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서민자녀 교육 지원과 항공 MRO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시급하게 반영되어야 할 예산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 총칙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은 4465억 6034만 2천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0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따른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62억 6916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7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추가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등을 매칭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넘겨서 19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430억 21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0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1억 53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9억 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과에서 요구한 각급 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정비에 9억 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분야는 51억 12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5억 5000만 원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증가했습니다. 이는 총무과에서 요구한 지역인재육성 캠프 운영에 2억 5000만 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억 원, 교육환경개선사업 물품구입비에 1억 원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316억 2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8억 400만 원이 증가해서 총 11억 6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구한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습지원에 3억 6000만 원,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한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에 8억 4000만 원 등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32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06억 56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서 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요구한 항공 MRO산업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2억 6900만 원으로 당초예산안보다 17억 7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33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출내용과 조직별․성질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3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수정안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 상세한 보고가 있을 것이므로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서민교육 지원과 항공 MRO산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독 이번 정례회 때 긴급안건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무상급식 관계는 우리 시만이 아니라 도내 전체…… 홍준표 지사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지시가 오고, 도비가 가내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긴급안건이 이것 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MRO산업 관계는 긴급하게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고, 의회에서도 촉구 결의안이 있었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것 말고 이 앞에 또 있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안 된 부분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의회에 올라온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수정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긴급하게 올라왔고, 이번에 이것도 긴급하게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예산에서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 시비가 충당되는 것입니까?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당초에 예비비에 돌려놓았던 무상급식비 지원 관계를 헨드링해서 도비 보조와 매칭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현재 교육지원청에 지원해서 무상급식 하는 부분은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방침이 “사천시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지사님의 의지와 우리 시장님의 의지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서민자녀와 관련해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돌릴 때는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우리 사천에 있는 시민들의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이 있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무상급식관계는 우리 시만의 결정이 아니라…… 무상급식 관계는 시장․군수협의회 때도 결의가 있었습니다. 전체 시장․군수님들이 도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의논이 모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 방침과 맞추어서-어떻게 할 지 모르기 때문에-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았던 것이고, 그 예비비를 서민자녀 교육 지원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입장에서는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니까 시장님도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민자녀라고 하셨는데 서민은 어떤 사람을 서민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을 때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30%까지 13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을 우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서민입니까?

현재 자료를 받을 때는 130%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러면 서민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서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산층입니까?

저는 서민입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일단은 저소득층 위주로 학습시스템을 지원하는…… 여기서 ‘서민자녀’라고 한 것은 도에서 예산 부기가 그렇게 정해져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다가 서민자녀라고 쓰면 안 되지요. 서민들에게는 아무런 적용도 안 되는데 무슨 전체적인 서민들이 다 받는 것처럼 ‘서민자녀 교육 지원’이라고 그래요? 무상급식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부모가 1인당…… 학생 1명당 최소한 6만 5천 원 정도의 급식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중학교 학생 1명과 고등학교 학생 1명이 있는데 최소한 내년 3월부터는 13만 원 정도의 급식비를 생활비에서 부담해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천시민들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가 급식비를 내야 하면 상당히 많은 반발을 할 것입니다.

예.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고 있고, 무상급식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내심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나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도지사가 그런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깎고 서민자녀 우선 교육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민자녀’라는 문구를 가지고 서민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몇 분 되지도 않는 분에게 적용시키고…… 그것도 무상급식비 전체 예산을 깎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학교 주변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은 지금도 우리 시에서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학교 앞 CCTV, 다 달려 있습니다. 관제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는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나 시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천시만의 정책 결정이 아니라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사님하고 협의하여 정책이 결정되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도에 따라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시장․군수하고 지사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다면 저 역시도 사천시민들하고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최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정예산안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예산 흐름을…… 물론, 예결위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 어떤 목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5대 때부터 거론이 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우리 의원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부분을 일정까지 변경해서 승인해 주는 것은-제가 의원생활 13년째인데-이번에 특이하게 처음 보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이번에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왔다는 것은 도비가 변경되어 왔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우리 최용석 위원님께서 잘 짚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이 10억 40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지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MRO산업 부분에 2억 원이 갔다하더라도 계수를 변경할 때는 12억 원에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비에서 빼서 다른 것이 또 들어갔잖아요?

