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양모 의원 발언

예.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 ~3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모태가 되는 그런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이 2003년 2월달에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재난업무 집행의 효율성이 급하다 그런 국민의 여론이 집약돼서 평상시에 이 재해·재난만을 일원화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2004년 3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이 재난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돼서 2004년 7월달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기구측제지침에 의해서 올해 2005년 5월 31일 우리 구 의원님들이 관악구행정기구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설치가 됐습니다.

예.

우리 과에서는 위원님이 의문을 갖듯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비상대책기구설치 시 서울시와 수방방제청, 중앙부처 장관들, 국무총리 이런 라인으로 재해대책 상황을 신속히 처리·보고도 해야 되고요.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체계에 총론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론부분이 있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각론은 더 깊이가 있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각론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수습부서를 평상시에 그 기능을 하는 주무 과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양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두 분 다 계신데 앞으로는 조례가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는 좀 여유있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사전에 검토해 보고 숙지를 하셔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장동식 위원장, 성양모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안건으로 제출된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강남아파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강남아파트)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사업은 2005년 8월 26일 주민제안서가 신청되었고,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1974년 건물준공 이후 건축물의 붕괴위험으로 거주민 및 불특정다수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 6월 25일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이후 건축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방송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도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과 주민안전을 염려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북측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 및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아파트로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의 주요내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단독주택 등을 포함(면적 2만6,941.7㎡)하며, 향후 신축되는 세대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973세대이고 층수는 지상 12층 ~ 24층 이하로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신림8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강남아파트)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신림8동 1644번지 외 28필지(강남아파트 포함)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5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준희 의원 외 2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03년 8월 28일 발의하여 제112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강희 의원, 간사에 장상곤 의원이 선임되어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면서 관련 서류검토, 관계 공무원 및 조합 관계자 간담회, 현장확인, 질의·답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조합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관련 부서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예정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강남아파트와 인접한 단독주택지 17필지를 추가 편입한 총 면적 2만6,941.7㎡(약 8,149.8평)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강남아파트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곳에 건폐율 19.15%, 용적률 289.23%로 12층에서 24층의 아파트를 전용면적 20평형 111세대, 24평형 698세대, 30평형 164세대로 총 973세대를 건립하여 876세대는 조합원아파트로, 97세대는 임대아파트로 하고,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820대보다 170대가 많은 990대를 계획하였으며, 부대 복지시설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은 50% 이하며, 동 조례 제55조제1항에 용적률은 250% 이하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 동조 제12항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300%까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강남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로서 용적률 300%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사용승인된 3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2001년 6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외벽탈락 등 사고가 발생된 바 있고 일부 건물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하는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위험시설물인 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주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도시의 미관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