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제132회 제차 본회의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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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증언 및 심문을 하는 과정으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조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전부서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9월 20일부터 실시한 회의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청임시청사및봉천동근화병원장례식장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퇴청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장재근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근화병원에 대해서 그동안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도·점검은 우리가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은 없었고, 지적사항은 가격표시라든가 위생상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명환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장례식장 사업개시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주민등록은 고사하더라도 전화번호하고 성명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출을 안 한 이유는 뭔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요청해서 거기에서 주게 되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게 사본이란 말입니다 원본이 아니고.

조명환위원

사본이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거기는 제출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사본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우리도 사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은 장례식장에 있거든요.

조명환위원

그쪽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출해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명환위원

이건 안 내게 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사회복지과에도 이렇게 가려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본이거든요. 우리가 원본을 요청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증인, 병원 관계자한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요청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조명환위원

회의조사가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제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장례예식장이 생긴 이후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 협력해서 근화병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행정시정명령을 내리는등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운구차량건물배치도 평면도인데요 모든 것이 병원에서는 원 내에서 원스톱으로 운구절차가 처리되고 원 내에서 차량만 출구될 수 있도록, 바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화병원 장례식장은 사실상 원 내에서 처리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장례식장이 설치되어 - 신설되고 - 영업을 하고 있는 여건이 되고 있거든요. 또 운구절차를 보더라도 차량이 인도를 가로 막고, 운구를 하고 또 행인이 지나가다가 운구행렬이 가면 아침부터 불쾌감을 가질 수 있고, 정지하고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준단 말이에요. 또 새벽이든 아침이든 남부순환도로는 관악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에다 운구차량을 세워놓고 장례절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도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시정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셔서 유관부서가 함께 이것을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저도 현장을 나가보았습니다마는 장의사 차량을 인도에 세워놓고 한다는 것도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주민의 교통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례등에관한법률을 보면 제25조 딱 한 조항만 있습니다. 그 법도 자유업이 되면서 그렇게 돼 버렸는데 그 조항을 보면 지도·감독할 권한도 없습니다. 지자체장이 필요 시, 필요 시라는 게 제32조에 있는데요 필요할 때라는 게 뭐냐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규정을 어겼을 때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지도해서 시정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

노력만 하실 게 아니라 문제가 지적되고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사회복지과 소관의 업무가 있고, 타 부서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그런 문제에 의견을 내셔서 유관부서와 함께 실태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제시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시란 말이에요. 또 영업을 하고 사업자 증인으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종합병원이 아니면 90%가 이렇게 노상에서 한다라고 얘기를 얼토당토 아니한 말을 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근에 여러 병원을 봐도 제일 가까운 오산당병원, 우신향병원, 한독병원도 거기 내에 전부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장 내에서 모든 운구절차를 마치고 차량만 출구하는 형태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화병원은 그런 것이 전혀 갖추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항상 노상에서 이렇게 장례절차를 마치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 관악구 주민이 불쾌한 장례식 절차를 아침부터, 쉽게 말하면 운구행렬을 보고 기분이 좋겠냔 말이에요, 또 교통에 방해가 되고. 이런 거를 타 부서하고 적극 협력해서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이 안 되면 제재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는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생활복지국이 예전에 있던 청사에서 처음부터 이주를 하려고 하는,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포함됐었나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청사팀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임대를 했던 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요, 쓰던 건물을 임대해 준 상황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다가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이전할 계획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김금희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신청사추진팀에서 다 계획도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쓰던 건물의 임대도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걸 물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남경도빌딩 10층을 임대해서 사용하게 된 게 모든 사안들이 나중에 다른 국·과들처럼 처음부터 계획돼서 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해서 공사도 추가로 발주하고 상황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서 국장님이니까 그 정도 사안은 미리 모든 부서들하고 같이 이주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원래 구청장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오려다가 상황이 변경돼서 바뀌어진 건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진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는 사항도 말을 못 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니까 다른 임시청사의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발주를 어느 정도 이른 시기에 했는데 실제로 생활복지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 청소환경과, 재난안전관리과가 지금 현재 이주해 있는 남경도빌딩 10층은 내부공사 이런 것도 추가로 했는데 올 7월달에 추가 발주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사안들이 원래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가 생활복지국이 쓰던 건물을 동부건설에 임대해 주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임대를 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사발주나 이후의 추진사항을 보면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사항을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런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생활복지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현재의 임대청사는 실평수만 해도 112평인데 그거는 예전에 동부건설이 임대해 준 건물에 쓰던 평수하고 같은 평수입니까, 아니면 조금 더 늘어난 평수입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평수 말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남경도빌딩의 사무실 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사안은 제가 명확하게 평수가 큰지 적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금희위원

