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보다 국장님이 오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국장님!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예산서에 남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것이 회계법상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남천면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남천면으로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름은 남천면으로 해 놓고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아까 보건소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관계나 남천 복지회관 관계나 이것이 비슷한 차원입니다.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현재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것을 회피한다든지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무슨 특별한 그것도 저는 없지 싶은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검사과정을 결산검사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부기경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출석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법상 위법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 같으면 이 예산서에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서 회계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법에 법 취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장 위치가 변동이 된다든지 사업량이 변동된다든지 사업금액이 변동되면 사실 안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 위치도 변경이 없고 또 사업량의 변동도 없고.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똑같고 그 번지에다 사업예산도 똑같습니다. 또 설계규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이름이 삼성리에서 남천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남천면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 이름이 바뀌는데 호적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원칙을 따지면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사업추진과정을 조금 전에.

사업추진과정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 알아봤습니다.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데 단 삼성리에서 남천면으로 바꾼 것은 회계법상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남천면으로 바꿔줘야 되지요? 앞으로.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 회계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것은 위배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한번 빼내 보세요, 있는가. 없잖아요? 없는데 왜 그러면 이것을 남천면으로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리로 그대로 두지, 예산서에도 예산이 삼성리로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남천면으로 복지회관으로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사정은 거기에 삼성리에 문화회관을 하면서 거기에 삼성리 복지회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면에 같은 이름을 해서 안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바꾼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잘 했다고 봅니다. 문화마을 할 때는 그 자체에서만 삼성리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마을에서 사용하는 복지회관이고 이것 남천면 복지회관은 남천면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바꾼 것을 잘 바꿨는데 그러면 바꿨으면 모든 예산 이것도 남천면 복지회관으로 이것을 따라줘야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어디에 와서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 내 놔라 이러면 어느 것을 제시하겠습니까? 삼성리 해 놓은 것 그것을 내 놓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똑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동안의 사정을 조금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설명이 뒷받침이 되면 그것을 위법사항이라고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현재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남천면 복지회관 전체적으로 건립한 예산하고 내 놓으라고 하면 어느 것을 내 놓으시겠습니까? 이것도 회계법상 남천면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법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 부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혹여 위치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변경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정적인 그런 취지로 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법사항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하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들었는데 명칭변경은 부시장 전결사항이라면서요? 내가 묻는 것은 부시장 결재가 난 것이지요?

시장님 결재 났습니다.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으면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위법이냐, 위배냐 이것만 따집시다. 이것을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 두 가지만 결정 빨리 하세요. 이러다가 끝이 없겠습니다.

원칙은 부기를 추경 때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위법이 아니면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에 대해 시정할 사항이라고는 인정이 됩니까?

예,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시정사항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을 삼성리 것을 남천면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맞지요? 안 바꾸고 됩니까?

지난 사항이니까 수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할 사항이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다른데 현재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위배된 사항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원 감사가 나오더라도 위법사항으로 지적받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담당관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남천면은 말만 남천면 복지회관이지 예산상으로는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한 예산서 갖고 오라면 예산 내 놓으라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물론 예산서 부기상에 삼성1리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데 감사가 나왔다면 남천면 복지회관 그 서류를 보여드리지요.

그러면 그것은 삼성리인데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해 줍니까? 내가 감사관이라도 인정을 안 하지 싶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사업의 위치나 사업량이나 사업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다 이렇게까지는 감사원에서도 그런 판정은 안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칭변경에 대해서 위배사항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현재 안 맞잖아요?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은 조금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기 때문에 물론 추경시에 명칭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사항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현재 추경도 다 끝났고 언제 바꾸려고 합니까?

이것은 시정은 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는 것은 시정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남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부기경정도 안하고 예산도 그러면 그것을 안하고 현재 그러면 예산서 고칩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못 고치고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이름만 남천면이지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여기에 뒤따라주는 것이 없네요? 예산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무슨 복지회관 몇 억 어디에 썼나 그러면.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법사항은 안될 것 같고 앞으로 부기경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소홀로 주의 정도는 안 주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보고서에 의견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 주십시오. 기록을 해 주시면 간사보고서에 채택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사 손영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인데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편성은 세입원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등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존 수입의 과다로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며, 이중 의존수입이 752억 7,449만 1,000원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1,259억 1,665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시 재정이 영세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세의 조세기반 취약, 세외수입원 제한 등의 현실 여건속에서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키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세외수입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셋째,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결과 청산잔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할 청산잔금 766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부적정한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매처분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인 청산잔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줄이고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일이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부과, 누락, 말소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 대책수립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못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중 특히 체육진흥, 여성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건 3,626만 4,000원은 소모성 경비로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했어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책정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소모성경비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시 사전 감액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 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합당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비 조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비조서 내용 중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없는 이월로 선이월하고 동년 12월 27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이전 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데만 급급할 뿐 절차상 문제점은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는 바 금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일곱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결산결과 나타난 예산의 불용액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다 편성으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에 판단 감액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99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액이 10건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각종사업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세출예산 중 예산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고 ’98년도 이월액 7,675만원과 ’99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875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사고이월비 중 환성사 경내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575만원만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과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추진 의욕부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기경정 없이 시행부서 임의변경 시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는 것으로서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농지개량관리비중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억 8,2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140만 9,000원을 감액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을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목적의 부기대로 시행하던가,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부기를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열 번째, 예비비를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있음은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긴급한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와 예측하지 못한 응급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