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성희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행정자치부 중앙연수원 교육관계로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3박 4일간의 교육기간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산업경제국 전 동료와 함께 마음 깊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산업경제국 소관)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183쪽에 박기철 위원이 요구한 내용인데 현재 우리 관내 버스 노선별로 운행시간이 정해진 대로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관계는 점검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결행이 되든지 하면 시민이 우리 인터넷이나 여기에 다 들어옵니다.

점검해 놓은 자료가 시에 있습니까?

시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발이 되든지 안 그러면 민원으로 신고가 된 것은 접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경산대학에서 서문시장 가는 99번이 있지요? 2대가 하루에 10회를 운행하는데 그 노선 매일 매일 규정에 맞게 다니는지 그것을 상세히 자료를 빼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연락이 왔는데 이 노선에 결행이 많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노선변경한지 얼마 되지 않는데 현재 그런 시민들의 신고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빼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버스승강장이 401곳인데 승강장 의자설치가 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나온 것이 있어요?

의자 설치한 것이 모두 82개소입니다.

의자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요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항이 없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접수사항을 보고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4쪽에 오용환 의원님이 요구하신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운영관련인데 지하주차장 전번 회기 때도 이성관 의원으로부터 거론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의원이다 보니 지하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지요?

예, 간담회 개최 했습니다.

간담회 참석자는 어떤 분을 주로 목적을 두고 택했습니까?

참석자는 한라, 신화의 관리소장을 참석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의 여론이 집중적으로 협약이 된다고 보십니까? 참석 대상자가.

저희들로서는 관리소장이라는 직분이 어차피 총체적으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총체적인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관계를 하게 되면 부녀회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파트의 관리회장이라든지 해서 더욱 더 폭넓게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할 때 동사무소 연락을 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연락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동에도 연락 안하고 그 관내 시의원한테도 연락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무엇 때문에 회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에 지하주차장 활용방안 간담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어차피 당해 시의원님하고 당해 동장하고 범위를 많이 확대를 해서 참여를 해서 중지를 구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신화하고 한라하고 관리소장을 한 것은 포괄적인 과정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을 추진할 때 제 지역이라고 제한테 통보를 안 했다고 그것을 제가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해도 그 지역의 현안관계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 제일 많이 제가 볼 때는 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자 아파트 이 사람들 뭐 하려고 초청을 합니까? 현재 원 목적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거지역, 상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여론을 수집해야 이 주차난 해소가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검토를 할 수 있지, 여기 분석자료에도 그렇네요? 아파트에는 지하 주차장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주차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거기에 대한 근본사항이 나오지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상가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여론을 집중해야 여기에 정확한 주차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겠다는 것이 분석이 되는데 지금 회의 한 간담회를 한 자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 되었어요.

조속한 시일내에 간담회를 개최할 때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문제라든지 향후 계획 문제를 할 때는 충분히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화에 들어선 지금 뭐라고 해도 근본적으로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 길로 가야 빨리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해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지 지금 현재 했는 것은 여기에 아무런 근거로 이용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 대책에 보면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그 문제는 대책하고 향후 운영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간담회에 참석대상 문제라든지 법규의 타당성 검토 문제라든지 이 관계는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내에 간담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참석인원 결정문제라든지 법률상의 타당성 문제라든지 그것을 사전에.

국장님!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내가 묻는데 제8조에 의거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나와 있는데 밑에 대책에는 관련법규를 개정해서 이것을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확실한 것을 모르고 여기 자료에 이렇게 내 놓으면, 여기서는 개정한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현 상태로서는 상당히 불가하다, 그러나 우리가 지구력을 가지고 전부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하고 확실하게 여기에 대한 법을 확실히 도시과에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뒤에 향후 운영계획인데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폐쇄한 후 개방운영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라고 했는데 필요성이 있을 때가 몇 년까지 입니까? 언제쯤 이것을 개방하겠다는 것을 검토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어차피 결정이 되는 사항이니까 주변환경 여건이 얼마나 소위 개발점진 되느냐는 그때에 사정에 과연 거기에 차가 집결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작해서 어차피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지 년도별 소위 목적의식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국장님이 거기에 집이 안 들어서 있는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거기에 주인한테 가서 지금 몇 개 안 빠졌습니다. 그 필지 주인한테 가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언제쯤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나, 그것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을 것인데?

택지개발 1년이내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사전대책에 예상적인 사전대책이 아니고 왜냐하면 주택조사를 해 놨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그 집에 차를 보유하는 대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수가 얼마인지 등등해서 그것을 해야 우리가 예견적인 과정의 계획보다는 이 계획은 사후과정으로 보시는 것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현지에 여기에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가서 빈집 땅 공간을 이 사람들한테 몇 개가 남았으며, 언제쯤 마저 지으면 이것이 활성화되겠다, 이것을 자료상 조사를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석 안 했지요?

그 관계는 우리가 상업시설이나 상가시설을 할 때는 그 소요면적에 따라서 어차피 상설주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은 상설주차장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주거지역에 거기보면 전부다 도로가에 지금 상가지역이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장사를 다하고 안 있습니까?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하는데 1일 주차난이 도로가에 몇 대가 현재 도로가에 주정차를 한다, 이것 현황 조사해 본 것이 없지요? 바른 말 해 보세요.

예, 현황조사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답변서가 원칙에 하나도 안 맞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가지역부근 도로가에 골목길에 전체적으로 1일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것을 해서 차가 몇 대가 소요하더라, 이러니까 몇 대 소요되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면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답변서가 되어야 본 위원도 이것을 보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고 향후 필요성이 있을 때까지 폐쇄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신빙성이 없고 탁상에 앉아서 그냥 답변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옥산2지구 택지개발관계는 주변상가하고 우리 주차시설하고 전부다 계산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현재까지 시의원 5년째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탁상에 앉아서 답변서를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이래서 되겠어요?

우리는 실현 가능하도록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고 연구를 해 주세요.

