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익래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술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276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243억 6800만 원보다 33억 6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는 사천시농업한마당축제는 2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내년 11월 초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시 우수 농․축산물의 홍보 및 직거래 판촉활동, 도시민과 농업인이 상생하는 지역축제로 정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농촌인력 육성을 위하여 1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방역 청정화 실현에 20억 원을 투자하고, 23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농업정책을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에 13억 7400만 원, 토양개량제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꽃 양묘장 운영에 3억 81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중 꽃 생산으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41억 5300만 원과 맞춤형 비료 6억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억 6000만 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와 FTA 체결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당초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연말연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심의 이전에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 심의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위배되어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줄곧 법에 위배되어 계상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기획감사담당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예산은 없고, 혹시 올라왔다면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논의하셔서 혹시 법에 위배되어 올라온 예산이 있으면 미리 전문위원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0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75억 1548만 9천 원에서 1억 7073만 4천 원이 증가한 76억 8622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03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2박 3일 동안 축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분권사업으로 내년에는 3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변전소 이전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원 위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소를 안전한 장소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농촌지도 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92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어르신 야광안전조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나들이 할 때 검은 옷을 많이 입고 다니시기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를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에 5218만 4천 원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농업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각종 정보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사업에 775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안전사고 시 보험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6페이지,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관 형성을 위한 작물 재배에 우리 농업인들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8397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1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급에 6억 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종 차상위․장애인 학생에게 우유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1억 8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공수의 수당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수의가 6명 있는데 1인당 1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712페이지 맨 밑에서 713페이지 맨 위에서 셋째 줄까지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축산농가들의 가축 방역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내년에 8억 4669만 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브루세라 채혈 보정비 지원사업으로 5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4개 공동방제단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사업비로 1억 4969만 2천 원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4페이지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이 있습니다.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표를 작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한 소를 사육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내년에는 5307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 시비 사업인데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질병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로 결핵과 브루세라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AI나 구제역이 발생하면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을 살처분하고 있는데 이때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살처분된 가축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2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백신 시술비입니다. 내년에 7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17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가금사육농가에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719페이지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의 체계적 등록과 한우생산기반 구축에 목적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료 발효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9억 2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영농법인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에 1억 5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효과가 큰 사업인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721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에 32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개량 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늘면 충분히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사료작물종자대 및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214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FTA 대비 축산경쟁력 향상에 1억 92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젖소 구조개선사업에 3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사업비인데 낙농작업개선사업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돈․양봉 구조개선사업에 469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양돈과 양봉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조사료 커팅기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에 4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725페이지,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조성사업입니다. 내년에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었으나 시 재정상 금년과 마찬가지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는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비가 주요업무계획에는 6500만 원 계획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집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예산 편성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예산과목 편성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인뿐만 아니라 어업인까지도 해외연수와 관련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어려움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예산계장을 부르든지……

국외여비 외에는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금년까지만 해도 보상금이나 경상보조사업으로 어느 정도 보조가 가능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내년에는 아예 그 과목으로는 돈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신청했더니 농업인에 대한 국외여비치고는 너무 많다고…… 예산 자체가 6500만 원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연구해 보자는 식으로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자른 것이네요?

예.

현재 잡힌 것은 650만 원?

6500만 원입니다.

다른 예산은 있는데……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에 667만 원……

그것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안 적혀 있네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적혀 있지가 않은데…… 도비가 134만 원이고, 시비가 533만 원입니까?

예.

다른 이유는 없고, 예산 사정상……

예산은 우리 시비지만 「지방재정법」을 따르는 지침이 정확히 나와봐야만 예산 편성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올해 법이 바뀌어서……

내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개정될 것이라고 유추해서 한 것입니까?

개정될 내용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어떤 형태로 바뀐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 되어 공포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있다면서요?

예,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이라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북 진천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최초 발생은 열흘 정도 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축산인들하고 제약회사, 검역본부에서 다소의 논란이 있습니다. 백신의 효능이 입증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백신의 효능이 있다고 봅니다. 항체검사를 하면 적어도 90% 이상, 많이 나오는 데는 100%까지 항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백신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백신을 접종할 때 잘못 접종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백신은 항상 냉장상태로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20～30도까지 데워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접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바늘을 사용할 때도 근육층까지 약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방층에 주입하면 백신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개의 바늘로 5마리 정도만 찔러야 하는데 10마리, 20마리 막 찌릅니다. 그러다 보면 약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백신을 믿지 않으면 믿을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겨울이 되면 구제역이 제일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우리 사천시에서는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703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변전소 이전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자연학습원 옆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연학습원이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4년 됐습니다.

