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환 의원 발언

조기집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생안정, 경기회복 그런 기회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마는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부실시공과 같은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낭비, 비효율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물품을 과다구매를 한다든가, 또 민생관련 사업에 의해서 모두 소진하여 향후 민원발생시 사업비 확보문제가 발생된다든가, 또 선급 지급방법을 그 업체에다가 선급수령을 강요한다든가, 업체에서는 그 보증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또 기피한다든가, 또 부실설계 또는 그런 시공관계에서는 그 한 번에 많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약간의 설계량이 많아 가지고, 수요가 많아 가지고 부실설계 우려가 좀 있었고, 또 시공부분에서도 기술인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감리, 감독 그런 소홀한, 그런 추진상 문제점이 더러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지금 그런 조기집행 관계는 아직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경우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재정관리라든가 또 각종 공사구매 그런 예산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 조기집행은 거의 일상경비가 군에서 영달해 주면 거의 그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라든가 그런 경상적, 그런 사업비가 주로 조기집행 대상이 많이 됐는데요, 읍·면이나 군 같은 경우는 군은 규모가 큽니다마는 읍·면은 군에서 일상경비 교부해 준 그 금액에 대한 조기집행 현황이니까 다른 일상경비는, 경상경비는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너무 상반기 이전에 많이 집행해 가지고 하반기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 가지고 혹시 내년도도 조기집행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기집행이 있는 이후로 저희 군이 보통 22개 시·군 중에서 19위, 또 20위 그 정도 계속 하위만 머물다 보니까 본청, 또 읍·면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읍·면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읍·면 그 포괄사업비는 1년 내내 뭐 소파수선이라든가 그런 소규모적인 주민생활민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지침도 내려갔어요, 작년에.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 포괄사업비도 거의 100% 다 소진해 버린 그런 읍·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나가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꼭 이것은 챙겨 봐라.’ 그리고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설계발주한 것은 과감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 보고하는 것 보다도요, 뭐 e-호조에 바로 떠 버립니다, 집행되면은. 보고할 것도 없어요, 읍·면에. 바로 e-호조상에 읍·면 집행실적이 바로 다 원인행위가 지워지고, 또 집행되면 따 뜨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사실상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잉여금 관련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매년 그 지방채가 10% 이상 원금 또 이자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앙회 예산부처 사업에 무슨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무슨 무슨 공모사업이 있다.”, “무슨 무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중앙부처 출향 향우 누구누구를 가서 면담하고, 누구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라.” 또 어쩌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은 어느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얘기를 해야겠다. 또 어느 분을 만나 가지고 또 얘기 해야겠다. 그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그냥 서울사무소 (청취불능) 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봐라.”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사업소장한테 주간 업무계획, 또 월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을 가서 중앙부처 누구하고, 또 농산물 판촉활동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농산물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행사하고 어떻게 믹서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그 지적하신 내용을요, 내년도에 그 특수학교 시설이나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이 중앙부처 시상이 아마 더 우리 군이 늘어난 걸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도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많이 서울사업소가 해 줘서 더 시상 숫자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장이 임두성 의원과 아주 절친한 뭣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고, 아마 보건복지부 이 예산은 상당히 그쪽에서 많이 힘을 써 주는 걸로,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쉬웠다는 내용으로 알고 ······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

다른 위원님. 김평윤 위원님 없습니까? (고개 끄덕임) 예. 그러면 실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 대형 홍보판 설치에서 1억1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다고 했습니까?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말까지 해서 문내 화원 배추관광단지 ······

어디요?

문내 화원이요.

문내 화원.

그리고 계곡 단감, 밤, 호박, 딸기 그 단감 홍보판, 또 대흥사 케이블카 정상위에다가 그 대흥사 관련 그런 홍보판 3개를 더 추가로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 홍보판이라고 하면 국도변에 크게 ······

예.

지역농수산물이나 지역광고 내는 그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하고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역보다도 송지 땅끝 가는 지역에, 물론 그래서 다시 하나 거기다가 시설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해남을 상징하는 땅끝, 또 해남을 상징하는 고구마, 또 해남을 상징하는 배추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타 부서하고 즉, 문화관광과나 아니면 친환경농산과랑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림 하나라도 즉, 거기다가 뭡니까? 모양을 내는 그런 특산품 하나라도 잘 판단하셔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발전협의회에서 지금 발전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참 우려보다는 좋은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또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위원들이.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상반기에 한 10여건 ······

몇 건이요?

10건.

예, 상반기해서 10건.

4/4분기에 지금 5건이 해남발전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반영은 좀 어렵고요, 일부만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 저희들이 그 자문 뭐 건의식입니다마는 전체 그 자문회에도 군정에 반영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반영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나 필요성 같은 것은 다시 재검토하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의견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숙고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발전협의회에 어떤 정책적으로 반영된 이런 건의랄까, 또 우리 군민제안이나 등등 여러 가지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트여져 있죠?

예.

트여져 있는데, 제가 언젠가도 그런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물론 이렇게 발전협의회에 위원으로서 참여하던 분들은 그대로 나름대로 군에 어떠한 흐름을, 또 군정의 흐름을 파악한 사람들이지만, 군정을 제안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실생활에서 생활하다가 ‘이것이 우리 군정에 반영되면 좋겠다.’는 이런 순수성에 의해서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후속 일들을 잘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아쉬움을 남긴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아주 심사숙고 하고 연구해 가지고 이런 군민제안 공모에 응했는데 거기에 어떠한 선택이랄까,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그런 전달이랄까, 또 당신의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우리 군정에 반영시키려니까 이런 후속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물론 우리 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획실 얘기를 들어보면 다 했다고는 합니다마는 본인들이 만족할 정도로 군에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서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게끔 해 주고, 진짜 우리 군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좋은 이런 기발한 생각들이 군정에 반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발전협의회 건의 중에 하나가 그 옥천중학교 폐교와 관련해서 문예관광분야하고 교육발전분야, 지역개발분야에서 다함께 같이 논의돼 가지고 이번에 됐죠?

