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안전정책과 이봉수 과장님! 154페이지, 폭염 대책 관련 사업 스마트 그늘막하고 고정식 그늘막 설치 사업이 도비로 내려와 있네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올해 사업에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이 없었나요,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나요?

’22년도에 사업을 세운 게 없어요? 그전의 현황은 어떤가요? 시에서 계획한 대로 충분하게 설치돼 있었나요?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스마트 그늘막이나 고정식 그늘막을 상당 부분 설치했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건지 아니면 도에서 내려올 만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이유는 어떤 거에 해당됩니까?

아까 답변은 그렇지 않게 답변하셔서…….

그러면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7개소 설치돼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번 도비와 관련돼서 스마트 그늘막이 몇 개 설치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업은 끊임없이 혹서기에 주요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유념하셔서 일을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황 과장님, 자료와 관련된 건 아니고 문화제조창에 있는 임시청사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회계과장님, 제가 최근에 2청사에 대해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얘기를 들으니 새집증후군 때문에 근무가 어렵다, 고통을 호소한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 들었어요. 관련해서 과장님도 그런 걸 들으셨을 텐데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이런 것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진단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호흡하기 어렵거나 눈이 따갑거나 유해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신축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입주를 하잖아요. 하드웨어를 다 갖췄다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싹 들어갔기 때문에 오롯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연처리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처리하는 데 보탬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최소한 우리가 이삼 개월의 새집증후군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정화시키고 또 유해물질 빠질 거 빠지게 하고 먼지도 가라앉고 청소도 한 다음에 입주하는 건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주했을 때 그러면 굉장히 유해한 곳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 안에서 근무한다면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이러한 것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너무 급해서 그런 거예요. 민간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이 그런 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해야 할 판인데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주도면밀성이나 고려사항들이 간과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과 관련된 얘기는 아니지만 질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먼지나 유해물질을 포집할 수 다른 방법이 있다. 참고 시간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런 방식은 이거는 우리가 청사를 좋아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본래 취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이 더 피해 보고 건강을 위협받는다면 부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과정도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유념하셔서 특별한 대책을 시장님하고 세우고 실장님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때 지나면 알아서 가라앉고 하겠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한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주FC 관련 프로축구 창단 지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통과 여부를 떠나서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반드시 이전의 문제점들은 속기에 남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그리고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는 심사숙고해서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8년간 청주시 행정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지적해 왔는데요. 또한 이번 프로축구단 창단지원 10억의 예산이 졸속행정의 전형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한 예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도지사님이나 청주시장님이 임기가 3개월……. 6월 말까지니까 실제적으로 권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3개월 조금 더 남았다고 봐야 되죠. 이 시기에 신규 사업 소위 프로축구창단을 지원한다라는 예산을 편성했다 말이죠. 이런 것이 무슨 이유인가 의문점이 있고요. 또한 작년에 청주FC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심의해서 6억 5,000을 세웠어요. 1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과 관련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이 도깨비방망이에 뭘 두드린 것처럼 갑자기 뚱딴지처럼 튀어 나왔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다. 이제 임기도 채 일 분기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담보한다고 이런 일이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새로운 도지사와 새로운 시장이 천천히 준비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프로축구 창단 이 문제가 2년 이상 코로나 정국에 그렇게 시급한 일이냐. 코로나도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정국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차기 지방정부들이 할 일을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은 정부들이 졸속적으로 결정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존경하는 양영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신규 사업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체육교육과에서 어쨌든 방향이 단체장이 그런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해서 올린 자료에 보면 이것도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고민의 깊이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현재 프로축구가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가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1부 리그, 2부 리그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많아요. 지방정부가 개입한 프로축구단 그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자료가 없어요.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몇몇 가지의 문제점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그 안에 무엇이 곪아 터져……. 10년, 20년 동안 지방정부가 개입해서 관여하고 있는 프로축구단이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기사를 통해서 전해져 오는 걸 보면 다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나 발 빼기 어려우니까 시민들의 세금을 계속 투여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준비 기간들이 없다. 