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기획홍보실장 민경완 정책기획담당 박남재 홍보담당 이길동 예산담당 김정관 감사담당 이영옥 의회법무담당 박문재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저희 실은 정책기획, 홍보, 예산, 감사, 의회법무담당 등 5개 담당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 실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2억1993만6천 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12억1993만6천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국·도비 집행잔액, 정산잔액의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집행액은 20억2788만5천 원입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집행잔액을 뺀 50여억 원은 예비비가 한 40여 억 원, 기타공통경비가 한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 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1건 있습니다마는 대형 홍보판 설치가 4500만 원 예산에서 이월해서 3억6500만 원이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는 집행이 완료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잔액은 1억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저희 실은 해당 없습니다.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이것도 해당이 없습니다. 6쪽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실에서는 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군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예산집행 부적정, 통합관리기금 철저, 행정쟁송 사전예방이 있습니다마는 처리결과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8항 2008년도 2009년도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이것은 해당 없고요. 9항에 금년도,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저희 실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 7쪽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결과입니다. 평가단 구성 및 평가결과는 전부 10명으로 구성됐고, 자체평가 보고회는 실·과·소에서 자체하고, 정기평가는 12월에 지금 평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평가 결과입니다. 첫째로 주요사업에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전체적으로 414개,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중 자체평가 및 보고회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사업발주여부, 추진진도, 예산집행 등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을 대부분 효율적으로 업무추진과 높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황토 정보화 마을사업, 지방기금 성과분석, 지자체 복지종합사업 등 구강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친환경농업사업 등 23개 부분에서 우수기관 표창하는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도 곁들여 말씀드립니다. 9쪽 평가결과 현황입니다. 대상사업은 414건 중에서 본예산 231건, 이월사업 183건입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164건, 추진 중이 232건, 미추진 18건이 되겠습니다. 10쪽 2008년도 진단평가 결과 군정 반영내용입니다. 2008년 완료되지 않은 250건 중 186건에 대해서는 이월조치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군정 주요업무 및 이월사업 보고회를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두 차례 실시했고, 186건 중 106건을 완료하고 78건은 추진 중에 있고 지금 2건이 미추진 사항입니다. 2건 중에서 해남군 경관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금년도에 계획 취소하고 내년도에 계획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무회계과 군의회 청사 부지매입비는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 통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지금 못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1쪽 해남군 발전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분과위원회별 구성에는 6개 분야에 80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활동내역 및 정책개발 제안사항입니다. 위원회 활동은 정기회 2회, 2월하고 11월하고 실시했고, 분과위원회는 1/4분기, 2/4분기를 실시했고, 4/4분기는 12월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개발 자문사항은 1/4분기에 10건, 4/4분기에는 5건의 제안을 받아 가지고 내용에 있습니다. 그 정책자문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은 지난해 9월에 개소해서 ‘박경정’ 소장이 임명된 이후로 해서 전라남도 서울투자유치사무소에서 타 시·군과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유치, 해남군 농특산물 판매 및 신규수요처 개발, 기업투자 및 관광객 유치, 재경향우회와 군 교류 활성화, 또 중앙부처, 국회 등 정보수집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부처 방문 예산확보 실적은 2009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 9억6063만2천 원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했고요. 중앙부처 예산 및 사업유치 활동에 농림수산부, 문화재청,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활동을 활발히 전개를 했습니다. 18쪽 사업유치 현황은 특별한 사업유치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은 황산 부곡 금광산업체에다 순신개발하고, 신생에너지 메탄가스 대명테크하고, 농어촌개발공사 고천암에 풍력발전소 인하대학교하고 풍력발전 도입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국회 및 정당단체 정보수집 보고서는 한 10여건을 작성해 가지고 사무실로 제출을 했고요. 해남군 농산물 판매행사 실적 및 섭외활동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과 연계해서 5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및 방송 홍보실적입니다. 관광객은 지금 현재 해맞이 축제 서울시청이나 사람의 도시연구소 90명을 유치했고, 숙명여대 교수를 땅끝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방송은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하고, 축제홍보로는 군 축제 관광객 유치섭외 6회, 또 기타 대외적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한 재경향우회와도 군과의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23차례에 걸쳐 교류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 말까지 조기집행 예산액은 4286억 중에서 상반기에 60%인 2571억을 집행목표로 잡고, 2732억 원을 집행해서 106%를 달성해 가지고 시·군 12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조기집행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금년 11월 20일 현재 저희들이 총 건수로는 17건입니다마는 원금이 330억5800만 원이고, 기상환액은 61억5400만 원, 지금 잔액이 269억332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 중에서는 지난 12월에 지방채공자금 인수해 주신 104억이 포함된 숫자고요, 특별회계 70억은 군비로 상환해야 되지만, 일반회계는 우선 군비로 충당해 주면 국비로 영달해 주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세부내용은 별표에 붙였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25쪽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 추진실적입니다. 감사개요는 부실공사방지 감찰활동은 계약금 3000만 원 이상 추진 중인 사업장을 임의로 20개를 선정해서 매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96건을 지적해 가지고 그 중에서 시공소홀은 36건, 공사장 관리소홀 50건, 설계도 작성소홀 10건을 지적해 가지고 조치결과는 시공소홀이 28건, 공사장 관리소홀 조치사항 31건, 설계도 작성소홀 조치사항에서 6건을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도 몇 명 되지 않아서 얼른 가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감사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조기집행이 지금 실·과별로, 읍·면별로 나와 있는데요, 특히 읍·면별 조기집행하고 나서 다른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옥천 같은 곳은 130%나 했는데 읍·면에서 집행할 돈은 한정되어 있고 또 크게 자체집행은 없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읍·면 조기집행 과정에서.

조기집행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생안정, 경기회복 그런 기회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마는 예산을 한꺼번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집행이라든가 부실시공과 같은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낭비, 비효율 예산집행은 불요불급한 물품을 과다구매를 한다든가, 또 민생관련 사업에 의해서 모두 소진하여 향후 민원발생시 사업비 확보문제가 발생된다든가, 또 선급 지급방법을 그 업체에다가 선급수령을 강요한다든가, 업체에서는 그 보증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또 기피한다든가, 또 부실설계 또는 그런 시공관계에서는 그 한 번에 많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약간의 설계량이 많아 가지고, 수요가 많아 가지고 부실설계 우려가 좀 있었고, 또 시공부분에서도 기술인력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감리, 감독 그런 소홀한, 그런 추진상 문제점이 더러 발견이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지금 그런 조기집행 관계는 아직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만 그런 지침이 내려올 경우는 이런 사항들을 보완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재정관리라든가 또 각종 공사구매 그런 예산집행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에서야 뭐 여러 가지 집행할 것이 많이 있어서 이것이 100% 이상이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군도 문제는 문제겠죠. 문제가 없진 않겠지만, 군보다도 오히려 읍·면이 훨씬 실적이 더 높고, 심지어 130%, 120% 이렇게 됐다는 것은 그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 또 적정, 시기적정 소요를 판단하지 않고 집행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여러 가지 소지가 읍·면에는 있는 것을 대비해서 읍·면 예산을 배정해서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황대처도 되지 않을 그런 예산집행을 했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 면 같은 경우는 이 조기집행이 오히려 면장들의 권한을 상승시켜준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상반기에 전액을 다 집행해 버린 면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일 들은, 이 행정에서는 주민과의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는 읍·면 행정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읍·면 조기집행은 거의 일상경비가 군에서 영달해 주면 거의 그 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집행하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의 공사라든가 그런 경상적, 그런 사업비가 주로 조기집행 대상이 많이 됐는데요, 읍·면이나 군 같은 경우는 군은 규모가 큽니다마는 읍·면은 군에서 일상경비 교부해 준 그 금액에 대한 조기집행 현황이니까 다른 일상경비는, 경상경비는 사무실 운영이나 그런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너무 상반기 이전에 많이 집행해 가지고 하반기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념해 가지고 혹시 내년도도 조기집행이 되어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집행하라고 지시했던, 가령 뭐 이장수당이나 이런 것은 군에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이건 긴급사항을 요하고, 또 주민의 소규모주민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돈, 이런 것들이 조기집행으로 하다 보니까 단일사업에 돈 3000만 원 이렇게 주는 사업을, 단일사업에 2000만 원 이상을 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그 1000만 원 이상의 투자에 다수의 면이 참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기하지 못했다고 봐지거든요. 뭐 일부 읍·면에서는 “면장 포괄사업비가 적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예산을 잘 이렇게 집행을 정말 필요한 곳에, 불요불급한 그런 곳에다 사용했다면 다른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조기집행만 이렇게 실적을 과다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지금 심지어 어느 면 같은 경우에는 그 포괄사업비뿐만 아니라 다양하니 되어 있는 돈을 전체액수를 상반기에 다 써버린 면도 있거든요. 여기에서 지칭할 수 없지만 면장도 인정했던 사항이고, 또 면장이 새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되고, 이것을 다시 집행부나 군에다 또는 의회에다 예산요청을 하는 면장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군에서 너무 조기집행에 대해서 읍·면까지 욕심을 너무 부렸던 것 같아요. 읍·면 보고회는 몇 번이나 그때 하셨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3번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조기집행이 있는 이후로 저희 군이 보통 22개 시·군 중에서 19위, 또 20위 그 정도 계속 하위만 머물다 보니까 본청, 또 읍·면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읍·면장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읍·면 그 포괄사업비는 1년 내내 뭐 소파수선이라든가 그런 소규모적인 주민생활민원을 해결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또 지침도 내려갔어요, 작년에.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그 포괄사업비도 거의 100% 다 소진해 버린 그런 읍·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읍·면 행정사무감사가 나가면 ‘읍·면장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꼭 이것은 챙겨 봐라.’ 그리고 한 번에 500만 원 이상 설계발주한 것은 과감히 감사를 통해 가지고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지침을 잘 내려 보내세요. 이거 읍·면 평가는 안 하셨어요? 읍·면 평가하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읍·면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옥천 같은 경우 130%를 집행했잖아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이 내역은 보고를 하게 되어 있나요? 집행관계 내역은.

그 보고하는 것 보다도요, 뭐 e-호조에 바로 떠 버립니다, 집행되면은. 보고할 것도 없어요, 읍·면에. 바로 e-호조상에 읍·면 집행실적이 바로 다 원인행위가 지워지고, 또 집행되면 따 뜨기 때문에 읍·면에서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읍·면별로 이거 집행한 내역을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 갖고 ······ 그다음에 이거 전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얘기인데, 지방채요. 지방채상환, 우리 그 조례대로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지방채상환에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죠?

예.

조례대로 이행은 잘 안 되고 있죠?

사실상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는 잉여금 관련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차피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부채 중에, 일반 지방채 중에 일정부분을 우리가 매년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조례대로 이행을 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 예속돼서 행정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법도 잘 이렇게 지키면서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에 좀 유념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매년 그 지방채가 10% 이상 원금 또 이자상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울사업소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지금 서울사업소 운영은 일언반구 ······ 지금 우리 해남에서 가령 과제를 주면 서울에서 그 과제를 해결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 과제를 찾아서 결과를 우리 해남에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운영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두 가지 다 병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중앙회 예산부처 사업에 무슨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 무슨 무슨 공모사업이 있다.”, “무슨 무슨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중앙부처 출향 향우 누구누구를 가서 면담하고, 누구한테 가서 상황을 설명해라.” 또 어쩌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이 예산은 어느 어느 선까지는 자기가 얘기를 해야겠다. 또 어느 분을 만나 가지고 또 얘기 해야겠다. 그런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그냥 서울사무소 (청취불능) 할 때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봐라.”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한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단순업무란 말이에요, 단순업무고. 그 이런 일들을 우리 e-맛젤은 가령 해남 농특산물 판매행사 실적 및 섭외활동 이런 것이 서울사업소하고 e-맛젤하고 연계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만 가서 무슨 일을 하고, 또 e-맛젤은 별도로 했는지 이런 것이 전혀 이해가 잘 안 되고, 주도해 가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 서울사업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보고체계를 어떻게 합니까? 일보, 월보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 서울사업소장한테 주간 업무계획, 또 월간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을 가서 중앙부처 누구하고, 또 농산물 판촉활동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농산물사업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 행사하고 어떻게 믹서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건 정책적으로 하는 보건소 신축예산 이런 것은 뭐 이 사람이 예산을 확보할 일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중앙공모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방향이 각 부처별로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을 한다거나 또는 가령 이런 것이 있겠죠. 지금 우리 군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문화관광부처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인재를, 지방에 인재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뽑아서 특수학과를 국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전체를 뭐 부처에다 취직을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일들,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해서 우리 지역에 모르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특수학교 시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처에서 완전히 국비로 인재를 육성해 가지고 자기 부처에서 이렇게 쓰는, 또 취직을 시키는, 또 다양한 직업별로 이렇게 뭐입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처에서 하는 일들을 내부적으로 잘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지역에 피부에 와 닿은 일들로 접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지 이거 제가 볼 때는 일반 이런 것은 그 서울사업소에서 물론 이제 서버를 도와주는 일도 하겠지만 크게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이 아니다 이렇게 봐져요. 우리가 6급 상당에 사무소장을 두고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면 성과나 어떤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모사업, 그다음에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 일들, 또 행정의 패턴변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지역에 잘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과제를 충분히 잘 주시고, 그런 것이 우리 지역의 기대효과로 이어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지적하신 내용을요, 내년도에 그 특수학교 시설이나 내부적으로 잘 정리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이 중앙부처 시상이 아마 더 우리 군이 늘어난 걸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도 중앙부처하고 연계를 많이 서울사업소가 해 줘서 더 시상 숫자가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관계는 여기에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장이 임두성 의원과 아주 절친한 뭣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을 하신 것 같고, 아마 보건복지부 이 예산은 상당히 그쪽에서 많이 힘을 써 주는 걸로, 그래서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쉬웠다는 내용으로 알고 ······

보건지소 신축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뭐 이것이 서울사업소에서 할 일입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안 맞아요. 또 농특산물 판매실적 이런 것이 맞는 일입니까? 뭐 향우회 군과 교류 이런 것을, 서울사업소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쓰겠습니까? 그래도 해남에 무엇인가 진취적이고 그리고 또 이 방향을 재설정하는데 중앙부처에 방향과 해남의 방향이 일치감을 가지고서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서울사업소에서 했다고 해야지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더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

‘파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가서 소속감과 의무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연말까지 해서 문내 화원 배추관광단지 ······

문내 화원이요.