예.

그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 개설문제인데 거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밖에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내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느냐.’ 그것이 문제고, ‘우리가 한 10억을 들여 가지고 학교 부지를 지금 사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짜 더 좋은 학교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행이 많이 된 사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옥천중학교가 내년 2월 28일로 교과부에 의해서 농어촌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폐교가 됩니다. 그러던 중 군수님께서 “옥천중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문학관 등등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나주대학교입니다마는 교명이 바꿔져 가지고 고구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일단 옥천중학교가 2월 28일에 폐교가 되면 거기다가 고구려대학교를, 제2캠퍼스를 앞으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접촉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실무접촉, 그다음에 지금 MOU까지는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교과부에다가 12월 초에 정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정원승인이 나면 별도로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요강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수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해 갖고 군 민원실에서 상주하면서 여기에서 신입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민들하고 또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60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10개 학과를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고구려대학 측에서는 학과를 뭐 사회복지학과,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호텔 그런 학과 등등 해 가지고 한 5개 정도는 개설을 했으면 쓰겠다는 의향을 조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교과부의 승인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5개 학과를 신청해 놨습니다마는 12월 10일 이전에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신입생 모집 활동에 들어가겠고, 또 저희 군에서는 옥천중학교가 지금 현재 교육청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관리계획도 변경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서 금년 안에 교육청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매각해 가지고 고구려대학교 내에 일정 임대료를 받고 유상임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개강목표로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학교에서 그런 정원 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밖에서 여러 가지 고구려대학교 해남캠퍼스 개설문제 때문에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서에서 판단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의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습니다. 18페이지죠. 18페이지 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천암에 풍력발전소를 하겠다 그런 추진계획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사항입니까? 이 사항이.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MOU는 체결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지난번에, 11월에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군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 속에서 추진했다고 생각하지 일이 진짜 이쪽 일과 저쪽 일을 이렇게 상반된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천암을 생태하천, 생태공원으로 지금 현재 군에서 장기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지난번에 용역까지 해 가지고 몇 100억 이라는 이러한 그 용역결과물을 내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사업비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하고 지금 상충된 일들이 아닙니까?

거기는 철새도래지는 피해서 다른 둑으로 ······

둑으로 만들죠?

예.

둑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철새가 우선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의 어떠한 경제효과가 우선이냐. 이런 것은 서로 판단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고천암에다가 풍력발전을 만든다는 그 자체는 지금 여러 가지로 바람의 세기랄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전문용어를 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람의 세기랄까 여러 가지 지역, 환경, 여러 가지 봤을 때 진짜 거기가 그 정도 경제성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 해남에 그 어떤 풍력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람개비가 돌아가 가지고 발전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보통 대형발전대기를 보면 그 날개 하나가 25m, 50m, 100m라는 이런 거대한 이 하나의 시설물이거든요. 그런 것이 거기에 미치는 영향 등등, 여러 가지 그 사전검토가 필요했어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중앙방송에 보도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지역에 아주 큰 혜택을 주는 냥 이렇게 신문 보도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의 그 정서에는 현재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계획으로 지금 집행부는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정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혁명 일환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나 지난 2004년도엔가 우리나라의 굴지 유닉스회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회사입니다마는 우리 군내 풍속을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선택해 가지고 풍속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람이 일괄적으로 가장 많이 부는 곳이 갈두 그 전망대 그 부분, 그리고 영산강 3-2지구 금호호 부분, 또 고천암 부분, 또 문내 그리고 다섯 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이 태양광발전시설로써는 그래도 적지는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전문적으로 큰 대규모 단지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 그 원태도시 이런 데, 문내 그 저 ······ 어디입니까? 그 저 ······

혈도?