원래 재난안전관리과가 생활복지국 소관이 아니었잖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다가 지금 생활복지국 건물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떻든 기존의 생활복지국 내에 있던 과들을 생각하면 다른 부서가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보여지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소관 사항이 재난안전관리과로 해서 업무가 약간 달라지는 부분밖에 없었던 사항이고, 특별하게 더 늘어났다고 보여지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생활복지국 건물은 100평의 공간에 있었는데 남경도빌딩은 지금 현재 전용으로 쓰고 있는 면적은 112평 정도 되는 여유있는 공간에, 그 전에는 열악한 근무조건에 있던 상황이었다가 여유있고 쾌적한 공간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됐다 이런 부분은 환영할 부분이지만 실제로 다른 부서들은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어려운 여건으로 다 이주를 해 가는 입장에서 생활복지국만 어떻게 보면 조금 여건이 향상된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나 공사가 늦게 이루어진 부분들이나 이후에 이주할 계획이나 이런 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생활복지국에 동부건설을 임대해 주는 그런 계획이 이후에 추진된 이런 부분들로 같이 연계되는 사안들로 추측되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에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어제 근화병원 증인으로 나오신 분께서 정화조 용량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화병원 정화조 용량변경 어떻게 절차를 밟으신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용량변경이 아니고 이건 사실 저희 청소환경과에 용량이 100인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민원제기가 돼서 -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정화조를 관리하니까 아마 민원인이 저희 과에다가 제기를 해서 - 저희 담당직원이 당초 정화조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했는데 ‘95년도 당시 설계도면과 서류를 찾아보니까 100인조가 아니고 450인조로 기록된 공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450인조로 되어 있다고 해서 450인조로 통보를 해서 450인조로, 애시당초부터 450인조로 되어 있던 것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창석위원

어제 증인이 와서 말씀하신 사항과 과장님 답변하고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제 근화병원 직원 소위 말하면 허가를 득하기 위해 일을 보신 직원 김태종 씨께서 말씀하시기를 건물 허가 당시에는 정화조용량이 100인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근화병원 장례식장에서 식당을 내다보니까 업종이 변경되니까 정화조 용량이 맞지 않아서 이 방법을 논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3년 간의 정화조 푼 용량의 영수증을 첨가시키면 용량변경을 해 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450인조로 받았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증인 그 분이 잘못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양창석위원

우리 위원들 다같이 들었는데 여기 녹취록이 있는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잠깐 말씀드린다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역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청소처리용량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부패탱크식하고 접촉폭기식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근화병원은 접촉폭기식이거든요. 이걸 처리용량 - 1.15÷0.13 이렇게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용량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양창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에 건축과에서 기재착오된 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다시 통보받아 가지고 원상기재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및 정화조 준공서류상에는 450인조로 돼 있고 건축이라든가 정화조 준공은,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정화조 용량이 기록돼 있는데 그것은 지적과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입니다. 거기에는 100인조로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류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정화조 사후관리를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통보해 가지고 그것을 정정한 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양창석위원

그러면 오류를 시정할 때 청소환경과에서 혹시 현장 나가서 실제 정화조 용량을 검사해 본 적은 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준공해 준 준공도서상에 450인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됐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 100인조로 돼 있고 해서 그것을 정정, 준공사항을 저희가 통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 100인조로 돼 있던 것을 450인조로 정정했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준공한 것은 450인조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든가 이 부분은 건축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준공당시에 그렇게 낫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현장을 가본 결과로는 보통 450인용이라고 한다면 외관상 정화조 크기가 소위 말하면 칸막이용량 다 빼고, 벽 두께 빼고 전부다 봤을 때 넓이 3.5m에 길이 7m, 깊이가 3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그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이걸 기재착오 오류로만 보지 마시고 현 상태가 만약에 450인용 규격에 맞지 않는 현장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3년간 청소실적을 전부 확인해 봤습니다. 전산입력이 돼 있는데 2003년 5월 24일날 60톤을 처리했고, 2004년 5월 8일날 60톤, 2005년 5월 14일날 6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처리용량을 가지고 인원수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현재 근화병원 처리방식인 접촉폭기식으로 계산해 보면 60톤 - 1.15÷0.13 하면 453인조가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준공요건하고 처리용량하고 비교해도 틀린 사항이 아닙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내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도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 때문에 내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화조 업체에서 펐습니까 영수증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정화조는 2개 지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는데

양창석위원

영수증 첨부한 업체, 어느 정화조입니까? 2003년도, 2004년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삼지공영입니다.

