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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4회 제1차 본회의2005-10-17

이일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유정희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6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일영 의원 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2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그리고 천범룡 의원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이 지난 10월 14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첫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둘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셋째,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 사이 각각 제출되어 10월 13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장재근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박준희 의원님·유정희 의원님·임춘수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3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모친상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4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9동 출신 박준희 의원과 신림제7동 출신 천범룡 의원을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준희 의원과 천범룡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6명) (김형복 의장, 이만의 부의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정할 안건은 의장님과 관련있는 안건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 제척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의장인 본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 계신 방청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방청규정 제3조에 의거 본회의장에서는 정숙·단정하여야 하며, 회의장 내의 의사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방청인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범룡 의원 외 8인의 발의로 지난 10월 14일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인사와 관련된 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징계에 관한 사유는 비공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입법취지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공개회의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재석의원 26명)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의유무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언제부터 의회가 이렇게 이의유무를 물어 가지고 비공개로 해서 합니까, 그것까지 물어서 했습니까?) 이것은 인사문제가 되기 때문에.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민과 관계해서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을 반대하는 거죠?) 비공개를 반대하는 거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공개합시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것을 물어서 하는 법이 있어요? 아니 본인이 공개를)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공개를 요구하는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승한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이승한의원

이승한 의원입니다. 제가 7년 정도 8년 접어드는 의원생활을 하면서 제가 전문위원에게 이 사항에 대해서 위법성에 대해서 물어본 만큼 상당히 이 문제가 전례에도 없었고 여기에 미치는 영향들이 어떤 의미에서 막대하기 때문에 한쪽에서 봤을 때는 비공개하는 것이 신상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과 또 이 문제가 파급효과가 주민 전체가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본인의 신상에 도움이 되는 요건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공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집 계)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3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공무원들은 왜 참석하지 않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꼭 참석해야 되는가도 우리 회의가 정회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만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의사를 물어서 꼭 참석 안 해도 어떻겠냐고 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석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참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객관적으로 오늘 회의를 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상당수가 관악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6명) (재석의원 26명)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사참석 관계로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의 처리순서는 발의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불신임 대상인 의장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들은 다음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천범룡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범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하고 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안정된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의회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10월 4일 이후 현재까지 공식, 비공식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다만 그 협상의 틀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그 비통함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 9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의 불신임의결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고, 2005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불신임의결취소가 선고가 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당시의 의장불신임 사유는 적법했으나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던 관악구의회 회의규칙상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결내용에 따라서 다시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과 내용이 겹치면서 마치 불신임사유가 전혀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의 횡포나 또는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의해서 특정인을 의장에서 불신임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차원에서도 판결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불신임 사유는 적법했으나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발의한 것은 관악구회의규칙의 절차를 위배했으니 위법이다라고 하는 판결을 존중하고 따라서 오늘 서면으로 다시 결의서를 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선의원이고 정치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정치경력에 어떻게 보면 큰 오점이 될 수 있는 의장불신임을 위해서 발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세 번이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이상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정을 따르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적법한 절차를 만들어서 의원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귀하고 그리고 당당하신 그런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복 의장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의장

이거 정말 이 자리에 서서 의원 여러분들이나 구민 여러분을 뵙고 이런 신상발언을 하게 된데 대해 정말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로서는 정말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4대 4선 의원으로서 15년 동안을 의원생활을 했고 16년째 났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상이 이렇게 보여진데에 대한 것은 정말로 우리 구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번에 세번째 불신임을 당한다는 데 대한 것도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구민이나 또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는 모르시리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첫번째 불신임안이라는 것은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청소대행업소가 제 친척 그러니까 제 동생이나 제 아들, 제 처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걸로 인해서 구청의 어떤 비리를 가졌다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서 저를 불신임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바꿔서 과연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질의를 해 보니까 그게 의장불신임하고는 관계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도감을 했었습니다마는 또한 이번에 또 의장을 하다 보니까 의회 결산검사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두 분이 너무나도 치열하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제 사정이 다정한 처지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무마를 시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임현주 의원에게 어떤 금품을 제공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했다 해서 여러분들이 불쾌해서 또한 이 불신임안을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임현주 의원도 같이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물론 조금전에 천범룡 의원이 얘기 했었습니다마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아무런 제가 잘못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또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다시 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사상 또 지방자치 생긴 이래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한 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전에 말씀대로 송구스런 마음도 있지마는 지방자치제의 오점을 씻는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는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보여주는 상은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의원들이나 저나 똑같이 아마 이런 욕을 먹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서로 마음을 비우고 털어놓고 화해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 저는 또 그래서 어떤 12월 그것도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누가 그런 제의를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있고 힘이 모자란 저기 때문에 그 제의를 받아서 12월 말까지 하고서 다시 재신임을 물어 달라 그런 말을 그렇게 제의도 했었고 또한 운영위원장께서 제의를 하면서 타협을 짓고 우리 의회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2월 정례회를 마친 다음 사퇴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날 보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저는 의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또 우리 구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또 구민들에게 보여지는 상이라든가 우리 의회가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그것도 또 받아들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나간 데에 대한 저는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또한 저의 이제 각오를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또다시 이런 절차를 밟아서 법에서 어긋나든가 법에서 또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범룡 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말씀한 저는 정말 어디에서 그렇게 동의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법으로 판결받고 또한 심판을 받도록 또 우리 구민에게 힘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판단을 맡기도록 하고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강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간을 두고 사퇴하겠다는 얘깁니까, 법대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그것을 안 받아 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대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성양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만의부의장

