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현철
김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형근 의원 대표발의)(윤형근․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한대식 의원 발의) 2.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입니다.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2014년 11월 20일 의원 발의안 1건과 2014년 11월 26일 사천시장으로부터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10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센터장을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격요건을 규제완화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법 일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기존 사천시 보조금관리조례를 폐지하게 되며, 주요 제정 내용을 보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국가가 지정한 경우, 그리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출근거가 조례에 명시된 경우에만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매년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보조금 예산의 관리 강화 및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통장의 임무 가운데 지역사회복지 사업추진 지원내용을 추가하고, 이․통장 및 반장의 해임사유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유예판결 받은 사람’ 등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사천시장의 공인 규격을 2.4센티미터 정방형에서 3센티미터 정방형으로 변경하며, 현재 전서체인 공인의 글씨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아동위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동위원의 임무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도 「아동복지법」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센터의 설치와 이용대상, 주요사업과 사업비의 보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리․통․반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익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래
조익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익래 의원입니다.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83회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이며, 그 외 2건의 안건은 2014년 11월 21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된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법령 명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 완화와 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의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관련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으로 인용 조문이 변경되고,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 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 정비,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현철
김현철의장
조익래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시 29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 2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정철용․정지선 의원)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정철용 의원, 정지선 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철용 의원, 정지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의원
사천시 동서․선구․남양 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민토론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토론회의 방향은 ‘시민이 먼저다.’ 라는 시장님의 생각과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시민들 중에 그날의 주요 의제인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어르신 복지관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발적이고, 진정으로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참석한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특정지역에서 동원된 시민들이었던 것은 토론회 시작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의 청취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는 토론회의 참된 취지와는 동떨어진 토론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은 토론회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패널의 주장에 대해 구상권 운운하는 발언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에 대해 심히 염려스러움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패널의 선정도 어떠한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과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동등한 수준으로 선정 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진행된 토론회의 경우 어느 일방의 내용만을 주장하는,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이 같은 시민토론회는 그 개최의 의미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시민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면 공정한 패널의 선정과 새로운 주요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토론, 진정으로 사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번 제1회 시민토론회에 발제된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과 어르신 복지관 신축사업은 이미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민토론회에 붙여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지난 제6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하고자 한다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민선 6기의 새로운 역점사업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결정을 거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의 여론 청취니, 어쩌니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 900여 공무원 또한 우리 시민의 한사람일진대 그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 쏟아온 땀과 노력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시민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토론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토론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업의 중단과 변경보다는 잘못하면 지역 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토론회 결과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는 바나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치열한 토론, 신중한 접근”이나 “문제점은 공론화! 대안마련은 글쎄?” 등으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합의점을 찾기란 힘들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중단이라는 중대결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사천시정의 출범이 6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바라옵건대, 희망의 2015년도에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알찬 계획으로 진정코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지표에 걸맞게 시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여 12만 우리 시민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갑오년 한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정지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지선 의원입니다. 평소 사천시의 미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증된 국토․해양 전문행정가로서 사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읍․면지역은 항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동지역은 국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공약에 걸맞게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종포지구가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최종 확정되고, 우리 사천의 미래산업인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역은 이러한 비전이나 희망을 가질만한 발전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던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착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의구심은 커져가고,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동지역민이 희망을 가질만할 추진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황을 누렸던 수산업 경기 또한 불황에 허덕이고, 시민들의 의욕도 덩달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시민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수준 높은 공연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시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진주․삼천포농악’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우리 시의 축제는 지금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어오던 국․도비를 지원신청도 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국․도비 지원을 늘려서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사천세계타악축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국․도비 예산 지원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천세계타악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맹목적인 반대에 순응하는 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축제성 경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며, 축제의 축소․통합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는 계승․발전시켜 더욱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토요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설토요공연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민의 참여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타악축제의 예산을 고스란히 상설토요공연으로 옮겨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삼천포농악’이 근간이 된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케이블카가 조속히 추진 완공되고, 대교공원의 음악분수와 삼천포대교의 야경을 배경삼아 펼쳐질 천지울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무리와 새해 뜻하시는 일도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정지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10. 시정질문의 건(김영애․이종범․구정화 의원)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영애 의원, 이종범 의원, 구정화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사교육보다 정규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사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린이는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며, 투표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 어린이를 위한 시책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물놀이 시설과 인라인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십억을 들여서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축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말 바꾸기 식으로 축구장 대신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타 시․군도 한번쯤 답사를 가보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진정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양육가정에서 장난감 구입비용이 만만찮다고 합니다. 