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삼복더위 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함께 시작된 농축산물의 전면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농업과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손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현액은 34억 2,318만 2,000원으로서 시 총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32억 7,589만 6,94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 4,728만 5,06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034만 4,210원이 절감되었고 예산절감으로 3,451만 9,700원, 예산집행잔액으로 2,242만 1,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에서 14억 7,733만 9,660원, 농촌지도에서 17억 9,855만 7,2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총예산 1억 3,853만 8,000원 중에서 지출을 1억 2,75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102만 1,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183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816만 3,000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결산에 대해서 두서없이 설명을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입니다. 10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837만 6,460원이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속에서 강사수당이 200만원 이상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전문지식을 농민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강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강사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했을 때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계획인원보다 항상 110%내지 130%정도 인원이 더 왔습니다.

그런데 왜 강사수당이 2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까?

강사수당은 대학교수라든지 박사 이런 사람을 초빙하면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일반인들을 독농가나 이런 분을 초빙했을 때는 수당지급규정에 보면 단가가 굉장히 쌉니다.

원래는 박사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하려고 했는데 독농가나 이런 사람들을 초빙하는 바람에 강사수당이 남았다는 말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예산지침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예산지침에 보면 자체절감목표 설정운영비목이라 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은 7%이고 자산취득비는 10%, 여비는 3%인데 현재 여기는 보면 불용액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여기에 10원짜리 하나 없이 다 지출했네요? 여비는 3%아닙니까? 지침대로 하면 3%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지침상 안 남겨도 됩니까?

지난해에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직원들 교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하는데 그것을 지금도 전체 출장을 가면 예산 나오는데 대해서 70%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70%만 지급하고 가능한한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지출하도록 하는데 지난해 여비도 뒤에 보시면 3% 맞춰서 했습니다. 저희들 여비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몇 일전에 영덕에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회의에 갔다 왔습니다만 대구에 도착했을 때 11시경에 도착했는데 출장 하루 밖에 안 답니다. 그러니 지금 저희들 여비사정이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타시군보다 안 좋은 사유는 어디서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기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에 맞추어서 지출을 하니까 연간 지난해라든지 출장간 것을 총 집계를 해서 보면 일수가 나옵니다. 그 일수에 맞추어서 지역별로 해서 나눠보면 약 70%선밖에 지출을 못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일반운영비 이것 두 종목에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하는 데서 거기서 버섯 재배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보조를 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돈은 재료비에서 안 줍니까? 운영비는 재료비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거의가 시범사업하는 데는 재료비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나 거의 두 종류입니다.

재료비에서 줄 수 있지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비를 여기에 보면 많이 불용액이 됐는데 표고버섯 재배단지에서 요구들어온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예산지출 규정에 보면 목에 없는 것을 이렇게 지출하다보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지침상으로 몇 %남기라고 하면 몇 %남았으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국내여비나 국외여비는 10원짜리 하나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남은 것이 없는데 재료비에서 그런 돈을 7천 몇 백만원이나 이렇게 불용액을 하지말고.

거기 10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가 관내 출장여비를 1인 기준 월 10만원씩 집행을 해서 46명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3%를 108쪽에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3%를 했습니다.

거기는 있지만 110쪽에는 없습니다. 110쪽에 국내여비 거기에 불용액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배정받을 때 벌써 3%삭감해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왜 남느냐는 소리를 하지 않을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미 여비 배정받을 때 3% 삭감하고 받았지요?

제가 미처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재료비에는 재료비를 가지고 그런데 사업비 지원할 수 없어요?

목에 있으면 지출해도 큰 관계는 없는데 부기에 없는 것을 지출하면 나중에 그것이 지출승인이 나지 않고 감사에 지적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를 가지고는 지출할 수 없다? 확실합니까? 재료비를 가지고 버섯 재배하는데 거기에 사업보조금으로 신청 들어왔는데 재료비를 가지고 지불 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지침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의회의 승인만 나면 지출을 해도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여기에 불용액을 이만큼 남기지 말고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그런 융통성이 없었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 사람들은 박스에 경산 마크를 넣어서 박스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 거기는 조합을 구성해서 여러 사람이던데 그것 한번 신청 들어왔지요?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을 해 주지, 현재 여기에 보면 지도소에서 법인체 구성해서 크게 사업장에 지원한 데가 다 부도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예.

큰 액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경산시 전체적으로 거창하게 이렇게 좋은 것 한다, 이렇게 화훼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체가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큰 액수를 가지고 다 부도가 났잖아요? 그러면 적게 하는데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줘야되지 집중적으로 크게 하는 데만 현재 돈 10억씩, 5억씩 지원해서 그런 식으로 융통하는 것이 소장님 생각에 맞다고 봅니까?