김형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장불신임결의안이 상정되고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악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진해야 되는데 의장불신임안 문제를 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고 타 자치구에서 볼 수 없는 전례가 만들어지는데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상정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해서 지난 5월 13일날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법원 결정으로 금품제공 의사표시는 혐의가 없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 결정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제공의사에 대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당일 제출되었던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한 의장직무유기에 관한 부분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확정판결이 났기에 간략하게 그 결정된 부분만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판단 이 사건 불신임 사유에 관하여 "우선, 신청인이 제1불신임안 사유와 같이 임현주 의원에게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금품제공의사를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고 본문에 나와 있고요 "따라서 이 사건 결의과정에 있어서 원래의 의장불신임결의안에 있는 제1불신임사유만이 그 판단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임현주 의원에게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며 금품제공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의는 불신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위법하다" 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발의동의안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를 받아 서면형식으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 의장불신임수정동의안은 그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므로 제2 불신임사유를 이유로 신청인을 불신임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문에 의해서 본다면 오늘 제출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하여 중요 주제는 맨하단에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거 불신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바로 제가 불신임결의안을 다시 한 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특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안건의 처리순서에 관한 것이라서 그것이 발의요건을 갖추고 제출된 것이라면 다른 안건의 처리에 앞서서 본회의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장불신임결의안 상정을 미루기 위하여 적법하게 발의된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상정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본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며" 이렇게 중간에 말을 끊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수정동의 발의내용이 수정발의안과 다른 것입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과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를 인용해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법원의 결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49조로 인해서 오늘 다시 불신임안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률의 기본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건은 폐기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안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관악구의회의 전체적인 정말 이런 난감한 입장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말 본의원은 애석하게 생각을 하며 여러 의원님께서 심사숙고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반대토론 같이 됐는데 반대토론, 찬성토론, 의사진행발언 모두 받아주겠습니다. 어차피 공개하기로 돼 있고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다 받아주겠으니까 기다리십시오.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임현주 의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의장님의 신상발언이나 또 신창규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의 이름이 수차 거론됐기 때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불신임안을 상정했을 때 안건 내용 자체가 본인에 대한 금품제공수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상발언하신 의장님의 얘기나 신창규 의원님이 읽어주신 법원의 결정문만 듣고 계시면 금품수수와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었던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임현주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이 있다고 발언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본의원이 다시 이 자리에서 그 당시의 상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재판 결정문을 본의원이 지금 신창규 의원님의 발언을 수기로 했기 때문에 토씨는 조금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소1, 2의 증거만으로 임현주 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표현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종용했느냐에 대해서 소1, 2의 증거만으로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1, 2는 뭐냐면 아마 제 생각에는 소1은 아마도 본의원에게 의장이 금품제공의사를 어떻게 어떤 과정에서 밝혔냐를 다룬 내용일 거고, 소2는 아마도 본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밝힌 이후에 동료 의원께서 의장에게 가서 확인했을 때 의장이 확인해 줬던 내용을 아마 적었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 건 그 과정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테이프나 또는 발언을 한 의장의 자인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한 사람은 말로 한 자인서고 한 사람은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의장이 임현주 저 본의원에게 금품제공의사를 밝히지 않았거나 결산검사위원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님은 그것은 명백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지금 다시 한 번 제2불신임안을 올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그러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불신임안에 올리면 또다시 증거부족으로 인해서 불신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당시에 본의원은 2, 3, 4대 의원 활동을 하면서, 11년째 하면서 단 한 차례도 남으로부터 어떤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품을 주거나 한 적이 없는 나름대로는 깨끗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관악구에 결산검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구 행정 특히, 관악구가 신청사, 앞으로도 이런 공사가 있을까 말까 한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임시청사를 얻고 이주를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의장이 그 의사를 번복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본의원에게 분명히 200만원 정도를 줄 테니까 양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재판과정에서도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줄테니까 교환조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교정하고 싶은 강한 의사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본의원은 그와 관련해서 의장에게 따지지도 재판부에 가서 발언을 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본의원에게 사과하시는가 보다, 참 고맙다라는 느낌을 가질려고 하는 순간 법원에서 아무 잘못 없다고 판단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오해가 올까 걱정이 되고 또 신창규 의원께서 법원의 결정문을 읽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임현주 의원이 얘기했던 사실이 허위인 걸로 인정이 될까봐 그게 아님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올렸던 불신임 안건하고 이번에 다시 올린 것하고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있었던 사실을 없었던 것처럼 감출 수는 없는 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없어도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고 상황증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 당시에 의원총회를 통해서 모두다 확인했던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명백하게 녹화되어 있거나 녹음되어 있지 않아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의원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이렇게 의회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또 의원들간에 가장 믿음과 신뢰와 원칙을 가지고 서로가 상생과 생산의 의회를 운영해야 되는데도 오늘까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만한 의정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바라볼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한이 되는 이런 것들에 어떤 우리가 적절히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언어들로 인해서 뭔가 대화와 타협이 이렇게 어렵게 돼 가는 것을 작금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숨기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서 그때 그 시기에 표현이 그날 마음의 심중은 이러했지마는 내가 참 이렇게 오버한 표현을 했다든지 정말 진실하게 사과를 하고 가해 당사자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우리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의장단이라든지 지도자들은 그러한 넓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라도 우리가 의회정신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우리 주민에게 부끄러움 없는 우리 관악구 의회상을 보여주는 이런 것을 저는 제안하고 싶어서 정회를 다시 한 번, 정회신청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에 앞서 신창규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찬성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신청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만의부의장

