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길 의원입니다. 저 역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당당하거나 떳떳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나름대로 저도 갖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여러 일들을 쭉 지나쳐 보면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된 제일 첫째 원인이 뭐냐고 하면요 의장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의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의장님과 함께 관악구의회를 이끌어 가는데 대해서 많은 의원이 회의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그런 어떤 큰 원인을 제껴놓고 지엽적인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내가 열거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의회의 고유기능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갖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런 어떤 기능이 큰 몫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과 집행부는 견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엮어져 있어요. 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일일이 열거해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지내오신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할 수 없는 의회는 불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들이 의장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도덕성입니다. 사람이 참 제일 중요한 게 도덕성이에요.

그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 적에 그 말에 신뢰를 하고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아, 그 말이면 믿을 수 있구나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 1년 반 지켜보면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뀌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니면 또 불리한 부분에서는 빼버리고 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청소행정에 대해서 우리 많이 따져보지 않았습니까. 관악구에서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음식물 전용쓰레기 차를 구매해서 우리 관내 8개 업체에게 구매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관계된 의혹을 받고 있는 클린환경을 비롯한 몇몇 업체가 그 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구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각 업체에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11월 1일 늦게 했습니다.

그 어떤 과정에 의장님께서 청소행정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에게 지금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하고는 상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날 불신임 결의할 때 우리 의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청소업체 팔았다 제 3자에게, 저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판다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이것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들은 바기 때문에 좀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으나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그 업체에 다시 판다 하는 얘기 나온 거 저 한 사람만 들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어떤 위기에 있을 때 말씀하시고 또 지나면 말씀이 달라지잖아요.

의회를 끌고가는 통솔력은 모든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이것이 제일 기본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 덕목을 상실했는데 어떻게 의회 의장님을 계속 하겠다고, 의회를 끌고 가겠다고 자기 욕심만 부립니까? 물론 5월 13일날 18명의 의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습니다.

관악구의원 27명 아닙니까. 18명이면 3분의 2입니다. 3분의 2 의원으로부터 신뢰를 잃으신 의장님께서 법에서 이게 우리가 한 행위는 정치적인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의원님도 법 판결문을 인용하셨지마는 수정동의안이 서면으로 발의되어야 하는 어떤 절차를 행하였다고 하는 형식요건 미비로 해서 채택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본질내용은 받아들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지만 법원의 잣대하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하는 행위하고는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떳떳하게 어떻든 명예를 회복했다고 하면 한 거고 오셔서 명예를 회복하셨으니까 의원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 가는데는 문제가 많다. 그렇지마는 의장으로서는 명예를 회복했으니까 깨끗이 의회를 위하고 관악의 발전을 위하는 어른된 모습, 4선의 어떤 높은 경지의 모습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좀 보여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많은 의원들이 10월 4일날 그 판결문에 대해서도 수용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법적 판단을 존중하고 또 어떻든 의장님으로 해서 오늘 사회까지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다면 지금까지 협상 중에 나온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 재신임을 묻겠다, 12월 돼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이 왔다 가고 처음에 말씀하신 거하고 자꾸,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지금 김형복 의장님의 의지는 사퇴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강권하니까, 권유하니까 그나마 양보한다고 표현한 게 12월 16일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원들로부터 제일 기초인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의원들께서는. 12월 16일날 사직하겠다 그것도 지금의 나름대로 위기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니까 의장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실타래같이 풀려져 있는 매듭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관악구에서 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4선 의원이시고 나름대로 관악구 의장님도 한 1년 정도 하셨고 또 지금에 와서 그 때 당시에 불신임했던 18명 마음 속으로는 의장님으로 존경하는 마음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법적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을 하고 오늘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이쯤 하셔서 용단을 내리셔서 스스로 사직해 주시면 오늘 우리 다시 한 분의 의장님에게 세 번의 불신임을 한다는 불명예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관악구의회를 살리는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했다 그렇게 하시고 원로로서 앞으로 의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다독거려 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참 필요하지 않나 전 인간적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초선으로서 의장님을 불신임하자고 하는데 앞장서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 의원님들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면서 관악구의회의 발전과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는 자기희생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논란은 이쯤 해 주시고 용단을 내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형복의장 의석에서 -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