양창석위원

삼지공영.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쪽 지역은 삼지공영입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60톤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삼지공영에 용량을 가장 많이 담을 수 있는 차량이 몇 톤 가량 담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차량이 제가 알기로는 1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15톤이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양창석위원

그러면 4대가 왔다갔다 해야 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어떻게 용량을 가지고 정화조 산출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보세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풀 당시에 사용하지 말라고 푸면 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업장소 병원이에요. 푸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푸고 난 다음에 청소한다고 물을 갖다 붓고 깨끗이 씻는데 어떻게 그러한 방식으로 60톤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왜 질의드리냐면요 정화조 산출법이 바뀌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5~6년 전부터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건축물을 신축할 당시는 정화조용량이 맞는데 건축 신축허가 난 다음에 업태가 변경되었을 때 용도에 따라서 정화조가 바뀌거든요 허가를 내려면. 본위원도 신림4동에서 정화조 푼 용량 몇 년치를 갖다가 몇 번 건의했어요. 우리 청소환경과 직원들 한번도 상대 안 해 주대요. 그래놓고 근화병원은 그런 식으로 환산했다고 하신다면 이게 어떤 주민은 거기에 법 적용을 받고 어떤 주민은 받지 않는다는 논리가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을 처리하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더 많은 용량을 처리하고 돈을 더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양창석위원

맞지요, 맞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푼 용량 가지고는 병원에서 영업을 안 하고 있을 때 펐다든가 또 그 다음에 15톤 차량이 4대 와 가지고 삼지공영에 15톤 차량이 4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대가 동시에 와서 싹 퍼서 갔다든가 이러면 모르는데 이건 영업을 하면서 15톤 차가 몇 번 왔다갔다 하면서 푼 용량을 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푸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정화조 청소업체들이, 정화조 청소한다고 싹 닦지요. 수돗물을 수십 톤 부어가지고 그런 용량계산을 가지고 환산하신다는 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 두번째는, 그런 식으로 신림4동에서도 업종이 바뀌었을 때 정화조 걸린 건물들이 많아 가지고 본위원도 그런 식으로 과거 3~4년 전에도 제가 서류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다시 정화조 넣으라고 현장확인 나와 가지고 전부 시정시켰지. 그런 용량 가지고 시정해 준 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맞지도 않고요. 어쨌든 제가 현장 나가본 결과로는 공간이 개략적이긴 합니다만 가로 3.5m, 세로 7m, 깊이 약 3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어쨌든지간에 담당자를 내보내셔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신축당시 450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담길 수 있는 용량이 450인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시정명령을 내리시든지, 시정조치시키든지 한번 현장 나가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 관악구에 어떤 업태가 변경돼 가지고 정화조 용량 걸렸을 때 그동안에 치운 영수증만 첨부하면 시정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의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다 산출된 겁니다.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건축과에서 내준 사항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든가 하는 것은 건축과에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저희가 인원 산정방식은 말하자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나와있는 산정방식에 의해서 인원을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업태가 바뀌어졌는데 의료하고 장례식장하고 돼 있는데 필요 인조수를 저희가 한번 산출해 봤습니다. 병원은 침상수×3.5인 해서 79 병상이 돼서 3.5 곱하니까 276.5인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건축면적×0.15 이렇게 산출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16.73인입니다. 그래서 총 필요인조수는 394인조면 됩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준공검사해 준 게 450인조이기 때문에 충분한 정화조용량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과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믿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또 다시 건의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정화조 관리부서가 청소환경과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는 사후관리

양창석위원

글쎄, 사후관리?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양창석위원

준공당시에 착오, 오류였던 걸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건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현재 사후관리가 청소환경과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양창석위원

한번 거기 나가셔 가지고 대략적인 거 조사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준공사항에 대해서는

양창석위원

준공사항이 아니고 사후관리 상태, 현 상태, 준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재차 말씀드리면 400인용도 현 상태가 안 될 것 같은 감이 들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처리용량으로 저희가, 치워준 삼지공영에서 덜 치워주고 더 치워줬다고 할 겁니까 그리고 덜 치운 양을 더 치웠다고 해가지고 돈을 더 부담할 겁니까. 지금 3년 평균치를 봐도 다 확인해 보니까 60톤으로 돼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 그 말도 동감한다니까, 동감하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거기가 영업장소이다 보니까 치울 때 담긴 용량을 퍼야 되는데 담긴 용량 외에 중간중간 자꾸 영업장소니까 손님들이 쓰고 병원에서 쓰고 하니까 흘러나온다는 얘기야 그 용량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양창석위원

과장님 말씀을 동감 못 하는 게 아니고 동감을 하되,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기준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삼지공영에서 60톤 푼 양이, 물론 퍼갔겠지요 60톤. 퍼갔겠지만 일반주택처럼 정화조 풀 테니까 사용하지 마십시오 해서 한 양은 그러한 기준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여기는 영업장소이다 보니까 정화조 푸면서도 사용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용량이 다 포함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폐일언하기로 하고, 사후관리는 청소환경과에서 해주시니까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담당직원 시켜서 현장조사를 개략적인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번 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처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준공검사 관계 오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양창석위원

