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김영근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가.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기정 7억 4,083만 9,000원보다 23억 3,069만 9,000원이 증액된 30억 7,15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 청주오창호수도서관, 청주오송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총 4개 관에 기정액 137억 7,970만 2,000원보다 40억 7,692만 3,000원이 증액된 178억 5,66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8쪽,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5억 3,345만 8,000원보다 38억 4,333만 원이 증액된 93억 7,67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자료 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산장비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개선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스마트(smart)도서관 구축에 따른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쪽, 청주시립도서관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2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빛도서관 및 가로수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 13억 7,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오창호수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억 9,581만 6,000원에서 2,474만 5,000원이 증액된 31억 2,0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근 도서관 휴관에 따른 금빛도서관 이용률 증가로 자원봉사자 행사실비지원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오창호수도서관 공유재산 사용료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50만 원과 관용차량 대체취득 구입 부족분으로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 오송도서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7억 1,777만 6,000원에서 2,256만 원 증액된 37억 4,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 지원 사업 편성에 따라 1,7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송도서관 7개 관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오송도서관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독서문화 진흥 유공 포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평생학습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4억 3,265만 2,000원에서 1억 8,628만 8,000원이 증액된 16억 1,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촉탁직 근로자 인건비, 방역비 등 2,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서 399쪽,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상 회복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99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및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5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이현석입니다. 항상 저희 고인쇄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1,290만 원에서 19억 5,587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6,877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억 3,326만 4,000원에서 29억 2,781만 1,000원이 증액된 90억 6,10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학예연구실에 금속활자 전수교육관 보조 사업 정산이자 35만 9,000원, 어린이직지문화학교 및 직지소설문학상 보조금 집행잔액 551만 4,000원, 청주고인쇄박물관 리모델링 관련 국ㆍ도비보조금 19억 5,000만 원으로 총 19억 5,5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00쪽부터 402쪽까지,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0억 8,292만 4,000원에서 9,725만 7,000원이 감액된 39억 8,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2쪽,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청주백제유물전시관 운영 업무가 문화재과로 이관됨에 따라 유물전시관 관련 예산 1억 373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비와 관련하여 2021년 연말 확정 내시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하반기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1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 인상분 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자산취득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까지,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기정예산 20억 5,034만 원에서 30억 2,506만 8,000원이 증액된 50억 7,5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직지소설문학상 수상자 도서관 비치 및 홍보를 위한 직지소설문학상 전용 서가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메타버스(metaverse) 기반 전시 콘텐츠 제작의 비목을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2억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박물관 리모델링을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으로 국비를 내시받아 사적지 제315호 흥덕사지 관련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비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부터 404쪽, 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소방시설을 스프링클러로 교체하기 위한 소방시설 설계비를 1,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쇄박물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진경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841억 2,542만 3,000원 대비 3.26퍼센트인 255억 3,075만 6,000원이 증액된 8,096억 5,61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 7,205만 6,000원 대비 0.38퍼센트인 828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6,3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414억 1,433만 1,000원 대비 4.07퍼센트인 464억 6,840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1,878억 8,27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 7,205만 6,000원 대비 0.38퍼센트인 828만 5,000원이 감액된 21억 6,377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으로는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급,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전,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kit) 지원 사업, 생활에스오시 복합화 사업, 고인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존 사업 중에서는 저소득층 신종 감염병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 및 교사 처우 개선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국ㆍ도비보조금 등 교부에 따른 분담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이 반영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액되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 페이지 38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컴퓨터 지원 사업이 있어요, 관장님.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혹시 스마트박물관 조성 사업 매칭(matching) 비용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9,700만 원 감액 비용이 지금 발생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획전도 안 한다고 하시고, 키트 제작도 안 한다고 하시고, 그런 상황이에요.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지금 감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백제유물전시관이 문화재과로 이관되는 상황이라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다 감액되는, 운영 유지관리가 감액되는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액분이 문화재과에서는 신규 편성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문화재과 예산 안 갖고 계시죠?