혈도간척지. 혈도간척지도 그 전에 보면 누차 그 태양광발전시설을 거기다 시설하겠다는 투자가들이 상당히 쇄도를 했거든요. 그러나 워낙 범위가 컸기 때문에 거기가 180만평을 일괄해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업체에서 많이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천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더 쉬웠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물론 국가의 시책형식으로 농촌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의 또 여러 가지 또 서로의 의견이 분분해지고 또 우리의 군정이 분열되고 하는 분명코 환경단체에서는 불 보듯 뻔합니다. 이것 반대할 것이고, 개발론자나 또 이쪽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또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또 찬성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나는 사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자료와 사전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대처를 마련하라는 그런 뜻으로 ······ 제 얘기는 그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부탁합니다. 발전협의회 건의사항 중에 정책적으로 상반기에 10개, 하반기 4/4분기에 5건 했는데 그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반영된, 정책적으로 반영된 사항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종합민원과장 이광근 일반민원담당 윤시현 지적담당 안준승 새주민담당 윤현승 복합민원담당 이채규 건축담당 이점용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종합민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사무분장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번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총 6종류의 902건을 징수결정 했고, 1억3549만3천 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894건에 1억2750만8천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8건에 79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총괄 7418만4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3번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억7303만7천 원으로써 국·도비 2억3754만4천 원과 세외수입 1억354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283만7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억8861만6천 원 중에서 18억743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년대비 9억1996만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증이 된 그 원인은 새주소 사업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에 4번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써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또 명시이월로 해서는 한옥신축사업에 총 8동 중 1동을 완료하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써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인데요, 이것도 100% 완료했습니다. 5번은 해당 없고요. 10페이지입니다. 6번째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5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시정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으로 화장실 및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사실적으로 계산 정산되어 장래 보조사업비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시 사업비 집행내역을 첨부토록 자부담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부담금액이 사실적으로 정산되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종합민원 처리관리 미흡입니다. 저희들이 불가처분 민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시토록 각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자체분석 관리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토록 지시했고, 공문을 발송시 권리구제절차 등 관련 법규조항을 반드시 명기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2009년,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총 사업이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3억3000만 원 신청해서 확정이 3억3000만 원이 됐고요.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14개 읍·면사무소에 국비 1억21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1억21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어서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19개 실·과·소에 4만9503건이 접수되어서 4만9403건은 처리되고, 10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에는 완결이 4만8621건, 불가가 48건, 반려가 7건, 취하가 248건, 이첩이송이 6건, 기타 47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대주민 서비스 실태입니다. 군민만족 민원시책 발굴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외 12개 시책을 발굴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만족도 전화 실시현황입니다. 해피콜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오전, 오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날그날 민원서류를 지역별로 처리한 민원인에 대한 20% 범위 내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4개 시·군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 8회 중 지금 현재 6회에 걸쳐서 10월까지 추진했습니다. 11월도 실시했고요, 12월까지 해서 8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556건의 민원공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총 495건은 공개를 하고, 또 11건은 부분공개를 했으며, 8건은 비공개, 기타 4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5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횟수 및 대상필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8만2114필지,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717필지가 되겠으며, 표준지는 3983필지에 총 2회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가결정 및 공시횟수는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는 총 56건에 접수내용은, 신청내용은 상향을 요구한 것이 19건, 하향을 요구한 것이 3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결과 65건 중에서 상향조정은 7건을 해 줬고, 하향조정은 11건으로 하고 그와 똑같이 적정으로 해서는 38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 개량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개량은 총 98동을 배정해서 52동이 완공되고, 4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총 350동 배정에 312동 완공하고, 38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는 120동 배정에 90동은 완공하고, 30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내용별로는 쭉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

이제 예를 들어서 저게 전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각 실·과·소 전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면적 20㏊미만, 보전산지 1㏊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외의 국유림을 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

허가가 불가하다.

예.

민원은 일단 접수를 하면 일단은 다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검토를 이제 해야죠.

아니, 이제 그 사람들 ······

그러니까 접수가 ······

그렇죠.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부서가 여기 나와서 민원창구에서 접수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접수만 해 가지고 그 내용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다가 각 부서별로 막 접수를 하면 검토 담당자가 ······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좀 ······

여건이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실천이 될 란가는 좀 그렇습니다.

예, 의미는 맞습니다. 여건이 이렇게 안돼서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 그런 것은 보완요구를 했는데 ······

예, 기간을 줘 가지고 ······

보완용으로 1차, 2차 모두 ······

안 해 가지고 오면 결론은 이제 반려하는 ······

어디 몇 페이지인지 혹시 ······

아, 기간도과.

보완요구는 보완요구해서 보완한 것이고, 기간도과는 보완을 요구했어도 기간이 도과해도 안 가져온 그런 상황을 ······

그러니까 당초에 안 된 것. 반려는 바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못할 것은 반려하고, 이것은 보완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

예.

아, 그 내용에 의하면.

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해남 고등학교도 나가고, 읍·면은 합쳐서 나갑니다.

예. 같이 나가는데 학교에 그 요청을 좀 하니까 대상자 파악을 해 주라니까 선생님들이나 누가 별 호응도 없고 조사 파악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

예.

예.

대상은 이제 파악이 되는데 학교에서 ······

그러니까 파악이 되는데,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한번 가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데 ······

그게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한 사람이 됐든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생각에는 학교별로 어떤 일정한 기간에 한 번 해 줄란다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그래도 안 갔던 거 그놈이라도 가는 것도 ······

2008년도에는 또 그렇게 하니까 협조가 됐거든요.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해결은 못하죠. 거기 현장에서 대부분 생활민원이고요, 또 일반 가전제품도 그쪽에서 협조해 가지고 서비스 나가니까 고쳐주고 ······

아니, 받아 갖고도 합니다.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각각 분야 ······

지금 우리가 1년에 8번 계획으로 이제 하절기, 농사철에는 빼고요.

예.

513개.

예.

아니, 답변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

그러나 이제 ······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그 ······

희망하는 마을에 하고 ······

저희들이 또 이런 것은 실제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평가받고, 도 단위, 중앙단위 평가받고 이런 것도 상당히 시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횟수로 전체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은 이 집계표의 내용입니다.

공개 한 것은 공개완료로 ······

아, 비공개로 해서 완료했다 그 말이죠. 공개를 안 했다.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완료했다 그 내용을 갖다가 공개완료로 ······

비공개죠.

예.

일을 끝냈다 그 말을 공개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설명하세요. 앞에 나오셔서.

이놈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여기 복합민원의 업무고 ······

윤시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윤시현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만 우리가 ······

이건 접수해서 보내니까 ······

이 관계서류가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해양수산과로 ······

예, 잘 해야 됩니다마는 ······

윤시현 비공개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

윤시현 그것은 전산처리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윤시현 지금 신규번호가 ······

윤시현 1968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윤시현 볼 수가 없겠습니다.

