을 처박았겠습니까? 서포면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그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을 요구하니까 그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서포면에서 도시과에 몇 개 사업을 신청했습니까?

도시과에요?

몇 건입니까?

지금 올라온 것은 거의 다 반영 시켰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서포면에서 도시과에다가 별도로 신청한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서포면에서 올라온 것은 거의 다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서포면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서포면에서 공문이 올라왔는데 왜요?

그래요?

예. 공문으로 올라온 것은 전부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산이 균형 있게 배정되었는지 분명히 검토해서…… 저도 계수조정을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짚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런 부분들이…… 곤양․서포에 2억 몇 천만 원이 배정되었더라고요. 지금 도시계획 확정율을 계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쪽은 도시계획 지정이 늦게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늦어야 된다? 그렇다면 40년, 50년 후에야 70% 정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곤양도 도시계획 결정이 40년 넘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인구관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필요성도 생각해야 되고요. 물론 다 하면 좋겠지요. 저라고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파트에서 전체 사업 중에서 정리를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되도록 자제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을 우선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이지…… 특히 곤양은 보시다시피 신규사업이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포면은 신규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전부 반영시켰지 않습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인구비례라고 하셨는데요 사천 쪽에 인구가 많습니까, 동지역이 많습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인구비례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사천은……

자꾸 인구비례라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남면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하나도 개설되지 않는데…… 그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남하고 용현은…… 용현은 한 군데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사는 사람의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예산과 관련해서 저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물론, 시비를 충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집행기관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감안합니다.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이 얼마나 균형 있게 편성되고, 지원되는지 한 번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의를 하면서 삼천포․사천을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자꾸 지역감정을 유발하는데…… 내가 눈 뜨고 찾아봐도 사천읍에 신규사업 1건 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구. 사천청사-구. 동성초등학교 간 도로개설에 1억 원짜리 1개 사업이 들어 있는데…… 시도 1호선이 있는데 이것은 사남 쪽에 개설되는 도로이고, 내가 추경 때 삭감한 것도 재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는데 2015년도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내가 기가 찹니다, 기가 차요. 할 것은 안하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해야 합니다. 교통이 복잡해서…… 중앙병원이라고 하는데 중앙병원이 아니라 전원아파트-신진아파트로 나오면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도로가 출․퇴근시간 되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것을 설계까지 다 해놓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 같더군요-수석5리 계림식당에서 마을회관 앞까지, 그 다음에 하천에 교량까지 놓았어요. 거기가 150m 정도 되는데-강상민 국장 집 옆까지-근 3년 동안 처박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곳은 건물도 없기 때문에 마무리지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안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 동네 이장이라든지 노인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그것, 안 해준다고 난리인데 삭감한 것은 재편성하고, 해야 할 사업은 계상하지 않고, 급한 것도 안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실히 해야 합니다. 어제도 내가 예산부서에 이야기했는데 칼을 쥐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칼질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취합해 보면…… 자료를 달라고 하면 많든지 적든지 자료,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여하튼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교통이 복잡한 곳은 복잡한 대로 틔워 주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내용은 이왕 다 넘어간 것이고,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의회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