그리고 계곡 단감, 밤, 호박, 딸기 그 단감 홍보판, 또 대흥사 케이블카 정상위에다가 그 대흥사 관련 그런 홍보판 3개를 더 추가로 연말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상반기에 한 10여건 ······

10건.

4/4분기에 지금 5건이 해남발전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반영은 좀 어렵고요, 일부만 반영되는 걸로 그렇게 ······ 저희들이 그 자문 뭐 건의식입니다마는 전체 그 자문회에도 군정에 반영여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반영여부에 따라서 그 효과나 필요성 같은 것은 다시 재검토하기 때문에 전체 이렇게 의견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숙고해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옥천중학교가 내년 2월 28일로 교과부에 의해서 농어촌학교 통·폐합 계획에 의해서 폐교가 됩니다. 그러던 중 군수님께서 “옥천중학교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는가 한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평생교육원, 문학관 등등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나주대학교입니다마는 교명이 바꿔져 가지고 고구려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일단 옥천중학교가 2월 28일에 폐교가 되면 거기다가 고구려대학교를, 제2캠퍼스를 앞으로 개설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접촉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실무접촉, 그다음에 지금 MOU까지는 체결이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교과부에다가 12월 초에 정원 승인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정원승인이 나면 별도로 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요강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교수 한 사람, 직원 한 사람 해 갖고 군 민원실에서 상주하면서 여기에서 신입생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민들하고 또 고등학교,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600명을 대상으로 해 갖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10개 학과를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향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지금 고구려대학 측에서는 학과를 뭐 사회복지학과,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호텔 그런 학과 등등 해 가지고 한 5개 정도는 개설을 했으면 쓰겠다는 의향을 조금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교과부의 승인이 어떻게 날지는 지금 5개 학과를 신청해 놨습니다마는 12월 10일 이전에 그 계획이 승인이 되면 본격적으로 신입생 모집 활동에 들어가겠고, 또 저희 군에서는 옥천중학교가 지금 현재 교육청 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관리계획도 변경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거기에서 금년 안에 교육청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우리는 매각해 가지고 고구려대학교 내에 일정 임대료를 받고 유상임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3월에 개강목표로 해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 학교에서 그런 정원 절차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MOU는 체결하는 것으로 군수님이 지난번에, 11월에 그렇게까지는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는 철새도래지는 피해서 다른 둑으로 ······

예.

이것은 그 정부차원에서 저탄소 녹색혁명 일환으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러나 지난 2004년도엔가 우리나라의 굴지 유닉스회사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회사입니다마는 우리 군내 풍속을 시범적으로 10개소를 선택해 가지고 풍속측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바람이 일괄적으로 가장 많이 부는 곳이 갈두 그 전망대 그 부분, 그리고 영산강 3-2지구 금호호 부분, 또 고천암 부분, 또 문내 그리고 다섯 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남이 태양광발전시설로써는 그래도 적지는 되겠구나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전문적으로 큰 대규모 단지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최근 그 원태도시 이런 데, 문내 그 저 ······ 어디입니까? 그 저 ······

혈도간척지. 혈도간척지도 그 전에 보면 누차 그 태양광발전시설을 거기다 시설하겠다는 투자가들이 상당히 쇄도를 했거든요. 그러나 워낙 범위가 컸기 때문에 거기가 180만평을 일괄해서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업체에서 많이 시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천암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마 더 쉬웠지 않겠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종합민원과장 이광근 일반민원담당 윤시현 지적담당 안준승 새주민담당 윤현승 복합민원담당 이채규 건축담당 이점용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사무분장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2번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저희들은 총 6종류의 902건을 징수결정 했고, 1억3549만3천 원을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894건에 1억2750만8천 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8건에 798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년대비 총괄 7418만4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3번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억7303만7천 원으로써 국·도비 2억3754만4천 원과 세외수입 1억3549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9283만7천 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9억8861만6천 원 중에서 18억743만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전년대비 9억1996만6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증이 된 그 원인은 새주소 사업에 대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위에 4번입니다.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써 사업을 100% 완료했습니다. 또 명시이월로 해서는 한옥신축사업에 총 8동 중 1동을 완료하고, 7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써는 건축물관리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인데요, 이것도 100% 완료했습니다. 5번은 해당 없고요. 10페이지입니다. 6번째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5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다 시정완료 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7번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있어서는 지적사항으로 화장실 및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서 자부담이 사실적으로 계산 정산되어 장래 보조사업비 산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보조금 신청시 사업비 집행내역을 첨부토록 자부담 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자부담금액이 사실적으로 정산되도록 행정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종합민원 처리관리 미흡입니다. 저희들이 불가처분 민원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실시토록 각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자체분석 관리해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토록 지시했고, 공문을 발송시 권리구제절차 등 관련 법규조항을 반드시 명기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9번입니다. 2009년,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총 사업이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총 3억3000만 원 신청해서 확정이 3억3000만 원이 됐고요. 다음은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사무 14개 읍·면사무소에 국비 1억21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1억2100만 원이 확정내시 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번입니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있어서 실·과·소별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총 19개 실·과·소에 4만9503건이 접수되어서 4만9403건은 처리되고, 100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내용에는 완결이 4만8621건, 불가가 48건, 반려가 7건, 취하가 248건, 이첩이송이 6건, 기타 473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첨부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대주민 서비스 실태입니다. 군민만족 민원시책 발굴현황입니다. 저희들은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외 12개 시책을 발굴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53페이지입니다. 만족도 전화 실시현황입니다. 해피콜로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일 오전, 오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방문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날그날 민원서류를 지역별로 처리한 민원인에 대한 20% 범위 내에서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벤치마킹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4개 시·군청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3번입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실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 8회 중 지금 현재 6회에 걸쳐서 10월까지 추진했습니다. 11월도 실시했고요, 12월까지 해서 8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4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접수 및 처리실적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556건의 민원공개 접수를 받아 가지고 총 495건은 공개를 하고, 또 11건은 부분공개를 했으며, 8건은 비공개, 기타 42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5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조사 횟수 및 대상필지는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8만2114필지, 그리고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3717필지가 되겠으며, 표준지는 3983필지에 총 2회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가결정 및 공시횟수는 2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용입니다.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 접수는 총 56건에 접수내용은, 신청내용은 상향을 요구한 것이 19건, 하향을 요구한 것이 37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증한 결과 65건 중에서 상향조정은 7건을 해 줬고, 하향조정은 11건으로 하고 그와 똑같이 적정으로 해서는 38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페이지입니다. 6번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 개량사업과 화장실 개량사업,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택 개량은 총 98동을 배정해서 52동이 완공되고, 46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은 총 350동 배정에 312동 완공하고, 38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빈집 정비는 120동 배정에 90동은 완공하고, 30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명시이월·사고·계속비 사업에서 한옥신축사업 지금 완료가 1동, 추진이 7동인데 앞으로 미추진된 사항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옥이요?

예. 9페이지.

한옥신축사업.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요 저희들도 연말에 완료를 하려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언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이 아직 미완료 됐어요?

계획은 연초부터 했는데요. 대상자 선정하고 또 대상자 중간에 포기하면 또 바꿔지고 또 다른 관계,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착공해서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전부 착공은 해 있기 때문에 ······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얼마정도 할 ······

말까지 7동 중에서 3동 정도는 완료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제 1월 달까지도 넘어갈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그 세입예산 징수관계 있죠?

예.

거기 지금 902건 중에서 8건 지금 미 징수된 사유는 어째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미징수에서 사유에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토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취득의 목적위반으로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는다고 전후로 취득해서 농사를 안 지어버린다든가, 산다고 해서 집을 사서 거주한다고 해서 실제 오지 않고 거주를 안 해 버린 거, 그런 것 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독촉은 하고 있는데 좀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는 이건 받을 수 있는, 바로 징수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예?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위반과태료.

예.

이것도 이제 그때 당시 우리가 현지에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것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신고를 안 해 가지고 지연된 과태료라는 말입니다. 좀처럼 잘 안 냅니다. 거기도 억울하죠. 그분들도 모르고 하다가 기한이 넘어버려서 못낸 것을 내라고 하면 상당히 헛돈 같은 뭣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

매매하면서 그 사항이, 기재할 때 그런 사항이 없어요? 60일 내에 신고하는 그런 사항이?

저희들이 신고할 때 의무, 막 강조를 합니다. “꼭 해야 된다.” 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떻게 등기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저희들도 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꼭 이렇게 “신고증 잊어버려서 안 했다.”느니 등등 또 다시 오면 재발급 해 주거든요. 좀 관심소홀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민원접수처리 현황인데요. 지금 불가나 반려가 있잖아요, 13페이지.

예.

불가나 반려는 과장님 생각에 어떤 사유라고 생각이 드나요?

지금 내용별로는 쭉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좀 그렇고요 ······

불가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해요? 불가. 민원접수를 했는데 불가하다. 처리 불가하다. 또는 반려했다. 불가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게 전체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각 실·과·소 전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

그러니까 얘기해 보시라고, 종합민원과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면 산지전용허가를 산지전용면적 20㏊미만, 보전산지 1㏊미만의 공사유림 및 산림청 소관외의 국유림을 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해남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

자, 그렇게 했다하고.

허가가 불가하다.

그렇게 했다하고요. 그러면 48건이거든요, 불가가.

예.

민원접수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민원접수할 때는 무조건 민원 갖고 오면 다 합니까? 아니면 그 요격에 맞춰 가지고 올 때 접수를 합니까?

민원은 일단 접수를 하면 일단은 다 접수를 받습니다.

아니 ······

받아 가지고 검토를 이제 해야죠.

처음에 민원을 가져왔어, 그러면 얼토당토않은 민원을 가져와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제 그 사람들 ······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의 업무연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접수가 ······

할 수도 없고, 우리 군에서는 처리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민원으로 접수했다는 것은 자격요건이 안 되는데도 접수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불가하다 이런 것은 가령 반려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이제 보완요청을 했는데도 일정기간 안 됐다 이럴 때는 ‘당신이 민원에 끝까지 다 처리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반려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단 얘기에요. 그런데 불가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전혀 이 민원으로써, 지금 해남군에 내야 될 민원이 아님에도 해남군에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직원들의, 사전에 접수하는 창구에, 쉽게 얘기해서 업무연찬이 안 되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해결해야 될지 안 될지, 우리 군에서 처리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민원을 받아놨다는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는 거예요. 또 그 기간동안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이 5일이 걸렸든, 며칠이 걸렸든 처리일정도 있을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기간동안에 만약에 ‘불가합니다.’라고 ‘이러이러한 요건에 당신은 해남군에 민원을 낼 사항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곳에 내야 될 사항입니다. 상급부처에 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처리하는 그 과정이 최소한 1주일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받고 검토하고 통보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결과 우리 군민이 이 민원을 냈을 때 피해보는 것은 군민이란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뒤에 보니까 친절교육도 몇 십일씩 시키고 이러고만요. 그런데 업무연찬에 대한 것도 분야별로 있을 때는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부서가 여기 나와서 민원창구에서 접수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접수만 해 가지고 그 내용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에다가 각 부서별로 막 접수를 하면 검토 담당자가 ······

그런 것은 민원과장이 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좀 ······

결과적으로 그렇다면 파견근무를 요청해야 된다니까요.

여건이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군수나 업무추진 보고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지금 무엇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봉사과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그러면 없는 감 못하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종합민원과가 아니라 환경녹지과로 가십시오.’, ‘산림녹지과로 가십시오.’, ‘환경교통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과가 있음으로써 주민편에 볼 때는, 민원인 편에 볼 때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실천이 될 란가는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종합민원과를 없애야 된다니까요, 일반민원만하고. 그 민원을 그렇게 한다면, 종합민원과가 무엇입니까? 안 맞단 얘기에요.

예, 의미는 맞습니다. 여건이 이렇게 안돼서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

그걸 바꿔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 전문인력을 그쪽에 파견을 해 주도록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그 업무에 연찬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니까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야 맞다니까요. 그다음에 보완요구, 반려민원, 불가민원, 기간도과, 처리민원 이렇게 있는데 기간도과 민원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기간도과. 기간이 넘어버렸다 이 말이여? 88건이나 되는데.

아, 그런 것은 보완요구를 했는데 ······

보완요구를 하면 그만큼 연장되잖아요.

예, 기간을 줘 가지고 ······

몇 번 정도 ······

보완용으로 1차, 2차 모두 ······

그것은 반려에 포함되겠는데 ······ 안 되면은 보완요구를 했는데 보완이 안 되면 ‘당신은 이 민원을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는 반려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안 해 가지고 오면 결론은 이제 반려하는 ······

그러면 기간도과라는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기간도과 88건이나 되는데.

어디 몇 페이지인지 혹시 ······

14페이지요, 14페이지. 그 뒤페이지.

아, 기간도과.

예.