왜 4년 전에는 검토하지 않고 지금 이전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변전소는 센터가 이전될 때 같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이전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제가 2015년도 당초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해외연수비가 거의 다 삭감되었습니다. 우수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는 대상자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자회라고 있습니다. 단체명만 지정되어 내려오고, 농촌지도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 심의해서 2명의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해외연수비가 빠져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은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안할 수가 없습니다.

6500만 원 안에 4-H는 빠져 있지요?

6500만 원 안에는 농업인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거의 다 들어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720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에 9억 2514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헥타(㏊)당 얼마 정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톤당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0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10개 법인체가 있는데 그 10개 법인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2페이지입니다. 코뚜레사천한우 초음파 육질 진단기 지원에 2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있는데요, 농가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기계이고, 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어디에서 보관합니까?

축협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고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민간보조사업비를 1000만 원 이상 받았을 때는 보고회를 통해서 정말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도 받아보고…… 10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여러 사업이 있을 것인데 연말이라든지 이런 때에 농축산과에서는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사업을 총망라해서 보고회를 하면 사람들이 보조사업을 좀 더 제대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도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회는 법인이나 경영체 등 단체 위주로 하면 수월한데 개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 사람이 여러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이 보고회를 한다는 것도 조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단체입니다. 단체에 보조되는 것은……

단체에 보조되는 것도 단체 안에서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든 돈만 받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업을 마치고 나서도 자료라고 영수증 몇 개 첨부시켜서 “이 돈 썼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이 끝이더라고요.

저희도 느끼고 있는 바인데 금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8개 시․군에 대해서는 보조금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특히 농업 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받고 있지만 우리도 지적이 될만한 사항이 상당 부분 나왔습니다. 그것을 경험삼아 감사를 마치고 나면 자체적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중점사항을 빼서 부서가 바뀌고, 자리이동이 있어도 그것만 갖고 있으면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자료를 나누어주고,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부적 차원에서도 허투루 샌다는 보도가 각종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해 왔지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대상자 선정부터 정산단계까지 관리를 강화해야만 국민들의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20가구 정도 됩니다.

예, 많습니다. 양봉협회에 가입한 농가는 60가구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비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공평하게 지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정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2015년도 미래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55억 273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012만 2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3개 과정에 120명, 연간 100시간으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에 6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천시에는 600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역량강화 기본, 심화 및 후속 과정 교육에 74명입니다. 다음은 73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 160㏊에 1억 3600만 원입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시범단지 조성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개소 5㏊에 대해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 시범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강소농 선도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컨설팅과 홈페이지․모바일 구축, 홍보용 간판, 농산물 홍보 촬영장비 확보 등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의 가공․유통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41페이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를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200㏊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종자는 헤어리베치 외 2종이 되겠습니다. 742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기술 교육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여름철 영농현장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친환경 품질인증 생산단지 육성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이용 친환경 해충 유인등 설치 지원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에 40개 유인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자부담을 포함해서 3억 2000만 원을 투자하는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사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 친환경 농자재와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74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운영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 지역농업개발시설 재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의 농촌지도장비 지원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과학영농시설에 농촌지도장비를 구입하는 사업비로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종합검정실에 교반기 1대와 조직배양실에 증류수기 외 8종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입니다. 올해는 총 5종에 15,150톤을 지원하는 것으로 13억 7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밀납가공 정제라인과 성형틀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기술개발공모과제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입니다. 규산질 2,914톤과 패화석 1,370톤 등 총 4,284톤을 지원하는 데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는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원에 패화석 300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42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과 조직배양묘 증식시설, 사천풋마늘 종구 증식포 운영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시설 운영 부분에 59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개발시설 하우스 관리 부분과 농업개발시설 시험연구비, 조직배양묘 증식시설 보수비 등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48페이지,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초화류 생산 및 시가지 초화류 식재관리에 1억 2510만 8천 원, 꽃동산 조성 및 관리에 18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꽃생산 종자 구입 등에 1억 61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꽃양묘장 시설하우스 보수에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서 관리차량 교체 구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9페이지, 아름다운 꽃길 조성에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화류 생산과 용현택지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써 꽃탑 식재용 초화모종 구입에 2000만 원, 꽃기둥 설치용 재료비가 300만 원, 등 5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꽃탑 자동관수시설 2개소 설치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입니다. 7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현면 온정마을에 10종의 농작업 안전모델 기구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정마을은 2014년과 2015년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마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51페이지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2개소에 2000만 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개소에 8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3년간 정동 노천마을에 노인교실 운영비 1000만 원과 노인공동소득사업장 설치 및 장비 구입에 4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5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술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2016년까지 2년간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인데 330㎡의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를 구비하고자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53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 및 과제실천 교육에 4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실습용 기자재 3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생활문화교육관에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에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좀깨잎나무를 활용한 아이디어식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사무장 채용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휴양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것으로 소곡과 우천, 초량과 비봉내에 사무장을 채용하는 데 5760만 원,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에 3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마을 농특산품 디자인 브랜드화 기술시범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디자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정동 소곡와 고읍, 사남 우천, 곤양 상정, 곤명 초량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리드 역량강화 교육에 1000만 원, 녹색농촌체험휴양마을 사후관리 지원에 1억 4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75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마을 육성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참여지원에 500만 원, 체험마을․교육농장 포장대 디자인 및 제작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에 456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별주부전 테마공원 가로등 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46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밀납가공시설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기술개발 공모과제에 선정된 사업으로 밀납가공 정제라인과 성형틀을 제작해서 벌꿀 밀납을 활용하여 초를 만든다든지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 보조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농업인 기술개발과제사업 연구성과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을 받아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후속사업으로 밀납가공 정제라인과 성형틀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시단위나 도단위 행사에 가서……