김금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지만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발언하신 신창규 의원께서 실질적으로 반대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장불신임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악구의회는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이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라고 뽑아준 주민들의 일꾼들입니다. 더군다나 의장님은 이런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의 대표이십니다. 관악구의회에서는 200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환경과 감사기간 중에 청소위탁업체 현황파악을 했었습니다. 관악구의회는 8개의 청소위탁업체가 있습니다. 그 위탁업체 중 하나인 김형복 의장님이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의혹을 그동안 제기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심문 과정상 그 의혹이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김형복 의장님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보여지는 그 업체는 초기에 의장님의 부인이 사업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의장님의 동생이 사업주로 돼 있어서 증인심문에 나와서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인과 동생으로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의장님의 아드님이 처음부터 실무를 맡고 있었다는 사항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밝혀진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면서 이는 사실상 현 의장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풀리지 않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악구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의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의혹에 대해서 관악구 시민단체인 관악자치포럼, 관악주민연대, 관악사회복지, 열린사회관악동작시민회, 관악청년회 등 재야 시민단체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쾌한 해소와 이에 따른 의장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시위가 이어졌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 행자부의 질의·답변의 회신에서는 문제 없다고 하셨습니다. 행자부는 한 개의 사안에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하는 재판형식이 아닌 판단이 아니고 한쪽의 일방적인 물음에 대한 조금은 애매모호한 답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의장님께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의장님께서는 이를 인정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004년 12월 말경에 의장의 동생이 운영자로 있고 아들이 실무를 맡고 있던 청소위탁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청소위탁 관련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악구의회에서도 더 깊이있는 조사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최초에 의장불신임의 사유 중에는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동료의원에게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포기하라고 하는 금품제공 의사와 또 의장의 역할인 집행부의 감시·견제기관의 대표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청의 위탁업체 사업주라는 의혹도 있었고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 가지 겹쳤던 사항입니다. 의장불신임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구의원을 제명이나 징계한다면 이는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을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의회 의원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항상 의회 내에서 의원들이 신임을 물을 수 있는 사항이고 이는 바로 의회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주민이 뽑아준 사람을 다수당의 횡포로 의원직을 제명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관악구 4대 의회 임기 막바지에 의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는 앞서 말씀드린 의혹들이 규명되지 않은 채 계속 의장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께서 우리 관악구 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해 주셔야만 주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음을 생각하시어 관악구의회 다수의 의원들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라며, 의원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의부의장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양모 의원이 정회를 요청했는데 정회를, 정회를 할까요? 가부를 묻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나 반대토론 또는 찬성토론 다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잠시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5명) (재석의원 19명)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의원

요즘 환절기에 감기가 무섭습니다. 본의원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마는 잠깐 몇 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금 해야 할 문제가 아까 누구 어느 의원이란 사람이 타협과 대화 그리고 공정한 투명성, 정의와 신뢰 이걸 꼭 지켜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불신임결의안 절차상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의장불신임결의안을 받은 것은 토요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장불신임결의안 접수는 한 5시 반쯤에 접수됐다고 그래요 금요일날. 이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쉬어야 할 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월요일날 의장불신임결의안이라는 안건이 상정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이 너무나 정의적이고 우리 관악구 54만 명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개인적인 문제 가지고 조금 불만을, 욕구를, 자기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시간도 많고 때도 많습니다. 하필이면 금요일날 5시 반쯤에 접수를 해 가지고 이미 공무원들이 퇴근할 준비를 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금요일날 저녁이면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밖으로 나갈 시간이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에 준비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의장불신임결의안이 도착하리라고 토요일날 집에서 지키고 있을 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다행히 집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이왕에 접수된 거지마는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장불신임결의안을 오늘 꼭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본의원이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이제 남은 날이 봐야 7개월,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불과 한 20몇 일입니다. 그 나머지를 잘 활용해 주셔 가지고 내년에 이 자리에 다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본의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동네에서 활동을 하시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좋은 분을 뽑았기 때문에 초지일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의원이 돼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이 먼저 머리가 컸을 뿐이지 마지막 단계로 꼬리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넓은 아량으로 잘 돼 있는 것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사랑과 아량으로 베풀어 주셔 가지고 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신상발언보다도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창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의원

우리 의원님들, 또 주민들, 공무원들 참 장시간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본의원도 김형복 의장님과 함께 관악구의회의 3선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일말의 책임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이 김형복 의장 불신임안 낼 때도 저는 유독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 말자고. 또한 김형복 의장이 어떤 법적 조치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들어왔을 때도 저는 반대했습니다. 기왕 들어오실려면 오늘 이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명예스럽게 우리 관악구의회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용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심이 어떠냐 하고 저는 김형복 의장하고 사적으로 여러 번 만나서 조정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의장불신임안을 낸 것은 의장을 어떠한 처리하자고 가결된 사항도 아니고 결정된 사항도 아닙니다. 의사기관인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안을 내자는 이런 자유스런 시간인데 우리 의장님 어땠습니까? 처음부터 신상발언 얻으셔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중간에 여러 의원님이 김형복 의장님한테 좋은 안을 내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력한 본인의 의사,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안을 아, 신상발언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해서 저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으나 우리 의장님 나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오셔서, 최선을 다 해야만이 우리 의회가 살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의원이 물으니까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하겠다 이게 의회상입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간 모의원들한테 의장님이 감언이설했다는 얘깁니까? 나는 의장님께서 약속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신상발언을 빌려 의원들한테 어떤 타협점과 희망과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이게. 자세한 얘기는, 법적 사항문제라든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저도 참담한 심정으로 그 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를 못 본 본의원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의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가신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번복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명예로운 퇴진은 하실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부의장