유아를 위한 장난감은 다양하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연령대별, 발달단계별로 적합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유아들은 하나의 장난감에 금방 싫증을 내거나 연령대별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남감을 대여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남감 도서관은 양육부담 경감차원을 넘어 교육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읍지역에 위치한 사천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육아맘들이 모유 수유실과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며 열악한 사천도서관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넷째, 읍․면지역에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사천시 육아맘 카페에서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악조건 중 하나인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이 거리가 다소 먼 동지역 및 진주시에 위치한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수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이용 수요자는 읍․면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요도를 생각한다면 읍․면지역에도 문화센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중구청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방과 후 자율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강사를 배치하고, 자율학습 내 EBS 및 인터넷수능방송 청취 시 수강료를 지원, 외부강사 명강의 내용을 녹화해 복습에 활용토록 하였고, 학교 교사들이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비율을 50% 이상 유지시켜 학생들의 학력신장, 평가․수강 선호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우수학생이나 학력신장 학생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우수학생 장학금을 증액하고, 명문대 입학 시 대입등록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인재육성과 학력신장은 물론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우수한 타 지자체의 명문학교 육성사업 시책과 달리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우리 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하나를 살펴보면 억대의 유능한 강사를 모셔 와서 명품학원을 만들어 상위권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교육시책은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등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현 교육방향과는 전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명품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님이 제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천지역 교육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사남면에 살고 있는데 국․공립 남중, 여중 하나씩에 사립 남녀공학 하나, 결국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녀공학이 싫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과밀학급에 진주 교육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주로 이사 가거나 통학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은 사천이지만 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 출근시간에 사천 톨게이트부터 읍내까지 낮 시간대보다 몇 배는 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좋은 회사만 있다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우리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가족들이 함께 지방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청 관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개념에서 볼 때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과 정치,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진정 우리 시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결코 어린이를 위한 복지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사천시는 아이를 키우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편의․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은 참 미비한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누구나가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사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복지․편의․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의 장난으로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중단! 본 의원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픕니다. 부디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할 줄 아는, 또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애의원
의석에서-예.)
현철
김현철의장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애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장소에서 시장님을 지켜봤을 때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하시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SNS를 통해 볼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축구장이 아닌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축구장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저희가 몇 번씩 번복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장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전반적인 그림도 그려놓지 않고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넣어 놓으면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축구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휀스나 조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잔디를 깔아서 여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휀스나 조명시설을 하지 않고……
단지 축구장으로는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시장님, 물론 3만 평이라는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공원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원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체육공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체육시설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원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지훈련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이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축구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공간이 한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도서관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성향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인근 지역주민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을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도서관은 교육지원청 관할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상의를 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 위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해서, 결국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장님,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제도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제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공부를 잘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인성 위주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등급이 높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과에 똑같은 두 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 2, 3학년 똑같이 2등급인 아이와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등급이 다른, 낮은 아이가 있습니다. 두 명의 아이 중 시장님께서는 누구를 입학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시험 위주의 아이들’ 발언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몇 명의 진학 이런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인성 위주가 아니라 시험 위주의 아이들만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요,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머리가 나빠서’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중구청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는데 저희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중구청은 꼭 고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지원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의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우수 성과보고를 보고 여기에 서서 이야기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중구청과 우리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뿐만 아니라 동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전략이 없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진정으로 우리 시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차상위계층 5%가 아닌 우리 아이들 전체가…… 어차피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 시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복리증진과 혜택을 주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기숙형 공립학원, 명품학원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시에 맞게끔 또 다른……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종합타운 사업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에 걸맞은 사업이고, 현재 어르신들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어르신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이는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우리 시 어르신들의 복지현실을 집행기관에서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파악․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2010년 10월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1년 3월 31일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6월 1일 용역보고회를 통해 후보지 11곳 중 3개소로 압축한 후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현장방문 및 의견을 반영하여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차 최종 장소로 휴게소 주변지역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2013년 6월 7일 사천시의회 연석회의에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3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14년 2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4년 3월 3일 경상남도 도로과와 해양수산부 토지매각 검토 협의 결과 2014년 5월 19일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종합타운은 4년여 동안 어르신들의 의견과 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 추진사항 보고 및 승인 집행기관의 행정력 동원 등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과 시민에 대한 행정 신뢰는 고려하지 않고 민선 6기를 시작으로 모든 사업은 ‘시민이 먼저’ 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물어 결정을 짓겠다는 송도근시장님의 의지로 2014년 11월 28일 제1회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와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위치 변경과 현 복지관 증축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자와 시민 다수는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노인복지종합타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사업 추진과정을 지도하여 좋은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지속성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과 함께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비 보조금이 지원된 농축산 시설 지원, 축제, 기타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파트별 통합성과 보고회, 사업 결과에 따른 평가회를 시민토론회 방식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이 판단하여 잘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수혜자나 우리 시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과정에 대하여 추진 설명회나 성과 보고회, 결과 평가회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여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 제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갑오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청양띠 해에는 소원성취와 함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의원
의석에서-예.)
