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차인철 의원 발언

제66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199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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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7월8일 당의회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자문사법서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으며 또한 99년7월10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에 관한 건이 회부되어 심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아무쪼록 금번 회기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속에 원만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년도 상반기 중 구정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구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당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구정업무 보고 일정은 3일간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기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오늘은 위생과와 지역경제과, 그리고 건축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업무보고의 방법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열 위원님!

이홍열위원

우리 서명석 과장님은 본인도 정치인이지만 아주 정치감각이 뛰어나시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모로 끊고 맺는 계획이 잘 되면은 마지막까지 잘될 수 있는 조치사항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몇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사항에도 학교 정화의 날을 해서 행사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보고서를 받고 급히 뭐 전체적인 사항은 조사는 못해 봤지만 내가 지역구 학교에 가서 한번 거기에 대한 사항을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무입니다, 이게 몰라요. 이런 사항을 한다는 계획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또 운영위원도 있는데 운영위원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이 계획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자체적인 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학교하고 보조형태를 맞춘 겁니까?

그 사항 관계가 어쨌든 전달사항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또 이 행사에 대한 개념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갑자기 사실 이 보고서가 뒤늦게 도착해서 허겁지겁 제가 좀 알아 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에 국한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간에 우리의 하반기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짜임새 있게 하시는 것은 딱 좋은데 구에 또 그렇지 않으면은 눈감고 아웅하는 그런 식은 좀 버려야 되겠다. 예전에 관습된 사항은 좀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계획을 세웠으면은 매듭을 짓는 그런 사항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설에 대한 그 사항은 이미 각 매스컴에서 널리 막 알려져 있어요. 소멸식하고 발효식의 기계가 불량이라는 것은 각 방송국, 또 일부에서는 그 기계를 설치한 업주는 그것을 가지고 막 항의까지 해서 엄청난 그런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조치할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인 기계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알았어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알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 사항은 기계가 불량기계가 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전액 돈을 지원해서 기계 설치한다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식품기금에서 얼마 몇% 조금만 해 주고 나머지는 다 그 사람이 해서 융자형식으로 해서 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계 자체가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알선만 해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사후대책이 없는 사항이 됐을 때 이중으로 뭐 식당하는 사람들은 곤란을 받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업무보고상에도 보면은 감량하는 것은 좋아요. 감량하는 것은 좋지마는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관계는 효과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사항이 옳지 그것도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이 직접 느끼신 대로 기계가 불량이다 그러면 과감히 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권장을 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나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아, 동참은 좋은데 민간인한테 피해를 줘 가면서 동참하라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 사항 관계는 좀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식당이나 모든 대형업체에서는 말이 많아요, 지금. 강제성도 있고 뭐 참 피해를 받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하면서도 속이 들끓는 거예요, 지금. 지금 IMF시대입니다. 대전은 IMF예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 줘야지 무슨 시책이라 해서 떠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또 한가지 뭐 업소를 내가 명칭 않겠습니다. 명칭은 않겠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사항에서 각 매스컴에서 막 떠들어 가지고 한참 시끄러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수입제품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 보면은 수입제품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게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너 한번 가서 조사해 봐라 하니까 우르르 가서 조사해 가지고 압수해 왔어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면은 계획상 자체는 수입제품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은 정보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다가 뒤늦게 당하는 그런 사항이 나온게 아닙니까?

예. 말씀하세요.

압수한 것 알아요, 과장님. 그 사항은 아는데 압수한 것은 아는데 본위원의 질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여기 보고할 당시에 수입제품의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사항은 관리라는 것은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업소에 대한 방문도 자주 하실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가서 보면은 또 거기에 따른 아마 정치감각이 뛰어나신 우리 서과장님께서 각종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항을 왜 감지를 못했겠어요. 감지했으면은 관내에 그런 사항이 있나 없나를 한번 상급기관에서 얘기하기 전부터 한번 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예요.

했는데도 결과가 없이 나중에 받아 보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서 오늘 보고 드린 사항, 뭐 특수시책이라든가 뭐 다 좋습니다. 다 좋고 금년도에 99년도에 아주 알찬 매듭을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리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월초에 보고된 사항하고 하반기에 보고된 사항하고 간간히 보고된 사항중에서 일부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해 나오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나와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진열식 보고를 떠나서 알찬 한두가지로도 매듭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으로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윤진근위원장

차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