그것이……

뭔지 알겠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분석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비가 얼마 내려올지 내시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 해 놓은 것입니다.

어쨌든 예산을 정리할 때-물론 시비 부분이 큰 부분은 아닙니다만-예산 흐름을 그렇게 맞추어 주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도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절차를 안 밟은 예산은 절대 없다.” “ 삭감해도 좋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위위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결특위를 할 때 철저히 짚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리 집행기관과 의회가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하지만 절차를 안 지키면 의회의 고유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이 긴급하게 들어올 때는 되도록 그 폭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외에 추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10억 4700만 원은 도비 보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 학교하고 관계되는 것 중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15억 7000만 원입니까?

MRO산업 2억 원빼고 나머지는 15억 7000만 원입니다.

15억 7000만 원이 전부 시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는 10억 4700만 원이고?

예.

그런데 왜 전에 없던 이것이…… 이것이 무상급식을 안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 이런 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도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계속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예, 전 시․군이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예.

각 시․군이 일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MRO산업 관계인데 제가 알기로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도의회에서 141억 원인가 통과가 되고, 청주시에서 120억 원 정도가 편성되었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기본계획 이전에 KAI하고 어떤 확약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 시하고 KAI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어제도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에 다녀오셨는데…… 저번에는 KAI 사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만나서……

시장하고 지사하고……

시장님도, 부시장님도 계속 KAI 사장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예산까지 확보해 가면서…… 사천시는 공항이 있기 때문에 군용기만 하라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충청북도는 아시아나를 해라, 부산에는 대항항공을 해라…… 그렇다면 사천시에는 MRO산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벌써 용역을 줘 가지고 방망이 두드리고 발표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장이나 도지사나 KAI가 반드시 지원해 주겠다, 우리가 땅을 지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억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900억 원을 지원해 준다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900억 원이 든다면 부지를 조성해서 KAI에 은행이자는 내 놓으라고 해서 은행이자 받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너희가 분양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대처가 아주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지사하고 삼자회담을 하든지 국회의원까지 같이 해서 사자회담을 하든지 해서 “자, 사천시에서 지원해 줄게. 가지 마라. 발표를 해라. 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하석용 사장님하고 시장님하고도 만났고, 지사님도 만나서 구두상으로 절대 사천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시기로 하고?

예, 지사님이 사천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시장님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MRO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 우리도 청주시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구체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계획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발표하고 나면 손 들 것이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갔다 하면 사천시는 큰일입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걱정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기본계획이 급한 것인지 KAI하고 도하고…… 충북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이 선수를 쳐야 합니다. 잘못되면 나중에 사천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도 의결해서 네 군데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대처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도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 업무이긴 하지만 담당관으로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장님하고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대체 방안으로 학교에다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수정예산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에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7대 의회에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번처럼 시장님하고 집행부가…… 우리 시장님은 뭐라고 해도 “시민이 먼저”거든요. 아까 우리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들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둔 자녀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열어서 충분한 의견을…… 예를 들어서 간부급들이 시장님께 건의해서-무엇보다 시민이 먼저라고 하셨는데-시민 공청회라도 열어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도 시민들이 질문할 때 답변해 줄 수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시민들이 물어봤을 때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무원들이 시장님께 옳은 건의를 해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가 80억 원이었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이 23억 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7억 7000만 원이 빠져나갔거든요.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6억 원의 예비비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를 투명성 있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저는 예비비로 돌렸을 때 그래도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적예산으로 다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그동안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자재로 공급했습니다.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분들은 급식자재로 납품할 것이라고 다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 농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은 안 세우고 예산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친환경농산물 관계는 학교급식을 한다고 가정해서 동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급식재료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계는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관계부서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에만 급급했지 상대적으로 어떤 파장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여 무상급식에 목을 매고 있는 농민이 많습니다. 이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다시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렇잖아도 우리 농민들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문제가 된다면 농민들은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기존에 주던 것을 안 주게 되면, 그러니까 혜택을 받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임박하고, 도에서 갑자기 내시공문을 보내오다 보니까 급하게 서두른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반영해 놓고 집행할 때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에서 충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반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 전체적인, 또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방침에 따라 시장․군수님들이 전부 다……

그렇다면 경남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른 시․군의 예산도 봐야 되겠네요?