준공검사 오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인정한다니까, 사후관리 예를 든다면 준공될 당시에 390, 400인용으로 돼 있는데 현장은 실질적으로 400인용이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후처리 관계는 시정명령은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본위원이 현장 나가서 육안으로 확인해 봤을 때는 정화조 용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사후처리 부서가 청소환경과 아닙니까.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검토해 주셔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용량이 안 맞는다고 한다면 실제 푼 용량도 다 인정하고 또 준공당시에 오류된 문제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실제 쓰임새가 380인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은 허가규정 뭘 떠나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사후관리 측면에서 한번 조사해 주기 바랍니다. 그거 해주실 수 있겠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을 실제 준공당시 설계도면하고 정확성 여부라든가 이걸 한다면 전부 실측해야 될 거 아닙니까 뜯어내 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거까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양창석위원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양창석위원

뜯어내고 실측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80인용입니까 정확하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450인조로.

양창석위원

450인조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450인조.

양창석위원

450조로 한다면 재가지고 가로×세로×높이 그 다음에 유입관, 배수관 빼고 나머지 계산하면 용량이 나와요. 간단합니다. 뭐 안에 뜯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간단하게 한 10분도 안 걸려요. 현장확인만 해서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과장님 보고 건축과 일을 업무대행하라는 건 아닙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건축과에서 준공을 내주고 했는데 그 처리부서에서 사실 준공사항하고 상이점이 있다든가 하면 건축과에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양창석위원

저렇게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 큰일 났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는 사후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니까 450인조 거의 비슷하게 다 맞거든요.

양창석위원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건축과에 신축당시 신청도면도 있고 용량도 있고 다 맞습니다. 동감한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정화조 외견상 용량이 맞을 것 같지 않으니까 사후관리 측면은 청소환경과에서 해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에서 맞는가를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그것을 개략적으로나마 규격에 맞느냐 이걸 확인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후관리 차원에서.

양창석위원

예.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된다면 그 사항은 준공검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따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후관리한다는 것은 일단 거기에서 통보온 내용을 가지고 450인조로 관리하고 있고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했느냐의 여부, 그 다음에 용도가 변경됐을 경우에 정화조를 몇 인조 더 증설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가서 개략적으로나마 확인을 한다는 것은 준공검사가 잘 됐느냐 잘못 됐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도 아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준공검사가 잘 됐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된다 이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도 건축과에서 확인해야 된다, 만약에 건축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 용량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건축과에서 확인했는데 도면은 맞고 다 맞는데 실질적으로 만든 현 상황이 용량이 안 나오다고 한다면 청소환경과에서는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조치 취할 일이?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그 사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준공검사가 잘못된 거지요 그렇게 되면. 준공검사가 잘못된 부분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준 부서에서 책임지고 시정을 시켜야 되겠지요.

양창석위원

청소환경과는 거기에 대해서는 준공사항이기 때문에 미달되면 아무 문제가 없겠다,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우리 조명환 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질의주실 겁니다. 내가 보기에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준공에 관계돼서, 연계돼서 조사한다는 게 아니고 식당을 허가내 준 시점에서 맞지 않는 용량이 되느냐 아니냐 그 문제거든요. 그런데 자꾸 준공과 연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시니까 본위원도 난감하네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식당준공과 연계해서 준공된 시점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담긴 용량이 식당허가 내줄 때 담긴 용량이 맞지 않는 부분을 내줬다 한다면 청소환경과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제도가 있지 않는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발단이 준공을 내준 건축과에서는 450인조로 돼 있는데 건축물관리대장 주관 부서인 지적과에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은 100인조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이 아마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 준공검사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과에 통보를 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사후에 450인조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준공을 해준 건축과에서 준공은 450인조로 했는데 통보를 100인조로 했는지, 450인조로 통보했는데 지적과에서 대장을 제대로 450인조로 통보를 받아서 오류 기재해서 100인조로 했는지, 또 100인조로 통보가 와서 100인조로 기록이 됐는지 이건 사실 건축과하고 지적과에서 사실 확인해 볼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사후에 이걸 확인한 사항입니다.