예.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조사를 했으면 물을 것 뭐 있어요? 수고했다고 하고 말 한마디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4쪽에 산림과 소관입니다. 현재 이부희 위원의 가로수 제거현황인데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가로수를 전체적으로 도로가 신설되고 하면 심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거시키는 것은 어떠어떠할 때 이것을 제거시킵니까?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와서 나무가 쓰러졌다든지 안 그러면 도로확장이라든지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장애요건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제거를 합니다. 신고를 받아서.

그러면 개인 건물이 들어오는데 이 가로수가 그 앞에 10본을 제거를 시켜야 된다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은 제거 마음대로 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건물을 지을 때 그 나무 자체가 그야말로 건물에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안 그러면 소위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적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타당성 검토를 해서 베고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어떤 조례나 규정에 맞추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법상 기준이 없으면 그러면 현지에 가서 보고 이것은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담당 공무원의 그 당시 판단입니까?

담당 공무원의 판단이 아니고 민원인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담당 공무원이 타당성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현대개발 가로수 제거 4본을 제거했는데 민원인한테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현대개발은 타당성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라는 준법률적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베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 구현은 아까.

우리가 가로수에 관해서는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단,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의 하나의 과정이 준법률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의 대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수 현재 시가지 가로수 있는 것, 20년, 30년, 40년 됐는 것 키워 놓은 것을 건물 지을 때부터 제거하면 지금 가로수 심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 규정을 봐서는 이것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가 변상 조치합니다.

그러면 주민의 여론수렴을 국장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중방동에 주민여론을 수렴한 자료가 있어요?

여론수렴을 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인의 요구가 어떻다는 것을.

이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산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건물을 짓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어차피 이 나무가 있어서 건물을 못 지을 경우에 그것은 어차피 시민에게 발전사항을 위해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하는데는 다 했잖아요? 아무런 가로수 때문에 지장이 있어서 건물을 못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대개발 측에.

그것은 위원님 생각에 전체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그 나무를 중간에 놔 뒀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다가 가변도로 3ｍ를 어차피 현대건설에서 가변도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무려 30～40㎝의 나무가 서 있을 경우에 2ｍ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럴 경우에 가변도로에 나가는 1ｍ의 차폭이 차가 없습니다.

거기는 국장님보다 제가 교통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알고 있습니다.

예, 아시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님 관계는 그것은 준법률적인 행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로 놔둬도 교통 진행하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피해가 있었으면 왜 그것을 가로수를 이제까지 놔 뒀어요? 제거를 시켜야지.

그것은 위원님 관계이고 어차피 저것은 준법률적인 행위니까 행정청으로서는 베어야 됩니다. 법률에 의한 것은 베야 됩니다.

그 법률 근거를.

내가 보충질의를 한번 합시다. 설사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충분히 받아 들여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시켜서라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국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집행부의 할 일 아닙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부희 위원님이나 정영해 위원님이 직접 관련되는 위원님이 계신다면 그 두 분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라도 민원인을 모아 놓고 이래서 방법이 없다는 형식으로 가야지, 뭐가 무조건 이끌어 가는 것, 법이 그렇다, 법 따질 것 같으면 사회생활, 지방화 시대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위원님을 평소부터 존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경산의 과정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라고 수차에 걸쳐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양해를 받아야지 지금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법이 이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건의가 안 들어왔으면 우리도 여기 집행부에 충분한 설명 듣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나무 베는 날 뭐라고 했습니까? 이부희 위원하고 사무실에서 7일까지 확실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겠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나무 제거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6일인가 5일에 나무를 벴단 말입니다. 왜 그럽니까? 7일까지 이부희 위원하고 상세한 내용을 타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난 뒤에 처리하겠다고 해 놓고 6일날 나무 제거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루 더 있어서 무슨 큰 폐단이 나옵니까, 왜 그럽니까? 그것도 약속이 어떻게 되었느냐하면 이렇게 약속을 해 놨으니까, 주민하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7일까지 확실한 근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대책 심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제거시키고 가로수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민한테 여기도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7일 약속해 놓고 6일날 작업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내가 그날 나와서 잘못하면 머리에 나무 맞아서 까닥하면 맞았으면 그때는 즉사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약속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그 하루 전날 우리 집행부의 과정도 양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입주자 전부다 200명이 이부희 위원님하고 정영해 위원님 집을 급습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30분 후에 맞은 편에 시장 상인들이 전부다 왔습니다. 와서 거기에 히말라야시타가 전부다 전주가 걸리고 전기불을 켜니까 장사가 안되고 그 다음에 매일 어두워서 도저히 장사를 못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전부다 베고 그 다음에 수종을 바꿔달라, 그렇게 왔습니다. 온 것을 저희들 누누이 설득을 시켰습니다. 설득을 시켜서, 우리가 그야말로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로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이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국장님! 상인들이 그러면 상인들 그러는 것을 왜 이야기 안 해 줍니까? 그런 것 이야기 왜 안 해 줘요? 그리고 현재 경산교에서 오거리까지 가로수가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경산에서 그것이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가로수가 그렇게 있는 것하고 물론 장사하는 사람은 다 없어야 됩니다. 간판이 가리고 이러니까 제거를 시켜 달라고 하지만 경산에 중앙로에서는 그것이 상징물입니다. 그것 제거 전체적으로 시켜 보세요. 시키면 그 거기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것을 벨 경우가 되면 우리 위원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현 자체로 존치를 시켜야 되니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 저것을 우리가 꼭 못 베라고 한 것도 아니고 7일까지 그런 내용을 요구했으면 해 주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도 주민한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이래서 베게 되었다,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러니까 베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은행나무라든지 좋은 것을 심어 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려는 것이지 꼭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방해작전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희 의원이나 제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현재 막 베고 하는데 앞으로 가로수가 돈 들여서 그 만큼 가꿔 놓은 것을 무슨 일이 베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안 되겠나 그것도 재차 검토를 해 봐 주세요.