보완요구는 보완요구해서 보완한 것이고, 기간도과는 보완을 요구했어도 기간이 도과해도 안 가져온 그런 상황을 ······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반려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민원이 보완요청을 해 가지고 보완이 안 되면 반려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간도과라는 것은 계속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안 된 것. 반려는 바로 확인이 되어 가지고 못할 것은 반려하고, 이것은 보완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

그것은 보완요구할 때는 기간을 연장시켜주니까 기간도과는 아니라니까는 그러시네, 과장님. 내가 민원을 냈잖아요, 제가 민원을 냈는데 가령 무슨 이 뒤에 보면 건축물 현황도면이 없다, 뭐 사진이 없다,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고만요, 보완요구를.

예.

보완요구를 하는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연장된다니까는.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도과라고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 그 내용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면 기간도과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쉽게 말해서 처리기간이 10일인데 10일이 지났어요. 11일 되고 12일 됐어요. 그래도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88건을. 나는 그래서 이 기간도과를 물어본 다니까요. 기간도과가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이 민원을 처리기간 내에 하지 못하고 기간이 도래됐다는 것은, 도과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도과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어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 이것이 빠른 방법이 아니라 처리기간 내에 처리를 못하고 민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1일에서 4일, 5일에서 9일, 10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통보를 했겠지만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처리기간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해야지, 기간이 도과되어 가지고 처리기간이 10일인데 12일, 13일 됐는데도 계속 민원을 가지고 이것은 다른 사유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처리 연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가령 지금 제가 이런 얘기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가령 삼산면 충리의 축사건, 이건 사업 중지명령 내려놨죠?

예.

이런 일들이 가령 처리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당신의 이러이러한 사유기 때문에 처리기간을 얼마 동안 연장합니다. 당신이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1주일 내에 처리해야 하나 그 기간내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10일을 더 연장해서 우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통보해야 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기간도과가 안 된다니까요, 기간도과. 그런데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기간이 도과됐는데 기간도과라고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완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기간이 도과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책임성이 따른다는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요, 52페이지. 대주민 서비스 실태인데, 다 좋은 일 하셨어요. 이거 보면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도와주는 일인데, 그 세 번째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있죠? 학교방문.

예.

2008년도에는 실적이 있었는데, 2009년도에는 실적이 없는데 학생대상자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거 읍·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해남 고등학교도 나가고, 읍·면은 합쳐서 나갑니다.

군에서?

예. 같이 나가는데 학교에 그 요청을 좀 하니까 대상자 파악을 해 주라니까 선생님들이나 누가 별 호응도 없고 조사 파악을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되죠, 금년에. 2009년도에 주민등록 발급대상자가 되죠?

예.

그러면 사전 통보하죠. ‘당신은 7월생이니까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3개월 기간 예를 들면 10월 1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통보하죠? 통보하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학생들은 방학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많이 발급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당신이 요청하면 우리가 가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안을 뒤에 넣어야 해요, 그렇게 한다면. 단, 해남 관내의 고등학교에 재학생일 때는 ‘당신이 우리한테 와서 발급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부시간에 어려우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발급요청을,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안을 넣어야 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하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만 파악을 하려니까 학교에서는 잘 안될 수도 있고 ······

대상은 이제 파악이 되는데 학교에서 ······

대상은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요, 대상이 ······

그러니까 파악이 되는데,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한번 가서 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는데 ······

그게 아니라니까는 왜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무원은요 한 사람이 있어도 그 현장에 가서 민원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민원처리라 하면은.

그게 ······

물론 그 학교에 해남 공고에가 10명이 있으면 10명 한꺼번에 하면 좋지만 개인사정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단 한 사람이 있어도, 이 취지가 무엇입니까? 시책 아닙니까? 시책. 민원시책을 발굴했어, 새로운 시책을. 그래 갖고 시책을 발굴했다는 것은 뭡니까?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발굴한 것 아닙니까? 이 발굴했으면 이 시책에 맞도록, 발굴이 적정하니 수요측정에 맞아서 그 민원인한테 민원봉사를 하는 것이 시책이에요, 발굴해서.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금 그와 같은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당신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가서 발급받을 테니까 당신이 필요한 날짜를 저희들한테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못하면 종합민원과에서 하지 못하면 해남읍에서 하더라도 통보할 때 그와 같은 내용을 해서 관내에 있는 학생이 편의를 도모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학교에서 일정한 날짜를 잡아 주라고 했는데 안 잡아줬다.” 이것은 민원시책을 발굴하는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고, 한 사람이 됐든지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앞전에 생각에는 학교별로 어떤 일정한 기간에 한 번 해 줄란다 그런 의도였었습니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그것은 공무원 편의주의여, 시책이 아니여, 시책발굴이. 민원 편의주의 ······

그래도 안 갔던 거 그놈이라도 가는 것도 ······

그러니까 2009년도에 당연히 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죠, 공무원 편의위주로 하니까. 민원 편의위주로 해야 되는데 ······

2008년도에는 또 그렇게 하니까 협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 그건 공무원 편의주의란 말이에요. 발굴을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면 공문을, 차라리 이걸 시책에 넣지 말든가 이렇게 해야지 ······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시책에 넣어 가지고 ······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민원처리 안 하려면 몰라도 발굴을 ······ 그다음에 이것도 찾아가는 현장 민원 운영실태인데 54페이지. 이 찾아가는 민원을 운영할 때 그 민원에 대한 뭣입니까? 뭔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해결해 줍니까?

저희들이 전부다 해결은 못하죠. 거기 현장에서 대부분 생활민원이고요, 또 일반 가전제품도 그쪽에서 협조해 가지고 서비스 나가니까 고쳐주고 ······

그러면 현장에서만 처리하고, 받아 갖고 와서 처리하고 그런 것은 안 합니까?

아니, 받아 갖고도 합니다.

하죠?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각각 분야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찾아가는 현장 민원은 여기 몇 개 했습니까? 면마다 한 군데씩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1년에 8번 계획으로 이제 하절기, 농사철에는 빼고요.

그렇죠.

예.

이건 맞지도 않는 시책이다 이 말이여, 맞지도 않는 시책. 왜? 여덟 ······ 해남군에 뭐입니까? 500 몇 개 마을입니까? 503개 마을입니까? 523개 마을입니까?

513개.

513개 마을입니까?

예.

이 엄청난 동네가 있는데 이 중에서 8개를 하면서 현장 민원실 운영이라고 하면 맞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민원 시책발굴 자꾸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찾아오지 못하는 민원은 전화나 우편으로도 받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받아 가지고 일괄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보니까 청보리 재배농가 보조금 지급관련, 뭐 이런 민원이 삼산면 매정리에 있었단 말이여, 당연히 이것은 예산하고 수반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해결했네요, 처리현황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 이걸 뭐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해 주고 ······

아니, 답변해 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고 ······

그것이 처리입니까?

그러나 이제 ······

민원을 그것은 처리한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답변한 것도 처리로 봅니까? 자,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장 민원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말로 제가 여기에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마나한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뭔 발에 뭣 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500개가 넘는 마을 중에서 8개 하면서 이걸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한다면. 자, 민원을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전부 민원을 다 받아줄 것 같으면 ‘어디 절 뒤에 사태가 날 것 같으니까 뭣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있고만요. 뭐 ‘기존축사를 양성화해 주십시오.’ 차라리 이것을 해남군 전체적으로 100가지 건, 200가지 건 몇 가지를 설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금년에는 몇 가지를 해결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가령 금년에는 축사민원 양성화를 우선적으로 해야겠다. 작년에 좋은 실적 냈잖아요. 한옥 양성화해서 건축물 현황도면 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 만들어 주겠다 이거 좋은 시책이었다는 말이에요, 아주 좋은 시책이었어요. 지금 실적이 얼마나 있는가 여기 안 나왔는데 그런 실적을 업무보고 할 때 내려고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시책이었어요. 이런 시책을 몇 가지라도 해 가지고 ‘이런 민원이 있는 사람은 접수하시오. 우리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한다거나 해야지 이걸 몇 개 마을에, 8개 마을에 국한돼서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지 내용 아시겠죠? 그냥. 이해가. 여러 가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거 군민들이 수혜를 다 받아야지 8개 마을만 받아 가지고 이렇게 민원 다 처리해 주고 나머지 마을은 처리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해서 그 ······

그러면 100년 후에 하려고요?

희망하는 마을에 하고 ······

8개씩 몇 년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또 이런 것은 실제 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평가받고, 도 단위, 중앙단위 평가받고 이런 것도 상당히 시책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8×8은 64에요. 7×8은 56이고.

횟수로 전체 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마는 그래도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하시라니까요. 금년에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계획을 세우세요. 금년에는 작년에 그런 시책을 했던 바와 같이 몇 개 몇 개 민원은 가령 불부합지정리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몇 개 민원을 금년에는 집중적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래 갖고 전체 해남군 민원을 ‘우리가 그 민원은 금년에 해결을 해 드립니다.’라고 접수를 받으시라니까요. 그래 가지고 또 해 드리고, 내년에는 또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하면 해남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책이 되겠습니까? 정책이 되고. 군민들한테 아주 좋은, 얼마나 호응 받을 그런 정책이 되겠잖아요. 그런 걸 잘 검토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 실적인데요. 비공개가 8건이 있어요. 지금 공개완료 이 중에서 괄호에 있는 것이 즉시공개, 비공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처리한 최종결과입니까? 가령 공개완료, 즉시공개, 이런 것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진짜냐 이 말이에요. 가령 공개완료 해 놓고 비공개 그랬는데, 비공개가 8건인데 그 란에 보면 공개완료 해 놓고 괄호로 비공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66페이지나 이런 데 봐 보세요.

예, 그런 것은 이 집계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비공개가 맞냐, 공개완료가 맞냐 이 말이에요, 이 자료에.

공개 한 것은 공개완료로 ······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는. 지금 비공개란에 보면 위에가 공개완료로 써지고 괄호로 비공개 이렇게 써졌다니까요. 그러면 비공개가 맞냔 이 말이에요. 비공개란에가 공개완료 그렇게 써지고 밑에가 비공개 그렇게 괄호 해 가지고 써졌잖아요. 그건 비공개가 맞냐 이 말이야. 66페이지뿐만 아니라 74페이지 많이 있잖아요. 74페이지, 75페이지 뭐 이런 데. 그 말이 맞냐 그 얘기에요.

아, 비공개로 해서 완료했다 그 말이죠. 공개를 안 했다.

그 위에가 공개완료해서 괄호로 비공개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공개로 해서 완료했다 그 내용을 갖다가 공개완료로 ······

그러니까 무엇이 맞냐 이 말이에요.

비공개죠.

비공개가 맞아요?

예.

하여튼 비공개가 맞다고 하고요.

일을 끝냈다 그 말을 공개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 이 포상 66페이지 포상관계 있잖아요. ‘무허가 건강식품 판매신고 포상문의’ 이것은 누가 포상 받았는가 하는 것을 문의했다 공개해 주라 그 얘긴가요?

사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이 부분에 아는 누구, 담당팀장이 누구에요?

얘기해 보세요, 거기 한번. 자료를 낼 때 그런 것 했을 것 아니에요.

이놈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여기 복합민원의 업무고 ······

복합민원이여도 지금 자료 낼 때는 다 담당팀장들이 한번 이걸 ······ 아니 당연히 이거 자료내면 위원 누구 중에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몰라? 내용.

윤시현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 몰라요? 그다음에 그러면 74페이지 입·출항신고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입·출항신고서 입·출항하는 어선 관련 서류, 그 팀장 이리 나와 보시라니까요. 그것도 몰라요? 왜 이런 것을 비공개 했냐를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윤시현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 결과만 우리가 ······

이건 접수해서 보내니까 ······

아니, 그러면 이거 자료를 낼 때 이거 보고를 해당 실·과에서 합니까? 종합민원과에서 하지. 최종처리 엔트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종합민원과 아니요. 종합민원과에서 자료내고 이거할 때 어떻게 했는가 처리를 알아보고 와야지, 감사 오면서 그냥 옵니까? 왜 이런 것을 지금 공개를 비공개 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선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 비밀리에 할 것 없잖아요.

이 관계서류가요,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해양수산과로 ······

아, 참 종합민원과장 정말 ······

예, 잘 해야 됩니다마는 ······

이 자료를 낼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여. 계장이 몇 명이여. 지금 전부다 분야별로 있는 계장들이. 비공개라는 것은 뭐에요. 비밀리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알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이것도 보고해 주세요.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어촌계 어업권 원본등본, 도면청구 신청 이건 뭐 비밀리에 할 것이 없잖아요, 허가사항인데 수산과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비공개로 왜 이렇게 해 가지고 비공개기 때문에 안 해 줬다,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면 주민등록은 어떻게 했어요? 77페이지. 1952년 10월부터 1953년 2월 동안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 이것은 지금 비공개로 한 것이 뭐에요? 1952년부터 어디서 살았는가가 이것이 추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원실에서. 주민등록담당 어디 있어요? 됩니까? 안 됩니까?

윤시현 비공개된 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

아니,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등록이 1952년부터 1953년도에 내가 어디서 살았는가를 추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시현 그것은 전산처리라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이 몇 년도에 만들어 졌습니까?

윤시현 지금 신규번호가 ······

구 번호, 구 번호. 구 번호부터 나와요. 구 대장부터 나오거든요. 거주지 이전 사실이.

윤시현 1968년도에 만들어 졌습니다.

그렇죠. 1968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1953년도에 거주지 이전 한 것에 대해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1968년도부터 주민등록이 만들어져 갖고 가령 박철환이면 박철환이의 이력이 쭉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 등록이 되면 1968년도부터. 여기는 1952년 10월부터 1953년 2월 동안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를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볼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여.