행사에는 가는데 상용화되려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5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항노화약초 재배기술 및 기능성 식품개발에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지역 자생식물인 좀깨잎나무를 활용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현대화와 가공기기를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체가 어디입니까?

정동에 있는 지정식품이라고 이정찬 씨가 하는 업체를 사업대상지로 올려 선정된 부분입니다.

이 업체는 어디까지 기술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가공공장을 설치해 놓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입니까?

매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습니까?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나 수출 현황이나 기타 등등 실적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742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가능작목 발굴 시범사업에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742페이지요?

예, 742페이지 상단입니다.

새로운 소득가능작목 발굴 시범사업은 향촌동과 남양동 일원에 시금치라든지 새로운 소득가능작목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지금 생산되고 있는 사업이네요?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745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유기질비료 지원에 13억 7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으로 갑니까?

재작년에는 100% 농협에서 관리했는데 작년부터는 농식품부로부터 행정에서 신청을 받고, 신청받은 자료를 농협에 넘겨주어 공급하는 부분은 농협에서 하도록……

그렇습니까?

예.

유기질비료는 100% 지원되는 것입니까? 헥타당 몇 포라든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기질비료는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5종입니다. 혼합유박이나 혼합 유기질, 유기복합비료는 등급별로 가격이 다른데 1등급이 1400원이고, 가축분 퇴비와 퇴비는 1300원에서 1700원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더 많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자부담 되는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46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에 3억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농가에 4년 1주기로 나가는 규산질비료를 보조하는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2,914톤이 공급될 것입니다. 그리고 폐화석이 1,370톤 해서 총 4,284톤이 공급될 계획입니다.

보조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4년 1주기로 하는데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해져서 지원해 오던 대로 읍면에 나갈 계획입니다.

언제쯤 이것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공급시기는 2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잘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시비가 얼마 안 드니까 그렇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논두렁에 보면 쌓여 있는 비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몇십 년 된 것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버려지는 것도 있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공급해 주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는 언제 공급해 달라고 하느냐 하면 가을에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월에 공급하다 보니까 농번기가 겹쳐서 시비를 못하고…… 그리고 규산질비료의 경우 무겁다 보니까-지금 농촌 어르신들을 보면 전부 나이 60～70세 아닙니까-통에 담아서 뿌리기가 힘이 듭니다. 살포기로 뿌리면 좋은데 살포기는 공급이 많이 안 되어 있지요?

예.