양창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양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준공서류가 들어오면, 지금 청소환경과에서는 정화조 부분에서 뭘 하시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관계를 말씀드린다면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이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허가 부서에서 정화조를 일괄처리하고 민원 편의차원에서, 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환경개선같은 경우에는 허가부서인 주택과에서 병합해서 준공검사도 신고, 준공까지 해 주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단지 용도변경에 의해서 증설할 경우에 저희가 신고, 준공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서 준공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사후관리 말하자면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규정으로.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박준희위원

그럼 이번에 100인조에서 450인조로 건축물관리대장을 고치도록 통보한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민원인이 저희 과에 정화조가 100인조, 아마 식당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100인조로 되어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과에다가 왜 100인조로 기록이 됐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제기를 해서 저희 직원이 건축과라든가 지적과에 확인하도록 했으면 되는데 건축과의 준공설계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450인조로 되어 있어서 지적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450인조가

박준희위원

아니 청소환경과 직원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청소환경과 직원이 정정하도록 지적과에 공문보낸 게 맞는 거냐고 틀린 거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보건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이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불리할 때는 청소환경과 업무가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통보자체를 저희 과 직원이 시보직원이거든요,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정리해 보면 신축이나, 증축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건축과에서 허가내 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도 일괄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과에서 하는 것도

박준희위원

그러면 용도변경할 때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용도변경할 때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박준희위원

용도변경도 건축과에서 하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용도변경도 건축과에서 해 주잖아요 허가를. 주무부서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용도변경 시에만 저희가 정화조 신고하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개축은 전부 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있고.

박준희위원

신축할 때는 전혀 협의도 안 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이 주관 과에 다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단지 용도변경만 한다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이번엔 무슨 용도를 했는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박준희위원

신축이고 증축이고 간에 건축과에서 다 한다면서요. 그러면 착오를 했으면 문제는 이걸 처리해 줄 부서가 건축과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건축과하고 지적과.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걸 왜 청소환경과가 나서서 해 주느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보직원이 민원인이 와서.

박준희위원

그게 담당전결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마 통보한 것은 저도 그걸 사후에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담당 전결이냐고요. 정정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담당 전결이냐고요. 지적과로 공문을 보냈을 것 아니에요, 이걸 정정해 주라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이냐고요. 담당 전결이에요? 어디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통보를 하게 되니까 과장 전결이죠.

박준희위원

과장 전결이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과장님은 결재 안 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통보해야 될 사항을 우리 직원의 착오로 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을 민원인이 하도 저기하니까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증인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서류상으로는 전혀 민원을 제기해 본 적도 없고 구두로 영수증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증인의 말에 의하면 영수증만 보여줬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구청에서 바꾸어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관악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은 왜 문제지적만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본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둥이 건축물관리대장에 보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기둥이 현장에 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없냐, 건축물관리대장에 있지 않냐, 건축물관리대장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또 정화조 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처음에는 100인조로 되어 있었는데 무엇이 오류가 있다 이건 450인조인데 건축 준공당시의 서류와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450인조이더라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을 또 바꾼단 말이에요, 기재를 또 바꿔요. 도대체 이 공부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관악구청에서 발행한 건축물관리대장 믿어도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부는 믿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이상하게 의회가 지적만 하면 문제가 걸려요. 이거 희한합니다 진짜로. 그 공부 믿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아니 관악구 행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믿어야 될지 몰라요. 관악구청에서 발행한 공부를 못 믿으면 어떤 걸 믿어야 됩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문제가 돼서 지적만 하면 이상하게 오기고, 잘못됐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과장님이 사과했습니다마는 그 담당직원이 왜 자기 업무도 아닌 걸 가지고, 어제 청소환경과에서 그 서류를 확인요청을 해 왔습니까 하니 그 모든 도서는 전부다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한다면서요. 어제 답변 들으셨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사후 청소상태를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준희위원

준공당시의 도서 정화조 부분은 다 관리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담당직원이 어떻게 가서 확인한 거예요. 영수증만 보고 해 준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박준희위원

확인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민원인이 와서 왜 100인조로 되어 있느냐고 하니까 아마 건축과에 가서 대장을 확인했더니, 사실 민원인을 건축과에 안내를 해 주면 되는 건데,

박준희위원

알아들었다니까요, 알아들었는데 그 절차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전혀 요청해 온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청소환경과 직원이 그냥 건축과 도서 들어가서 다 뒤진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 관리부서가 아닌데 직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담당직원이 확인을 해 주어서 아마 사본 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담당 오셨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왔습니다.

박준희위원

담당 거기에서 답변해 봐요. 어떻게 했어요?

그런 확인요청을 할 때는 직접 가서 하나요, 공문으로 하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올해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됐습니다. 문제는 정화조 부분에 있어서 도서가 뭘 관리하고 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 도서고 뭐고 전혀 없습니다. 허가 준공부서에서 다 건축과라든가.

박준희위원

그럼 건축과장이 또 허위답변을 했네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아까 조명환 위원님한테 원본 냈던 것도 건축과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건축과에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래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용량만 통보를 해 주면 우리는 사후관리를.