 네, 제가 죄송하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 잠시만 문화재과 예산 좀 파악해 보겠는데요. 문화재과에는 백제유물전시관 예산은 없네요.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운영사업과장 정현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액되는 부분은 백제유물전시관이 이관됨에 따라서 백제유물전시관에서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

 아,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과에 편성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학예연구실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직지소설문학상 전용 서가 구입 비용이 있어요.

 네.

 지금 200만 원 3개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사항 때는 제작하시려다가 못 해서 기성품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맞는 건가요?

 예, 제작비하고 기성품하고 단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청주시 내 도서관이 몇 개소인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13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장님, 지금 청주시에 내수읍 포함하면 15개인가요?

 우선은 본관에 가능 여부를 좀 협의해 보고 그런 다음에 되면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는 협의가 안 된 상황인 거예요?

 예. 우선 시립도서관하고 오창호수하고 오송도서관하고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 시도를 해보셨어요?

 우선 세 군데하고만 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나머지 한 번에 협의하셔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공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3개 분관 부분만 먼저 한 것입니다.

 실장님, 이 책장 규격이 어떻게 돼요?

 규격이 가로세로 80센티에 높이 1미터56센티입니다.

 가로세로 80센티에 높이가 1미터60센티.

 네. 80센티짜리 책꽂이 4단 4면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람 한 명 서 있을 정도예요.

 네, 네.

 그런데 공간 협의 때문에 난항이 예상돼서 설치 협의하기가 조금 어려웠다고 하시는 규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요?

 저희가 수제로 제작하게 될 경우에 4미터 정도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저희 것 말고 다른 것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렇게 선택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4미터는 너무 커서 작은 거로 고민했는데 그 작은 것에 대해서는 도서관하고 협의는 왜 안 하셨느냐고요? 80센티, 80센티 160센티 정도 규격이면……. 도서관장님, 이런 걸 넣을 공간은 많지 않나요? 80센티, 80센티 160센티.

 우선은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본관을 하였고 그다음에 차례로 나머지 분관 좀 하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원형 책장을 구입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책장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서가 구성은 도서관이 전문인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책장을 구입하셔서 책을 비치해 놓는 게 이 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도서관이랑 상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면에 사진 자료를 제시하며) 저는 이 제품이 낙점되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해 가지고요. 그래 가지고 한번 도서관이랑도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어찌 보면 도서관에 들어갈 물품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도 들어갈 물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좀 고민해 주시고. 설치가 되고 나서 관리를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치할 때까지만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설치가 되더라도 ‘설치해 놨으니까 도서관을 관리 좀 해줘.’ 이런 식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된 이후에도 관리 주체가 학예연구실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분기별로 한 번 다녀보시든가요. 그래서 책들이 잘 전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서가가 온전히 잘 있는지, 혹시 어디 파손된 부분은 없는지. 혹시라도 파손됐는데 방치되고 도서관에서 좀 관리해 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고 그 부분은 도서관하고 협의해서 저희 연구실 주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전지연 관장님께, 398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거기 심신프리(Free) 해봄 프로젝트에 보면 285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2시간이 몇 분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285회라는 게 몇 달을 얘기하는 건지?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올해만 하고 못 할 수도 있다 정리하면 그런 말씀인 거죠?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마이크를 밑으로 내리시고요. 이렇게 하고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제완 시립도서관장님한테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앞서서도 하재성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드라이브스루 스마트도서관 부대시설 공사를 하는데 5,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학예연구실장님, 403페이지에…….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플랫폼 제작 해서 월드맵 제작으로 바뀐 건데 사업 설명서에는 제대로 좀……. 왜 이게 설명서에도 없죠? 메타버스 월드맵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당초에는 자체 메타플렉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려고 했다가 홍보나 이런 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아서 기존에 이프랜드(IFLAND)나 제페토(ZEPETO) 같은 플랫폼을 확인ㆍ사용해 가지고 제작해서 하려고 변경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서에 월드맵 제작에 대해서……. 세출예산 사업 설명서에 왜 이게 없어요? 예?