양창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참으로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설려고 자제를 하고 오전부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양창석 의원님께서 그래도 전반기 의장단을 했던 분이 어떻게 이렇게 발언을 하실 수 있는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도 의장님이 법적으로 하겠다 이 얘기는 그 모든 사물을 보고 그렇게 매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보면 모든 게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마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올바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보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잖습니까. 자, 지금 의장님 판결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우리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좀 명분도 서고 현재 의장님도 명분도 좀 서고 해서 올 12월달, 12월 말까지도 아니고 올 정례회의가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이기 때문에 16일날 내가 그 동안 여러 의원님 봐 줘서 의장직을 수행해 왔는데 나의 일신상의 이유로 의장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날 바로 의장선거 해 가지고, 의장 선출하면 우리 연말연시에 행사도 많습니다. 그럼 충분히 새로운 의장이 행사장에도 다닐 수 있고 합니다. 그 안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내가 민주당의 의원이다, 운영위원장이다 생각하시지 말고 정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무소속과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과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내가 제안한다, 내가 의장님한테 내가 책임을 지겠다, 정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고 그러면 내가 사퇴서를 받아서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있겠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어요. 결렬됐지 않습니까. 더이상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가 쥐를 쫓을 때도요 가는 길목을 터놓고 쫓아야지 막다른 골목에 가면 쥐가 고양이를 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것도 운영위원장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10월 말까지 해라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11월 25일날 정례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사퇴를 해라,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당에서 의장을 하더라도 우리가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서로들 생각을 해 봅시다. 그 정도면 의장님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정치활동도 안 합니다. 우리가 동료의원으로서 - 그 동안 4선을 하셨고 - 예우차원에서도 그 두 달 못참아 줍니까, 지금까지도 참아왔는데. 저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게 결렬이 되다 보니까, 의장님께서 정강희 의원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법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중간에 사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렬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좋은 식으로 받아들여줘야지 그걸 자꾸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의장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을 매도해 버리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저는 민주당의 운영위원장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의원님들의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의회가 원만하게 이렇게 좀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감기도 심하게 하고 몸살을 앓고 있어서 진통제를 먹어가면서까지도 제가 끝까지 중재역할을 했습니다마는 결렬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특히나 발의를 하신 천범룡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1 대 1로는 좀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는데 우리 전체 의총에서 그 얘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번만 의원 하고 말 것도 아니고 내년 또 5월 31일이면 또 선거 있습니다. 선거 있으면 들어올 분 안 들어 올 분, 시쪽으로 가실 분, 또 구청장으로 나가실 분 여러 분들 계십니다만 우리가 다시 만나더라도, 어디에서 만나더라도 정말 보고 싶은 얼굴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거나 떳떳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저도 갖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여러 일들을 쭉 지나쳐 보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된 제일 첫째 원인이 뭐냐고 하면요 의장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장님과 함께 관악구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많은 의원이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 어떤 큰 원인을 제껴놓고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내가 열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어떤 기능이 큰 몫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과 집행부는 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엮어져 있어요. 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할 수 없는 의회는 불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의장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도덕성입니다. 사람이 참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이에요. 그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말에 신뢰를 하고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아, 그 말이면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1년 반 지켜보면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또 불리한 부분에서는 빼버리고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많이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관악구에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음식물 전용쓰레기 차를 구매해서 우리 관내 8개 업체에게 구매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관계된 의혹을 받고 있는 클린환경을 비롯한 몇몇 업체가 그 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각 업체에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11월 1일 늦게 했습니다. 그 어떤 과정에 의장님께서 청소행정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에게 지금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하고는 상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날 불신임 결의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청소업체 팔았다 제 3자에게,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판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들은 바기 때문에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그 업체에 다시 판다 하는 얘기 나온 거 저 한 사람만 들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또 지나면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의회를 끌고가는 통솔력은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이것이 제일 기본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 덕목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의회 의장님을 계속 하겠다고, 의회를 끌고 가겠다고 자기 욕심만 부립니까? 물론 5월 13일날 18명의 의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관악구의원 27명 아닙니까. 18명이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의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으신 의장님께서 법에서 이게 우리가 한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법 판결문을 인용하셨지마는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어야 하는 어떤 절차를 행하였다고 하는 형식요건 미비로 해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본질내용은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원의 잣대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행위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떳떳하게 어떻든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면 한 거고 오셔서 명예를 회복하셨으니까 의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는 문제가 많다. 그렇지마는 의장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했으니까 깨끗이 의회를 위하고 관악의 발전을 위하는 어른된 모습, 4선의 어떤 높은 경지의 모습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좀 보여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의원들이 10월 4일날 그 판결문에 대해서도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또 어떻든 의장님으로 해서 오늘 사회까지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면 지금까지 협상 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재신임을 묻겠다, 12월 돼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가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자꾸,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김형복 의장님의 의지는 사퇴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강권하니까, 권유하니까 그나마 양보한다고 표현한 게 12월 16일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로부터 제일 기초인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원들께서는. 12월 16일날 사직하겠다 그것도 지금의 나름대로 위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의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실타래같이 풀려져 있는 매듭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관악구에서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4선 의원이시고 나름대로 관악구 의장님도 한 1년 정도 하셨고 또 지금에 와서 그 때 당시에 불신임했던 18명 마음 속으로는 의장님으로 존경하는 마음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고 오늘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쯤 하셔서 용단을 내리셔서 스스로 사직해 주시면 오늘 우리 다시 한 분의 의장님에게 세 번의 불신임을 한다는 불명예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관악구의회를 살리는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다 그렇게 하시고 원로로서 앞으로 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참 필요하지 않나 전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초선으로서 의장님을 불신임하자고 하는데 앞장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관악구의회의 발전과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자기희생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논란은 이쯤 해 주시고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복의장 의석에서 - 의장!)