윤시현 자료가 없으니까 비공개로 ······

이것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비공개라는 내용이 아니고 분류를 비공개로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비밀리에 공개를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삼산면 축사 그 관계가 공사 중지명령 그 1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유는 ······

복합민원에서 합니다.

복합민원.

이채규 예.

이채규 폐업되고 나서요, 신규로 ······

이채규 신고처리 해 줍니다. 신고 받아 줍니다.

이채규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채규 예, 알겠습니다.

이채규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저는 뭐 질의보다는 방금 우리 박철환 부의장님께서 여러 가지 민원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실의 존재는 우리 군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불편을 해소하는 부서로써 종합민원을 담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그 군민들이 민원실에 와 가지고 진짜 아주 만족하는 그런 민원처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서비스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10 감사중지) (14:00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문예관광담당 강만석 관광개발담당 김성홍 문화재담당 박정경 땅끝담당 김보성 도립공원담당 유화일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과 2페이지 공통 자료목록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담당별, 그리고 개인별 사무분장표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땅끝입장료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9억4만6천 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년대비 약 2억65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끝이나 고산, 기타지역이 다 증가추세에 이렇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해수욕장임대료만 저희들이 다소 하향조정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감액이 나온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01억726만3천 원, 이 중에서 국·도비가 96억1326만3천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4억9400만 원,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 약 33억4081만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97억2238만5천 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것이 108억3231만4천 원이고 전년도대비 14억3846만6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1건 중에서 금년 말까지 25건이 완료되고 6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둔산 일원정비 사업 현재 이달 말까지 해서 끝낼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흥사 유물전시관 증축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2억88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84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금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중간부분에 옥천 만의총 발굴조사 용역 이것은 실질적인 발굴조사는 다 끝났고, 유물보존 처리하고 결과물만 정리하면 되는데 결과물도 거의가 정리됐습니다마는 유물자체가 현재 보존처리 중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남 신월리 방대형 고분 발굴조사 내년 7월까지 입니다마는 발굴조사도 이건 끝났습니다. 다만, 유물부분하고 정리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진성진 토지매입비는 사업비 자체가 약 4800만 원이 덜 집행되어 있습니다마는 14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72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도 금년 말까지 집행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대흥사 천불전 단청 및 문양모사 금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옥천 탑동리 지표조사 용역 내년 3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기 집행되어 있습니다. 윤선도 전시관 건립 토지매입인데 5필지 중에서 1필지는 지금 매입이 되어 있고, 4필지는 친일재산하고 관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은 1억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옥민박사업에 대해서는 2동이 완료되고, 2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 2종 지구단위용역, 용역자체는 현재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추진하면 됩니다. 땅끝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개최됐고 사업비는 약 1억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은 다 집행을 하고 약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약 3억 정도 예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마는 해태각 그 부분은 여기 잔액하고 합치면 그 매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고이월 18건 중에서 16건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립공원 부분인데요, 현재 사망자가 2명이 있어 가지고 이분에 대한 신원이 좀 불명합니다. 그래서 토지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은 도 심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금년 내에 심의자체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비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4건이 완료되고 2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정비사업 및 명량대첩 현창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축제기반 시설은 완료가 되고, 산책로 정비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부분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종 지구단위 고시까지 됐습니다. 기반시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건 진입로 부분이 선형개선 관계입니다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를 기 방문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2010년도 병목현상 개선사업 4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36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계속 지금까지 왔던 내용입니다마는 화원 청룡지구 택지정산금이 약 2억4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관광공사에서 회계사를 선임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정산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업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인데요. 해양자연사박물관 심사위원수당하고 자연사박물관 공모수당, 자연사박물관 건축설계비, 이건 지구단위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달부터 설계절차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도전통체험단지 부분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도 심의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거고, 영산사 화장실 보수 1200만 원으로써 현재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를 추가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합쳤을 경우에 새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시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한옥형 민박신축, 탑동리 지표조사 용역, 신월리 방대형 고분 조사 이 부분은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어란진성에 대한 문화자원 지표조사 용역, 그리고 땅끝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양한묵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8건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내용이 중복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4건이 있었는데 현재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건 ‘축제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붙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별로 별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앞으로는 이행을 100%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모두 9건이 저희들이 지적됐었습니다. 처리를 완료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18페이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됐던 문화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및 심사결과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7건을 심사해서 전체사업비 일부를 국·도비에 전체적으로 7건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용인데 총 39건을 신청해 가지고 이 중에서 20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예관광담당 소관, 24페이지 도심권 관광홍보 실적입니다. 인천 부평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로 지금 월 160만 원 정도해서 지하철 와이드 광고를 하고 있고, 경상도에 대한 아파트 광고, 광주시에 대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홍보관 운영, 홍보물 부착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무료로 지금 서울 승일택시 전 재경향우회장 전동욱씨입니다마는 97대가 지금 현재 홍보물이 부착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신도림역 지하철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의 방배, 잠실, 영등포, 신도림, 수유, 미아 삼거리, 이래 가지고 7개소에 지하철역장들이 해남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빈 공간, 홍보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사진 100점 정도를 부착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실역과 강남 사당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실적입니다. 축제별 성과와 반성을 분석했고, 이달 중에 금년도 전체 문화예술행사까지 포함해서 종합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분석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3년 이후에 저희들이 총 114동을 개보수 했습니다마는 53페이지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14동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한옥민박은 2005년 이후에 총 11동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9동은 완료하고 현재 2동에 대해서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박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선동 한옥마을에 총 16가구가 삽니다마는 이 중에서 민박운영을 12가구가 하고, 하루에 약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민박시설들입니다. 저희들이 체험자원을 개발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약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많은 단체가 체험하기는 좀 어렵고 가족단위로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6세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자재 정도 이렇게 사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하고 국악과 한복, 도자기, 녹차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예상사업비는 201억5400만 원 정도 했고, 지금까지 약 170억67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사후환경조사, 해수욕장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해양리조트단지,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내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옛길복원이나 종합 물놀이시설, 토지매입, 소망기원공간조성, 경관조명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 예산확보 내지는 국비가 확정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184억3600만 원 지금까지 총 소요될 걸로 보고, 지금까지 129억7000만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인조구장이라든가 우수영항 개발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말부터 수변무대를 보강한다든가, 명량대첩 현창사업으로 해서 우수영항을 또 공원화 한다든가, 이순신 체험공원 토지매입, 판옥선 건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담당 소관 고산 유적지 정비인데, 총 사업비 100억 원을 계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약 77억이 확보됐고, 내년에 12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전시관 건립을 착공했고, 내년 6월 정도에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기반시설이나 추가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유역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나 추가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람객이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약 98만명 정도가 방문했고, 작년대비 약 39만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과 5월, 그리고 8월 이때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고산유적지는 2009년도에 유료인구가 약 4만6474명인데 유료만 해서 금년도에 고산유적지가 72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입장료 수입도 약 810만 원 정도가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증됐습니다. 이것도 1월과 4월,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고 10월부터는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관광지 전망대, 땅끝관광지 전망대입니다. 2009년도 유료탐방객이 21만5980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4만1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입장료 수입도 약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현재 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월과 4월, 7월, 8월에는 대체적으로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어 있고, 11월에는 여기도 인플루엔자 영향이 있는 걸로 봐서 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땅끝 모노레일 6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탑승객 25만8671명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5만4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징수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억2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월 29일 현재 토탈 내보니까 전체수입이 약 9억4590만 원 정도가 현재 수입이 돼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거의 10억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월, 2월, 3월, 4월, 대체적으로 이렇게 1박2일 영향이 있어서 1～2월에 많았던 것 같고요. 7～8월 여름 하계철에 우리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11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영향이 대단히 컸던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천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더 밀도 있는 업무추진의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많은 업무연찬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올렸고, 모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보수로 갔었습니다마는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신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보수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기존 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로 계상했는데 이걸 신축으로 해 달라는 이 의견 때문에 이것은 사실 추진을 못하고 의견을 이렇게 절충하는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 한 2000만 원을 여기에 보태겠다는 그런 도의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되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보수가 아니고 신축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된다면 사실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은 엄두를 못 냅니다마는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최소 잡더라도 한 5000만 원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수요파악을 해서 올리면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군비 부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찰별로 마스터플랜을 그려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행사가 끝나면 결산양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문화예술행사 축제에 대해서 12월 18일에 총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쭉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쭉을 식재한다든가 또 현지 실사를 하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관광지를 주변으로는 대체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산이 이쪽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현지를 갔는데 이쪽은 민박보다는 배추라든가 농산물을 하신 분들이 여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도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박으로 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책을, 좀 그 계도에 올라온 단계인데 다만, 시설이 좀 열악하고 촌에서 또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청결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개선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도 좀 호응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남군 인터넷에 지금 등재된 곳이 150개 정도 등재 되어 있습니다.