부족한 점은 여러 가지로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한 건만 더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209쪽을 보세요. 이강희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섬유기계연구센터 변경 건립 관련입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99년도 1월에 산업자원부 차관이 경북 구미에 방문시 섬유기계연구센터를 설립토록 경북지사가 건의함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자인지방산업단지 부지내 5,000평의 규모로 건립계획키로 내정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 있습니까? 경북도에서 온 자료 있습니까?

이 자료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산업자원부 차관하고 경북지사하고 협의해서 할 때는 어차피 지사의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으로 그 다음에 당해 과에서 저희들한테 타당성을 연락을 해 봅니다. 연락을 해서 이것이 공문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답변은 시간만 소요되니까 할 필요성이 없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답변만 주세요.

서면화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자료 없지요?

서면화 한 것은 없습니다. 구두 의논은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를 믿고 자료를 여기에 기재했습니까? 확실한 것도 아닌데.

확실한 것이 아니고 서면만 확실한 것이 아니고.

섬유단지가 언제 날짜에 결정 됐습니까? 국회에서 결정된 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국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국회에서 자인연구단지 기계섬유단지가 결정된 것이, 정부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해 볼까요? ’99년 12월 마지막 회기 때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는 확인을 했어요. ’99년 12월에 마지막 예산에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해서 ’99년도 1월달에 결정한다고, 결정도 안 됐는데 부지가 어디가 필요하고 그것이 왜 나옵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국장님 자료 내 놨는데 이것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99년도 12월에 국회에서 결정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입법을 하려면 입법예고도 있고 그 다음에 입법예고를 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청으로서는 우리 전부다 후보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니까 ’99년도 12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됐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만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하면 사전에 예고제라든지 전부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그 전에 이것을 질의할 때 ’99년도 1월에 이 내용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이것은 공문 받은 것도 없고, 도에서 받는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면화 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는데 이 자료를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온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1월에 산자부 장관이 내려와서 지사님하고 이야기하던 것을 어차피 입지 후보지를 구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어차피 전화로 문의도 하고 했을 것입니다. 했는데 그것이 공문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 도에 현재 확인을 해 봤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99년 1월이라는 것을 도에 확인을 확실하게 해 봤습니까?

산자부 장관이 내려오는 ’99년도 1월달입니다.

이것 도에 확인 해 봤습니까?

도에 확인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은 내려 왔습니다.

내려온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것이 확인을 해 본 것이 있나 이것입니다. 확인한 것 없지요?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계장님 여기 확인해 본 것이 있습니까? 확인한 사람 있거든 답변해 보세요. 없지요? 이 자료보고 너무 이상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왜 이런 허위자료를 여기에 기재하고 있어요?

이것이 허위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서면이나 전화상으로 무슨 확실한 것이 여기에서 경산시로 전달이 되었다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인정을 하는데 전혀 그런 자료도 없이 여기 답변서에 낸 것 이것은 허위자료 아닙니까? 뭐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이렇습니다. ’99년도 1월에 산자부 장관이 내려와서 지사님이 우리 섬유기술센터를 유치해야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어디가 좋으냐, 경북테크노파크 등등도 있고 하니까 자인공단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인공단에다가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실 때는 도에서 우리한테 경산시에서 상례적으로 문의를 해 봅니다. 그것이 위증이고 허위이고 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자인공단에 유치한다는 소리를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까? 유치내용은 왜 거기 해야 되느냐, 공단이 지금 분양이 안되고 있는 필지가 많아서 이것이라도 유치를 하면 공장이 앞으로 분양이 잘 되고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목적 취지하에서 이것이 올 1월부터 이것이 계속적으로 자인공단에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변서를 보니까 너무나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인에 안 되는 이유, 거기 유치내용에 내역서에 부지 대금이 얼마나 산정되어 있습니까? 공단기계연구센터.

연구센터 국비가 120억은 기자재가 나옵니다. 기자재가 국비로 나오고.

120억 중에 부지 대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 부지대금하고 우리 축대하고 하는데 그것이 20억 이었습니다.

국장님! 어디에 뭐를 유치한다고 하면 부지대금이 얼마이고 건축 평수가 몇 평이고 건축비가 얼마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그것 자료 받은 것 없습니까?

전에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다만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부지대금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인에 대금 여기에 보면 22-4번지 외에 2필지에 4,383평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가 과다하다, 이것 거기에 총 부지대금하고 옹벽 거기에 공사비가 총 얼마 나왔습니까?

총 20억원입니다.

그러면 부지대금 나온 것하고 계산이 확실한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추진현황에 부지대금이 얼마인데 여기는 20억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부지대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납득이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실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내역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 해 주십시오.

현재 여기에 보면 산업자원부에 신청, 상호간 협약체결, 현재 추진중에 있다, 그 다음에 영대에 하는 것도 아직까지 재단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고 답변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공식한 것은 어째서 했습니까? 운영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남대학교 안에 기공식 했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기공식을 했습니까?

이것을 왜냐하면 어차피 영남대학 안에 경북 테크노파크가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이니까 우선 재단법인으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성숙될 단계에 별도 재단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획대로 하면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답변서에는 아직까지 계획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중에 있는 것을 어떻게해서 현재 기공식을 했습니까? 기공식 했지요?

답변서가 잘못된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계획추진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계획중은 아닙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어도 안 맞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기공식을 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재단법인체 분리권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리가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섬유기술센터가 재단법인으로서의 별도 법인격 자격을 갖춘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치에 안 맞는 것이 답변 내용에 이것이 완전히 계획이 되었다, 되었기 때문에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야 기공식이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것 결정도 안되고 어째서 기공식에 들어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그 관계는 우리가 법인격을 갖추려면 어차피 우리가 3억 정도의 소위 재단설립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테크노파크에 붙어 있는 것이지 독립된 법인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인기계연구센터는 예산이 저쪽에 올라왔지 싶은데 현재 본 위원으로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인정이 안 되는 것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결정이 다 되어서 이래서 이러 이런 사연에 기공식을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현재 답변서하고 기공식한 것은 완전히 의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 점 죄송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은 사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의원들을 완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거론을 한번 했지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사전에 간담회라도 요청을 해서 이러 이런 사항인데 자인공단에 하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기공식 한 것도 몰랐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우리는 자인공단이 분명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영남대학교에 기공식을 했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또 의원을 전적으로 무시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허위 답변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 것은 이 당시에 제가 발령 받은 지가 몇 일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당히 국장으로서 여러 가지 미진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에 맞게끔 이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면 우리가 도와 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맞게 흘러가면 제 개인적으로는 협조해 줄 것은 협조해 줄 힘이 납니다. 힘이 나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끌어 가면 진짜 앞으로는 더 이상 저는 용납이 안됩니다.