이만의부의장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 김형복의장 의석에서 - 나한테 묻는 말 있고, 말씀들어 보니까 너무 과격한 말씀이 있어서 그리고 양창석 의원이 나한테 묻는 말도 있고)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참으로 제 마음도 어느 의원 못지않게 착잡합니다. 정말로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 지역의 일꾼으로서 관악구의회 의장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선택받아서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54만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이런 일은 사명 같습니다. 참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들 잘 하십니다. 김형복 의장을 선출해 주셔 가지고 이때까지 올 때 반대 아닌 반대만 일삼는 의원들,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도와주셔 가지고 잘못한다면, 채찍질한다면 저도 이해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은 분들이 앞서서 계속 2004년도 7월 1일 의장선출해 놓고 1월달에 불신임안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5월달에 또 놓고 3개월에 한 번씩 놓는 이런 의회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의회가 열리면 불안해요 불안해. 언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해 놓고 이러하니 우리 관악구의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이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 복리를 위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시시콜콜한 것 가지고 일도 못 하게 발목 잡아놓고 일 못한다고 질책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남은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김형복 의장님 연세도 많으십니다. 초대에서 4대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의회 산증인 아닙니까?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유능한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좀 지원하면 안 됩니까? 왜 질책만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도 초선이지만 중간 보궐로 들어와 가지고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지만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 너무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4대 의원으로서 의장을 하심으로 인해서 불신임 당하고 정말 심적인 고통이 큽니다.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또 불신임한다는 것은 정말 예순을 넘어 이른, 고희를 바라보는 이 어른을 짓밟는다는 것은 후배 의원으로서는 용납이 안 갑니다.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김형복 의장님께서 제안하셨잖아요. 두 달 못 참아 줍니까? 명예롭게 용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립시다. 또 여기서 불신임안을 놓고 같은 좋은 동료의원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남은 임기 우리 관악구 54만 주민들의 복지를 위하는 일에 우리가 다함께 동참했으면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 함께 다 정회를 해서라도 하나로 모아서 슬기롭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춘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16개월 됐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일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관악구의회 우리 스물여섯 분 되시는 선배의원님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요즘 작금의 실태를 보면 과연 이 후배가 선배님들한테 무엇을 배워야 될지 선배님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주민들과 대화에서 의회활동함에 있어서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하나 배우고 있는 그런 과정과 여러분 선배님들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관악구의회에서는 우리 의장님의 신상에 관한 관계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로 하자고 해서 본의원이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관악구 53만 구민에게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고 또한 관악구의회가 구민으로 하여금 신뢰감도 떨어졌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관악구의회는 우리 관악구민에게 한 번의 망신도 부족해서 두 번의 망신살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이 공개로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는 선배님들이 오늘 의장불신임 안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주민들과 의회 의사당에 앉아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키고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이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선배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 19명이 동참해 18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가결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발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느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관악구 53만 구민의 구청장님은 구민의 직접 손으로 뽑혀 구청장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관악구 53만 구민을 대표해 복리와 복지 또한 삶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님들은 53만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서 각 동의 대표로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본의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각 동에서 직접 선거로 뽑혀 이 자리에 올라와 의장님을 간접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2005년 5월 13일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뽑혀 온 의원들이 가결시킨 안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공개기 때문에 지난 불신임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의장불신임안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전체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불신임결의안 올라온 내용은 다릅니다. 아마 발의자이신 천범룡 의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공개로 하면 이번 의장불신임안이 올라온 내용을 저는 발표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공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함축돼서 들어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형복 의장은 2005년 5월 13일 개의된 제12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서 의장불신임결의안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상정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함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객관적으로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고 특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안건의 처리순서에 관한 것이어서 그것이 발의요건을 갖추고 제출된 것이라면 다른 안건의 처리에 앞서서 본회의에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장불신임결의안 상정을 미루기 위하여 적법하게 발의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상정을 방해하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본회의를 진행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배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 의원들에게 그 동안에 신뢰나 그런 게 쌓여있다면 저희가 굳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5월 13일날 여러분들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는 적법한 법 과정을 통해 진행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돌아오셨을 때도 우리 의회 앞으로 발전과 의원 상호간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조율을 통해서도 우리 다수 의원들께서도 제안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했습니까? 의장님의 결정된 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제안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은 양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에 갑자기 의장불신임결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의장님이 돌아오셨을 때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이나 다른 선배의원님께서도 많은 절충과 토의를 거쳤습니다. 제안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신임안이 올라온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게 갑자기 올라온 것인 양 또한 다른 것도 법원에서 판결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서도 법원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는 표현을 한 것도 우리 의원들한테 신뢰감을 주지 않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의회가 정상화 되고 우리 김형복 의장님께서 명예로운 퇴진이 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복 의장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형복의장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아닌 왜곡된 어떤 모략의 얘기를 이 자리에서 서슴치 않고 하기 때문에 전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밑에서 들으니까 양창석 의원님께서는 절 보고 법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제의를 했던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약한 자는 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또한 주민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는 없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서 법으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춘수 의원께서도 그렇고 법원의 판결을 전혀 무시하는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 데 대한 것은 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김종길 의원님께서 청소업을 들먹거렸는데 그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96년도부터 내동생하고 -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처하고 또 우리 아들하고 이렇게 했댔습니다. 그것을 괴롭혀서 저는 그 사장이나 대표는 2년마다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은. 거기에서 변경을 했고 또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 보고 그걸 했다, 안 했다 괴롭히기 때문에 저는 지난 12월달에 팔았습니다. 팔은 것이고, 남한테 넘겼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길 의원께서 속기록에서도 물론 나오겠습니다마는 어떤 왔다갔다 하는 얘기를 한다는 둥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둥 이런 말씀은 좀 삼가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질문합니다마는 팔은다고 했다 그 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건 분명히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했는지 그걸 캐도록 합시다. 나 제의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면 저는 우리 김종길 의원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치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 어떤 의장으로서 협조를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마당인데 안 한다 그런 말씀들을 서슴치 않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당이 청장하고 나하고 같다고 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가 의장을 하면서 청장이 어떤 도움을 줬다든가 또 구청에게 어떤 도움을 줘서 뭘 했다든가 이것들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청소업에 대한 간부에게 말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의원으로서 저는 지난 청소원을 뽑는다고 했을 때 제가 청소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청소원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업소를 두둔해서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걸 의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몇 번씩 드리기도 했습니다. 의원님들, 청소원을 30명을 뽑는다면 우리 인건비가 6,000만원 이상 나가는데 이것들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나는 현재 170명의 청소원이 관악구에 있으면 그 청소원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걸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내가 무슨 청소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청소원을 못 뽑게 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잘못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흥분을 해서 왔다갔다 질서가 없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한치도 의원을 하면서 어떤 누구한테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부의장