114개.

예.

송호리 지역은 ······

사실은 여름 말고는 평상시에는 좀 안 되고, 축제기간이나 이런 때에만 ······

이런 기간에만 좀 됩니다.

예.

10개 있습니다.

예.

그 대표에다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 뭐 이렇게 해서 ······

지금 같이 이 수탁했던, 우리하고 같이 협의, 같이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

그렇죠.

당초에는 아마 그렇게 됐어요.

위탁하는 회사.

7급 상당의 대우를 하는 것으로 ······

예, 양 옆에 이제 ······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렇게 ······

예.

일반적인 시설관리 정도 ······

저희가 가보면 손님들 운송하는데, 그리고 시설고장여부에 따라서 ······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선 땅끝 모노레일에 ······

정상적인 좀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근무가 되도록 ······

예.

사실은 정당한 대우가 좀 안 돼서 ······

우선 기존부터 근무해 오신 분인데 ······

한 2억6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

우선 회계부분은 지출이나 이런 서류 ······

이제 회계절차나 이런 것이 어차피 우리 땅끝담당이 ······

좀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우선 ······

시설물의 관리부분에만 종사한다면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회계의 보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

그 회사의 회계책임자가 ······

김보성 저희들이 그분한테 부여된 어떤 임무를 사실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보성 당초에 한 3～4년 전에 선임됐을 때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자격증소지 이런 것은 사실 ······

김보성 예.

김보성 사실 행정적인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김보성 아니 그 정도는 아니 ······

김보성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보성 예.

김보성 예, 개선해야 됩니다.

김보성 대신 이제 ······

김보성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김보성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제가 사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

김보성 사실 이제 민간에 ······

잘못된 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해서 ······

예. 우선 ······

우선 처음부터 잘 아시겠지만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 취약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우선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 시설이나 운영이 되도록 치유책을 많이 강구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단계 ······

우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인력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그동안 선임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저희들이 관찰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되짚어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저히 우리의 대표로서 기능발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방금과 같이 그런 선임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개소.

예.