박준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그 부분은,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건축과에서 할 업무를 청소환경과가 해 놓으니까 방금 그런 질의·답변이 오고 간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그래요, 정말 답답한 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의회에서 지적하면 공부가 잘못됐어요. 그게 말이 돼요? 나 여기 지금 위원으로 앉아있지만 정말 희한하다, 이건 우리 의회가 이상하게 문제가 되고 확인을 해 보려고 하면 공부가 잘못됐다, 건축물관리대장이 잘못됐다 이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

조명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질의를 할게요.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에 아까 청소환경과에서 청소환경과-128653(2005년6월13일)호에 의거오수정화시설 용량변경 내역을 접촉산화방법 100인용에서 450인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청소환경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등재하게 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용량이 지금 현재 근화병원 35㎥가 지금 묻혀있는데 거기에 용량산출이 몇 인조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35㎥ 그것은 어제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건축과의 준공도서상에는 450인조로 되어 있고 35㎥는 용량입니다. 그것이 준공용량이 아니고 정화조 설계회사에서 준공신청 당시에 예정, 추정처리 용량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수로서 실질적인 준공용량이 아니고 준공용량은 450인조이고 이것은 신청서에 35㎥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조명환위원

아니 신청서에 35㎥가 되어 있으면 이게 묻힌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

이게 묻혀있단 말이에요 지금. 서류상으로도 35㎥의 정화조가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서 산출해 보면 최고 340인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께서 390인조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도 못 미친 340인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계산 산출해 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걸로 하면 맞는데요.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35㎥가 묻혀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하느냔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뭐냐면 신청서에 기재된 처리 예정용량이지 않았습니까 그 서류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준공도서에 450인조로, 준공이 중요한 거지 신청서류는 오류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예정량이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

신청서류에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신청해서 묻었단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준공이 450인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

어디가 450인조로 되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설계도서상에 450인조로

조명환위원

100인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청소환경과에서 450인조로 해서 건축과에서 할 일을 청소환경과에서 해 준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건축과에서 지적과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할 일을 청소환경과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린 거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 직원이 몰라서.

조명환위원

직원이 몰라서 하든 어떻든 연대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그래서 35㎥가 묻혀있기 때문에 실측을 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일 잘하고 있는데, 용도변경도 해 주고, 증설도 해 주는데 실측 한번 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미숙으로 인해서

조명환위원

미숙이면 더 미숙으로 하란 말이에요. 실측도 해 보고 용량이 확실히 맞는지 실측을 해 보야지 35㎥가 묻혀있는데 그건 못 하고 이런 건 다 해 준단 말이에요. 타 부서에서 할 일은 내가 하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미숙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조명환위원

미숙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런 말은 의회에서도 잘 쓰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해서 되느냔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규명 한번 하세요. 35㎥가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최고 해야 390조인 정도면 적절하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산출에 의하면 340인조밖에 안 된다면 35㎥가 묻혀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설계 준공도서상에서 450인조로 되어 있으니까

조명환위원

과장님 독단적으로도 일을 하는데 건축과하고 협력해서 책임지고 실측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건축과에 이것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실측을 하도록. 우리 직원이 미숙으로 인해서

조명환위원

건축과의 일도 청소환경과에서 하는데 이거 실측도 한번 해 보란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준공 자체는 건축과에서

조명환위원

건축과하고 협력하든 어떻든 정화조 용량 실측해서 회의조사 끝나기 전까지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여기 봐요, 제출할 수 있지요? 협력해서 하란 말이에요 안 되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건축과에서 준공 내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청소환경과에서

조명환위원

가타부타해서, 청소환경과에서 일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정도 해 주는데 그 일은 왜 안 하려고 하느냔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민원인이 와서 미숙으로

조명환위원

민원인이 오면 민원부서가 우리 부서가 아니니까 타 부서로 보내야지요, 해결까지 해 주는데. 청소환경과에서 해결해 주는 해결사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시켜서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미숙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건데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실측을 해 보란 말이에요. 뭐가 어려운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

실측을 해서 제출하란 말이에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35㎥가 묻혀있는지 450인조로 건축과가 잘못해서 청소환경과에서 정정을 해 주었으니까 건축과에 한번 해서 35㎥가 몇 인조인지 확인해 달란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아마 우리 정화조담당 직원이 미숙으로 인해서 민원인을 건축과에

조명환위원

그럼 건축과로 보내요, 그 직원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측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기 전까지,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건축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특위위원회에서 그러면 건축과로 실측해 오라고

조명환위원

과장님이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하란 말이에요. 제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준공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조명환위원

준공사항에 가타부타하면 왜 손질해서 건축물대장을 타 부서 업무를 거기서 하냔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지 않습니까, 미숙해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

아무튼 회의조사 마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실제로 문서에 나와있는 협력부서들의 인·허가 사항들이나 이런 데 조건들이 붙어서 관련 과들이 다 협조해서 조건이 충족돼야 준공이 떨어지고 이후에 허가가 완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대연빌딩 사전조사할 때 청소환경과가 관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뭐에 대해서입니까?