 그거는 제가 별지로 제출하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보고하셨나요? ‘월드맵 제작’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사업 설명서에도 없고. 플랫폼은 많이 들어 봤는데 월드맵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까 사업 설명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흥덕사지 관련 전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 흥덕사지 관련 전시관 리모델링 30억 예산 책정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한 적 있나요?

 못 했습니다.

 학예실장님!

 네.

 이게 국비를 따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흥덕사지 관련 리모델링을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의회는 알아서 통과만 시켜 달라는 거예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아니, 흥덕사지 관련 리모델링을 30억씩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사전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것을 의회에 한번……. 꼭 보고를 받아서가 아니고 내용 설명을 좀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거고. 첫 번째가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학예연구실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학예연구실에 무슨 팀, 무슨 팀이 있어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첫 번째, 미리 설명 못 드린 것은 좀 송구할 따름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주로 전시실을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저희 학예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예연구실에서 이 리모델링 사업을, 30억씩 들어가는 사업을 학예연구실에서 하는 게 맞나를 학예연구실장 입장에서……. 그 팀이 지금 직지홍보팀하고 학예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 운영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장님.

 이거는 주로 전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쪽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학예연구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고인쇄박물관을 운영하고 사업하는 운영사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틀릴 수가 있어요. 학예연구실에 직지홍보팀하고 학예팀하고의 업무를 보게 되면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적지 제315호 흥덕사지 관련 전시관 리모델링 이러한 예산은 운영사업과에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학예연구실에서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그거와 덧붙여서 금방 말씀하신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 그래도 한번 의회에 사전 설명해 갖고 리모델링한다는 것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학예연구실장님. 3,000, 3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억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저도 이걸 자꾸 기억을 되돌려 보는 거예요. 이게 한번 설명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제 자신이……. 뭐를 리모델링할 걸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하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죠. 여기 사업 설명에 전시관 리모델링을 보면 뜬구름같이 그냥 “국가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해 갖고……. 뜬구름만 있지 않습니까? 고인쇄박물관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가를 좀 미리 사전 설명해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30억이나 들어가는데.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나 이거죠. 관련 상임위는 그냥 허수아비로 있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얘기를 한번 해보셔 봐.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저도 이거 부시장님이 추경 예산 할 때 고인쇄박물관 30억 그때 봤습니다. 그때 얘기해서요. 그래서 기억을 되돌려 봤어. 리모델링비 30억이 들어간다는데……. 위원장인 저도 몰라요. 위원들,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건지 말씀해 보세요.

 학예연구실장 라경준입니다.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이어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상당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544만 원이 증액된 35억 8,2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미원면 운암3리 경로당 주변 정비 공사에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 비용을 4,6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비를 시 아동보육과 예산으로 통합함에 따라 4,3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56만 원이 감액된 29억 3,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 4,57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 아동보육과에서 예산을 통합 운영하여 법정 저소득 아동 지원금인 사회보장적수혜금 5,2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숙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흥덕구 소관 ’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26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43억 9,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부터 493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492쪽,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 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개보수 사업 8개소 6,400만 원과 신규 등록 경로당 물품 지원을 위하여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93쪽,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7,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금 8,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용운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전용운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796만 원을 증액하여 39억 5,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대여용 휠체어 구입비 20만 원과 경로당 3개소 개보수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7,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 아동 보육료 차액 지원 예산 일원화에 따른 6,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입니다. 이상연 과장님,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요. 보육 아동 간식비 지원 사업이 좀 증액된 것 그리고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와 그 외 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를 아동보육과로 일원화해 주시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안전 손잡이에 대해서도 누락됐던 마을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편성해 주시겠다고 결정을 내려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상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 쪽에서는 고려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어제 구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회의 소집 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좋은 지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저는 493페이지에 흥덕구 김인용 과장님께 잠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경로당에 물품(공기청정기)을 지원하는데 요즘에는 살균과 바이러스까지 잡는 청정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공기청정기는 사실 시골이나 이런 데는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향후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가격의 차이가 많이 없으면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구입할 때 저희가 한번 그 기능이 첨부돼 있는 것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걸 한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선택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 거수) 네,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국 위원입니다. 이상률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이……. 여기 보면 시설비 명암약수터 공중화장실 보수 해서 650만 원이 신규로 있는데―구청장님께서도 푸른도시사업본부장을 하셨습니다만―사실은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명암천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명암저수지 주변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푸른도시사업본부하고 저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정우철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정 중에 있고.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부서가 일원화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다음 하반기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예산은 상당구 환경위생과에서 세워 놓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무 분장이 사실은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어째 예산이 여기 올라 왔나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업무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좀 고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서가 결정돼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 이재숙 흥덕구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을 보면 청원구청은 도비가 3,000만 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어째 흥덕구청은 도비가 9,300만 원이나 내려왔어요, 이재숙 구청장님.