우선 대흥사는 방화, 소방차가 현재 대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수는 미황사와 대흥사는 방화수하고 또 여기 소방하고 관련해서 미황사는 다른 일들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목조문화재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산불이 있을 때 직접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숲 부분을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정지작업을 전체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두 사찰 외에는 일반적으로 소화기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처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처리를 또 합니다. 예를 들면 불이 바로 이렇게 엉겨 붙지 않을 정도로 방염처리를 해 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체계적으로 대흥사와 미황사, 그리고 공재 윤두서 고택이라든가 녹우당, 이런 주요 문화재부터 차근차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남대문 사건 이후에야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로부터 보호책이 국가에서 강구되고 예산도 조금씩 내려옵니다마는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도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제안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더 제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우리 박철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문화재 관련해서, 화재 관련해서 지금 전통사찰 9개 중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지금 현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대흥사밖에 없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역 소방차가 이동을 해서, 또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가가지고 불을 꺼야하는 이러한 아주 재래랄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전통사찰이나 목조문화재 등 여러 가지 이런 우리 지역에가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고, 특히 거기에는 국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화수 정도는 확보할 수 있는 관정개발, 방금 부의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에 사찰에서 물론 음용수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비상시에 방화수로 쓸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한 관정개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방화작업이 아마 미황사 같은 경우는 한 1억5000만 원 정도 지원돼 가지고 아마 건물주변으로 지금 파이프를 전체적으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계곡물을 활용하든지 관정을 개발하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꼭 미황사만 아니더라도 우리 해남에는 좋은 이런 전통사찰이랄까 문화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화계에서, 우리 박정경 계장님 잘 파악하셔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곡을 막는 일,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내용들이,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저는 잠깐 잠깐만 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땅끝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5대 의회 들어서자마자 행정사무조사 및 군정질의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들 입장에서의 대안제시를 했었고,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고민을 토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어떤 제도개선이 안 됐거든요. 물론 사람 하나를 바꿔 가지고 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 사람을 바꿔서 어떠한 땅끝 모노레일을 정상화 시킬 수 있으나 지금 현재의 제도로 봤을 때는 어떠한 제도적인 문제, 또 그 회사와 즉, 땅끝 모노레일과 해남군과의 50대 50 지분에서의 관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지금 전국으로 봤을 때 이렇게 50대 50 지분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보면 다시 재인수 하는 이런 것이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또 아니면 우리 해남군에서 이 자체를 개인회사한테 예를 들어서 매각했을 때의 이런 문제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왜 땅끝개발에서 모노레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도 주민들과 또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고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 소득이 땅끝 주민과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고, 군 세입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반절은 전적으로 그 회사가 가져가고 있고, 또 그 회사의 방만한 운영,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대표이사의 업무추진비랄까 등등을 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적인 방법을 바꾸지 않고 어느 직원 하나 파견을 바꾼다고 해 가지고 나는 바꿔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땅끝 김보성 담당이나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면밀히 생각을 나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위원들 입장에서도 한 번 행정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을 어떠한 모범답안을 우리가 표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김보성 계장한테 늘 내가 물어봅니다마는 그전보다는 어떤 공개적이고 오픈된 상태에서 운영을 한다고 나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또 우리 담당자 생각이고,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해남이 그 여러 가지 균형발전이랄까요, 뭐 해남 원도심과 대흥사권과 또 황산, 문내를 중심으로 하는 서부권, 또 땅끝 관련해서의 이런 균형발전 때문에 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땅끝에서의 할 일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소외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감히 본 위원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각의 차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땅끝에가 지금 많은 일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랄까요,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땅끝 관광지가 약 20여년 지난 계획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다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땅끝을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밑그림을 그린 상황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관광지매입이 지정해 놓고 매입된 토지가 30%도 안 됩니다,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된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된 일들을 차곡차곡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어떠한 난개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잘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고 또 바다어장과 관련된 관광지개발도 해야 된다면 무분별하게 있는 이런 면허지도 좀 정비해 가야만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숙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나하나 일단 해결해 가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또 많은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개발계에서 문화관광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땅끝이면 땅끝, 대흥사면 대흥사, 업무이관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랄까 건물이랄까 등등.