윤시현 볼 수가 없겠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을 비공개라 하면 쓰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윤시현 자료가 없으니까 비공개로 ······

자료가 없으니까 비공개로 하면 쓰겠습니까? 비공개는 내가 행정하는 일을 보여주기 싫다 그 얘기에요. 사람한테 불이익이 갈까봐서. 그것이 비공개에요.

이것은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비공개라는 내용이 아니고 분류를 비공개로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 이것은 비밀리에 공개를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 준 것이 아니라 ······

자료를 내실 때 조금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에서 혹시 사업을 허가를 했는데 허가 중지명령을 내린 건이 몇 건이나 있으십니까? 일반민원담당 누구세요? 일반민원도 윤계장님이 하십니까?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지명령을 내린 것은 몇 건이나 있냐고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1건밖에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에 그냥 통보하니까 그게 몇 건이나 있냐 이 말이에요. 뭐입니까? 1건이.

삼산면 축사 그 관계가 공사 중지명령 그 1건이 있습니다.

중지명령 내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사유는 ······

그 서류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여쭤 볼게요. 인·허가, 이미용 관계 인·허가.

복합민원에서 합니다.

예?

복합민원.

복합민원담당 한번 나와 보세요. 해남읍에 이미용 허가를 하는데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성내리 4번지에다가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이미용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다가 허가권은 반납을 안 했지만 제가 폐업을 했어요, 폐업. 폐업을 하고 세무서에도 폐업이 되고. 그러면 폐업이 됐으니까 사업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안 하는 거죠?

이채규 예.

새로운 사람이 성내리 4번지에다가 이미용 사업을 하고자 허가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채규 폐업되고 나서요, 신규로 ······

하여튼 내가 사업을 하다가 세무서에 나 사업 안 한다고 폐업신고하고, 세금 내니까. 그다음에 허가증만 반납을 안 했을 뿐이지 나는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여. 그리고 그 집에다가 새로운 사람이 예를 들면 제3자가 거기다 세무서에 세무등록하고 그다음에 허가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려고 해요. 이럴 때는 신고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

이채규 신고처리 해 줍니다. 신고 받아 줍니다.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남읍에. 그런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채규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세요.

이채규 예, 알겠습니다.

접수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가 일단 세무서에 폐업신고 하고 나는 그만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허가증만 반납을 안 했을 뿐이야. 동일 장소에다가 다른 사람이 ‘내가 사업을 할 랍니다.’ 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할 랍니다.’ 하는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안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사항 같죠?

이채규 예, 잘 알았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문화관광과장 서해근 문예관광담당 강만석 관광개발담당 김성홍 문화재담당 박정경 땅끝담당 김보성 도립공원담당 유화일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과 2페이지 공통 자료목록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담당별, 그리고 개인별 사무분장표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땅끝입장료 등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9억4만6천 원을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전년대비 약 2억65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땅끝이나 고산, 기타지역이 다 증가추세에 이렇게 있음을 알 수 있고, 해수욕장임대료만 저희들이 다소 하향조정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감액이 나온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01억726만3천 원, 이 중에서 국·도비가 96억1326만3천 원, 그리고 세외수입이 4억9400만 원, 전년도 세입예산에 비해서 약 33억4081만4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197억2238만5천 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된 것이 108억3231만4천 원이고 전년도대비 14억3846만6천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1건 중에서 금년 말까지 25건이 완료되고 6건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둔산 일원정비 사업 현재 이달 말까지 해서 끝낼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고 대흥사 유물전시관 증축사업은 현재 공사 추진 중입니다. 따라서 2억8800만 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8400만 원이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급금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중간부분에 옥천 만의총 발굴조사 용역 이것은 실질적인 발굴조사는 다 끝났고, 유물보존 처리하고 결과물만 정리하면 되는데 결과물도 거의가 정리됐습니다마는 유물자체가 현재 보존처리 중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남 신월리 방대형 고분 발굴조사 내년 7월까지 입니다마는 발굴조사도 이건 끝났습니다. 다만, 유물부분하고 정리작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진성진 토지매입비는 사업비 자체가 약 4800만 원이 덜 집행되어 있습니다마는 14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가능합니다. 부대비도 마찬가지로 현재 72만 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나머지 금액도 금년 말까지 집행합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대흥사 천불전 단청 및 문양모사 금년 내에 끝내겠습니다. 옥천 탑동리 지표조사 용역 내년 3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은 기 집행되어 있습니다. 윤선도 전시관 건립 토지매입인데 5필지 중에서 1필지는 지금 매입이 되어 있고, 4필지는 친일재산하고 관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금액은 1억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마는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옥민박사업에 대해서는 2동이 완료되고, 2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 2종 지구단위용역, 용역자체는 현재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부분만 추진하면 됩니다. 땅끝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지금 중간보고회까지 개최됐고 사업비는 약 1억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은 다 집행을 하고 약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약 3억 정도 예산이 신청되어 있습니다마는 해태각 그 부분은 여기 잔액하고 합치면 그 매입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사고이월 18건 중에서 16건이 지금 완료됐습니다. 중간부분에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토지매입비입니다. 도립공원 부분인데요, 현재 사망자가 2명이 있어 가지고 이분에 대한 신원이 좀 불명합니다. 그래서 토지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은 도 심의를 요청해 놨습니다. 금년 내에 심의자체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계속비 사항입니다. 금년 말까지 4건이 완료되고 2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정비사업 및 명량대첩 현창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축제기반 시설은 완료가 되고, 산책로 정비사업만 남아 있습니다. 이건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땅끝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부분은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2종 지구단위 고시까지 됐습니다. 기반시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인데요, 이건 진입로 부분이 선형개선 관계입니다마는, 이리지방국토관리청하고 이미 협의가 완료됐고 국토해양부 첨단도로환경과를 기 방문해서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마는 2010년도 병목현상 개선사업 4단계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약 36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포함해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계속 지금까지 왔던 내용입니다마는 화원 청룡지구 택지정산금이 약 2억4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현재 관광공사에서 회계사를 선임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정산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업 및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인데요. 해양자연사박물관 심사위원수당하고 자연사박물관 공모수당, 자연사박물관 건축설계비, 이건 지구단위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달부터 설계절차 진행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도전통체험단지 부분은 도립공원 기본계획이 도 심의 상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만 끝나면 바로 착수에 들어갈 거고, 영산사 화장실 보수 1200만 원으로써 현재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의원 사업비를 추가로 주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합쳤을 경우에 새로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도립공원내 다목적체육시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중에서 한옥형 민박신축, 탑동리 지표조사 용역, 신월리 방대형 고분 조사 이 부분은 9페이지, 10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어란진성에 대한 문화자원 지표조사 용역, 그리고 땅끝 문학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 양한묵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사고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계속비는 8건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내용이 중복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이 4건이 있었는데 현재 처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건 ‘축제보조금 정산 검사를 소홀히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붙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별로 별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진행하는, 앞으로는 이행을 100%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모두 9건이 저희들이 지적됐었습니다. 처리를 완료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고, 다음 18페이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됐던 문화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 및 심사결과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7건을 심사해서 전체사업비 일부를 국·도비에 전체적으로 7건에 대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들과 중복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용인데 총 39건을 신청해 가지고 이 중에서 20건이 반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예관광담당 소관, 24페이지 도심권 관광홍보 실적입니다. 인천 부평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료로 지금 월 160만 원 정도해서 지하철 와이드 광고를 하고 있고, 경상도에 대한 아파트 광고, 광주시에 대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홍보관 운영, 홍보물 부착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무료로 지금 서울 승일택시 전 재경향우회장 전동욱씨입니다마는 97대가 지금 현재 홍보물이 부착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신도림역 지하철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울의 방배, 잠실, 영등포, 신도림, 수유, 미아 삼거리, 이래 가지고 7개소에 지하철역장들이 해남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빈 공간, 홍보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사진 100점 정도를 부착하는 걸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실역과 강남 사당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실적입니다. 축제별 성과와 반성을 분석했고, 이달 중에 금년도 전체 문화예술행사까지 포함해서 종합평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5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분석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입니다. 2003년 이후에 저희들이 총 114동을 개보수 했습니다마는 53페이지입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14동을 저희들이 선정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한옥민박은 2005년 이후에 총 11동이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9동은 완료하고 현재 2동에 대해서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박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무선동 한옥마을에 총 16가구가 삽니다마는 이 중에서 민박운영을 12가구가 하고, 하루에 약 35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민박시설들입니다. 저희들이 체험자원을 개발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약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마는 많은 단체가 체험하기는 좀 어렵고 가족단위로 대체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은 6세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은 기자재 정도 이렇게 사서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 하고 국악과 한복, 도자기, 녹차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땅끝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예상사업비는 201억5400만 원 정도 했고, 지금까지 약 170억67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금년도에는 사후환경조사, 해수욕장 정비, 마스터플랜 용역, 해양리조트단지, 그다음에 자연사박물관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내년도 계획입니다마는 옛길복원이나 종합 물놀이시설, 토지매입, 소망기원공간조성, 경관조명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사업 추진계획으로 예산확보 내지는 국비가 확정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다음 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수영 관광지 개발입니다. 184억3600만 원 지금까지 총 소요될 걸로 보고, 지금까지 129억7000만 원 정도가 투자됐습니다. 금년도에 인조구장이라든가 우수영항 개발 등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말부터 수변무대를 보강한다든가, 명량대첩 현창사업으로 해서 우수영항을 또 공원화 한다든가, 이순신 체험공원 토지매입, 판옥선 건조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담당 소관 고산 유적지 정비인데, 총 사업비 100억 원을 계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금년까지 약 77억이 확보됐고, 내년에 12억 정도가 이렇게 확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전시관 건립을 착공했고, 내년 6월 정도에 전시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기반시설이나 추가사업비 확보여부에 따라서 유역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나 추가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관람객이 2009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약 98만명 정도가 방문했고, 작년대비 약 39만명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1월과 5월, 그리고 8월 이때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계절이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고산유적지는 2009년도에 유료인구가 약 4만6474명인데 유료만 해서 금년도에 고산유적지가 72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입장료 수입도 약 810만 원 정도가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증됐습니다. 이것도 1월과 4월, 7월, 8월 이렇게 되어 있고 10월부터는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이 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관광지 전망대, 땅끝관광지 전망대입니다. 2009년도 유료탐방객이 21만5980명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4만1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입장료 수입도 약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4000만 원 정도 현재 증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월과 4월, 7월, 8월에는 대체적으로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어 있고, 11월에는 여기도 인플루엔자 영향이 있는 걸로 봐서 좀 감소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땅끝 모노레일 6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탑승객 25만8671명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약 5만4000명 정도가 증가가 됐고, 징수액도 전년도에 비해서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억20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1월 29일 현재 토탈 내보니까 전체수입이 약 9억4590만 원 정도가 현재 수입이 돼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거의 10억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1월, 2월, 3월, 4월, 대체적으로 이렇게 1박2일 영향이 있어서 1～2월에 많았던 것 같고요. 7～8월 여름 하계철에 우리 지역의 관광객이 증가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도 11월부터는 인플루엔자 영향이 대단히 컸던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실천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더 밀도 있는 업무추진의 계기가 되었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많은 업무연찬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사항이요.

예?

기타사항. 각 그 관광지별 현황, 관람현황 있죠?

예.

우수영관광지는 안 나왔네요, 우수영관광지.

사실은 저희들한테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업무의 소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선 빼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쪽은요.

예, 전체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은 지금 어느 소관이에요?

우수영관광지가 작년도에 약 3만5000명 정도가 왔다 갔다는데 금년도에 4만9700명 정도니까 한 5만이 조금 왔고요. 입장료 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현재 약 500만 원 정도, 한 600만 원 정도가 현재 증이 되어 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그 입장료 인상했죠? 인상. 관광객 입장료를 인상시켰죠? 안 시켰어요?

예, 아직 안 시켰습니다. 지금 인상할 계획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에요?

예.

꼭, 그 우수영관광지는 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은 하나의 성지로써 차라리 무료관광을 하면 안 될까요?

그 ······

조례를 그러면 개정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많은 시설이 투자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인력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검토 시에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는 무료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 평상시에 저희들도 실무부서에서도 ‘우리 군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입장료를 충분히 징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주차료라든가 이런 것도 받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확충된 만큼 입장료는 상향조정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수영 관광개발에 대해서요, 향후 계획에 보면 명량대첩 판옥선 건조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전에 판옥선 제작했죠?

그것은 전남개발공사에서 폐선을 갖다가 외형만 지금 판옥선으로 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

그런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판옥선을 13척을 이렇게 건조할 계획으로 해서 가는데 금년도에 아니,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2척, 진도군에서 1척, 2011년도에는 진도군이 또 2척, 저희 군이 1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3척을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3척을 녹진항이나 우수영항에 정박하겠네요.

우선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

그런데 우수영항에 정박하지 않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 ······ 그러면 13척이 각 군마다 뭣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척 정도 뭣을 합니까?

지금 내용상으로는, 지금 현재계획이 도 계획은, 해남군이 6척, 진도군이 6척, 그리고 1척은 여수쪽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요.

예.

그러면 우리가 13척으로 인해서 133척을 멸했다는 전승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우리 우수영항에다 나는 정박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모든 여건이 사실은 우수영항 말고는 녹진이나 벽파진에 정박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 자체를 진도군에서 한 배에 대해서는 아마도 진도군에서 어떤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이 제작한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도에서는 자기들이 제작한 것은 그러면 녹진에 다 하고, 우리 해남에서 하는 6척은 우수영에다 한다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든 도하고 그런 부분도 절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3페이지요. 영산사 화장실 보수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화장실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도 올렸고, 모든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보수로 갔었습니다마는 관리하시는 분들께서 신축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왜 그러면 보수로 했어요? 신축으로 하지 않고.