현철
김현철의장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의원
시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900여 공무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 기능과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말 현재 우리 사천시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상철
박상철기획감사담당관
종포산단 440억 원을……

이종범의원
2013년도를 물었습니다, 제가.
상철
박상철기획감사담당관
230억 원입니다.

이종범의원
결산자료에 의하면 189억 3750만원입니다. 저는 약 5000억 원 사천시 예산에 189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천시를 끌어왔던 수장들이 상당히 고생한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묻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자연환경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혹시 진주 상락원에 가보셨습니까?
진주 상락원의 교통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다녀오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시장님! 진주 상락원은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동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노인 인구가 읍․면․동 구분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000~18,000명요? 읍에는 2,257명이고, 면에는 8,844명이고, 동지역은 9,28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만 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가용을 갖고 계시지요?
답할 필요 없습니다. 답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올해 68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올해 68세이고, 내년이면 69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장님도 노인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운전해서 상락원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했을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아까 노인복지종합타운 시설에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토지 구입비와 토목공사, 건축비, 부대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개괄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도 예산이 200억 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예산이 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시장님께서 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200억 원 공사에 어떤 것이 예상되었느냐 하면 보상비가 37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을 63억 원으로 책정하여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상비요? 20억 원 안에 마무리됩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7,171㎡를 계획했습니다. 상락원의 평수는 여기에 50%도 안 됩니다. 그 평수로 계산했을 때 이 건축비요? 50% 이상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볼 때 150억 원도 안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억 원이고, 230억 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정말 이것이 200억 원 들어가는지, 230억 원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보고만 받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시장님,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다 들었습니다. 의견 들었고요, 시민토론회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가 가겠다는 의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사천시 읍․면․동에 몇 명씩 참여시키라고 통보했습니까?
사천시에서 각 읍․면․동에 20명씩 동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동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참여한 데서 나온 의견 아닙니까?
예?
저는 서포에서 몇 분이 오셨는지 안 새봐서 모르겠습니다.
예?
예, 버스 2대 왔습니다.
면에서요? 우리 서포면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80명이 왔는데…… 버스 2대가 왔으니까 80명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각 읍․면․동에 20명씩 동원하라고 행정에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골고루 참여했잖아요? 거기 강당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 참석할 수 있습니까?
상철
박상철기획감사담당관
440명입니다.

이종범의원
440명 중에 80명! 거기 꽉 찼습니다. 1층, 2층. 그러면 시민이 골고루 참여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버스 2대 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집행부를 무시하지 않고, 행정을 신뢰하신다면 이 사업을, 4년 여 동안 추진해 온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시장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시의 예산문제 등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장님, 그날 참석한 패널자가요,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이것이 사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이라면 그 지역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선정하신 패널자들 아닙니까?
제가 3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5분이면 움직입니다.
버스로 하면 차이는 조금 있겠지요.
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접근성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환경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종합타운인데 시장님은 어르신 복지관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시장님, 진주 상락원을 시설할 때 진주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진주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당시 상락원 시설을 했을 때……
예?
1999년도에 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행정신뢰를 감안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체크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4년 동안 사천시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4년 동안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일련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말고도 여기에 많은 라인들이 있습니다.