이제 그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더 광범위해져 있죠. 저희들이 땅끝 관광지만 사실은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 놓은 대죽도 어촌체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각공원까지 그 파운다리,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인계 받은 지가 지금 1년 정도 더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소홀함이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표축제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축제는 명칭공모나 또 거기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다만 장소성과,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소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천암이라든가 우항리공룡화석지를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황토 테마촌과 또 여름에 하는 축제에 비해서 단순한 황토하고 연결했을 때는 물과 인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장소성과 시기면에 대해서만 지금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든 그 당초 계획된 그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아마 내년 그 부분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변경이 된다거나 문제가 됐을 때는 언제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다시 추가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 복지기획담당 정래기 통합조사담당 김태수 서비스지원담당 김점석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공통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 정원은 총 16명인데,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팀장이 4명, 7급 이하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주요 사무분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기획팀에서 사회복지시설관리, 장애인 업무, 수급자, 의료급여 관리업무 등을 보고 있으며, 통합조사팀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조사 책정 및 관리, 차상위계층대상자 조사 및 책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팀에서는 서비스지원업무, 자활지원 사업추진, 공공근로사업 등을 보고 있으며, 위생팀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무허가 지도관리 업무를 보고 있으며 본 과에서는 4개 팀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으로는 위생업무 과태료 수입으로 총 51건 1376만 원을 부과하여 49건에 1321만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2건에 54만5천 원은 미징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현황으로는 세입으로는 244억7923만6천 원으로 전년대비 61억3167만9천 원이 증 됐었으며, 세출은 319억9969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88억1125만3천 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사항을 명시이월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특장차구입 등 총 8건으로 2억2029만9천 원으로 100% 사업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8쪽, 다섯 번째 2009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는 자활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5000만 원을 사무실을 마련 못하고 이월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전라남도 감사시 지적사항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관리의 부적정과 집수리 사업 부적정 등 총 2건은 이미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본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 여덟 번째 200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도 해당이 없습니다. 10쪽, 2009년도 2010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내력 사항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사업을 포함하여 22건에 총 232억1300만 원으로써 100% 확정내시를 받았으며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2쪽,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도 긴급복지사업을 포함하여 18건에 2억2100만 원으로써 100% 확정내시를 받아 예산결산 완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본 과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읍·면별 수급자 가구수 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8만934명에 5.88%인 3114가구에 4755명이 우리 군 수급자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14개 읍·면 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읍·면은 옥천면으로 9.05%이며, 가장 적은 해남읍으로써 4.59%입니다. 14쪽, 월별 수급자 생계주거장재급여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4만4174명에 81억158만7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급자 교육비는 1167명에 1억6682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생활시설은 신혜정신요양원을 비롯하여 3개소로써 478명의 입소 인원이 있으며 20억9229만5천 원이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2개소로써 8억45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총 5개소에서는 29억3762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세 번째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6739명으로서 총 인구의 8.32%로써 지체장애자가 3583명으로 장애자의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수당을 비롯하여 7개 사항에 3263명에 17억576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해서 6개 사항에 212명에게 5억6709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에는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하여 총 5개 단체에 424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8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장애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3개 시설에 11억48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9쪽, 네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594개 업소에 4142건수를 점검해서 94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1016개 업소에 2762건을 점검해서 총 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166개소에 533건수 점검해서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업종별 위반건수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업종별 숙박업소를 비롯하여 6개종에 340개소에 486건을 점검하여 13건의 위반건수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은 340개소에 8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390명의 위생교육생을 이수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철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번 가 봤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동교 있는데 그 어디에 있던데, 장소가 좀 불결하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건물이 누구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

등대원 자릴까 거기가? (고개 끄덕임)

예.

제가,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신혜요양원은 정신질환자고, 그렇죠?

예.

예. 별도로 ······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학교에다 ······

예.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1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업무적으로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악을 해 가지고 ······

분기별 수업료 지원 그래 갖고 1명 되어 있고만요.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와 갖고 ······

장애인 자녀 교육비 1명에 80만5천 원을 지원했거든요.

장애인 자녀 교육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그런 사항도 있고, 사업도 하데요, 많이 거기서. 사업도, 일반사업도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금년 1월 말까지 끝나고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내년도에.

예예.

예, 합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복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

물론 그때 당시 인사상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업무선상에서 본인들이 좀 억울하다는 이런 직원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벌써 그 인사조치가 된 게 몇 개월 됐습니까?

그분들, 읍·면으로 내려간 ······

예.

지금 제가 여기 온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8개월 됐죠?

예.

어떠한 그 지금 현재 도에서 어떠한 여러 가지 지침 내려온 것 외에 그때 당시 업무선상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인사상에 불이익을 당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나는 다시 원대 복귀해 가지고 일선에서 일을, 물론 지금도 그분들은 그 지역에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특히나 직원들 사기진작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5 감사중지) (15:53 감사계속)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정광일 여성지원담당 서 연 여성개발담당 김정자 아동청소년담당 강종식

다른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직무대리 정광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5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기타사용료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49건에 4487만 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임대료로써 3건에 1333만3천 원입니다. 잡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도리에 오케스트라 노래방 미성년자고용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86억7898만 원이고, 세출은 402억197만5천 원입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에 4억4919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옥천면 공중목욕장 설치 1건에 3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대상 부지확정이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지적사항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거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육시설 처분요구사항 시정지시로 시설별, 월별로 신용카드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시 국고보조금 확보노력인데 처리실적은 2009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3개소에 6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는 2009년도 해남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예산은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정비 지원 저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5개소 7억6398만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3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 시설 1000만 원은 우수영 공부방이 형평상 1개소에서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은 715명에 1억725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7개 동아리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2008년, 2009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아홉 번째 2009년,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1건에 362억6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2건에 399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현황과,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 세 번째 신안리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현황은 사업별 인원,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17건에 555명에 8억17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별 인원,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21건에 914명 12억810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읍·면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533개소에 운영비 5억2344만 원, 난방비 4억5865만 원, 이렇게 해서 9억8209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09년도 읍·면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은 547개소에 운영비 5억3408만 원, 난방비 4억6535만 원 이렇게 해서 계가 9억99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읍·면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 4건에 5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화장실 개보수 등 85건에 4억5447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09년도 읍·면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은 2건에 1억1012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는 구경로당 54개소에 대해서는 3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세 군데 화산하고 산이하고 송지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산은 노인회에 위탁운영하고, 송지와 산이는 면사무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신안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신안리 467번지에 있고, 총 사업비는 75억이고 시설규모는 기반시설하고 자연장, 봉안당, 부대시설, 무연분묘 정비, 기타에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2009년 2월 10일에 신안리 공설묘지 다목적공원화 사업을 신청했고, 2009년 4월 13일에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2009년 10월 28일에 봉안당 신축에 22억5000만 원에 대해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장 10억에 대해서 추후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하니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사업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 75억 중에서 국비 52억5000만 원하고 도비 11억2500만 원, 군비 11억25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장, 봉안당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연장과 봉안당 시설만 국비지원 70%가 가능하고, 그 외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 47억3750만 원은 군비 자체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여성지원담당입니다. 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현황은 2008년 3월 5일 센터가 개소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수탁기간은 2008년 1월 3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인데 지난 10월 21일에 재수탁 결정을 3년간에 걸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수탁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지원을 하고 센터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하고 통역과 번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9284만4천 원이 되겠으며, 종사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다문화가족 세대수 가족수 현황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42명, 중국 83명, 필리핀 65명, 일본 29명, 태국 7명, 몽고 3명, 기타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러시아 1명, 캄보디아 17명, 우즈베키스탄 2명 등이고, 증감사유는 혼인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연령별·직업별 다문화가정 자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 읍·면별·국적별 현황입니다. 전체인원은 315명입니다. 31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349명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혼인 등의 사유로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읍·면별, 연령별 2008년도 현황입니다. 자녀수는 전체 371명입니다. 2009년도는 438명이고요. 3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상담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센터 사업실적은 569명이고, 연인원 3755명입니다. 2009년도의 센터 사업실적은 실인원 554명에 연인원 5351명입니다. 34쪽 기타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2008년도 방문교육사업 실적입니다. 한국어 교육서비스는 총 486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는 1만1428회를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009년도 방문교육사업 실적입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1만4287회,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는 1만517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이주여성 우리문화 적응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차례에 걸쳐서 188명을 대상으로 212회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그 시설개보수.