다른 시․군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정보를 파악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중소기업에 2억 원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MRO산업에 편성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지원해야 한다,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땅 부분에 대한 검토를 위한 용역비입니까, 무엇입니까?

MRO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장부지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부분에 역점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한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돈 2억 원 편성해 놓고 언제 검토해서 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북이나 청주에서는 벌써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보다 한참 앞서가고 있는데 2억 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언제 용역해서 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느긋하게 해서 언제 따라잡을 것입니까?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깊이는 모릅니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MRO산업이 당장 물량이 없답니다. 실체도 없고. 향후 몇 천 명이 고용되고 하는 것은 30년, 50년 후의 이야기이지 지금 당장 어떤 물량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돈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당장 9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KAI하고 우리 사천시하고 협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MOU를 체결한다든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것부터 서두르자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사님으로부터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확약을 받았습니다.

구두상이 아니라 서류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 백번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MOU 관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발 빠르게 빨리빨리 좀 움직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올리신다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장님을 누가 뽑았습니까? 사천시민이 뽑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시민이 먼저입니다.”죠?

예, 그렇습니다.

시장님, 홍준표 도지사님이 뽑아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을 펼칠 때는 시민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지사님이 뽑아주신 것 아닌데 홍지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급히 이렇게……

그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홍지사님이……

지사님하고 시장님은 대등한 관계이지 주종관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을 누가 뽑아주었습니까?

시민이 뽑았지요.

사천시민이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우리 시민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무상급식으로 가야 할 예산이 이렇게 찢어져서 편성되었는데 진로 및 직업 설명, 물품 구입 이런 것들, 당장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쓸 돈, 지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서민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무엇이 다릅니까? 지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지사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하기로…… 18개 시군이 같이 그렇게 하기로 결의가 된 사항입니다.

결의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이고 굳이 지금…… 지금 당장 컴퓨터가 없어서, TV가 없어서, 프린터기가 없어서?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사천시민이 뽑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편성한…… 연말에 임박해서 시간이 없었는데요, 일단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집행할 시점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여는 것을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은 발단이 어디라고 봅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지원해 주는 기관에서 지원받는 기관에 “감사를 하겠다.”, “감사, 못 받겠다.” 거기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본질은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도지사하고 경남교육감하고의 힘겨루기 한 것이지. 서로 협의해 가지고…… 감사를 하자고 해서 감사를 하면 그것은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회계감사가 잘못되었으면 수정하고, 시정조치 하면 되는데 “하겠다.” “못하겠다.” 하는 거기서 발단이 되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왜 두 사람이 힘겨루기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발단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각 시․군에서 편성을 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봅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힘겨루기 식으로 하다보면 결국 죽어나는 사람들은 농민들이고, 학부모들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견해차에서 발단되었다고 보고, 교육감과 도지사의 감정싸움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저는 MRO산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 30년, 50년 후에야 빛을 발할 것이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정확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당장의 실체는 없고, 향후 먼 훗날, 몇 십 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물량이 없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담당관님, 김해에서 MRO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구체적인 공부는 못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대한항공에서 MRO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7,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MRO사업이 30년 40년 후에 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리하기 위해 사천에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한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려고 했는데 30년, 40년이라고 하시길래 ‘아, 이래서 사천시에서 좀 늑장대응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용역비 2억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천시에서도 그냥 있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보여주고, 또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있었기 때문에 급하게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2억 원 정도…… 나중에 그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지, 아니면 명시이월시켜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의회에 생색내기용으로 2억 원을 편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잘 세워서 빼앗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것은요, KAI하고 사천시하고 먼저 MOU를 체결하든지 어떤 대안을 제시해 놓고 이런 안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충북하고 청주에서는 241억 원 예산까지 통과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천시에서는 2억 원 가지고 용역을 할 것이라고…… 내가 참, 기도 안 찹니다.