앞으로 하겠다는 건데 앞으로 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면 되죠. 그리고 새로운 지방정부의 단체장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여론조사 얘기를 언뜻 하셨는데 프로축구를 창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라고 단순하게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다 찬성한다고 그럴 거예요. 앞서 말씀하셨던 85.3%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예산이 60% 이상이 들어가서 프로축구단 창단해서 여러분들의 세금이 투여될 겁니다.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라고 여론조사에 질문지를 던진다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몇 프로나 찬성하시겠습니까? 저는 40%, 30% 넘기기 어렵다고 봐요. 당신들의 세금을 60% 이상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투여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또 하나 규모 있는 기업의 유치가 필요해요. 지방정부에 담보하는 것이 이것보다 대폭 축소가 돼야 돼요.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60% 이상을 도와 시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60%가 가장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실제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70프로, 80프로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수준이라면. 기본적으로 프로축구단이 성공한 구단을 보면 튼튼한 모기업이 상당한 부분을 책임질 때 그게 성공합니다. 지방정부가 책임져서 성공한 예가 극히 없어요. 최근에 와서 어디 한 프로축구단이 겨우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프로축구에 개입한 사례는. 그러면 사전에 유수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10대 기업, 50개 기업, 100대 기업, 200대 기업. 청주시 85만 도시에 충북 160만 도에 걸맞은 기업과 같이 협력해서 프로축구단을 창단했었다라면 행정부가 얼마나 기분이 나서 신나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시민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적 도움을 주지 않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튼튼한 모기업이 칠팔십 프로 책임을 지고 도와 시가 이삼십 프로만 도와달라고 그러면 못 도와줄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사전 노력과 준비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사실 행정부하고 사적으로도 별도의 공간과 기회를 통해서 많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거 확인하는 자리예요. 제가 이 문제에 타협할 수 있다라면 이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이 문서에 나온 거 보면 사전 타당성 검토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에요. 진행하면서 경제적 효과 이것을 더 포장하기 위한 용역밖에 내용이 되지 않아요. 저하고 말씀 나눴던 것이 달라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할지 각각의 몫이니까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앞으로 두고두고 도와 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프로축구단의 문제점도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돼 있는데 기형적이에요. 스포츠 산업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지방정부의 개입이 너무 커요. 그래서 프로축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대다수 국민들이 손흥민 때문에 프리미어리그 영국축구를 많이 봅니다. 거기에 지방정부가 60%, 70% 예산을 담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거기는 산업적이죠. 입장료, 중계료, 각종 수익 이걸 통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세계적 기업이죠. 그렇게 하면 활성화됩니다. 또 영국의 특성이 있어요. 거기는 축구의 발원지예요. 미국은 프로야구에 활성화 돼 있죠. 그러한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스포츠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고, 인기 없는 스포츠가 있어요. 인기가 없는 건데 이걸 프로축구화 해서 강제적으로 부흥하려고 그러면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스포츠를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몫이 있어요. 그것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프로축구는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프로축구라는 거예요. 영리 행위를 추구하는 스포츠 산업이라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여기 개입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들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기형적 프로축구단을 지방정부가 선심성 어떻게 하면 표 하나 더 얻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기형적 프로축구단을 생산해 낸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활성화 안 되고. 이런 걸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구기 종목 타 종목과 구기 종목 중에 프로단을 가지고 있는 종목과 형평성이에요. 야구, 농구, 배구 축구! 최근에 여러분들 프로축구 창단한다라면 4개의 구기종목 중에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중에 무엇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프로야구단이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한화이글스가 세네 번 경기를 하는데 거기 가면 미어터집니다. 스포츠에도 선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와 시가 역점을 두고 프로 스포츠를 만든다 그러면 야구를 한다라면 상당히 호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같아요. 그럼 앞으로 프로야구와 관련된 동아리 관련 스포츠협회들 찾아와서 맨날 데모하고 피켓 시위하고 시 의회 압박하고 단체장 압박해서 청주도 프로야구단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만들어야죠.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창단 후 연간 운영비가 67억이라고 잡으셨는데 지방정부가 59%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스포츠입니까? 체육교육과에서 공공의 스포츠를 유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종 선수단들이 있죠? 그거 예산 없어서 허덕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종목 더 늘려달라고 인기 없는 비종목 늘려달라고 요구도 있잖아요. 공공은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지방정부는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프로축구와 관련된 스포츠 산업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인기 없고 그러나 스포츠 일을 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수용해 주지 않으면 안 되죠. 생명이 끊기죠. 이런 데 신경 써 줘야 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단순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행정의 부담이 크다. 오늘 결정에 역할 한 사람들이 5년, 10년 지나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제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타 틀리다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우려가 5년, 10년 후에 현실화된다라면 애석한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답변을 듣고자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본 위원의 질의가 어느 한 마디라도 새길 게 있다라면 집행부가 새겨서 일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