처음에는 사실 보수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쪽에서. 그래서 기존 시설 있는 것을 가지고 보수로 계상했는데 이걸 신축으로 해 달라는 이 의견 때문에 이것은 사실 추진을 못하고 의견을 이렇게 절충하는 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의원 사업비 한 2000만 원을 여기에 보태겠다는 그런 도의 연락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되면 신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보다도 추가될 사업비가 더 많으면 그 예산이 맞습니까?

사실은 보수가 아니고 신축사업으로 사업이 전환된다면 사실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사실은 엄두를 못 냅니다마는 신축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해야 될 경우에는 최소 잡더라도 한 5000만 원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사업 내에서도 사업비가 보수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내용자체가 안 맞아 버려요. 명시이월 그 조서에도 보면 ‘사업위치가 협의가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에 사업명 자체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사유 자체하고가 전혀 안 맞아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사업에 조서 내신 분은 잘 아실 것인데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차라리 예산을 이걸 사업비를 다시 올려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갈지 모르지만 사업을 변경하면서 내부보수에서, 시설보수에서 당초사업비 1200만 원인데 2000만 원을 더 보탠다고 하면 이건 예산 다시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제가 보니까 이거 안 맞는 내용이에요.

예.

그건 있을 수도 없고요. 당초사업비에서 일정 %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건 당초목적에 대한 사업명으로 부기해서는 되지도 않고 또 맞지도 않습니다. 12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에 2000만 원을 보태서 하면서 도비 아니라 어떤 비가 됐더라도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인데 그게 맞겠습니까?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건 안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용인데요. 2010년도 보조사업 신청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전체를 보니까 지금 절, 미황사, 대둔사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거의 17건에 120억 정도 됐다는 말이에요.

예.

최소한 우리 군비가 30%가 부담한다 하더라도 36억이나 돼요. 이런 엄청난 사업을 건의하면서 우리 군은 그냥 합니까? 이걸. 또 전통사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군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사찰에서 주지들이 중앙회 가서 예산 가져오면 군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이런 것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겠어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그 수요파악을 해서 올리면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군비 부담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사찰별로 마스터플랜을 그려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문화재위원들이라든가 우리 문화사찰, 전통사찰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에서 몇 개 사찰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구체적으로 정비해 가야 한다. 또 문화재위원들이나 이런 데 자문을 얻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야지, 무방비하게 맨 대흥사 뭐 어디, 안 되면 이렇게 하다가 주변 담장정비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예산에 올라오고, 뭐 등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앞으로는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군비를 일정, 매년 얼마 정도씩 부담해서 계획적으로 전통사찰을 복원해 가겠다라든가 이런 정도가 되어 있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여기저기다 돌 묻어 가지고 ‘이것이 옛날 전통사찰 터다.’ 이렇게 해서 하고 이런 것은 맞지도 않고, 또 중앙회에 가서 그냥 예산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동의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도 하시고, 문제점도 여러 가지 내놓으시고 그랬어요, 이거 쭉 보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뭐 단풍축제, 흑석산 철쭉축제, 땅끝 해맞이축제, 또는 매화축제 이런 것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가령 철쭉축제는 있지만 철쭉이 별로 많지 않다. 뭐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해 놨는데 (녹취 안됨) 라고 제안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런 사항이 혹시 있으세요?

전체적으로 그 행사가 끝나면 결산양식으로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나가고 있고요. 금년도 문화예술행사 축제에 대해서 12월 18일에 총체적으로 평가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철쭉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철쭉을 식재한다든가 또 현지 실사를 하고 또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늦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12월 18일에 평가하면 지금 예산서가 우리한테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가령 그런 것이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또 내년에라도 하려고 보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하나씩 고리를 풀어가면서 그 축제가 발전되고 그다음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좀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시기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 이런 것들도 좀 잘 재조명해서 사전에 미연에 대비해야 한다. 또 그것을 행사가 끝나면 그 축제 행사마다 위원들하고 재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을 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민박을 쭉 정비하고 그다음에 신축하고 이렇게 해 오지 않습니까?

예.

이거 민박으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그다음에 정착을 해 나가는 단계가 어느 정도 지금 됐다고 보십니까?

관광지를 주변으로는 대체적으로 많이 정착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산이 이쪽에서 신청이 있어 가지고 현지를 갔는데 이쪽은 민박보다는 배추라든가 농산물을 하신 분들이 여관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거기도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박으로 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대책을, 좀 그 계도에 올라온 단계인데 다만, 시설이 좀 열악하고 촌에서 또 운영하다 보니까 청소라든가 청결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개선해 나간다면 이런 부분도 좀 호응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지금 혹시 아세요? 우리 민박 개보수라든가 신축을 해 가지고 가령 인터넷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이 몇 개소나 된지 아세요?

지금 해남군 인터넷에 지금 등재된 곳이 150개 정도 등재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개보수 해준 것이 그 중에서 몇 개나 되냐 이거에요.

114개.

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냐면 실질적으로 가령 송호리 지구에다가 우리가 민박을 개보수하고 지원을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쪽에는 어쩝니까?

송호리 지역은 ······

망했죠?

사실은 여름 말고는 평상시에는 좀 안 되고, 축제기간이나 이런 때에만 ······

안 되고, 여름이나 이런 기간 빼면 안 되죠?

이런 기간에만 좀 됩니다.

우리 저 ······ 캠핑카라고 그럽니까? 오토 캠핑카라고 그럽니까?

예.

거기는 잘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저녁에 봤더니,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습니까?

10개 있습니다.

10개 중에서 2개나 1개 정도가 없고, 나머지는 손님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군민들이 하고 있는 민박지는 이제 손님이 안 옵니다. 안 오고 그 사람들도 그것은 예측을 못 했죠? 못 해서 그때는 다 승인을 했는데 지금은 현재 결과적으로 주는 것이 그걸 효과적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군민입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 생계형 민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대한 아주 불이익보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잘 우리 군에서 시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땅끝황토나라에서 또 그쪽에다 지금 또 한다고 하잖아요, 민자유치 해 가지고. 내가 지난번에 추진단에다도 얘기를 좀 했는데, 추진하는 부서에다도. 이것이 들어오면 정말 이제 민간인은 벌어먹기 힘듭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관련 실·과하고 그동안에 효과나 이런 것도 잘 분석 좀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해서 그것도 추진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서 행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같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땅끝 모노레일 예산심의 했던, 작년에 예산심의 했던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예산심의 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땅끝 모노레일 대표하고 우리 군 대표하고 들어가서 합니까?

그 대표에다가 기획예산실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 뭐 이렇게 해서 ······

지금 상대가, 우리가 당초에는 용역 줬던 데가 예산심의를 하러 들어옵니까?

지금 같이 이 수탁했던, 우리하고 같이 협의, 같이 50대 50으로 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

그러니까 한국모노레일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당초에는 한국모노레일에서 들어와야 맞죠? 이게. 근데 그것이 지금 군수 사인에 의해서 그쪽으로 위임해 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가 협의해 갖고 용역준 것 아닙니까? 관리해 주도록 땅끝 모노레일이. “너희가 관리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선정한 것이죠? 갑자기 생긴 회사, 유령회사이긴 합니다마는 다 지난 얘기고.

당초에는 아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위탁하는 회사.

그랬는데 우리 군이 엄청난 실책을 해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박철환 의원이 한 것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런 공공성 있는데 거짓말을 하면서 30억이나 들여 가지고 양쪽에서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30억 투자한 것 아닙니까? 반반씩. 근데 세상에 그런 회사를 막 넘기고, 또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쪽에서는 그 지분을 그리 위임을 했을지 몰라도, 일단 우리 군은 위탁자로, 위탁 그 관리하는 회사로 선임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예산 심의하는 주 대상자가 되면 맞겠습니까? 이거 부군수 몇 년 전부터 해결한다고 그러더니 아직까지 해결도 안 하고 있고, 그런다고 이거 한정 없이 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그 파견, 그쪽에 가서 우리 업무대표자로 파견한 그 직원은 지금, 지금도 일용직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일용직입니까? 일급 받고 있습니까?

7급 상당의 대우를 하는 것으로 ······

그러니까 대우는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계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죠?

예, 양 옆에 이제 ······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에요, 거기서. 수시로 우리한테 보고 합니까?

예,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합니까? 구두상으로 보고 합니까? 문서상으로 보고 합니까?

구두상으로 이렇게 ······

그러면 문서상으로 보고할 능력이 안 되죠? 솔직히. 이제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서상으로 보고 할 능력자체도 안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문서를 만들어 갖고 보고할 수 있는 일 체제에서 일하지는 않죠? 그러면 15억 주주회사에 대표이사로 어떻게 보면 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이사로.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거기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뭔 일 합니까?

일반적인 시설관리 정도 ······

그러니까 시설관리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가보면 손님들 운송하는데, 그리고 시설고장여부에 따라서 ······

고장 나면 고치러 다니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 군에서 공동출자해서 만든 회사에, 우리 군의 대표이사로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해남군에서 파견한 거예요. 그건 파견. 파견한 사람이 그 업무가 잘 돌아가는지 정당하게 돈은 잘 쓰는지, 그다음에 수입·지출은 잘 관리하는지 이런 것도 그 사람이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사람 어디 안전하게 되는지, 또 어디 레일이 잘 굴러가는지 어디 기름칠해야 될 곳이 있는지 이런 데 수선하러 다닌다면 우리 군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업무상으로 보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사실은 우선 땅끝 모노레일에 ······

아니,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인 좀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근무가 되도록 ······

아니.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파견 근무한 건데, 뭐 “우리가 요구한 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그쪽에다 채용해 가지고.

예.

우리가 대표자로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네가 우리 군을 대신해서 우리가 매일 가서 감사, 감시 감독 못 하니까 네가 거기 가서, 군 대신 가서 일을 해라.’ 하고 우리 군의, 해남의 대표이사로 보낸 것이라니까요, 역으로 말하면. 그게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현 체제가 지금.

사실은 정당한 대우가 좀 안 돼서 ······

우리가 사람을 선별해서 보낸 것이 “잘 됐냐.”, “못 됐냐.” 이 얘기라니까요.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이거 개선해야 됩니까? 안 개선해야 됩니까?

우선 기존부터 근무해 오신 분인데 ······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벌써 수입이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우리가 수입 증가했습니까? 모노레일이. 어느 정도입니까? 금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한 2억6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죠?

예.

갈수록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시·감독하는 사람은 항상 처음이나 1억일 때나, 8000만 원일 때나, 5억 일 때나, 4억6000만 원일 때나 똑같다라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또 당초에 잘못됐으면 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을 해고를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위치에, 적정한 위치에 파견근무를 하더라도 공동 아니면 공동계약을 해서 일용직으로 다른 곳에 쓰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것은 5억6000만 원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파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거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우선 회계부분은 지출이나 이런 서류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뭐 그것까지 말씀을 하세요.

이제 회계절차나 이런 것이 어차피 우리 땅끝담당이 ······

아니,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군이 선별해서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적절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도. 왜 개선을 안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적절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 파견한 게 적정하게 잘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인회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본금 30억 갖고 최초 회사를 만든 회사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최초에 30억을 갖고 회사를 만든 회사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다네, 하나도. 자기 돈 자기 자본 갖고. 이런 큰 회사를 일반적으로 보면 규모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자치단체로써 이렇게 투자해 갖고 만든 회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잘못됐으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이 과정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감시·감독하라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가서 기름칠이나 하고 다니고, 몽키 갖고 부서진 레일이나 고치러 다니면 이게 적당합니까? 잘 업무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얼른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좀 얘기를 들어 주십시오. 우선 ······

아니, 제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시라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부속적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더 밝히면 복잡하잖아요.

시설물의 관리부분에만 종사한다면 그 영역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선정도 잘못됐죠? 당초에 사람 선정도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선정하지 못했죠? 그만한 회계장부정리,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지적하고 보고하고 이 체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지금 보고를 받고 계신다면서 그러세요. 사업회사에 대표이사가 가서 보고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합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고는.

회계의 보고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

아니, 지금 뭔 얘기하세요. 아니 회사에서 그 용역 받은 데서 보고하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까? 그 사람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체제가 현재 구두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잘 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회사의 회계책임자가 ······

이렇게 하니까 이 회사에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카드 쓰고, 자기 마음대로 서울에서 골프 치러 다니고, 어디 약산면에 어디입니까? 노인회 날 행사하면 100만 원씩 주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까? 지금 이런 체제가 맞습니까? 땅끝담당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오셔서. 지금 사람 선정해서 파견한 것 잘된 겁니까? 현재 그 사람이 가서 일한 것이 계속 우리 군 대표로 해서 일한 것이 맞습니까? 적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세요. 하면 “하다.” 안 하면 “안 하다.”.

김보성 저희들이 그분한테 부여된 어떤 임무를 사실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줘야 될 정도의 일을 하고 있냐, 안 하냐 이 말이여. 우리가 대표로 선임할 정도의 인물이었냐, 아니었냐 그 말이여. 그것이 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잘된 것입니까? 그 부분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잘됐으면 “잘됐다. 잘돼 가고 있다.” 아니면 “아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김보성 당초에 한 3～4년 전에 선임됐을 때는 자격요건이라든가 자격증소지 이런 것은 사실 ······

잘못됐죠? 잘못됐죠?

김보성 예.

잘못됐으면 개선해야죠, 그동안 가면서. 그런데 지금도 계속 그대로 가고 있죠? 그랬죠?

김보성 사실 행정적인 업무는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가고 있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 계속 그대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엄청난 이 지금 어떻게 됐든지, 수입을 올리고 있는 이런 회사에 파견된 대표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에 있는 사람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까지 간 것이.