제가 듣기로 KAI에서는 항공산업은 집적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제기도 만들고, 공군의 여러 가지 군수용도 만드는데 정비공장과 같이 해야 경남항공산업단지도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물류에 있어서 자기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섣불리 청주로 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천시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MRO산업이 얼마만큼 시급한지 잘 파악하셔서…… 저는 어제 수정예산안에 MRO산업과 관련해서 2억 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20억 원도 아니고 2억 원이 올라왔다고 해서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놓으니까 생색내기용인가 싶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해서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유념하셔서 발 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울분이 터져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임 시장님이 용역과 시민 공청회를 몇 차례 거쳐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 시민들과 공청회를 했지요?

엊그제 시민 공청회한 것 말씀이십니까?

예.

예.

노인 어르신 복지타운, 레일바이크, 용역 다 끝난 사항이었지요? 용역비 또한 지출되었었고. 그렇게 용역이 끝난 사항들마저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대화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케이블카까지도 시민들에게 물어서 주민투표까지 가겠다고 하신 분이 송도근 시장님입니다. 맞습니까?

케이블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얼핏 들은 것이 있는데 시장님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다 나왔고요,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임 시장님이 전략적으로 추진했었고,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맞지 않니…… 이렇듯 자기가 볼 때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민들에게 뜻을 묻겠다,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담당관께서…… 그런 안건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아까 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도지사가 몇 마디 지시하고, 몇 차례 지시했다고 시민들을 위해 운용되고 있고, 아이들 밥그릇이 걸린 문제는 바로 상정해서 도지사 뜻을 받들겠다? 이런 부분 또한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의 뜻을 묻는 것이 ‘시민이 먼저’라는 슬로건에 맞는 것 아닙니까?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집행할 무렵에……

건의가 아니라 시장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놈의 잣대는 고무줄이 되어서 내가 필요하면 늘어뜨려서 재고, 필요하지 않으면 줄여서 잽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시민이 먼저’라는 슬로건 하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거짓인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민이 먼저’라고 하셨듯이 이것 또한 시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초등학교 무상급식율이 99.1%입니다. 중학교 84.7%, 고등학교가 30.6%인데 전북하고 경남이…… 우리 경남이 모든 시군에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자녀분들 밥 주다가 밥그릇 뺏고 밥값 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한 정치인의-이것은 정치적 판단이라기보다-어떤 놀음입니다. 정치적 장난에 경남 전체 18개 시․군의 기본적인 지방자치 근간이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비 지원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2억 8500만 원, 2015년도 당초계획은 5억 7000만 원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시 조례에 의거, 100%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상급식 논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것으로 인해 우리 농민들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무상급식하고 상관없이 이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당장 잘라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하고, 농민과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계 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관님, MRO산업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지식이 좀 짧은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 않았습니까? 알아보시지도 않았습니까?

앞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내용을 담당하시는 집행기관에서 모른다는 것은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MRO시장이 국내시장만 해도 2조 원이 넘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수리하는 것만 해도 2조 원이 넘어요. 2조 원이 넘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전부 해결하지 못해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나누어서 하니까 1조 몇 천억 원을 외국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천으로 다 가져오자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만 어떤 분은 죽자 살자 뛰어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천시를 이끌어가는 수장은 엇박자 나는 짓만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국내 시장만 해도 2조 원이 넘습니다. 외국 시장까지 들어오면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KAI에 가서 MOU 체결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5인) 사무국장 고병호 전문위원 허태중 전문위원 정재성 의사담당 박창민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