저희들이 시설개보수하고 건강관리기구 거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배요?

내부도색은 페인트칠하는 거, 도색은 페인트죠.

아, 옥상방수 및 도색 이런 것은 ······

송지 현안.

제가 한번 알아 갖고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외부도색으로 알았는데 내부로 써져 있어 가지고 ······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교체해 주죠.

예.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

적은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로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아주 못쓰게 됐을 때는 ······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입니다.

예, 포괄사업비로 현재 ······

현재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

아니, 그것은 다 정산 받죠.

예.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럽니다.

예.

이게 수요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거의 큰 마을은 ······

아니요, 저희들은 1경로당 1건강관리보급으로 해 갖고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 ······

현재 230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 하게, 지금 2008년부터 보급을 했거든요.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딱 줘버리면 되는데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아니요. 1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3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정자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예, 맞습니다. 정자.

화원 분회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정자 봤습니다. 그건 제가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공원묘지 공원화가 사업포기가 되고 그 자연발생묘지 관련해서 예산을 넣었다고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죠?

예.

그 관련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우리 서연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앞으로 좀 나와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늘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중에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도 합니다마는 또 그분들의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늘 군에서 행사위주로 오라 가라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랄까 운영 등등 이런 계획을 우리 해남군에서도 어떠한 한 부서중심으로 가는, 또 해남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사회단체에서도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겠죠. 군비예산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자체, 자기들의 그러한 단체의 자금을 갖고 많은 의미 있는 일들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행여 그분들한테 더 좋지 않는 어떠한 일들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여성지원담당 서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2007년부터 봤는데요. 그전에는 해남군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이주여성지원은 해남군 결혼이민자 지원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나 결혼이민자연대 이런 데서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니까 임성규씨가 하는 결혼이민자연대가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 원 예산에 세워져 있었음에도 당신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축제 쪽으로 예산을 다른 부서에 또 그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참고로 군수님께서 그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가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다문화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해남군에 그 번영회라고 또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다른 사업으로 한번 바꿔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러 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어르신들이 수년간 해 오시던 거라 그런 것을 바꾸기 힘들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관이 주도적으로 안 했을 때는 민간인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지금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지양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좋다.”고 하나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해결책이나 어떠한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수와 그 자녀수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해남군에 거주자가.

서 연 지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조사한 숫자하고, 하반기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1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349명에 아이들은 460명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종합민원과에 외국인등록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460여명입니다. 여성만 460명이고, 남성은 한 17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다문화가정주부로 조사된 사람은 349명이거든요. 그래서 111명 정도가 주부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12월 중에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녀수가 400 ······

서 연 60, 460명 정도.

460명 정도.

서 연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로 계산을 해도 우리 해남인구의 몇 % 입니까? 1% 입니까?

서 연 예. 좀 ······

1%가 되죠?

서 연 예.

그래요. 진짜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정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와 가깝게 지내야 할 숙명적인 관계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구정책이랄까 등등으로 봤을 때 우리 군에서 많은 관심과 또 좋은 정책들을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서연 계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을 담당하는 팀을 한번 정도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앞으로 장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그런 계획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로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 연 조손가정은 아동청소년계에서 주가 되고요. 우리는 보조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 연 예, 바우처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 연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알아 봤는데요.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도 역량이다.”고 그러고요, 도에다 전화해 봤더니 “해남군의 역량이다.”고 그래서 ······

서 연 예산이 더 많이 증 됐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에다 전화했더니 “해남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우처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지원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거기에서 갖고 있고 일은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 연 예.

서 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 연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

서 연 이제 바우처사업 예산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작년에 만약 95억인데 5억이 더 늘었다고 해요, 제가 그 예산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금년도에 1억8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도에 엊그제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갖다왔는데 지금 75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0년에는 25가구를 증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서 연 해남군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

서 연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서 연 아니요. 예산만 거기서 갖고 있고요.

서 연 도에 사회복지과 바우처가 거기가 총괄부서인데 우리 군에서 서비스지원계에서 예산은 갖고 있고요. 노인여성아동이기 때문에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 예산은 추산 받으러가고 ······

서 연 지금 ······

서 연 위원님,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답니다.

서 연 “이것이 가족복지과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팀장들끼리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바우처가 총괄이라도 또 거기서 하는 일이 기초수급자하고 또 장애인들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우처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할 그것에 대비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좀 추산을 받더라도 총괄부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

서 연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다음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45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