김보성 아니 그 정도는 아니 ······

잘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를 운영하러 가라고 했지 우리가 기계 고치러 가라고 했습니까? 그 대표이사도 다니지 않는, 우리가 말해서 용역준 사람, 쉽게 말해서 “너 잘 이 회사 운영해.”라고 준 사람 그 사람보다도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여. 그 사람을 감시·감독하고, 오히려 그 사람보다 높은 동등한 위치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해남군에서 너한테 운영하라고 줬으니까 니가 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겠다.’ 이렇게 하고 높게 쳐다봐야 될 사람이 그 밑에서 일이나 하고, ‘야, 너 이것 해.’ 그러면 이것하고 이것이 맞냐 이 말이여, 체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단답형으로 그냥 합시다.

김보성 다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 됐죠? 잘못됐죠?

김보성 예.

잘못되면 개선해야 되죠. 개선해야 되죠, 잘못됐으면 그동안.

김보성 예, 개선해야 됩니다.

개선 안 한 것도 사실이죠?

김보성 대신 이제 ······

그러니까 개선 안 한 것도 사실이죠? 지금까지. 안 했죠?

김보성 전혀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김보성 그 부분이 미흡한 부분은 제가 사실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것은 ······

그것은 지금 땅끝소장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는 그러고 있네. 땅끝소장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여. 우리는 주식회사 파견한, 파견근무를 시킨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여. 땅끝소장한테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어? 땅끝소장은 그 일 아니고도 할 일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 가만히 놔두고 방치하고 “야, 보고나 해.” 이렇게 하려고 했으면 뭣 하러 우리가 그걸 했습니까? 땅끝소장이 보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땅끝소장이 그 일을 대행한 것도 잘못된 것이죠? 개선해야 된다고 보죠? 바꿔야죠? 이제 잘못된 것은.

김보성 사실 이제 민간에 ······

그러니까 바꿔야 되죠? 회사운영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땅끝소장 개인회사라면 그렇게 운영 하겠어요? 다 웃을 일입니다, 웃을 일. 우리가 돈 들여 가지고 회사 만들어 가지고 ······ 그거 웃을 일 아니요? 경영을 제대로, 방만한 경영을 한다는 것은. 예? 그렇죠? 바꿔야죠? 개선해야죠? 됐어요. 과장님, 개선해야 되죠?

잘못된 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

인력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인력 우리가 대표로 보낸 사람 어떻게, 이대로 계속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답해 주십시오. 이대로 계속 갈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검토해서 ······

아니, 답해 주시라니까요. 이거 우리 회사 지금 운영하는 운영의 감시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요 난리나 버려요. 난리나 버려. 제가 한번 옛날에 군정질문하고 답변했던 군수가 했던 사항, 부군수가 공약했던 사항에 대해서 복사해 가지고 군민들한테 돌려볼까요? 설문지 조사하고. 예? 이것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이제 이 정도로 규모가 커졌으면 우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때도 됐어요.

예. 우선 ······

땅끝담당은 나가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우선 처음부터 잘 아시겠지만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 취약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우선 시설면이라든가 운영면에 있어서 정상적인 그 시설이나 운영이 되도록 치유책을 많이 강구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단계 ······

아니, 지금 ······

우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 인력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격이라든가 그동안 선임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저희들이 관찰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되짚어 보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되짚어 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도저히 우리의 대표로서 기능발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방금과 같이 그런 선임문제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를 설립하면요, 최소한 몇 년 이내에 우리가 어떤 수지를, 흑자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영해야 한다라는 경영방침이 있습니다. 경영방침이 있어. 그 최초에 우리가 회사를 세울 때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이렇게 끌고 가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셨다는 과장님이 여기서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고민해 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반드시 이걸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정말 우리가 거기에 파견해서 그 사람이 우리 대표로 가가지고 운영이 제대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감시·감독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용역 준 사람 밑에서 우리가 파견한 사람이 거기에서 일이나 하는, 잡부로서 일이나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 군에서 그 공동 50대 50 지분으로 해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회사가 그렇게 운영합니까? 대한민국에서. 한 회사도 없습니다, 한 회사도. 과장님, 이렇게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소홀히 하는 것은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이거 뭐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다시 감사결과보고 나중에 출두 다시 하시라고 해야 되겠는데, 출석요구 해야 되겠는데. 이거 감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유념하세요. 유념하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해. 그래야 회사가 제대로 잘 굴러 갑니다. 여기서 뭐 퍼주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이전에 정화균 부군수 퍼주기 식으로 땅끝 모노레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행정하려고 하다가 저한테 나무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집행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는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지 경영철학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사찰을 몇 개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군에.

9개소.

9개입니까?

예.

9개소 중에서 일시 가령 뭐 불씨 또는 관리소홀 또 예기치 않는 이런, 그런 일 때문에 방화수가 필요하다. 불이 일어났다. 이랬을 때 이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갖고 매년 1개소에 많게는 몇 십억까지 들여 가지고 사찰보수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전통사찰을 짓고 복원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선 대흥사는 방화, 소방차가 현재 대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방화수는 미황사와 대흥사는 방화수하고 또 여기 소방하고 관련해서 미황사는 다른 일들까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목조문화재가 산속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산불이 있을 때 직접 안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 숲 부분을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정지작업을 전체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두 사찰 외에는 일반적으로 소화기라든가 이런 정도로 해서 처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염처리를 또 합니다. 예를 들면 불이 바로 이렇게 엉겨 붙지 않을 정도로 방염처리를 해 가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한꺼번에는 다 할 수 없는 여건이고 체계적으로 대흥사와 미황사, 그리고 공재 윤두서 고택이라든가 녹우당, 이런 주요 문화재부터 차근차근 지금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에는 아주 집중, 이제 전통사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복원지원비가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요, 제 제안이 혹시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방화수는 지금 대흥사와 미황사만 하고 있다는데 나머지 7개가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하고 있는데도 문제고요, 지금 절 주변을 정비를 했잖아요. 풀도 베고 나무도 베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최소한의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미비하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비하다. 방화선은 나무만 베어 갖고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무 전체 비는 것이 아니라 다 간벌, 속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있는 나무는 한 번 불이 붙으면, 불은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순식간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황사에 엊그제 다녀왔는데 거기에 물도 없다고 그럽디다. 사실 이런 것을 대비하려고 하면 관정도 파 줘야하고, 여러 가지 돼야 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나는 그쪽 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정한, 절하고 일정한 이 파운다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가령, 이렇게 펌핑장이 있으니까요 모터를 설치해서 수막방화벽을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불이 났다, 그래서 접근해 오고 있다 하면, 이게 분사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폭포수처럼 위에서 퍼지게.

가능합니다.

이런 시설을 쭉 절 몇 미터 반경에다 해 가지고, 나무를 다 빈 그 반경에다 해 가지고 여기서 모터로 물을 뿜으면 거기에서 물이 분사가 되어 가지고 불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시설을, 지금 어디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시설을 하면 조금 더 불이 접근하는 것도 천천히 막을 수도 있고, 안전성도 좀 고려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적사는 이거 안 되어 있죠?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지원을 해 가지고 1년에 수억씩 지원하면서 그런 것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아쉬움도 있고, 연차적으로 이런 계획도 세우면서 나는 그런 것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제안하는 것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차적으로 그런 것이 있음으로써 가령 위로 물이 확 분사돼서 불을 저지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그런 것도 대안 중에 하나이지 않을란가, 우선은 완전 방화확보를 다 못한다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것을 고안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해 가지고 행정에 잘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사실은 남대문 사건 이후에야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로부터 보호책이 국가에서 강구되고 예산도 조금씩 내려옵니다마는 방금 얘기한 그런 부분도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제안사항으로 넣어 가지고 반영할 수 있으면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확실하니 검토 잘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방화작업이 아마 미황사 같은 경우는 한 1억5000만 원 정도 지원돼 가지고 아마 건물주변으로 지금 파이프를 전체적으로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계곡물을 활용하든지 관정을 개발하든지 그러한 대책을 강구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흥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곡을 막는 일, 이런 것들을 단계별로 해 가고 있습니다.

우선 땅끝 관광지가 약 20여년 지난 계획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다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땅끝을 종합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 하는 마스터플랜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밑그림을 그린 상황하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광지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토지매입을, 관광지매입이 지정해 놓고 매입된 토지가 30%도 안 됩니다, 현재.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토지는 매입하지 않고 우리가 계획된 일들을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된 일들을 차곡차곡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어떠한 난개발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잘 협조를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보고 또 바다어장과 관련된 관광지개발도 해야 된다면 무분별하게 있는 이런 면허지도 좀 정비해 가야만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숙제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하나하나 일단 해결해 가는데 주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그 관광지관리사무소에 있다가 저희들한테 이관된 사항 중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더 광범위해져 있죠. 저희들이 땅끝 관광지만 사실은 관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 놓은 대죽도 어촌체험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각공원까지 그 파운다리,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인계 받은 지가 지금 1년 정도 더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소홀함이 없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축제는 명칭공모나 또 거기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는 현재 진행이 되어 있고 다만 장소성과, 시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소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고천암이라든가 우항리공룡화석지를 얘기했었습니다마는 황토 테마촌과 또 여름에 하는 축제에 비해서 단순한 황토하고 연결했을 때는 물과 인접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장소성과 시기면에 대해서만 지금 다시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내년 그 부분도 약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 복지기획담당 정래기 통합조사담당 김태수 서비스지원담당 김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공통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및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우리 과 정원은 총 16명인데,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1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팀장이 4명, 7급 이하가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로 주요 사무분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기획팀에서 사회복지시설관리, 장애인 업무, 수급자, 의료급여 관리업무 등을 보고 있으며, 통합조사팀에서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조사 책정 및 관리, 차상위계층대상자 조사 및 책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지원팀에서는 서비스지원업무, 자활지원 사업추진, 공공근로사업 등을 보고 있으며, 위생팀에서는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 공중위생업소 관리, 부정불량식품 무허가 지도관리 업무를 보고 있으며 본 과에서는 4개 팀의 조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으로는 위생업무 과태료 수입으로 총 51건 1376만 원을 부과하여 49건에 1321만 원을 징수했고, 나머지 2건에 54만5천 원은 미징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세입예산 현황으로는 세입으로는 244억7923만6천 원으로 전년대비 61억3167만9천 원이 증 됐었으며, 세출은 319억9969만2천 원으로 전년대비 88억1125만3천 원이 증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사항을 명시이월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특장차구입 등 총 8건으로 2억2029만9천 원으로 100% 사업추진 완료를 하였습니다. 8쪽, 다섯 번째 2009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에 있어서는 자활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료 1억5000만 원을 사무실을 마련 못하고 이월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전라남도 감사시 지적사항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관리의 부적정과 집수리 사업 부적정 등 총 2건은 이미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본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쪽, 여덟 번째 2009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도 해당이 없습니다. 10쪽, 2009년도 2010년도 국·도비사업 신청내력 사항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사업 보조사업은 긴급복지사업을 포함하여 22건에 총 232억1300만 원으로써 100% 확정내시를 받았으며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12쪽,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도 긴급복지사업을 포함하여 18건에 2억2100만 원으로써 100% 확정내시를 받아 예산결산 완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공통자료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본 과 자료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기초수급자 현황입니다. 읍·면별 수급자 가구수 인원을 살펴보면 2009년도 10월 31일 현재 8만934명에 5.88%인 3114가구에 4755명이 우리 군 수급자로 책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14개 읍·면 중 인구대비 가장 많은 읍·면은 옥천면으로 9.05%이며, 가장 적은 해남읍으로써 4.59%입니다. 14쪽, 월별 수급자 생계주거장재급여는 금년도 10월 31일까지 4만4174명에 81억158만7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수급자 교육비는 1167명에 1억6682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 생활시설은 신혜정신요양원을 비롯하여 3개소로써 478명의 입소 인원이 있으며 20억9229만5천 원이 운영비로 지원하였으며,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하여 2개소로써 8억453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시설 3개소와 이용시설 2개소 총 5개소에서는 29억3762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세 번째 장애인 지원 현황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6739명으로서 총 인구의 8.32%로써 지체장애자가 3583명으로 장애자의 5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수당을 비롯하여 7개 사항에 3263명에 17억5764만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장애인 사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장애인 일자리를 비롯해서 6개 사항에 212명에게 5억6709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에는 지체장애인협회를 비롯하여 총 5개 단체에 4240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8쪽,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은 장애인복지회관을 비롯해서 3개 시설에 11억4800만 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19쪽, 네 번째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1594개 업소에 4142건수를 점검해서 94건의 위반건수를 적발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및 유통식품 지도단속 현황을 보고 드리면 원산지표시 대상업소 1016개 업소에 2762건을 점검해서 총 6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고 유통식품 지도단속은 166개소에 533건수 점검해서 1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태입니다. 업종별 위반건수 및 조치결과에 있어서 업종별 숙박업소를 비롯하여 6개종에 340개소에 486건을 점검하여 13건의 위반건수를 적발,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위생교육은 340개소에 8회의 교육을 실시하여 390명의 위생교육생을 이수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제가 ······

그 예전에 뭡니까? 수화통역센터 그때 개소할 때 갔었는데 거기 장소가 어쩝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도 한 번 가 봤거든요. 거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동교 있는데 그 어디에 있던데, 장소가 좀 불결하고 그러는데 그 장소가 건물이 누구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등대원 자리죠?

예.

담당팀장 맞아요?

등대원 자릴까 거기가? (고개 끄덕임)

맞죠?

예.

제가 3일 전에 거기를 가봤는데 그때 내가 “이런 환경은, 이건 환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래 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고민 안 해 봤습니까? 팀장님,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제가, 저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환경이 안 좋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복지시설 운영인데요, 신혜정신요양원이나 해남 희망원 이런 데는 입소하는 자가 다릅니까? 구분이. 구분이, 희망원에 입소하는 사람하고 신혜정신요양원에 입소하는 사람하고.