김형복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의원

이승한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사항은 행정부에 대한 의원의 권위를 세우는 것 또 그리고 주민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의원연구실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왔습니다. 전반기 때도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의장을 불신임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서면으로 작성되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의사를 또 소속적으로 그분들의 성향을 동의를 하고 있었지만 의회의 존엄성을 위해서 또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그것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현명하신 의원들께서 이러한 의사를 받아 주셔서 불신임안이 철회가 되어서 의장이 무사히 임기를 마칠 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했던 치적을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동네에 가면 또 주민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여러분과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고 부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열여덟 분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했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존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주사회는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가 꼭 옳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는 지난번에도 수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료의원 중에 일부는 신뢰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합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은 의장을 얼마나 신뢰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말들, 달변의 말을 통해서 자신들을 합리화시키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에 의한 잘못된 판단을 법이 바로 잡아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충분하게 열여덟 분의 의원분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와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또 가처분신청을 해서 그 가처분결정이 항소를 통해서 기각되고 또 그 이후에 본안소송 과정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받아들일 만큼 재판부는 심도있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의장께서도 사실은 간곡하게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줄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겉으로는 명분을 찾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적인 정치적인 논리가 가장 많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감정이 가장 많이 차지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처음에 의장의 불신임 얘기를 했을 때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선임 거기에 관한 부도덕성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청소업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15년 이상의 세월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판단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또 선출되었던 그 지역주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누누이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의장역할을 하는데, 의원 역할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장이 그 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의장으로 뽑아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잘못돼서 불신임안을 냈다면 여러분이 불신임안을 가결했던 그것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의원이 항상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의원에 당선되면서 의장이 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그것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법에서 충분한 검토·노력을 해서 항소한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수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면 또다시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질 것이고 법원에서는 처음 내렸던 판정에 대해서, 판단에 대해서 본의원이 속단하건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얘기해 줄 겁니다. 왜 유독 한 사람만 가지고 용퇴를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의사를 철회할 그런 자질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떳떳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자, 불신임의 사유가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선임문제에서 의장의 발언에 대한 부도덕성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처럼 얘기되지만 결정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또 의장으로서 굳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뚜렷한 이유와 객관성이 배제돼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여러분 증인채택을 하거나 증인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 또 그 이전에 사실확인서를 냅니다.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충분한 금품제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총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게 된 것처럼 똑같은 문제를 본회의에 냈습니다. 본회의에서 용돈이라도 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 욕심에 불과해서 저도 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해서 행정부를 한번 질타하고 또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권위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는 소망을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같은 얘기를 종용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총회를 통해서 의장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 만약 잘못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본의원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어쨌든 간에 부족한 증거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피고와 원고의 승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도 수많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뚜렷한 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회가 감히 뒤집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불신임안이 올라오고 본류가 생각되고 기타에 관련된 절차에 관한 문제가 얘기된다는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얘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불신임안 운운한다 할지라도 해도 그저 그렇고 옳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옳은 일에 대한 판단은 주민에게 맡겨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저 개인적으로 저를 변호하거나 또 상대의 발언했던 동료의원을 비하하거나 또 잘못된 판단이라고 몰아부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문제까지 그리고 고법에서 기각된 결정에 대해서, 본안소송까지 끝난 상황에서 불과 며칠 되지 않습니다. 며칠 되지 않으면서 의회의 권위를 손상한 또 의장이 화합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들은 너무 객관성을 잃어버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다소 감정에 치우쳐서 사실은 좀 주제가 반복되거나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19명 참석해서 18명의 찬성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또 다시 의장을 뽑았습니다. 그 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그 중에서도 소수의 의견을 무시해서 협의하지 않고 의장을 뽑으셨습니다. 무슨,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의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기각이 돼서 의장직을 내놓으신 김효겸 의장께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꼭 이렇게 다시 불신임안 올리고 가결하고 하는 문제만이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두서없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이승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발언하실 분? 한기홍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한기홍 의원입니다. 참 요즘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얼굴 부끄러워서 왜 내가 지방의원이 됐나 이런 회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패거리 정치에, 또 희생양이 됐다, 우리 불신임안에 대해서 19명이 모여서 대다수 의원인 18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미워서 우리가 그랬겠습니까. 참 저도 개인적으로 김형복 의장님과 정당생활을 25년 전부터 같은 당을 했습니다. 형님 동생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은 없습니다. 이 자리가 누구 개인의 욕심 때문에 전부 이러겠습니까, 관악구의회 위상을 똑바르게 잡아놓고자 이 의원들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몇 번이고 - 세 번 불신임안 했다고 그랬죠? - 다 이렇게 관악구의회 위상을 똑바로 세워놓자, 이렇게 해서 참 이 자리에 다들 고민하고 또 정에 얽매인 걸 의회 때문에 그래도 바로잡아 보자 하는 취지에서 다 이 자리에 한마디씩 하고 같이 동참하는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의원이면 우리 집행부 구청에 관계된 의원들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여러 문제 때문에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짧게 말하겠습니다. 여러 부분 참 의장이 됨으로 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모든 감시기능을 하려면 의장은 우리 27명이 뽑은 우리가 정말 53만의 대표로 할 수 있는 감시기능의 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패거리정치 한 일 없습니다. 여기에 각 정치특색이 있는 의원들이 모여 가지고 솔직한 심정으로 관악구의회 위상을 더 바로잡자 이래서 이렇게 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김형복 의장님이 불신임안 낼 적에 개인의 불이익을 위해서 단상을 점거하고 밤 10시가 넘도록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 수정동의안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법원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우리 관악구에 또 여기에 모이신 의원님들한테 뜻을 물으셔 가지고 민주방식에 따라서 정당하게 관악구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의부의장

한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이나 의사진행발언이나 신상발언이나 그동안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모든 판단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의회의장불신임결의안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8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59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다 했잖아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투표 들어가기 전에 하겠다는 얘기예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 신청하고 있는데 왜 옆에서 그래?) (○ 유정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이 어떻게 되나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줘도 되는 거예요.)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권한인데.)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권한이면 규칙이고 다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투표 끝나고 받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투표 하기 전에)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겠습니다.) 한 분만 하시죠.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저도, 제가 하겠습니다. 신창규 의원은 나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아니 의장님 그런 게 어딨어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다 받았습니다. 아까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발언한다는 거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투표 들어가기 전에, 아니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우선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아까 발언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지난번에도 수정동의안까지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서 회의규칙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투표개시 선언하지 말랬지 않습니까. 회의만 지금 속개한 거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사회를 공정하게 보십시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아까 발언할 의원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 없다라고)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 조용히 하세요. 판단은 의장님이 하실 건데요 지금 투표개시 선언 아직 안 했잖아요.) 투표준비를 위해서 아까 정회하고서 바로 들어갈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들어가는 걸 선언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먼저 아닙니까 순서가.)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속개하고서 바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 무슨 투표가 시작이 돼?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속개해서 투표 들어가기 전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없다고 해서 정회 했잖아요.