사정변경? 제가 볼 때 그 뜻에 의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존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되고, 의회에서 승인되고, 공무원이 4년 동안 집행했던 일이지만 6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번복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법과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온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수정․보완은 가능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4년 동안 집행해 왔던 부분을 그대로 연속성 있게 신뢰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조례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례안 내용 중에도 일부 주관적인 판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시장님께서 ‘시민이 먼저’라고 하시고, 시민토론회를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연말에 통합적으로-한 사람, 한 사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평가회를 거쳐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시장님께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마음이고, 또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 MRO산업 사천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항공분야 신규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기 제작․정비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민항기 시장의 폭발적 수요와 함께 부가가치 높은 항공 MRO산업이 전략적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는 항공기 운영주체에 따라 군수 MRO와 민수 MRO로 양분되며 창정비, 항공기의 유지․수리·해체 후 조립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내 MRO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양분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천에 본사가 있는 KAI는 군․민수 시너지를 활용해 군용기 MRO산업은 물론 민항기 MRO 시장 진출을 통해 항공기 MRO산업을 미래 수익 기반산업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KAI 측은 “국내에는 MRO 전문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 정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MRO산업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KAI는 MRO 항공전용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청주시는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청주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KAI MRO산업 부지조성비 241억 원을 확보한 충북 청주시가 한발 앞선 형국이라는 평가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MRO산업 등 항공산업 관련 부지확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사이 청주시의회는 청주공항 MRO산업 내년도 예산 120억 원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에어로폴리스 부지 조성에 필요한 에어로폴리스 1지구(15만 3086㎡) 부지 조성비 118억 원과 2지구(32만 627㎡) 용역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20억50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2020년까지 총 1581억 원 투자를 제시하며 KAI의 MRO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MRO산업부가 충북 청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부지문제 때문에 KAI의 날개부품공장을 산청에 내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항공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고용창출 7,000명, 매출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 사업 유치에 사천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산청으로 빼앗긴 A320 날개부품공장의 사례가 재현되어선 안 됩니다. KAI 본사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은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확실한 요소이지만 MRO산업 부지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소극적 입장은 MRO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RO산업용 부지는 활주로를 이용한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항 인근에 위치해야 하며, 해외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하에 싱가폴 창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중국 푸동공항 등을 중심으로 MRO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으로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KAI와 인접지역의 부지제공 및 기반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RO는 T-50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X, 소형 무장헬기 LAH, 소형 민수헬기 LCH, 민수 완제기의 최종조립 및 시험비행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점검 또는 비행 중 발생된 모든 결함품에 대해 제작․수리․교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많은 부품․조립업체들의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도 약 120개 관련 업체들과 2만 명의 인력이 MRO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MRO산업 수행 시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항공산업의 비약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천공항의 민수 운항을 위한 일부 제한조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KAI 본사와 2사업장을 포함하여 민수 MRO와 향후 완제기 최종조립공장 부지가 단계별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사천공항의 활주로 강도가 청주공항보다 약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천공항은 MRO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활주로와 폭․교량 확인결과 B747급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부지확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유치 노력을 본격화해서 청주시와의 유치전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항공 MRO산업단지는 경남 미래 50년의 핵심전략 산업이며,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만일 항공 MRO산업의 입지가 충북 청주로 결정되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진주․사천 항공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기존 자리잡은 항공업체의 이탈에 따른 항공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KAI의 항공정비사업은 반드시 사천지역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선도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MRO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언제나 평화와 온화함이 넘치며,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화
구정화의원
의석에서-예.)
현철
김현철의장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구정화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MRO산업이 사천에 유치되지 않는다면 항공산업이 무산된다고 했는데 저는 무산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청주와 KAI의 MOU 체결 부분은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청주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아까 시장님께서 저를 비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저도 이번에 수면에 떠올랐을 때 MRO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도 관심이 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의원께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 KAI 측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자료를 한 장씩, 한 장씩 받고, 언론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언론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MRO산업이 유치되면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1차적으로 4~5만 평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장님께 물으니까 1만 평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2만 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1만 평만 있으면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KAI 측은 최소한 2만 평이라고 하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MRO산업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그때 지정지가 발표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1000억 원, 900억 원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정말 사천시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부와 경남도와 우리 시가…… 시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MRO가 우리 사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 너무 신중하시다가 KAI 본사가 있기를 원하고, 시민이 우리 사천에 유치하기를 원하는 사업이 다른…… 금방은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몇 년 후에…… 시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금방은 아니라도, 몇 년 후에라도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KAI 사장님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장
보충질문․답변 하시느라 구정화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