신혜요양원은 정신질환자고, 그렇죠?

그러면 관리하는 것도 다른 모양이네요.

예.

시설운영도 다르고.

예. 별도로 ······

그러면 인원도 다르고.

예, 별도로 관리합니다.

지금 저 장애인 관계인데요. 장애인 그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에 분기별 수업료를 지원한다. 이거 돈을 어디다 지원합니까?

학교에다 ······

중학교 이런 데다 지원합니까?

예.

그러면 돈을 지원하고 나서는 그쪽에서, 이제 교사를 채용하죠? 교사를 발령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발령합니까? 수업료를 지급할 때 지급하면 수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합니까? 쉽게 말해서 장애인데, 지체장애인이 지금 학교에가 입학을 하면 지체장애인을 돕는 교사가, 도우미 교사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도우미 교사가. 그러면 그 도우미가 그 학생을,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 담당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1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업무적으로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파악을 해 가지고 ······

여기가 어딥니까? 1명은.

분기별 수업료 지원 그래 갖고 1명 되어 있고만요.

담당이 지금 언제부터 담당을 했는데, 언제부터 담당했는데 그래요?

저하고 같이 왔습니다. 저하고 같이 와 갖고 ······

같이 왔더라도 최소한 감사 자료를 내면 이것은 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제가 말씀드릴게 잘 들어 보세요. 지체장애인 이 감사 자료를 내고 돈을 지원하는 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우리 장애인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령 이런 학교에서 정상적인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냐 이 말이에요, 돈을. 정상적인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장애인이 입학을 하면 이 수업료를 지급합니까? 어쩝니까? 장애인 자녀 교육비. 나는 1명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맞는데.

장애인 자녀 교육비 1명에 80만5천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정상적인 학교 가령 해남에 제일중학교 여기에 장애인이 입학을 했을 때 그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냐 이 말이여.

장애인 자녀 교육입니다.

아, 그래?

예.

11억 지원하죠?

예, 맞습니다.

11억 지원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시설개선이나 뭐 이쪽, 종사자 인건비로만 이걸 충당합니까? 당초 목적에는 다른 의도도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회관에서 그런 사항도 있고, 사업도 하데요, 많이 거기서. 사업도, 일반사업도 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좀 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언제까지 위탁업무가 끝납니까?

금년 1월 말까지 끝나고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는, 내년도에.

내년, 2010년에.

예예.

그때 이런 걸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프로그램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거든요.

예, 합니다.

당초, 이 팀장 있으면 당초 계약할 때 프로그램하고, 지금 진행프로그램이 맞는지 한번 제가 이번 감사에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여기 11억을 지원하는데 실제 장애인에게 무언가 해 주는 것은 불가 5000만 원, 6～7000만 원 뭐 이런 미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부 인건비, 그다음에 뭐 차를 사는 것도 거기에 하나겠지만 사무실 확장, 전부 이런 것으로 다 쓰인다, 물론 인원이 있어야 가서 도우미도 하고 뭣도 하고 하긴 하겠죠. 그런데 거기 당초 계획할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20명 인건비, 시설운영비, 인건비, 재가 서비스센터 사업비, 또 인건비, 시설운영비, 차량봉사, 중식지원만 조금 지원하고만 이거 한 4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차 사는데 또 사무실 이전하는데 또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또 종사자 2명 인건비, 운영비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일은 여기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보니까 4～5000만 원, 6～7000만 원밖에 안 돼버려. 그리고 전부 인건비에나 이런 데다 했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무슨 여러 가지 제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선전할 때 이러 이러 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인건비로만 다 충당하겠단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지원을 받으면서. 여기 보니까 1억에다 2억입니까? 2억이면 9억, 장애인복지관에는 9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불과 20분의 1밖에 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이 제출된 자료로 보면. 그래서 이걸 좀 내년에 위탁할 때는 잘 검토했으면 좋겠고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거기에 잘 안되면 지적사항도 내고 그래야지,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아무것도 없고만요, 보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지적사항이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당초에 계약했던, 계약할 때 제출했던 계획서, 이건 어디 불교재단에서 낸 겁니까? 그 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분들, 읍·면으로 내려간 ······

지금 제가 여기 온지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9년 12월 1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정광일 여성지원담당 서 연 여성개발담당 김정자 아동청소년담당 강종식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직무대리 정광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5쪽,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기타사용료 여성회관 교육수강료가 49건에 4487만 원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임대료로써 3건에 1333만3천 원입니다. 잡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1건에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고도리에 오케스트라 노래방 미성년자고용에 따른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286억7898만 원이고, 세출은 402억197만5천 원입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건에 4억4919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다섯 번째 2009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옥천면 공중목욕장 설치 1건에 3억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사업대상 부지확정이 늦어 가지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기관은 전라남도이며 지적사항은 간이세금계산서에 의거 물품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보육시설 처분요구사항 시정지시로 시설별, 월별로 신용카드사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보육시설 증개축 사업시 국고보조금 확보노력인데 처리실적은 2009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3개소에 6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는 2009년도 해남 여성단체 협의회 지원예산은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 공부방 운영정비 지원 저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5개소 7억6398만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은 3개소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개 시설 1000만 원은 우수영 공부방이 형평상 1개소에서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은 715명에 1억725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은 7개 동아리에 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부실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2008년, 2009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아홉 번째 2009년, 2010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1건에 362억62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2건에 399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현황과,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 세 번째 신안리 공설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현황은 사업별 인원,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2008년도에는 17건에 555명에 8억177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도 사업별 인원, 사업비 지급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21건에 914명 12억810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읍·면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533개소에 운영비 5억2344만 원, 난방비 4억5865만 원, 이렇게 해서 9억8209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09년도 읍·면별 경로당 운영비 지원현황은 547개소에 운영비 5억3408만 원, 난방비 4억6535만 원 이렇게 해서 계가 9억994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 읍·면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경로당 신축 4건에 5억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화장실 개보수 등 85건에 4억5447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2009년도 읍·면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경로당 신축은 2건에 1억1012만7천 원을 지원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는 구경로당 54개소에 대해서는 3억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면단위 공중목욕장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세 군데 화산하고 산이하고 송지목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화산은 노인회에 위탁운영하고, 송지와 산이는 면사무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세 번째 신안리 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읍 신안리 467번지에 있고, 총 사업비는 75억이고 시설규모는 기반시설하고 자연장, 봉안당, 부대시설, 무연분묘 정비, 기타에 공원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2009년 2월 10일에 신안리 공설묘지 다목적공원화 사업을 신청했고, 2009년 4월 13일에 국고보조 예산신청을 해 가지고 2009년 10월 28일에 봉안당 신축에 22억5000만 원에 대해서 가내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연장 10억에 대해서 추후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통보도 받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하니 사업포기를 하였습니다. 2009년 11월 10일 사업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당초 75억 중에서 국비 52억5000만 원하고 도비 11억2500만 원, 군비 11억25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장, 봉안당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자연장과 봉안당 시설만 국비지원 70%가 가능하고, 그 외의 부대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예산 47억3750만 원은 군비 자체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비부담이 너무 가중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여성지원담당입니다. 28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운영현황은 2008년 3월 5일 센터가 개소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두성재단에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수탁기간은 2008년 1월 3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인데 지난 10월 21일에 재수탁 결정을 3년간에 걸쳐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수탁 결정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한국어 교육과 아동양육지원을 하고 센터 자체사업으로 아이돌보미하고 통역과 번역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은 1억9284만4천 원이 되겠으며, 종사인원은 센터장 포함해서 15명입니다. 다문화가족 세대수 가족수 현황입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42명, 중국 83명, 필리핀 65명, 일본 29명, 태국 7명, 몽고 3명, 기타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러시아 1명, 캄보디아 17명, 우즈베키스탄 2명 등이고, 증감사유는 혼인으로 해서 인원이 늘어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연령별·직업별 다문화가정 자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여성 읍·면별·국적별 현황입니다. 전체인원은 315명입니다. 31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349명으로 좀 증가했습니다. 혼인 등의 사유로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 읍·면별, 연령별 2008년도 현황입니다. 자녀수는 전체 371명입니다. 2009년도는 438명이고요. 3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상담프로그램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 센터 사업실적은 569명이고, 연인원 3755명입니다. 2009년도의 센터 사업실적은 실인원 554명에 연인원 5351명입니다. 34쪽 기타 종사자 역량강화입니다. 2008년도 방문교육사업 실적입니다. 한국어 교육서비스는 총 486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는 1만1428회를 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2009년도 방문교육사업 실적입니다. 한국어 교육 서비스는 1만4287회, 아동양육 지원서비스는 1만517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이주여성 우리문화 적응을 위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차례에 걸쳐서 188명을 대상으로 212회 한글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문화가정 자녀 읍·면별·연령별 조문표가 있지요.

예.

근데 지금 벌써 19세 이상 자녀가 우리 해남군에 6명이나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에 사회적응은 어떠십니까? 지금 학생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이 한번 ······

서 연 여성지원담당 추가로 보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기 이전에 확인을 해 본 결과 주민등록은 여기가 되어 있고, 해남에서 살지 않고 객지에서 어디를 다닌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는 걸로 ······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해남에 없다 그 말씀이죠?

서 연 19세 이상이 6명인데요, 해남에서 살지 않는 걸로, 그다음에 뭐하는지는 자세하니 얘기를 잘 안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문화가정 학생들, 첫째 유아부터 한다고 그러면 그애들은 지금 사회적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생활이나 유아생활은.

서 연 지금 위원님, 그 우리가 24개월 미만된 아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5400만 원 정도 매월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분유가 2통 남양분유 XO라고 해서 2만6천 원 하는 것이 2통씩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결혼이민자가정 자녀에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득에 상관없이. 그다음에 해남군에서 이제 그것은 국비가 오는 사업이지만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에 지원되는 층수가 한 7개 정도 됩니다마는 그 아이들한테 보육료를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우리 여성지원담당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한부모안정화사업이나 아동청소년계에서 하는 글로벌리더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것, 또 우리 가족복지과에서는 안 하고 있지만 보건소 같은 데서 건강검진 체크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초등학교에 수업료를 지원한다든가 수학여행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급식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앞으로 제가 해 보고 싶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행정지원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는데 그 애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학교생활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왕따나 그런 거 당하는 그런 사항들은 많이 없습니까?

서 연 그래서 지금 그 가까운 해남 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왕따를 당한 일은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사회복지후원단체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 보고 싶은 일이라면 한전하고 제휴해 가지고 전기온수기를 한번 그 가정에 달아드리고 싶습니다. 자주 씻고 나오면 그 아이들이 좀 왕따가 되는 것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경로당 지원현황 있죠?

예.

그거 내가 잘 몰라서, 그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차이는 뭡니까? 지원은. 운영비 따로 지원하고 난방비 따로 지원하고 그럽니까?

예.

월 지원이죠?

예, 경로당 운영비는 분회에 대해서는 15만 원, 연 180만 원 지원하고, 일반경로당은 마을 경로당은 월 8만 원씩 운영비 하고 난방비는 분회는 125만 원, 일반경로당은 8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이요?

아니, 난방비는 연입니다.

난방비는 연.

난방비는 연 일반경로당은 85만 원 지원하고요, 그리고 운영비는 일반경로당은 월 8만 원씩 연 96만 원이죠.

그러면 운영비는 보통 어디에 쓴답니까?

운영비는 거기 오신 분들 전기요금이나 그런 것 내고요, 또 식사대도 하고 그런 곳에 쓰고요. 난방비는 말 그대로 연료비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운영비 정산서 받아요?

예, 면에서 다 받습니다.

면에서?

예.

그러면 해남이 533개소네요? 경로당이.

2008년도에는 533개소, 2009년도에는 547개소입니다.

그러면 몇 개나 증이 됐어?

14개.

그 증 사유가 뭐에요?

증가된 사유요?

예.

이제 마을에 2개 늘어난 곳도 있고요, 여자경로당도 생긴 곳도 있고 그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때는요,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금년에 확정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옥천교회입니다. 옥천교회 그 앞에 거기 부지에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수탁자 결정을 합니다.

예.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산이도 지금 수탁해서 하실 분들이 아직 없어서 면에서 직영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75억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 70%, 지방비 30%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추진을 했는데요. 그 보건복지부 방침이 자연장이나 봉안당에 대해서만 70%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 그 부대시설이나 기반시설, 무연분묘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얻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해서 국비가 70%되면 저희들은 추진하려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나 기획재정부엘 다니면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지원방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자연장이나 봉안당에 대해서만 70%가 되고, 나머지는 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고 신안리 공설묘지가 지금 거의 만장상태가 되어 가지고 무연분묘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 예산만 해도 한 12억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니 군비투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75억에서 47억을 군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묘지란은 면단위에 있는 자연발생지역으로 된 발생된 공설묘지를 정비해 가지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면당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그 공설묘지에 대해서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를 정비해서 사용하실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시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나중에라도 확보해서 부족한 묘지란을 해소하는데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경로당 있잖아요?

예.

경로당은 우리가 군에서는 어디까지 지원을 한데요? 경로당.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그 시설개보수.

그러니까 시설개보수를 어디까지 지원하냐 이거예요. 다 해 주요? 원하면 뭣이든지?

저희들이 시설개보수하고 건강관리기구 거기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경로당에 도배에서부터 ······ 내부도색이라는 것이 있데요? 경로당의 내부도색은 뭣일까?

도배요?

아니, 내부도색은 뭐여? 일이요? 사업이 내부도색은 뭔 일이냔 말이여.

내부도색은 페인트칠하는 거, 도색은 페인트죠.