신창규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가 과연 투표절차까지의 진행이 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3일날 의장불신임안이 제출되었을 때 열아홉 분이 제1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과는 열여덟 분이 불신임안에 찬성하셨고 한 분은 기권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 새로운 김효겸 의장님을 선출하셨습니다. 그때 열네 분이 투표를 하셔서 의장으로 선출되신 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불신임안에 관여할 때는 열여덟 분의 찬성이 있었지만 새로운 김효겸 의장님의 선출과정에서는 열네 분의 투표로서 의장에 선출된 바 있습니다. 소수정당의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의원님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본회의장에 남아있었습니다마는 문을 걸어잠그고 의장불신임안을 가결시켰는데 지금 다시 투표를 해서 불신임안을 또다시 논의하고 있다는 자체는 과연 관악구의회의 바른 모습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물어봅니다. 또한 아까 신상발언 내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김형복 의장이 과연 일할 수 있도록 10월 4일날 다시 의장직을 회복했을 때 그 이후로 어떤 도움을 주신 겁니까, 관악구의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이 패거리정치가 아니라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관악구의 모습을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일영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이일영 의원입니다. 정말 대화와 타협을 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한나라당 의원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꼭 이렇게 가야만 되겠습니까? 정말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 신창규 의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의장불신임안 한 것은 자, 금품제공은 불신임결의안이 아니된다 했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재탕, 삼탕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결정문 보셨죠, 판결문 보셨죠, 법에도 승복을 못 한다면 우리가 어찌 의회주의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을 무시하고 쪽수가 많다고 해서 패거리 정치 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관악구민을 위하고 관악발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이 4대 의회를 우리가 책임지고 마감해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김형복 의장 선출된 후 한 번이라도 도와준 적 있습니까? 계속 발목 잡고 일 못하게 이렇게 채찍질하고 그러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한나라당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우리 좋은 사람들끼리, 의원들끼리 또 지역의 대표로, 일꾼으로 뽑혀왔으면 일을 해야지 의장 자리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의장 일 못한다고 계속 말꼬리 잡고 탄핵하느니 불신임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장 하고 싶습니까? 솔선수범해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우리 관악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함께 도와드릴게요. 정말 흥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압니다 이일영이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법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우리 의원들이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예를 회복할 기회조차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본의원은 도저히 용납 못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두가 하나가 돼서 웃으면서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결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불신임결의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제가 다시 대화와 타협할 수 있는 시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묻지 않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공개적으로 일어서서 질의를 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대화와 타협할 시간 좀 주지 않으시렵니까?) 그동안 사실 저녁 늦게까지 얘기가 됐었는데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의장님이 오셔서 다른 말씀 하실 게 있을까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신청하겠습니다.) 김종길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절차상 아까 토론과 의사진행발언과 찬반토론을 종결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또한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협을 하자. 타협을 하자고 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네,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하고 타협이 됩니까? 나도 잘못이 있다, 너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서로 반성하고 서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때 타협도 나오고 결론도 도출이 됩니다. 오늘 여태까지 얘기한 분들 중에서 스스로 누가 의회를 이끌어오는 이 마당에 내 책임이라 하고, 내가 책임있다고 표명하신 분 계십니까? 최소한도 관악구의회 의장님이시고 나름대로 다수의원이 지지를 달리해서 18명이 어떻든 불신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이쯤 해서는 스스로 결자해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사사건건 나오셔서 김형복 의장님 하시는 말씀 보셨잖아요, 나는 정정당당하고 잘했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거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대요, 자기가 청소업 했다고. 청소업 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무슨 문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청소업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고 하시잖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최소한도 내가 의회를 끌고 오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히 잘 끌고 왔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이 나를 참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뭔가 한 번쯤 내 자신을 되돌아보겠다 이렇게 한번 호소할 수는 없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발언 제대로 해 줘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제재시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진행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일영 의원 주장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법과 원칙. 우리가 준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자기 주장에, 자기 입맛에 맞게만 해석하지 마시자고요. 나름대로 판결문을 보면 그때 당시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결여된 절차를 오늘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입으로는 타협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최소한도 타협을 논하려면 조금은 내 자신의 책임과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하고 타협을 논하거나 합의를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며 남을 탓합니다. 이러면서 화합하자고 합니다. 명분없는 입씨름 이 정도 하시고 조금은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발언 있습니다.)

이만의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보충발언 있습니다. 아까 이일영 의원이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김형복 의장은 분명히 12월 말까지 시간을 달라, 이것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얘기로 반복하는 것처럼 하면서 신상발언한 내용으로 매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매도해요, 똑같은 말 똑같이 하니까 그렇지.)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변동사항이 없지만 지금 김형복 의장의 제안은 12월 말까지 기회를 달라 이런 제안을 했었고, 이쪽에서는 12월 26일까지만 날짜를 못박아서 사퇴를 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불과 20일 차이 때문에 결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타협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일영 의원님?)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조건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대표로서 다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했던 사항 대화와 타협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분명히 한 번 짚어주고 가세요.) 그동안 시간을 하루종일 오늘 한 거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면 의장님 배정할 일이 한나라당 대표의 얘기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으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여러분들이 한나라당 한나라당 그러는데 절충안을 세 가지 가지고)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근데 임춘수 의원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분명히 부의장님한테 물었으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패거리 정치 패거리 정치 하면서 말로는 해보자고 그러면서) 그 동안 한 사항에 대해서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한 번 물어주십시오 한나라당 의원님들한테. 부의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12월 26일까지 그냥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주시고 하시라니까. 물어줘요, 한 번. 부의장님 왜 그렇습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불신임안을 제안한 제안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로 제안했으니까 최소한도 제안의원한테라도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앉아 계십시오. 더 타협할 시간을, 정회를 한 번 더 할까요, 어떻습니까 의원님?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이 공개적으로 한 번 물어주세요.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거냐 아닌 거냐 양단간에 물어주세요) 그동안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투표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 진행과정을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공개를 하고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나라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봅시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법과 원칙을 지키자며요. 법과 원칙을 지키세요.) (장내소란) 그동안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투표로써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런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질문한 거 답변을 들어줘야지 어떻게 답변도 안 듣고 갑니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대표예요? 대표가 누굽니까? 김종길 의원이 대표예요? 한나라당 의원이 누가 대표예요? 발의한 사람한테 물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답변을 안 들어 주고서 어떻게 회의진행을 해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 질문했으면 답변을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의무 있어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듣지 않고 어떻게 투표를 진행합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그거 어렵습니까?) 물었는데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니, 물어봤지 않습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대답 안 했잖아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앉아 있는 사람한테 물어 가지고 ) (장내소란) 발의하신 의원님, 진행 이대로 할까요? 정회를 해서 한 번 더 타협을 한 번 할까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12월 26일까지 김형복 의장은 아까 제안을 했으니까 그 때까지만이라도 해서 의결을 유예하고 다시 한 번 물어보자 이런 얘깁니다.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오늘 불신임안을 제안한 대표의원이 답변을 해주고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진행발언에서.)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 속시원하게 한 번 들어보자는 얘기야, 우리는 못 들었으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고 특사를 보내고 그랬어요.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들어봐 주세요, 제안을 어떻게 했는지. 물어봐 주시란 말이에요, 발의의원한테.) 발의의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그럼. 천범룡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대로 진행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천범룡의원