 흥덕구청장 이재숙입니다.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내려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프로로 진행되는 경로당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글쎄, 도……. 아니, 나는 도비가 9,300 내려왔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다른 구청은 도비가 한 푼도 안 내려왔는데 흥덕구청만 도비가 9,300이 내려왔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흥덕구 주민복지과에서 잘못하는 것 아니냐! 다른 데는 말이지 도의원들한테 이런 부탁도 안 하는데 흥덕구만 이렇게 부탁해 가지고 9,300만 원씩 내려오느냐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흥덕 주민복지과장 누구여? 우리 흥덕구 주민복지과장이 제대로 현장을 안 가 봐 가지고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흥덕구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이 사업은 강서1동 주민들께서 도의원님께 부탁해서 내려온 거로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내려왔었을 때 이미 작년도부터 경로당 개보수하는 데 있어서 조사는 했었는데 그때는 그 부분은 없었지만 지금 또 동에서 의원님들 만나서 이렇게 부탁드린 거로 파악했습니다.

 바로 이게 강서1동 현암 그리고 강서1동 정봉 그리고 밑에는 동막, 석곡, 신촌, 운천ㆍ신봉동 아파트. 이것이 말이죠. 지역에 가면 우리 시의원들은 일을 하나도 안 한 거고, 도의원한테 민원 내 가지고 내려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원들 욕먹이는 거예요. 어? 상당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 푼도 없어. 그리고 청원구에 3,000만 원 있고.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현장을 갔다고 하면 도의원들이 9,300만 원씩 사업비 안 내려줄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원들 욕먹인단 말이지. 그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현장을 제대로 방문해서 관리 좀 하세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민원 내는 거 경로당 같은 데는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란 말이에요.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김병국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담당 과장님들, 구청장님들도 지금 계시니까 경로당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시의원들이 요청해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죠? 우리 김인용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흥덕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인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시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도에서 뚝뚝 내려 보내 주면 진짜 시의원들은 허탈해요. 그래서 해당 시의원님들하고 공유해서……. 물론 저도 지금 보니까 청원구하고 흥덕구 두 군데가 사업비를 받아서 계상돼 있는데 상당구하고 서원구는 안 돼 있네요. 물론 평상시에 잘 관리가 돼서 그렇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시의원들이 미리 앞서서 기능 보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있고 그러면……. 하여튼 네 분의 구청장님, 우리 시의원들을 더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뜻에서…….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포괄 사업비 예산은 좀 넉넉하게 잘 챙기셔서……. 하여튼 우리 의원들이 애로가 없게끔 만반의 준비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업무 지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률 구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상당구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다시 구성되고 할 때 의원님들이 적절한 논의를 통해서 풀(POOL) 성격으로 담아 놔서…….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접근을 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가장 빨리 파악하는 분이 행정보다도 의원님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였으면 좋겠고요. 저희 4개 구청 공히 주민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또 의원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잘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답변을 잘해 주셔 가지고 속이 개운한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