예,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방금 209쪽에 ’99년 9월 30일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부지 출연을 요청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9월 30일 이전에 자인공단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전에 어차피 자인공단에 들어선다는 것은 서면으로 확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협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이루어졌는데 9월 30일 부지출연을 요청했다면서요?

9월 30일에 경북도 자체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내가 묻는 말에 문답식으로 답변 한 가지씩만 해 주세요. ’99년 9월 30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자인공단에다가 섬유기계연구센터를 짓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Yes냐 No냐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예, 했답니다.

그런데 왜 ’99년 9월 30일에 부지요청을 했어요? 그 부지출연 요청도 안 해보고.

중소기업관리공단 이사장에게 부지출연 요청은 경북도가 했습니다.

’99년 9월 30일 이전에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습니다.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습니다.

예, 들어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놓고 9월 30일 왜 요청합니까? 이것이 허위답변 아닙니까?

요청하는 것하고.

저희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습니다. 허위답변 아닙니까?

요청하는 것하고.

허위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위답변. 예, 좋습니다. 허위답변이라 하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실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해 봅시다?

예.

이거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9월 30일에 경산시가 중소기업관리공단에.

해 볼 것 같으면 답변서 뭐 하려고 받았어요?

부지출연 요청을 한 것하고 9월 30일에 시행한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의도가.

9월 30일 이전에 집행부에서 자인공단에 들어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 놓고 9월 30일 왜 부지요청을 했습니까? 그 전에 그것 안될 줄도 모르고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9월 30일 우리가 구두로 전부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협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9월 30일에 정식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분 55.5%인 123억 7,500만원 부담에 따른 불가하다는 통보에 의거. 거기 5,000평하는데 55.5%는 왜 나와요? 5,000평 가격만 쓰야지 왜 55.5%가 왜 다 나옵니까? 5,000평에 대한 답변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55.5%는 공단 전체의 이야기라요. 그것을 왜 넣었습니까? 답변서에다 왜 이렇게 했어요? 의원님들 눈을 현혹하기 위해서 합니까? 왜 이렇게 썼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중소기업관리공단에서 공장가격 얼마라는 것을 처음부터 다 알았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거기다가 공단 섬유기계연구센터 설립한다 이렇게 해 놓고 요청해서 하였던 바, 123억 7,500만원의 부담에 따른 불가통보, 말도 안 되는 답변서 아닙니까?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분 55.5%는 도에서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증거서류는 서면으로.

자꾸 도로 미룹니까? 여기 55.5% 123억 7,500만원이라는 것은 벌써부터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왜 ’99년 9월 30일에 통보해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 분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은 12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온 공문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55.5%가 그러면 12억 3,750만원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까?

지분의 분할이 아니고.

55.5% 속에 5,000평이 12억 3,750만원이라고 하면 말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55.5%인 123억 7,500만원으로 읽어야지 어떻게 읽을까요? 점으로 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공문제출을 하겠습니다.

무슨 공문을 제출합니까?

123억 7,500만원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12억 3,750만원이라는 이야기 몰랐습니까? 그러면 12억으로 합시다. 처음부터 12억 3,750만원 들 줄 몰랐습니까? 9월 30일 이전에는 몰랐습니까? 9월 30일 이전에 이 만큼 부담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한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까?

이것 제가 오기 이전이라서 제가 상세히 서류를 못 챙겼습니다.

아니, 상세하게 못 챙기고 지금까지 설사 챙겼다한들 그러면 부지대금이 12억 3,750만원인줄 모르고 ’99년 9월 30일 이전에는 모르고 이러고 다녔습니까? 짓는다고 다녔습니까? 그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 관계는 다시.

아니,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저는 모르는 사항이라서 몰랐습니다. 그 관계는 다시 서류를 전부다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12억 3,75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몰랐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발령받은 것이 2000년도 2월 26일자 발령을 받았으니까.

2000년도 2월 26일자 발령받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한다고 이것을 올렸을 때도 이 금액인줄 몰랐습니까? 이봐요! 공단 분양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5,000평 필요하면 5,000평 가격 정산하면 나옵니다. 어째서 몰랐다는 이야기, 불가하다는 통보를 9월 30일에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 전까지 12억 3,750만원인줄 모르고 말하고 다녔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부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내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귀를 한번 읽어봅시다. 인근 부지 자인면 교촌리 22-4번지 외 2필지 4,383평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나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 과다, 좋습니다.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20억 추산이 나왔습니다.

땅값 제외하고 20억입니까?

예, 땅값 포함해서 20억입니다.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가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땅값은 얼마이고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금액은 20억 이었습니다.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를 알고 난 뒤에, 오후에 가지고 오십시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시오! 이거 땅 얼마 주고 샀는데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 20억이란 말입니까? 놀립니까? 여기 옹벽공사할 데 어디 있어요? 부지 조성할 것 어디 있는데요? 이 따위 답변서 쓸 수 있어요? 연구인력 및 기자재 이용이 어려워요? 어째서 어려워요? 공단 도로 다 나 있는데 공단도로로 진입하면 되는데 뭐가 기자재 이용이 어려워요?

저도 현지를 봤습니다. 공단 진입을 하니까 여기서 가다가 보면 오른쪽 편으로 절개지가 많이 있습니다.

절개지? 집행부에서는 이것 완전히 거짓보고회, 행정사무감사의 장이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네요. 2000년 4월 24일 이전에는 경북테크노파크가 영대부지로 가는 줄 집행부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경산시에서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4월 24일 이전에는 저희들 서로 의논은 있었습니다.