잠깐만요. 방청석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만의부의장

방청석은 조용히 해 주시고, 여기에서 더 언행을 하시든지 하시면 퇴장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천범룡의원

신성한 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창규 의원님 회의장에서 명패함 발로 차신 것은 명백하게 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에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징계가 해당이 됩니까? 의사진행이 잘못되니까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징계하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앉으세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함부로 징계니 운운하지 말고 징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취소하세요, 징계한다는 말은. 발언 취소하세요.) 지금 신창규 의원님이 하시는 행동은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취소하란 말이야, 발언한 거. 징계할 거 있으면 징계하란 말이야.) 본회의장에서 난동을 부리시는 거예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발언을 그렇게 해? 취소하란 말이야, 징계한다는 말은.)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님, 좌정해 주세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 취소하란 말이야, 징계. 징계발언 취소해야지 무슨 얘기야. 신창규가 뭘 잘못했어, 징계하겠다는 말은 취소하란 말이야.)

천범룡의원

취소 못 하죠. 징계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무슨 징계감이야? 의사진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발로 찬 거야.) 의사진행은 잘못된 게 없습니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뭐가 잘못된 게 없어요? 징계발언은 취소하란 말이야.) 그건 나중에... 자, 지금 발의의원 나와서 뭐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왜 건방지게 징계를 따져?) 건방진 게 아니고, 나중에 아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경청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장내 소란) 그만하시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발의를 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렸을 때도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랬으면 모양새도 그렇고 참 좋았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 개인의 생각으로서는 가능한 한 김형복 의장님이나 또는 이쪽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날짜나 이런 것들이야 지엽적인 문제고 부수적인 문제기 때문에 대화나 타협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악구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제 개인의 사견이고. 제가 발의를 했던 것은 지난번 5월 13일날 회의 때 분명히 제가 수정동의안을 지금 법원에서 판단하듯이 구두로 발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당시에 수정동의안을 구두로 발의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위법이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절차에 있어서의 위법을 해소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구두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시 서면제출을 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협상이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자리에서 절절하게 어떤 협상이 있고 이런 걸 제가 판단할 수 있고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좀 대화와 타협을 해서 원만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시간에 또 많은 노력을 하였고 운영위원장님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가능한 한 의회가 파행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이 잘 되지 않았고, 오늘 지금 긴 시간 11시부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간 동안도 계속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 타협이 안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발의에도 충분히 명분이 있고 또 반대하시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의회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 있고 다양한 자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로 하는 거고 다수에 의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의견과 달라서 횡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다른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다양한 목소리가 하나로 일치되지 않을 때,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하나로 일치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표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동안에 타협할 수 있는 시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요 또 한두 사람이 이제 와서 다시 새로운 협상조건을 내걸고 또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도 흘렀고 여러 차례의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특별한, 우리 김형복 의장께서 특별한 어떤 협상안을 내놓기 전에는 그대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부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중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그동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형복 의장님이 지난번에 얘기한 이후로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와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한테 바라건대 더 한 번 노력하셔서 우리 관악구의회가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재를 한 번 해 주십시오.)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의 교섭대표로서 우리 이두호 운영위원장이 나오셔 가지고 의견조율을 해 주셨는데 지금 12월 26일까지 시한으로 김형복 의장님이 사의를 표시할 뜻이 있으신 건지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한나라당에서 안 받아준다니까.)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안 되죠, 한나라당 쪽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가"자를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부"자를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임춘수 의원, 유정희 의원, 김금희 의원, 장상곤 의원 이렇게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장내 소란) 방청인에게 방청인 준수사항을 잘 지켜서 회의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되는 방청인의 소란으로 인하여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므로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란한 행위를 한 방청인의 퇴장을 명합니다. 소란한 행위를 한 방청인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소란) 경호권 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7명)

20시07분 회의중지

22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호 운영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여러 의원님 그리고 특히나 동에서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밤늦게까지 대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구민여러분들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그렇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을 때는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각하실 때에 싸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마는 서로 이렇게 밤늦게까지 있으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나쁘게만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것도 일종의 한 분야를 열심히 지금 다루고 있구나 이런 시점에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에 밤늦게까지 앉아 계시는 우리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정말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좀더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끌어 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재삼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오늘은 밤도 늦고 그랬으니까 오늘은 산회를 좀 하고 우리가 시간 여유를 가지고 내일 하루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 번 타협하고 안 되면 늦게까지라도 대화하고 해서 이 실마리를 풀어나갔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모레 본회의가 열리니까 의장불신임안을 상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동료의원님들께서 양해가 좀 있으시다고 그러면 하루 시간을 가지고 더 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밤늦게까지 고생들 많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이두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천범룡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천범룡 의원입니다. 좋은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많은 진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며칠 전부터 오늘도 수차례에 걸쳐서 많은 협상과 대화, 타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충분히 대화나 타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강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타협의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발의의원으로서 그렇다면 일단 오늘 불신임결의를 보류를 하고 내일 하루 더 대화와 타협을 해보고 모레 본회의에 다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게도 서명해 주셨던 의원님들이나 찬성해 주셨던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그런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노고나 생각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하여 발언을 요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모두 듣고 표결을 하고자 하였으나 좀더 협의를 요청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므로 내일 하루 동안 충분히 협의를 한 후 모레 제2차 본회의에서 오늘에 이어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오늘은 의장불신임결의안의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불신임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10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8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2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