김금희위원

대연빌딩을 임대할 시점에 사전조사할 때 청소환경과에서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사전에 저희가 한 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전에 같이 협력 안 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다른 부서들 보면 사전조사할 때 기술검토나 기술자문 이런 거 할 때도 관련 있는 과들이 전체적으로 다 참여를 합니다. 건축과 소관의 주업무면 건축과에서 하지만 그 여타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같이 다 협의를 합니다. 안 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임시청사 관련해서 정화조 관련해서 저희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 질의 중에 신·개축 때는 관여를 안 하지만 용도변경 시에는 관여를 한다 하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그 얘기가 허위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공청사로 용도변경에 따라서 산정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후에 부족용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증설토록.

김금희위원

어떻게 그게 사전에 하는 거지 사후에 합니까? 청사 아닌 건물이었던 것이 청사 용도로 쓸 때는 어떤어떤 요건들을 갖춰라, 갖춰진 이후에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사전이지 사후입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할 수 없이 업무를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은. 아까 말씀은 용도변경 시에는 관여를 하는데 실제로 이건 사후에 했다, 그러면 뭐에요. 민원이 제기 안 됐으면 청소환경과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까? 사전조사를, 다른 부서에도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전조사를 할 때 다른 부분 말하자면 안전진단도 기술자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입주하기 전에 여러 기술사들을 모아놓고 평가도 하고 또 감정에 대한 가격이 제대로 임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수로 감정평가를 거쳐서 미리 사전에 다 협의를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약조건을 이행한 이후에 청사로 쓰는 건물이 불법건물이 되고 한 사항은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다른 업무들, 다른 사안들 지켜봤을 때 사전에 어떤 용도로 그전에 다른 용도로 쓰던 것이 실제로 용도가 바뀌어서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그 요건이 갖춰져야만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건물이 변경된 용도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의 동네에서도 용도를 변경했는데 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해서 실제로 무단으로 허가 안 받고 쓰다가 그것이 민원에 의해서 제기되니까 그 영업을 중지하고 용도에 맞게 다시 적절하게 한 이후에야 그 건물을 변경된 용도로 다시 재사용하는 그런 허가가 났어요. 아까 과장님도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변경 시에는 관여를 하신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축, 개축 시에도 다른 사업에 인·허가, 처음에 인·허가 요건에도 관련 부서들이 다 거기에서 이런이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다 첨부됩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민원편의 차원에서 병합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화조면 신축이나 이럴 경우에도 협조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편의 차원에서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도 이런 기술직이 있어서 한 번에 병합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병합처리한다고 해도 이 건 말고도 본위원이 직접 경험한 다른 건도 건축과나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 부서에 기술직이 있지만 전문분야에 다 의뢰를 합니다. 전문 부서 과에, 의뢰를 해서 이 인·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어떤 검토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 자문을 구합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이 부서에는 이걸 해야 된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지형상 이런이런 요건이기 때문에 이게 충족돼야 된다, 또 다른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이런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거에 의해서 주업무부서에서 그런 요건이 충족되도록 하는 요건에 의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게 적절한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협조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큰 건물 지을 때 환경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환경성 검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정화조 관련해서는 병합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병합처리라고 하는 것은 주 업무부서에서 하는 부분이고, 결국은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조건이랄지 아니면 요구랄지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꼭 지켜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병합요건 찾고, 청소환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어떤 거에 대해서 뭐지요,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정화조 관련 있는 분야가 있고, 정화조 관련 있는 인·허가 관련업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신에 정화조 관계가 있는 것들은 인·허가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환경과와 같이 업무협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총괄적으로는 옳으신 말씀인데요