몰랐다는 말입니까?

의논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알았다는 말입니까?

양쪽에 두 군데 간다는 것은.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알았으면 자인면에 왔으나 그렇지 않고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 이러이러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한테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몰랐다면 집행부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계속 떠벌리고 다녔다는 뜻으로 밖에 풀이할 수 없습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다. 4월 24일 이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확정적인 사항은 안 나왔고 어차피 자인공단보다는 여기가 좋지 않겠느냐고 전화는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를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오후에 회의 속개할 때 갖고 오십시오. 서면으로 안 받겠습니다. 갖고 와서 제 자리에서 답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하기훈 위원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합시다.

박기철 의원입니다. 계획에는 감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1번노선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답변할 수 있어요? 국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제가 질의할 때는 담당과장의 답변은 이제 안 받습니다. 국장이 직접 답변하세요.

국장님!

예.

박기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이 지금 준비가 금방 됩니까, 안 됩니까?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경산의 지역이라든가.

아니, 답변이 지금 준비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게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정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답변이 바로 됩니까?

안 되겠습니다.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변 안 된다는데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을 국장이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주민이 연대해서 건의서를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건의서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건의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건의서를 본 적이 있으면 그 처리결과도 바로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답변이 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들으시고 제한테 통보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관내 버스회사가 두 군데지요?

예.

경산시군이 통합되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단체까지도 다 통합이 됐는데 경산버스와 대화교통만은 노선통합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도 제가 와서 대충 그런 질의를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두 버스가 경산의 시민을 위한다면 소위 시간제로 해서 노선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야 시민들이 편리하고 차 회선도 상당히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각 과장들의 반응이 연고권이 있어서 도저히 그것은 안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이 아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버스회사가 몇 군데인지 알고 있습니까?

32개회사입니다.

32개회사를 대구시에서 통합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두 개 회사한테 경산시가 지금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경산버스에 끌려 다니고 있어요. 가장 비근한 예로 진량에 윤성아파트 들어가는 노선 따로, 나가는 노선 따로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 행정이 이렇습니다. 경산에서 윤성아파트까지 갔다가 윤성아파트에서 다시 차 갈아타고 하양으로 나와야 되고 하양 사람이 윤성아파트까지 들어 왔다가 윤성아파트 볼일보고 다시 경산으로 차를 갈아타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버스회사 자꾸 싸움 붙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향후 계획은?

향후 계획은 가장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을 해서 시간제 운영을 하면 그야말로 아주 회선이라든지 시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소위 합리적이고 상당히 적절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이것이 사업자체가 개별사업으로 하여금 강제 통합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각 위원님께 부탁을 드릴 것은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홍보를 자주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다 시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 경산시인데 왜 이것만은 안됩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지금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더 심한 벌언 한번 해 볼까요?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이 경산인데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이 없고 뜻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왜 버스노선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가장 서민들이 힘없는 서민들의 발인 노선버스를 시민을 위해서 통합해서 완벽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지도 못 하면서 다른 것은 마음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경산시청 1,000여 공무원 중에 자가용 없는 사람 몇 사람됩니까? 실태 조사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 전 공무원들이 자가용 한 사람도 없다고 판단했으면 벌써 조정됐습니다. 춥고 배고픈 서민들이 이용하는 기본적인 어떤 생활의 편익을 집행부가 외면하고 있어요. 남천에서, 용성에서, 자인에서, 남산에서, 경산에서, 말로만 우리 관광지, 관광지, 관광개발, 갓바위 개발, 상대온천 개발, 온천개발 이야기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길을 다 막아 놓고 바라고 앉아서 경산에서 갓바위 가고 싶으면 버스 몇 번 갈아타야 되는지 알지요? 자인, 남산, 용성에서 가면 몇 번 갈아타는지 압니까? 산업경제국장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중에 자가용 소유자가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에서 전부다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자가용이 몇 대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을 것인데요?

총무과에서 전부 일괄해서.

총무과에서 일괄합니까? 차량등록을 총무과에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차량등록은 저희들 교통과에서 합니다.

총무과에서 교통과를 통해서 아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먼저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로 보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시민이나 우리 공무원이나 전부다 경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공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우리 조직, 소위 업무 편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부터는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틀릴 것입니다. 우리 전 공무원들이 자가용이 없고 걸어다닌다고 판단을 했으면 이 노선 벌써 조정이 됐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편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교통행정을 펼쳐 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자가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통합노선 빨리 이루어 내세요. 이 계획은 올 연말까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본 위원이 연말까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이 부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때는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조금 전에 문의한 내용 11번 노선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 됩니까?

박기철 위원님! 국장님! 잠시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답변이 나오는 대로 통보를 하도록 하세요.

고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점심시간에 위원님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집행부의 답변이 불성실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더 보다 명확하고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제가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로 우리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3항에 보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에 대한 발언은 못 하도록 본 위원회에서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김영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 또 박기철 의원님께서 산업경제국 특히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하시도록 위원장 직권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한 사항은 이렇게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기철 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를 이 문제하고 관련해서 냈기 때문에 제가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에 대한 답변은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를 통해서 박기철 위원한테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산에 버스가 행정구역이 다른 대구로 연장 운행을 하는데 우리 경산에 있는 버스가 대구행정구역내로 하루 몇 회 운행하고 어느 지역까지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아직까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경산의 지리를 잘 모릅니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제가 직접 다음부터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 다음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이라는 전제를 두고 우리 교통과장이나 실무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허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 대구연장 문제?

예, 이것이 어차피 제가 아직까지 버스의 지점이 어디인지 지역이 어디인지를 아직까지 온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경산의 지역명을 잘 모릅니다.

다른 질의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제 업무상 관계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관할지역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 연장문제는 잘 아는 분, 과장이 하시든지.

그렇게 양해를 구합니다.