살포기가 공급되어 있으면 그나마 등짐을 지고 뿌리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농민들하고 의논하셔서 공급시기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살포기 지원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토양개량이 원활하게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59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좌석에 가면 “별주부전 테마공원, 애물단지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 이래 가지고 애물단지에 대한 대책방안이 됩니까? 그냥 애물단지로 놔두겠다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예산을 좀 많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별주부전 테마공원에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해 주시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와 연계되는 부분에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과 연계되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앞으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시비만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LED 가로등이라도 설치해서 공원을 찾는 내방객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참석하시는 좌석마다 “애물단지! 애물단지!” 하시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그냥 방치하자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안 되면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캠핑장으로 조성하든지 해서 단 1시간이라도 앉아서 놀 수 있는 여건을 만들면 그 모든 시설들이 활용가치를 발휘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편성된 당초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다음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애물단지! 애물단지!” 라고 하니까 미래농업과에서도 빨리 준공하고 빨리 손을 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보조사업입니다. 아까 농축산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만 던져주고 나중에 영수증만 첨부시켜 정산을 할 것이 아니라 보조해 준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열어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저는 시비와 도비, 국비를 지원한 사업이 성공리에 마쳐졌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회를 하되 각 단체마다 평가회를 하는 것보다는 미래농업과에서 관리하는 법인들을 총괄하여 전체적으로-연말에 하든지-평가회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런 사업에 이만큼의 사업비가 지원되었는데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홍보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40페이지입니다. 우수 강소농 선도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740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수 강소농 선도농업 육성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육성하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직 사업대상지는 선정되지 않았는데 선정이 되면 컨설팅을 한다든지…… 일반 농민도 마찬가지지만 강소농들이 경영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컨설팅 비용을 6000만 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컨설팅도 하고, 홈페이지 구축도 하고, 모바일로도 구축하고, 홍보용 간판도 제작하고……

한 곳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1개소에 홍보 촬영장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천몰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별도의 분야이고,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강소농이라고 해서 전국에 10,000명, 우리 시에 600명을……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실제로 그 홈페이지를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데 소요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아까 제가 사천몰을 말씀드렸는데 이렇듯 통합적인 컨텐츠가 되어져야 관리하기가 수월하지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찾아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것 또한 고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이라든지 작목반, 법인에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 대상자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유기농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가공이나 유통할 때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가공하고자 하는 농업이라든지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75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자꾸 헷갈리는데 농어촌체험휴양마을하고, 농촌관광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같은 맥락 아닙니까?

농림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지정한 마을이 있고……

농어촌체험마을은 관내에 몇 개소 있습니까?

체험휴양마을은 4군데 있습니다. 정동 소곡, 사남 우천, 곤명 초량, 곤양 비봉내 해서 4군데가 있고, 농촌교육농장은 10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고 나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고, 시하고 도에서 사업비를 주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전부 사무장이 있습니다. 월 120만 원의 인건비가……

월 1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네요?

예, 도비하고 시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장은 그 마을에 있는 한 사람을 선정해서 채용하고, 월급을 주고 있네요?

예.

4개소다?

예.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까?

도에도 도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예.

그 사무장은 누가 채용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데 경상남도 안의 어느 지역에 있어도…… 창원에 있을 수도 있고, 산청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사천하고 인연이 되어져서 공설운동장 앞에-사천읍중대본부가 있던 자리에-사단법인 경남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사무장이 기거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설을 만들어서……

도에서 하는 데는 몇 명입니까?

2명인데……

그럼 우리 관내에는 6개네요?

그것은 우리 사천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2군데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4군데……

도에서는 사무장이 사용하는 공간만 마련해 준 것이고, 그것하고 체험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로 나가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1원도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단, 사무장의 인건비만 지원 받아서 재배정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순수하게 국․도․시비 해서 5760만 원이 우리 시 관내 사무장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예, 4명에 대해서.

녹색농촌체험, 농촌관광마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752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비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5억 원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립할 것입니까?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까?

올해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 해서 5억 원이 확보되었는데 내년도하고 2016년도에 10억 원을 투자해서 330㎡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와 장비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립하는데 운영은 직영을 할 것입니까, 민영화 할 것입니까?

형태는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부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2～3개 공동단체를……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를 줘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제품생산을 위한 농식품 가공산업 아카데미 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2～3개 가공업체에서는 제조라든지 판매자 등록을 해서 제품생산과 판매를……

우리 시에서 건물을 짓고, 기계도 넣고, 완전히 시설을 구비해서 민간에 넘겨줄 것이네요?