다음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한 반납보다는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은 관계가 없고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돈이 있는데 불용액으로 남기면서 이것을 그대로 안해 주고 이대로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운영실태를 잘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앞으로 융통성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예산이 시 전체 예산의 1.8%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도내 각 시군 농촌지도소 예산이 그 시군의 예산에 몇 %냐, 우리시는 1.8%인데 청도는 얼마, 칠곡은 얼마, 청송은 얼마해서 타시군 예산하고 우리 시 예산하고 비교표를 하나 만들 수 있지요?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업무에 전체 지도소 예산 중에 경산은 지도업무에 몇 %다, 청도는 지도업무에 몇 %다, 기술보급분야에 몇 %다, 여비는 지도소 예산 중에 경산은 몇 %다, 영천은 몇 %다 라는 것을 너무 세부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지만 항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같은 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타시군이 비슷합니까?

직원 수에 따라서 여비같은 것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많은 데는 많고 그렇습니다.

직원이 많은 데라도 각 시군 농촌지도소 전체 예산이 적은 데는 전체 예산도 적을 것이고 직원이 많은 데도 전체 예산도 많을 것 아닙니까? 비율이 비슷하게 나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도내 비교평가표를 하나 만들어서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입니다. 11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민간자본보조에 예산이 11억 8,458만원 예산 중에 지출을 11억 996만 6,76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거기서 묻겠습니다. 지출은 어디에 했습니까?

쌀전업농 농기계구입자금으로 1억 2,5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그것은 농가에 나가는 것이지요?

예.

몇 호입니까?

호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운기라든지, 14호입니다.

14호에 12억이 나갔습니까?

1억 2,553만 8,0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호당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상금입니까?

농기계 구입자금으로 융자하고 보조하고 포함이 된 것입니다.

예, 계속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쌀 생산실적 가산금 사업이 1억 4,285만 7,000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석회규산 이런 토양개량사업에 1억 6,390만 4,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포장박스 만드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2억 9,87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저희들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포도비가림재배라든지 이런 시범사업에 지출된 것이 3억 7,890만 7,76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7,461만 3,24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김성식 씨 거기에 6,400만원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박스 덜 만들었는데 홍익이라든지 여기에 1,060만 9,240원해서 7,400만원 불용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출된 내역하고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뽑을 수 있지요?

예.

그것을 하나 만들어서 제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일반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하여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2000년으로 이월하게 됐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99년 총 예산현액은 1,249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이 846억 1,3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82억 1,200만원, 명시이월이 40억 9,100만원, 사고이월이 194억 8,300만원이고 불용액이 85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10건, 특별교부세 결정지연 등 정리추경에 예산이 확정, 분쟁에 따른 보상지연, 전차공사 미마무리에 따른 사유로 이월이 됐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1건에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절대공기부족과 보상협의지연,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3건이고 사고이월이 8건이 같은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상반기까지 65%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도 연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절감,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공사비의 입찰로 인한 잔액, 기타 집행에 따른 잔액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이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원래 우리가 재정비 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들 공람, 공고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려고 회의를 소집할 그런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견도 없고 이래서 사실상 의견수렴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견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랬으면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려면 거기에 급식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사실상 할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입주업체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육도 할 필요성도 없고 심의위원회 회의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실제 요즘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시에 할 대비책으로 그렇게 했는데 실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에 지방채 수입 84억 6,1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입니까?

이 지방채 수입은 저희들 노후관 개체공사에 10억원, 나머지는 정수장 개량사업으로 74억 6,100만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수입 중에서 불용액이나 사고이월된 그런 것이 별도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것은 상수도시설개량 확장에 일부가 3억 9,300만원 중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은 전체 완료가 됐습니다.

노후관 개량 10억은 됐고 정수장 확장시설에, 그러면 74억원이 이월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계속사업비입니다.

우리 지방채 수입의 이자분은 얼마입니까?

예산서 34쪽에 보시면 6억 8,900만원 이것이 이자수입입니다.

아니,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돈 얻어온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지방채를 받기 위해서 내는 이자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이자 있습니다.

이자를 몇 %주고 있습니까?

그 중에 저희들이 재정자금은 5.5%이고 재특자금은 7.35%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월시키면서 우리 시에서도 예금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이자를 몇 %받습니까?

저희들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전부 틀립니다만 5～9%까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방채 발행할 때 내는 5.5%와 7.3%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 아닙니까? 이자분이.

예.

우리 시에서 예금을 했을 때 비율 차이가 몇 %가 더 납니까?

0.6% 우리가 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공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월시켰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 일찍 지방채를 발행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플러스, 득이 온다면 당겨서라고 이자 발생분이 많다면 우리 시 살림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여쭤 봤습니다.

앞으로 감안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좀 더 우리 수입을 더 플러스 할 수 있는 예금고를 찾아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