노선은 119개 노선에 1,250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경산 시내버스가 경산버스가 행정구역이 다른 대구시내로 운행하는 횟수가 하루에 얼마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저희들은 농어촌버스하고 직행버스하고 구분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서류로 내 주시고 그러면 대구시내에 어느 지역까지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남부정류장, 대신동 어느 지점에. 우리 경산버스가 행정구역이 다른 대구광역시 관내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까지 운행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399번이 귀빈예식장을 돌아서 운행하고 그 다음에 99번이 대신동까지 갑니다.

399번이 귀빈예식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귀빈예식장에서 조달청으로…

종점은?

399번이 고산에서 남부정류장, 효목네거리, 동부정류장, 귀빈예식장, 고속터미널, 조달청, 동구시장, 효목네거리 이런 순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대신동 가는 것은요?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는 우리 노선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노선허가를 당초에 해 줄 때는 그 노선이 운행구간, 요금, 회사, 다 되어 있잖아요? 왜 그런 것을 몰라요? 그것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 저희들이 자료를 챙긴 것이.

차량 좌석 번호별로 노선, 구간, 요금, 시간하고 다 되어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사항인데 허가사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99번이 경산에서 자인, 남산으로 가는 것이 있고 경산에서 자인, 남산, 상대 등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아니, 우리시 관내말고.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이렇게 합시다. 과장께서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되지요?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파악이 덜 되리라 보고 우리 경산에 있는 버스가 몇 번이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해서 대구광역시 안으로 어디를 돌아서 다시 경산으로 오는지를 서면으로 내세요.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국장께서 업무 파악이 덜 되었으면 지역경제과장이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은 오전에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중이라서 오늘 수원연수원에 입교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경산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기초단체 거의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보조사업이 나가는 각종 영농조합 같은데 이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영농조합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경상포도조합이나 대추조합이나 화훼단지 같은 것, 국고에서 예산만 지원해 놓고 이것은 행정에서 관리부실, 아니면 사전에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보조금만 줘서 그래서 떼일 지점에 왔다, 그 많은 돈을 수억 내지 수 십억 줘 놓고 기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부도나면 끝이고 이것은 너무 방만한 지도가 아니냐 이래서 이 어려운 농민들이 보면 민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각 읍면에 나가있는 조그마한 영농조합이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지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할게요. 경상포도조합은 이것이 보조가 13억 2,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기에도 많은 농민들이 경상포도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출자금이 수십만원 내지 수천만원까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 되는 상태로 거의 결론이 난 상태인데 시에서는 어떻게 해 놨느냐하면 향후 대책에 앞으로 잘 되어 가도록 지도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영농법인이 우리 한국에 지금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경산의 경우 같으면 영농 포도조합 같으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경매를 일부분 전부 붙였습니다. 또 일부 농협에서 경매하는 것은 경매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국비라든지 안 그러면 시비가 보조된 것은 그 이후에 보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정상적인 소위 경영인이 들어와서 그 다음에 어차피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인이 들어와서 한다면 앞으로도 조금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어떤 점에서 가능성을 우리가 축출해 보느냐 하면 어차피 포도라는 주 생산지가 주산지가 영천을 예를 들어 경산이다, 그래서 어차피 경산에는 우선 원자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차피 망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노하우가 조금 있습니다. 있어서 농협하고 농협은 판매망 조직이 중앙으로부터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가동토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낙찰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 낙찰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경상포도조합을 인수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채가 얼마인지 조합원들에게 출자한 것을 내 주고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이 된 것은 조합전체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 자체에 전부다 손해배상을 해 준다든지 이것은 개별보상은 안됩니다. 안 되는 사유가 왜냐하면 조합이라는 하나의 법인체의 인격을 갖추기 때문에 법인체의 인격은 독립 법인체 인격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개인한테 조합원한테 다 보상을 한다면 이것은 한없이 문제가 많아집니다.

낙찰을 봐서 그 조합을 인수하는 사람이 개인 출자한 그것을 책임을 지고는 못 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안됩니다.

그러면 조합원은 어떻게 합니까?

조합원들은 어차피 법인체가 구성되었다는 것은 조합원들은 전부다 법인이사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무한책임도 있고 유한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책임의 범위내에서 조합이 형성된 것은 하나의 조합자체를 법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보상은 조합측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경매를 받아서 조합 자체에서 조합원을 보상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도 저희들이 보상하기는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경매에서 포도조합이 얼마를 받았다, 그 돈으로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을 보상할 수도 있다?

그것은 조합원 자체 구성인들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 같이 해 놨는데 대추조합이 있습니다. 경산대추영농조합 여기도 우리 많은 농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출자금을 상당히 많이 넣어 놨습니다. 지금 출자해 놓은 것도 못 받을 지경이다, 여기도 지금 경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경매가 되어서 낙찰은 아직 안됐습니다. 낙찰은 안됐는데 농협에서 일부분 소위 기자재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일반 제품 캔하고 그 다음에 운송하는 차량하고 포장설비하고 이것은 전부 경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는 경매가 안 들어가 있고.

이 대추조합도 현재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추조합에서 각 면단위로 되어 있는 농협하고 합병을 해서 인수를 해 달라 이래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했는데 시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것을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될 턱이 없습니다. 유통망이 지금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전국에 대형회사가 유통망을 전부 점유해 버리고 경산대추조합은 생산한 제품을 차에 싣고 짊어지고 다니면서 팔아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조합에 대해서 낙찰예정가격 같은 것은 알 수 있습니까?

낙찰예정가격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부채는 두 개 조합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부채규모하고.

그것은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하겠습니다.

부채규모하고 2개 조합에 대해서 설립 이후 지금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조합장이 근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경상포도조합 같으면 설립부터 언제까지는 누가 대표자이고 간부는 누가 했다, 그리고 대추조합에는 설립일자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조합장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상무, 전무가 근무했다.