민간에 넘겨준다기보다는 2～3개 품목에 대해…… 예를 들어 잼을 만든다든지 건조․가공하는 단체들을 모아서 전체적인……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몇 평을 건축할 것입니까?

100평입니다. 100평 안에 정제라인이라든지……

100평이면 건축비만 해도 1억 원 가까이 들겠네요?

설계해서 위생실이라든지 전처리시설, 완제품 보관실 등……

관내 농특산품을 전부 수집․가공해서 판매할 것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은 주로 무엇입니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제품은 무엇입니까?

많은 품목, 소량 생산으로 인터넷 직거래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등 다양한 판매책 확보를 위해 하는 사업인데 반찬류나 잼류, 액상, 선식류, 차류 이런 종류가……

5억 원이면 건물에 기계까지 전부 구비해서 운영할 수 있네요?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5억 원씩 해서 10억 원……

10억 원?

예, 그렇게 하면 2016년까지……

잘 알겠습니다.

부담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총 1억 500만 원짜리 사업인데 도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시에서 75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편이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농작업에 필요한…… 농촌에 가면 나이 많은 어르신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농작업을 할 때 필요한 공동 농기계를 설치하는 것인데 시설도 만들어 주고, 동력 운반기나 농작업에 필요한 간편한 도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임경주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는 마을단위로, 혹은 작목반 단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사용하는-지금까지 개발된-장비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마을이나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은 맞는데 컨설팅을 통해 장비의 수정․보완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장님, 아까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비 5억 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농산물가공센터를 건립할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10억 원인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께서도…… 도비가 3억 원이고 시비가 7억 원인데 지금까지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끌고 온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 시설도 ‘애물단지’라는 말이 나오면…… 전라도 어디에 가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농업 비율이 사천시 전체를 봤을 때 20% 정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그 지역은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정말 심도 있게…… 나는 이 사업이 10억 원이나 들여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애물단지’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야기한 별주부전 테마공원은 잘만 하면 보물단지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올라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전망도 좋고…… 그런데 보니까 안내판도 없던데 안내판도 좀 세우고……

과장님, 서포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는 ‘보물단지’였는데 바뀌고 나니까 갑자기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담당주사는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면 19억 5450만 7천 원이 증액된 82억 7625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15억 1228만 3천 원이 증액된 62억 7073만 9천 원, 도비 보조금은 4억 4222만 4천 원이 증액된 19억 7931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금년도 예산보다 27억 9063만 9천 원이 증액된 144억 70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 9억 70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와 유통시설 지원사업, 경남 박람회 지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은 금년과 같이 3억 2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공동선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품질관리원에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지방비가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607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사업은 금년보다 1억 7523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648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기술정보화사업은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은 1억 2346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기술현장실용화 소득생활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육성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사업은 420만 원이 증액된 1억 2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에 금년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지니스 소득창출 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안정생산은 금년보다 13억 7255만 4천 원이 증액된 82억 131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억 35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제도는 8억 9234만 7천 원이 증액된 4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쌀소득보전 고정직불 행정비가 3506만 4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1118만 6천 원이 삭감된 3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28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쌀 안정생산은 8486만 원이 삭감된 10억 760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작물 육성지원사업은 금년도보다 6480만 원 증액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2472만 4천 원을 금년과 마찬가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10억 90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사업은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전략작목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국비 미확보로 추경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7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사업도 국비 미확보로 추경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억 1120만 원이 증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 지방자율사업은 새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은 1142만 2천 원이 증액된 76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딸기 명품화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억 5920만 원 증액된 2억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 500만 원이 삭감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농가 지원사업은 68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 제품개발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극복 활력화사업은 금년도보다 1억 3650만 원이 증액된 4억 9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은 도비 미확보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금년보다 7억 7180만 원이 증액된 17억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 지원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차량이라든지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에 400만 원, 과수․화훼 생산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 증대사업에 금년보다 2억 2027만 원이 삭감된 2억 480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5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은 금년보다 1690만 원이 증액된 338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은 금년보다 983만 원이 증액된 789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사업-기술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에 2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보다 4898만 원이 증액된 1억 36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공공비축미 수매는 거의 마쳤지요?