그러니까 도색인데 경로당 내부에다 도색이라는 것이 맞는지, 어디다 도색을 하는지. 경로당 내부에 도색을 한다면 어디다 도색을 하는 것인지.

아, 옥상방수 및 도색 이런 것은 ······

아니, 외부도색하고 내부도색이 있으니까, 외부도색은 이제 맞는데 내부도색은 뭣이냔 말이여. 많이 있잖아요. 20페이지 현안경로당, 현안경로당이 어디일까?

송지 현안? 내부도색 이랬단 말이여. 내부도색이 뭐냔 말이여. 와룡경로당 내부도색, 남정경로당 내부도색 이랬는데 내부도색이란 말이 무슨 사업이냔 말이여. 혹시 담당자 아는 사람 있어? 내부도색은 뭐에요?

제가 한번 알아 갖고 답변 드릴게요. 제가 이것은 외부도색으로 알았는데 내부로 써져 있어 가지고 ······

그러니까 내부도색이, 나는 내부도색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하여튼 경로당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무엇이든지. 동네에서 하나도 손 안 대고 다 해 주냐 이 말이여. 그렇죠?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일러가 부서지면 보일러도 고쳐주고 ······

예, 그것도 교체해 주죠.

또 뭐 도배가 더럽다면 도배도 해 주고 그렇단 말이죠?

예.

그런 사업은 신청하면 해 주고 신청 안 하면 안 해 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가령 연수가 지어 가지고 그 도배가 몇 년 이상 되었다면 일괄조사를 해서 연도별로 이걸 해 줘야지, 여기 보니까 어떤 곳은 보일러도 고쳐주고, 어떤 곳은 용산경로당 이런 곳은 도배도 해 주고, 또 뭐 이런 내부수리도 해 주고, 외부수리도 해 주고, 채양도 보수해 주고 경로당에 채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보수해 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괄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담당부서에서는 이거 도배도 노인들 깨끗하게 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해 줘야겠잖아요. 그런데 어떤 곳은 도배를 해 줬어요. 이 도배해 준 곳은 어떻게, 왜 해 줬는지 누구 담당 있소? 이거 도배 해 준데. 용산경로당, 옥천 용산이 어딘가? 용산경로당은 왜 도배를 거기만 또 해 줬냐 이거예요. 면분회는 면분회대로 도배해 주고, 또 마을 분회는 마을 분회대로 도배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

기능보강사업이 됐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걸 한 번 일괄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용산만 어디 특별히 도배를 해 줄 그 여건이 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다 그래요. 이거 저 ······ 저는 어디 특별하게 이렇게 신청을 하면 해 주고 그런 줄 알았더니 이거 보니까 이렇게 꼭 일정 보기에는 특혜성 같은 사업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일러가 부서지면, 그러면 보일러 부서지면 보일러 수리도 다 해 준다는 얘기에요, 다만 돈 1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일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은 것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운영비로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된다든지 아주 못쓰게 됐을 때는 ······

여기 보면 아주 적은 돈도 다 지원했는데 그래요? 지원한 돈들이. 운영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전부 보면. 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이 없는 곳은 물도 파주고 다 수도시설도 해 주고 다 이렇게 됐고만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마 사업을 몰라서 못한 곳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사업을, 지금 여기 보니까 백 몇 십만 원 들어간 곳도 삼정경로당 150만 원, 150만 원 이것이 본인들이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준 거예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준 것입니다.

15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 이런 것은 오히려 면장이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오히려 면장이 면장 포괄사업비에서 사실은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일정 규모이상, 가령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거나 이런 정도 되어 가지고 군에서 해 줘야지 150만 원, 120만 원, 송용경로당 같은 경우는 120만 원 이런 돈을 전부 군에서 이걸 포괄사업비로 예산 세워 갖고 한가요?

예, 포괄사업비로 현재 ······

이거 ······

현재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

이건 군에서 이거 이렇게 해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 도배해 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배 한지 안 한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것은 다 정산 받죠.

그러니까 이장들이 도배한지 안 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여, 도배사업을 한지 안 하지를 군에서.

예.

그런다니까 이런 사업을 한지 안 한지를 몰라버려, 그러니까 그렇지.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사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에 내가 언제 한번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 그런 자리가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사업도 정도껏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군에서 할 사업인지 면에서 할 사업인지도 분간해야 된다고 보고, 그 적정성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한 적이 없었죠? 이렇게 엄청난 이런 사업들을 다 한 적이 지금 근간에 있었죠?

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경로당 지어주고 전체적인 관리를 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가서 다 했는가는 몰라도.

이게 수요가 갈수록 늘어납니다. 거의 큰 마을은 ······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해야 한다니까요, 한계를. 군에서 해 줄 것은 어디까지, 마을에서 할 것은 어디까지, 이것을 면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파악하고, 아마 면복지담당이 파악을 하든지 누가 파악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가 적정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해 봐야지, 나는 이거 도배해 주고 그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경로당이 해야겠지만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이 경로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방안을 설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것보다도. 어쩝니까? 여러 가지 의료기구도 사 주고 그러더만 그런 데는 어떻게 면에서 선정해 갖고 사줍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1경로당 1건강관리보급으로 해 갖고 금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2010년도에 마무리 ······

그러면 안 돼 있는 곳도 꽉 차고 그러죠? 지금도.

현재 230개소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개소를 금년에 마무리 합니까?

2010년도에 마무리 하게, 지금 2008년부터 보급을 했거든요.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부녀회장도 빨리 면에 가서 말 좀하지 어째 안 했다.’고 그러니까 ‘뭔 얘기요?’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갔더니 어떤 민간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있으면 한꺼번에 딱 줘버리면 되는데 ······

그러니까 기준이 없이 한다 그 얘기라니까는. 이거 군에서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없다니까요, 기준이. 누가 별소리를 해도 그 기준을 갖고 가서 해야 해. 그것이 우리 기준 아닙니까? 건설과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건설과 소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는 그 기준이 안 세워져 있어 가지고 2002년부터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 갖고 예산 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경로당 해 주고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 이거 갈수록 이렇게 하니까 ······ 꼭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비가 물론 적정하게 잘 쓰였겠죠, 쓰였겠는데 그래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고 주는 것이 기준점이 있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누가 물어봐도 ‘왜, 그 동네도 도배해 줬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그 대상자가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도배한 곳은 용산 한 군데만 있잖아요. 옥천 용산 한 군데. 내가 다른 얘기를 더 하고 싶어도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옥천노인당 이 관계도 우리가 들추면 복잡합니다. 말 안 해서 그러지. 지금 2억 들여 갖고 다 지었습니까?

예.

말하기 싫어서 안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양심을 갖고 행정에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 이러니까 얼마 5000만 원 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삼산 경로당이나 이런 대표적인 것이잖아요. 면경로당 이런 것이 일관성이 없고, 신안리 경로당은 신축인데 어째 1200만 원인가 얼마 갖고 신축한 답니까?

아니요. 15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35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기준점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요. 어느 동네는 기획실장이 1000만 원 주고, 군수가 2000만 원 주고, 기본예산에서 2000만 원 세우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경로당 지은 곳도 있어요. 잘 아시죠? 잘 아시죠? 예? 그것이 개인 돈인 것 마냥 해 갖고 오늘은 누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래, 기준점이 없으니까. 박희현 군수 그때 하실 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이웃동네에서 방송하는데 ‘우리 동네는 6000만 원 갖고 회관 지었습니다.’ 그 옆에도 지었는데 ‘우리는 4000만 원 밖에 안 줬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해 갖고 기준을 만들었어, 마을회관 짓는 것을. 근데 또 이런 것이 또 생기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서 사정하니까 내 일가니까 1000만 원 주고, 저기 가서 사정하니까 20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면 무슨 기준이, 일관성이 없는 기준이라고 정말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도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하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좋아요. 이 기준점이 없으면 안 돼요. 50만 원 짜리도 군에서 해 줄 겁니까? 10만 원 짜리도 해 주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생적으로 당신들이 할 것은 하고, 또 우리가 당신들이 힘에 부쳐서 못할 것은 우리가 해 주고 그런 거여.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분회마다 다 정자도 지어줍니까? 정자. 분회마다 정자도 지어 주냐고.

정자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 화원정자는 뭣이데요?

어디요?

화원. 화원정자는 뭐여? 화원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어디 정자 있던데. 화원 면분회 창호, 정자 그랬는데 그건 뭣이데요? 2000만 원은. 창호고친 것하고 정자 2000만 원 그거 정자 아니데요?

예, 맞습니다. 정자.

근데 뭐 안 한다고 ······

화원 분회 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하고 있다고 그럽니까? 여기 다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 안 보고 얘기 하겠어요? 다 보고 얘기하지. 안 해 주고 있다면 맞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모든 것이 공평하게 다 예산이 돌아가야 불평이 없어요. 그래야지, ‘우리 동네는 뭣 해 줬다.’ 이렇게 하면 금방 행정이 괴롭지 누가 괴롭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직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계획을 세워 갖고 잘 하셔야지, 누가 이렇게 해 주란다고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알겠습니까?

예.

이건 잘못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 여기서 정자를 안 한다고 했는데 정자 거기 있잖아요. 정자 해 주고도 뭐 안 했다고 그렇게 하세요? 거짓말 하면 아까 위증하면 고발한다고 말하더만.

제가 정자 봤습니다. 그건 제가 ······

벌을 받겠다고 아까 해 놓고 거짓말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예.

서 연 여성지원담당 서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2007년부터 봤는데요. 그전에는 해남군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이주여성지원은 해남군 결혼이민자 지원연대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교회나 결혼이민자연대 이런 데서 다문화가정 여성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에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개소가 되니까 임성규씨가 하는 결혼이민자연대가 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 원 예산에 세워져 있었음에도 당신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축제 쪽으로 예산을 다른 부서에 또 그 예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를 했는데 작년 12월에 참고로 군수님께서 그 지적을 하셔 가지고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가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로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다문화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운 해남군에 그 번영회라고 또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다른 사업으로 한번 바꿔 가지고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러 번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번영회에서 어르신들이 수년간 해 오시던 거라 그런 것을 바꾸기 힘들다고 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관이 주도적으로 안 했을 때는 민간인들이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했으나 지금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을 지양하고 다른 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외국인 지원팀을 하나 신설하는 걸 군수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좋다.”고 하나 당장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 연 지금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조사한 숫자하고, 하반기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1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349명에 아이들은 460명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종합민원과에 외국인등록사항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외국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460여명입니다. 여성만 460명이고, 남성은 한 170명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다문화가정주부로 조사된 사람은 349명이거든요. 그래서 111명 정도가 주부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12월 중에 한번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 연 60, 460명 정도.

서 연 예.

서 연 예. 좀 ······

서 연 예.

서 연 예.

누가합니까? 서계장이 합니까? 조손가정은 누가 지원합니까?

서 연 조손가정은 아동청소년계에서 주가 되고요. 우리는 보조로 또 다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 사업이 공모사업이요? 조손가정 가서 예우해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 연 예, 바우처사업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쩝니까? 금년으로 없어지고 안 합니까?

서 연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알아 봤는데요. 다행히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도 역량이다.”고 그러고요, 도에다 전화해 봤더니 “해남군의 역량이다.”고 그래서 ······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서 연 예산이 더 많이 증 됐답니다, 위원님. 그래서 도에다 전화했더니 “해남군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우처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지원팀에서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은 거기에서 갖고 있고 일은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걸로 며칠 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서 연 예.

그러면 그 사회복지관에서 했죠?

서 연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꼭 필요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서 연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

그러면 해남군에 ‘능력’이란 말은 뭔 말이요?

서 연 이제 바우처사업 예산이 만약에 100억이라고 하면 작년에 만약 95억인데 5억이 더 늘었다고 해요, 제가 그 예산은 정확하게 안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금년도에 1억8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도에 엊그제 종합사회복지관장이 갖다왔는데 지금 75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는데 2010년에는 25가구를 증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있습니다.

아니, ‘능력’이란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여.

서 연 해남군에서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

너희가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서 연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업이 쭉 해야겠더라고,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더만. 나는 그 사업내용을 잘 몰랐는데 그거 정말 신경 써 갖고 잘 해야 쓰겠어요. 아까 어디 한다고 했어요?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서 연 아니요. 예산만 거기서 갖고 있고요.

어째 사업을 그렇게 합니까?

서 연 도에 사회복지과 바우처가 거기가 총괄부서인데 우리 군에서 서비스지원계에서 예산은 갖고 있고요. 노인여성아동이기 때문에 일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 예산은 추산 받으러가고 ······

그것이 말이 안 맞겠는데 ······

서 연 지금 ······

예산을 전배해 주라고 해야지. 그렇게 하면 기획실에다 해야 된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웠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 세웠더라도 가족복지과로 전배해 주라고 해야겠어, 예산을. 그래 갖고 실무하는, 일하는 부서에서 돈을 집행하고 쓰고 해야지, 사업계획은 이렇게 세워 갖고 추진하면서 계속 예산은 가서 이놈이니까 주쇼, 주쇼. 이렇게 못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는. 예산은 거기서 세우더라도 예산 전배를 받아야 한다는 이 말이여.

서 연 위원님, 그런데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전에 업무보고할 때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셨답니다.

뭐라고.

서 연 “이것이 가족복지과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팀장들끼리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 그 바우처가 총괄이라도 또 거기서 하는 일이 기초수급자하고 또 장애인들 업무를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우처 총괄부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할 그것에 대비해서 당분간은 우리가 좀 추산을 받더라도 총괄부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

그러니까 총괄부서에서 예산은 갖고 있더라도 그 예산 전배에 대한 것은, 예산은 일단 자기들이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정산만 받으면 되니까 돈은, 예산은 그쪽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내 얘기는.

서 연 그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내가 기획홍보실장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네. 알았어요, 하여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