그것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에는 우리가 마케팅 부분에 농협은 전부 중앙으로부터 물류유통과정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조합하고 저번에 신안군에서 저희들이 신안군민행사 때 특산물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야말로 저는 처음에 와서 왜 이렇게 경산에 특산물이 없느냐, 그래서 우리가 포도캔을 찾아 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현재 포도캔이 경매되어 잡혀 있는 것이 4,000캔이 됩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그것을 내서 신안군에 내 주려고 하니까 도저히 법원에서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시연유리하고 소위 산업입지도시가 경산이니까 이것을 팔자 이래서 대신 보냈습니다.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농민들 사이에는 정부돈이나 시의 돈은 먼저 보는 것이 임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조받아서 쓰면 그만입니다. 회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자금지원을 보조를 해 줄 때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국고 낭비가 좀 덜 되었을 텐데 심지어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떼일 돈을 내 주고, 내 주고 난 뒤에도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수억 내지 수십억원씩 그냥 사장되어 내 버리고 하니까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지어서 1년에 몇 백만원 돈 버는 것은 병신 아닙니까? 가만히 앉아서 국비보조, 시비보조 수십억원씩 받아서 착복하면 그만인데, 물론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보조사업같은 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챙겨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섬유기계연구센터에 대해 변태영 위원이 질의하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인 교촌리 22-4번지 2필지 4,383평에 대한 검토를 하였으나 부지조성 및 옹벽공사비 내역이 여기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자부에서 총 예산이 얼마에 산정되었으며, 세부적 내용에 들어가서 부지매입비는 얼마다, 건축비는 얼마라는 지침을 받아 본 것이 없어요? 산자부에 섬유기계연구센터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인지?

총 예산이 산자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것은 기자재입니다. 모두 120억입니다. 우리 경산시가 부담하는 시비가 20억입니다. 각 기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40억입니다. 경상북도가 부담하는 것이 40억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부지매입비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에 무상사용을 받아서 쓰는 것이 30년 계약입니다. 영남대학 땅을. 그래서 부지 매입비는 없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예산을 보고한 것하고 우리 답변서에 나온 것하고 안 맞습니다. 답변서에 국비 48억, 도비 15억, 시비 10억, 민간업체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예산 종합하면 103억밖에 안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총계 160억하고 180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당초에 완전 계획이 안 됐을 때 120억으로 받았는데 지금 확정금액은 총 사업비 113억이 맞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총예산이 48억밖에 안 나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총예산규모가 예를 들어서 162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162억 같으면 부지면적은 몇 평이다, 부지 매입비는 얼마이다, 건축비는 얼마이다, 이래서 세부적으로 예산이 산자부에서 그렇게 배정이 이루어지지 싶은데 산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아무 것도 없어요?

사실 주관은 도청입니다. 도청하고 경북테크노파크하고 우리가 조율을 해서 별도로 정확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유기계연구센터 추진과정이라 해서 자인 22-4번지 자료 나온 것은 거기 것이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것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영해 위원님! 잠시 제가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잠시 중지하시고 오전에 섬유기계연구센터 변경에 관련된 첨예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우리 변태영 위원님이나 정영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오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 요구한 자료가 현재 하나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영해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형식을 빌어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이 건하고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완전무결하게 서류를 갖추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하고 검토를 해 가면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지금 아무 확정된 자료나 명확한 자료 없이 자꾸 이런 어떤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질의, 답변이 되는데 오전에 변태영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두로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이 어떻게해서 변경이 됐는지 변경되는 과정에서부터 해서 산자부에서 당초에 우리 경북도하고 협의된 과정같은 것을 충분하게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시간을 오늘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해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은데 현재 명확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고 자꾸 이야기해 봐야 저는 어떤 답이 안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엄중하게 이것하고 관련된 자료를 명확하게 챙기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언제합니까?

오늘이라도 좋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면 언제든지 되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전에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으면 뭔가 오후에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답변할 때마다 이것이 안 맞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180억이라고 했다가 여기 답변서에는 113억 나와 있고 왜 이럽니까? 위원들 뭐 믿고 현재 감사를 하란 말입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첫 번에 우리가 애당초에 그 관계를 지금 경위를 대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처음에 추진했던 예정지, 중앙에서 언제 자인공단에 유치하라고 했던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영남대학교 안에 유치하게 된 변경된 사유, 그 다음에 총 예산 규모, 그리고 부지매입평수, 그 다음에 부지대금, 건축비용, 사업비 이렇게 해서 확실한 자료를 뽑아서 제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영해 위원님한테만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주시면.

제출해 주면 내일이라도 재감사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분명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섬유기계연구센터 변경의 건과 관련된 사항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냥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떤 사유 때문에 당초 자인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던 것이 어떤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변경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만 답변서를 제출해 놨는데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 자인지방산업단지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집행부 입장이나 명확한 사실들을 밝혀 주심으로 인해서 또 우리 위원들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해당 당사자들한테 이런 의혹들을 밝혀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참석하신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담당께서도 인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지, 이런 어떤 사유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하게 인식을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영남대학교에서 섬유기계연구단지 유치하겠다고 로비한 것이 있습니까? 로비라고 하니까 말로 로비한 것을 국장님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영남대학교 측에서 우리 영남대학교에 기계연구센터 해야 되겠다고 그런 것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있지요?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유기계연구센터 추진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내 주세요. 답변서가 준비가 되면 말씀하시도록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서는 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가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하고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세혁 위원님께서 우리 영농법인이라든지 시에서 보조하는 이런 단체에 대한 대책들을 물으시면서 사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 시가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도산이 되면 우리 시가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산이 될 경우에는 우리 시비 출자한 것하고.

단, 우리 시비를 보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수는 없고 단지 도의적으로 기술지도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책임은 있단 말이지요?

예, 운영관리나 지도점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상의 책임은 져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도산된 이런 영농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 해 놓은 법인이 있습니까?

구상권 청구한 것은 저희들도 일부분 법원에 청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대구지방법원에 포도조합하고 홍익영농조합하고 둘은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한 금액만큼 구상권을 청구해 놨단 말입니까?

예, 구상권을 해 놨는데 그것은 경매처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돌아올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이것이 현재 유일합니까?

예, 그 건은 유일합니다.