92%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곤양에 하고, 서포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공공비축미 수매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농가도 많았는데 열정적으로 해주셔 등급이 조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공공비축미 추가분이 조금 늦게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분이 배정될지 안 될지 몰라 기다리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보화사업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마무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모든 민간보조사업은 보고회를 통해 평가를 받아서…… 그 단체가 보고하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연말에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개최하면 보조사업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015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7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관련하여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협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농협에 돈이 보조되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의 토양검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비료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각 농가에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주면 주는대로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벼 육묘 인공상토 공급과 관련해서는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공급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농가들로부터 약 5천 원대의 상토도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발 병해충방제 지원비 1억 원은 약값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방제를 해 주는 것입니까?

농약값입니다.

약값이네요?

예.

살충제는 100% 나갈 것이고, 살균제는……

살충제는 50% 나갔습니다.

살충제가 50%라고요?

죄송합니다. 살충제는 100%이고, 살균제는 50%입니다. 2개 다 10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체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인공상토 공급이라든지 고품질 맞춤형 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사업 중에서 사천몰을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홍보활동 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시를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신뢰도에 달려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천몰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천몰을 떠나서 이미 우리 지역에서 고품질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신뢰를 가지고 소비자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신뢰를 잃는 단체들이 있으면 그 부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공비축미 수매, 마지막까지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82페이지,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브랜드 제품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두부 6차 가공시설입니다. 소곡마을영농조합하고, 두부농가하고, 대산 식초 가공공장에…… 식초 가공공장 같은 경우 10년 전에는 보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식초가 뜨고 있고, 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이것을 소비시키기 위해 식초 가공공장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정동 대산에 있는 최정경 씨하고, 소곡마을영농조합하고, 저번에 농업한마당축제 할 때 나왔던 6남매두부……

3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3개 업체에 지원합니다.

와송가공 건강식품 생산시범사업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담당자하고는 내년에 주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공모사업으로 올렸는데 도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와송을 재배하는 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정동에 이태일 씨가 속한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작목반 법인이 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확실히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이고, 일단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기술원에 공모사업으로 제출했는데 이번에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7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단감 탑푸르트’라고 해 가지고 고품질 단감을…… 단감이 품질이 안 좋으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거든요. 그래서 품질향상이라든지 유통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단감 선별하고,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역농업 특성화 시범사업으로 단감과 관련한 사업을 할 것이라는 것은 정해졌으나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안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사천단감의 명품화를 통한 국내 유통 체계를 개선하고, 저온저장시설 등을 해서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시설물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시설물하고, 홍보하는 홍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타켓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사천시 전체 단감농가입니다.

개별적으로 농가마다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예.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예.

다래와인은 언제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습니까?

다래와인은 5년 가까이 됩니다.

작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거든요. 올해도 포장재 개선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성장 궤도에 오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사실상 아직은 과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2000만 원만 지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매출은 1년에 얼마입니까?

3억 원 정도 됩니다.

매출이 3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포장재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천시 특산주인데 지금 사천시 특산주가 다래와인 한 가지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브랜드화 시켜서 사천을 알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지원해서 키우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보십시오. 5년간 지원했는데 국도비가 지원된 금액만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미래농업과에서 가공시설 기반을 조성하면 새로운 작목을 개발하여 제품을 브랜드화 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775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농작물이라든지 과수밭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금년도에 인명피해가 있었습니까?

예, 2명이 있었습니다.

인명피해 보상하고, 농작물 보상은 보상금을 책정하는 것이 다르지요?

예. 인명보상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농작물 피해는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데 뱀에게 물려서 인사불성이 된 사람에게 13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엊그제 독사에게 물린 사람에게는 13만 1천 원이 지급될 것입니다. 금년에 지급된 것을 파악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사실은 별도의 시기를 정해서 접수를 받습니까?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

예, 연중 접수를 받아서 그 당시에……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사업이거든요.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고 연말에……

뱀이 문제가 아니라 산돼지 때문에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전기목책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784페이지에 이상기후 및 야생동물 방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조망을 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피해기피제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돼지가 싫어하는 기피제가 있는데 뿌려놓으면 3개월 정도 그 효과가 지속된답니다.

전기철조망을 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두더지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기피제를 활용해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인데 경북대학교 교수가 개발해서 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에 민간자본사업보조라든지 보상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산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서 단감이면 단감, 배면 배 뿌리를 파헤쳐서 나무를 망쳐놓는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무슨 보상이냐?” 라고 말할 정도로 조금 찍어 바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해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00만 원 가지고 보상이 됩니까?

매년 돈이 조금 남습니다.

남아요?

예.

그러면 이야기 할 것도 없네요 .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