김금희위원

거기까지 답변을 하시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까도 용도변경 시는 직접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청소환경과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위원이 대연빌딩은 사전조사에 의해서 청사로 쓰지 않을 때하고 청사로 쓸 때하고는 용도가 변경되기 때문에 청사로 쓰기 전에 용도변경을 한 요건에 맞춰서 정화조가 증설된 이후에 청사가 입주하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고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부분 말씀하셨지만 대연빌딩의 정화조 관련해서도 지금 구청 임시청사로 2월부터 쓰자고 하는 임대계약이 2005년 2월부터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을 했지만. 그러면 계약할 시점에 이미 다 그런 용도변경에 의한 요건에 의해서 다 검토가 됐을 것이고, 임대계약에서 쓰는 시점 2월 이전에는 이런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전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문건에도 사업주에게 용도변경에 의해서 정화조를 증설해라 이런 내용이 없다가 2005년 4월 15일날 민원이 제기되니까 정화조를 증설하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2005년 4월 21일날 건물주에게 증설이행촉구 공문을 보냈다 하는 서면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부족용량이 있어서 증설토록 촉구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부족용량이 있었으면 증설하라고 하는 공문은 청사가 계약한 시점과 이주할 시점 그 사이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지요. 민원이 제기된 4월 15일 이후에 할 것이 아니라,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물론 입주 사전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야지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청사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걸 급히 하다보니까 사전에 이것을 검토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부분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나서서 하시면서 왜 이 부분은, 더군다나 청사가 들어가는 건물이면, 관공서가 들어가는 건물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이 조건에 맞도록 이미 사전에 다 검토가 돼야 되고 그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입주하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민간인 건물도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됐는데 용도변경된 조건에 의해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영업도 정지시키고 무단영업한 거에 대해서 벌금도 물리고 하는데, 그러면 증설이 현재까지 안 되고 예정철거계획서나 이행계획서에 의하면 아직도 안 되고 9월 30일 정도까지 하겠다는 계획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4월 21일날 증서이행 공문을 했는데 시정계획서에는 2005년 9월 30일 안에 완료예정이다 하는 시정계획서 서면이 건물주한테 온 게 있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정화조 관계는 366인조가 부족용량인데 500인조로 해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134인조가 오히려 초과용량이 되고 있습니다. 증설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증설을 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원칙으로 하면 증설하기 전에 관공서가 관공서 아닐 때의 용도로 쓰여진 그 부분에 대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과태료 부과사항 요건은 안 되거든요. 이행촉구를 해가지고 그 기간을 3개월 정도 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인 건물은 용도변경 됐을 때 그 용도에 맞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영업도 못 하고 사용도 못 한다,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행정이. 그게 적절하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관공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이 가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벌칙을 가할 수 없다는 게 관공서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증설촉구 공문을 보내서 3개월이면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줬는데 지난 8월 29일날 증설완료를 해서 준공이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벗어나시는데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민간인 건물들은 적정 용도에 맞게 말하자면 용도를 갖추지 않고, 적정기준을 갖추지 않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발견된 시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영업도 못 하게 하고, 그 이전에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고, 벌칙부과한 걸 이행하고 그 조건이 충족됐을 때 사용하게 한다, 영업을 하게 한다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원칙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시인하셨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타 법에 대해서는 그 법이

김금희위원

타 법이 아니고요 정화조 관련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정화조 관련해서는 과태료라든가 부과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안 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저희가 촉구해서 그 기간 내에 증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에는 용도에 맞지 않게 운영이 된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 벌칙이 가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른 민간인 사업장들은 다 그렇게 벌칙을 가해서 벌금도 내고 하는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증설촉구를 하고 재촉구하고 해서 기간이

김금희위원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그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묻는 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과태료 부과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금희위원

왜 안 돼요? 민간인 건물들은 용도에 맞게 하지 않았을 때는 정화조가 증설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데 관공서인데 그게 부과요건이 아니라는 게 말이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임시청사로서 용도변경에 따라서 증설수요량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알고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걸 하도록 촉구해서 기한 내에 했기 때문에 다 치유가 된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치유조건은 임시청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 사용하기 이전에 -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그 부분에서 시인하셨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사용하기 이전에는 이런 사건이 증설용량 부족이 발생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계약을 했을 때 이미 어떤 걸로 변경돼서 사용되는 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도변경에 의해서 계약한 시점에 이행되기 이전에 그 용도변경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래서 부족용량에 대해서는 그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저희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 이렇게 다 통보를 했는데 다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요건에

김금희위원

실제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치유되기 전 8월 29일 완료되지 않은 그 시점에는 민원이 4월 15일날 제기됐으면 민원이든 그때 시점에 발견했든 어떻든간에 용량이 변경되지 않고, 용도변경에 의한 용량이 증설되지 않고 시행한 그 시점이 발견되면 그때 청사업무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 따지면. 그렇게 안 닫고 하는 시점은 용도를 변경된 그 시점에 조건이 안 맞춰진 동안에 계속 업무를 했으면 다른 타 기관의 영업장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벌칙금이 부과되는 게 적정한 거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타 법령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과장님, 법령 얘기하지 마세요. 타 사업장에 정화조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본위원이 직접 목격했고 본위원의 관할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글쎄요, 그 경우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김금희위원

아니 청소환경과장님이 그 업무를 모르시면 뭐를 아십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재근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