이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구상권 청구가 이때까지 보조를 해 주고 최초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여태까지는 이런 영농법인이나 이런 단체에 대해서 보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어떤 처리문제에 대한 청구 방법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는 말이지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시에서 세심하지 못 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런 어떤 정부 돈이나 국도비, 우리 시비로 이런 어떤 단체에 보조를 해 주면서 충분하게 물론 IMF라든지 이런 어려운 경제시황 때문에 도산이 된 경우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지도를 잘못했다든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도산된 사례가 얼마든지 있지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사례들은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우리가 영농법인을 조성해서 어차피 법인체로서 가공산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소위 사업체를 법인 명의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은 경산에서는 그리 큰 것은 3건입니다. 3건이라서 종전에는 다소간 농자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그마한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위 법원의 공탁이라든지 구상권 발동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포도조합하고 홍익영농조합에는 저희들 구상권 발동을 해서 우리가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하고 관련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류제출을 해 주실 때 상세하게 이런 것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가 산림과 소관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산불진화에 투입이 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되는 것이 있지요?

산불진화에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된 것이 없습니다.

수당은?

수당이 없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갑니다만 동원인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아닌데요? 산불감시원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산불진화에 투입되는 민방위, 이런 보충력, 또 공익요원에 대한 일당, 수당이 지급되는, 이런 유사한 경비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간식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식비는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국도비 보조도 있고 저희 시 자체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시 관내에 산불이 올해도 발생이 되고 작년에도 발생이 됐습니다만 지급한 내역서가 있지요?

개별로 지급한 내역서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은 대충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산불이 난 읍면장한테…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경상북도 23개 시군 단체 중에 한 곳에서 지급된 수당을 유용해서 작년인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해야 되는데 개인별로 전부 지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진화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이 횡령, 유용했다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23개 시군 단체 중에. 없습니까?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별 지급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것하고 관련해서 산불진화에 동원된 사람들한테는 지급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없단 말이지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산불이 발생된 남천면에는 지금 복구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구대책은 가을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내년 봄에 조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요구한 금액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이미 산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요구한 예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은 임도개설 유지보수.

그것은 별도 2,000만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산불났는데 대해서 1,000만원만 요구해 놨단 말이지요?

예.

이것이 금액이 저는 어떻게 해당과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산림이 우리한테 주는 혜택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언뜻 예산서를 보니까 요구해 놓은 금액이 1,000만원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1,000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텐데?

저희들 당초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1,000만원으로 올해 산불 났는데 전부 조림하고 그 다음에 제거하고 다 됩니까?

조림은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나오니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라든지 인건비는 저희 예산 1,000만원 확보된 것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싶은데 계획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1,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000만원으로는.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30㏊정도가 산불이 났는데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내년에 조림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된다면 금년도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전체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다 이래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4,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을 도내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인력을 동원해서.

그 인력을 동원하면 충분합니까?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하고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편의시설물 설치하는 규격이라든지 이런 규정 제도가 있습니까? 신호등, 승강기, 도로표지판 이런 것이 시설물 설치 규격에 관한 것이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도로교통법에 예시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 다 동일합니까?

예, 전국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도로교통표지판, 신호등 이런 것이 전국이 다 동일하단 말입니까?

동일한데 안이 1안, 2안, 3안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선택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만 갖고 우리가 그냥 선택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공사비도 정부에서 정해준 대로 그대로 해야 되네요? 맞습니까?

공사비 관계는 정부에서 품셈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정한 규격에, 그 다음에 시설물 비용에 따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예.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법상으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셋 중에서 골라서 하는데 거의 다 우리 관내 뿐 아니라 한국에는 거의 다 같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행규칙상 나와 있기 때문에 법상 그것만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제가 사업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일단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한 관련법규가 명시가 되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우선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이것 이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로 정해서 이 시설물을 그러니까 규격내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사양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저희들 이번에 해외 연수를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해외연수보고서에도 현재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 사진을 제가 오늘 질의를 할 때 준비가 안 됐는데 사실도 지금 현상을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교통시설물 설치를 이번에 저희들 유럽을 다녀오면서 상당부분 이렇게 우리가 보고 아주 깜짝스럽게 놀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교통시설물 설치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을 빌리면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규격 1, 2, 3중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에 드는 시설물 비용도 1, 2, 3을 선택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우리 자체 조례를 정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우리가 한번 단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시청 앞이라든지, 시청 앞 삼거리, 사거리 신호등을 보면 신호등 시설이 거창하지요? 땅에 박은 파이프에서부터 시작해서 규격이나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니까 이것이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도로하고 분리가 되었는데 신호등 설치해 놓은 것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충분하게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한번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 규격이 제가 너무 이상해서 규격이 우리는 지금 사거리에 심어져 있는 파이프는 최소한 파이프가 이 정도입니다. 높이도 엄청나게 높고 그 규격을 지탱하기 위해서 받침목까지 받쳐놓고 줄로 당겨놓고 이렇게 해 놨지요? 밑에 철재를 심기 위해서 보드도 박아 놓고 땅에 콘크리트해서 심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그냥 차량운전자나 보행자나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의 높이, 규격,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 공무원한테 저것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의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규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낭비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우리 설치하는 예산의 1/3내지 1/4정도만 하면 이런 신호등 시설이라든지 가로등 표시판 같은 것은 충분하게 설치를 다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우리도 보면 이 신호등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일률적으로 100% 도색을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체 생산된 파이프라든지 철재 색깔 그대로 심어 놓고 단 교통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것만 색상을 칠해 놨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해 놨습니다. 시설물이 충분하게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 승용차, 도보, 이렇게 다 해도 전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나 낮아서, 작아서 불편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정말 선진국에 이런 시설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엄청나게 예산이 절감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와서 자료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 담당하시는 분께서 만약에 우리 시 자체에서 이런 조례로 만약에 정해서 모양만 아름답게 하고 규격이나 규모를 줄이면 예산은 엄청나게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법상 이것은 도저히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이런 조그마한 그런 시설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제가 드릴테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상위기관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하면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답변자료가 준비되면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다시 한 번 추가로 질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