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고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오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포함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정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 내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규모는 일반회계 3448억2811만4천 원, 수정안은 3448억2836만6천 원입니다. 증감은 25만2천 원이 증감이 되는데 사유로써는 인건비 단가가 인상을 해서 수정안을 제출했고요. 특별회계는 444억9078만5천 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264억9078만5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증감내역은 180억입니다. 이것은 대한조선 토지매입 관련해서 세입이 감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은 179억9974만8천 원이 감액됩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환경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수입증지의 자동차 이전등록 2720만 원을 2745만2천 원으로 25만2천 원을 증액하는 내용이고요. 화원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안 중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 잡수입은 250억3575만 원을 70억3575만 원으로 180억 원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환경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청정환경보존 기반구축, 환경보존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및 납부고지서 제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15만8천 원을 441만 원으로 25만2천 원을 증액하고요.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특별회계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 중 조선산업 육성지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화원산업단지 조성지원 시설비를 70억 원으로 180억 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의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0 정회
17:2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유인물 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의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