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앞서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수암골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할 때 그때 의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상당한 반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동료위원이 입지가 너무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이 산에 올라가듯이 거기까지 대중교통 접근이 원활한 것도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의회의 위원들의 이러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수암골에 만든 거예요. 사실 거기에 만들어 놓았더니 청소년들이 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프로그램 운영비나 프로그램비 그냥 쓴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14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그것이 8년 만에 무용지물이 돼서 별도의 공간으로 우리가 이전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공유재산 심의도 정말 이 자리가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더 좋은지 그리고 주변 환경 정말로 괜찮은지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해서 현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에요. 그러나 나름대로 청소년광장과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유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만들어 놓고 또한 50억 이상 이게 사장되면……. 수암골에 만들었다가 여기 만들었다가 돈만 어마어마하게……. 진짜 시쳇말로 쳐 들여 놓고 쓰지도 않고 청소년들이 오지 않는 행정의 어떤 실제적인 문제가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예견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이런 지적이 있거나 하면 정말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이 눈높이라는 게 큰 차이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거기서 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 될 텐데 또 고집스럽게 해요. 그럼 장사가 안 돼서 망하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상식선 내에서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억측할 필요는 없지만 부지가 정말로 여기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여기보다 더 좋은 부지가 상당구 내에 없었는지. 그리고 보면 도로 한 블록 내에 특정한 필지예요. 앞에 청소년들과 광장과 연계될 수 있는 골목골목 다니면서 있는데 유도할 수 있는 청소년광장과 이 공간과 연계되면서 청소년들이 그 공간을 거쳐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외떨어져서 여기만 딱 청소년 공간이니까 청소년들만 와라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인지. 주변 여건이 더 쾌적하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입지 조건을 찾았더라면 더 좋은 청소년문화의집 공간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해요. 담당관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거 한 가지예요. 현재 있는 공간보다 굉장히 나을 것이다. 나머지 부분은 고려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님! 거꾸로 나라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시유지가 거기 포함된 이런 땅은 파악된 게 없나요?

사례는 이제까지 들어 본 적 없다는 말씀이죠?

실장님, 그런 거 없어요? 오랜 경험이 많으실 텐데 시 땅이 도나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점유해 버린 그런 사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나요?

그럼 전국적인 사항일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전국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어떻게 정리하겠다라는 로드맵이 생겼으면 점차적으로 규모나 땅 가격 작은 데부터 직접 우리가 매입하게 하든지 아니면 대부료를 받든지 이런 조치가 뭐가 있을 거란 거죠. 한국자산공사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지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듯 엉뚱하게 또 우리가 뭐 하다가 긁어 부스럼 돼 가지고 이게 불거져서 일이 된 건지 이런 것들이 걱정스러운데 향후에 회계과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대응하는 기본적인 방침이 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