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증되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다음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지급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별표1 제공받는 금액의 10배 이내를 신고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추징환수결정의 1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내지는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고, 안 제5조입니다. 신고기간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으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고요. 안 제9조 포상금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포상금 결정은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증거자료 신빙성 등 신고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20% 한도 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했고요. 관련근거입니다. 뒷장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현재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민경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 했는데, 이걸 한번 우리가 논의해 봅시다. 지금 이제 다른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령,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은 고의인지 이것이 업무상 과실인지 이걸 지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니에요. 고의인지 과실인지.

예.

법령을 위반했을 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조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

몇 조입니까?

지금 검토 안에도 그게 나와 있고 조례안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저게. 지금 3조 지급대상에가 들어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을 당연히 받고 향응제공 받는 것은 뭐 당연히 대상이 되어야겠죠. 그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업무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행위. 청탁행위 이제 이런 건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 거기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그러면 가령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이기는 사람, 원고가 됐든지 피고가 됐든지 승소판결이 나가지고 조용히 있어 버리면 괜찮은데 가령 그 사람이 여러 가지 본인의 손실이 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손실을 끼쳤다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여. 이건 지당한 법령의 위반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가령 충리 축사 같은 경우도 지금 내부적으로 보기에는 정당한 사유인 것 같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의견을 최종판사가 판결하고 가령 ‘14일 이내에 의견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안 해버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놈은 방치해 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것이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 주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 가지고 판사의 판결에 의해서 가령 행정공무원이 잘못됐다 했을 때 이럴 때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참 고민스럽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아마 행정도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겨버리거든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본인들이 이제 제3자가 신고하면 ······

당연히 손해배상청구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공무원 질탄 받아야 된다. 나한테 피해를 줬으니.’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런 조례가 생기면 그런 건이 생길 수가 있다 이 얘기여. 가능할 것 같죠? 다시 한번 이따가 ······ 법무계에서 이거 냈나요? 법무계 담당자를 이따 한번 불러 봐야겠네요.

감사계입니다.

감사계.

예.

알았어요.

지금 직접 한번 들을까요?

예?

지금.

누구 나와서 한번 해 보세요. 이 법을 만든 취지를.

그러나 그 법도 하나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조리 관련 포상금이니까 뭐 심판, 어차피 그 축사관련 그런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갔을 경우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그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패소한 경우는 좀 예외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 봅니다.

그렇게 하면 평야 똑같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신고기 때문에 이 조항을 존치해야 할 거냐, 삭제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여러 가지 본인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거나, 예를 들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응치 안 했는데 우리 자산매각을 하는데 공무원이 제3자나 자기 부인을 사용해서 해 가지고 그 땅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가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그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 사항이 ······

이게 엄청나게 앞으로 신고가 많아질 사항이에요,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

그렇지 않고도 지금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이 들어가면 이것은 1심이 고등검찰청이니까, 고등검찰 검사의 지휘를 받거든요. 이것은 법령을 위반 했냐 안 했냐. 먼저 그 지휘를 받고 행정소송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가령 범칙금 또는 그 지금 우리 군에서 생겼던, 가령 그 공무원 나름대로 벌과금을, 지금 실장님은 잘 모르실 겁니다마는 개인한테 1000만 원을 매겼어, 그래 가지고 의회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그 1000만 원 매긴 것이 어떻게 됐냐. 농지를 소유하면 자경을 할 줄 알았는데 당신 안 했으니까 1000만 원 매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뭔 소리하고 있냐. 내가 다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얼마 깎아줄게요. 20% 깎아줄게요. 30% 깎아줄게요. 이런 경우에도 그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 법령대로 딱 준수해서 했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해 가지고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군민한테 지대한 피해와 영향을 줘버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조항이 꼭 있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

그것은 더 한번, 연구 한번 해 보고요. 이제 부조리 그 관련 신고포상금이나 ······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서는 안 맞다니까는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이 내용은 부조리 관련하고는 아예 안 맞다니까. 아까 내가 1000만 원 얘기한 것은 부조리에요, 부조리. 1000만 원을 매겨 가지고 공제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막 ‘나는 부당하다, 나는 이런 증거도 다 있고 하는데 이러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얼마 깎아줄까요? 어쩔까요?’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낸 것이 사실은 우리 군민이, 그냥 본인이 이해하고 일정부분을 내버렸는데, 한 500만 원 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내용은 조금 ······

이 관계는 더, 한 번 더 검토해 볼 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족쇄 채우는 그 조항인 것 같아요. 이거 준칙안이 내려와 있었는지 모르겠네, 준칙안이.

준칙안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디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 조례는.

이것은요. 타 시·군도 좀 봤고요, 부패방지 권익위원회 그 설치운영 법률이나 시행령을 참고로 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이것이 높겠는데.

예. 그런 그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해 볼게요, 논의를.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조 지급대상 중 제1항2호에 ‘법령을 위반하여’라는 내용은 포괄적 개념으로 삭제하였으면 하고, 3조2항 해남군 공무원 행동강령은 제1항에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삭제할 것을 수정·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박철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셨음으로 박철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됩니다. 그러면 박철환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박철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예산편성운영 프린트 구입입니다. 500만 원 계상했고요. 많이 쓰다 보니까 마모가 돼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지원입니다. 그 국외업무여비는 당초에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집행잔액 3000만 원을 잔액처리하고요, 공무원 국외출장 자재 관련해서 국제화여비도 3000만 원을 감해서 4000만 원만 예산성립 시키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홍보에서 일반운영비 여기는 6952만 원을 삭감하고, 집행잔액을 감했습니다. 뒷장 그 해남소식지 발행 일반보상금입니다. 거기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부명예기자 활동지원, 향우명예기자 활동지원 여기는 하반기 때 그 선거법 관련해서 현지견학이나 그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 추경에 정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1억59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저희들 당초 1억4792만4천 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2173만1천 원을 감액해서 1억2619만3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으로는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 1400만 원과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73만4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의견접수가 되면 다시 검증하게 되는데 이의신청과 의견이 없어 가지고 2회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가다목적 도면제작입니다. 읍·면 마을단위 배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559만7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주민배부용 도로명 및 건물번호 안내도 제작에 있어서 당초 1억5000만 원 계상했었는데 7500만 원 감액하고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7500만 원은 뒷장에 있는 목을 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뒷장입니다. 132쪽입니다. 시설비 중 주민홍보용 안내도 간판제작입니다. 3개소 해 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토지정보 및 새주소 열람시스템 터치스크린 6개로 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근 종합민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얘기해 주십시오.

시설비 있죠?

예.

안내도.

예.

3개 500만 원씩. 거기가 어떤 안내도입니까?

시설비 주민홍보용 안내도 제작 간판입니까?

예.

1500만 원?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읍·면별로, 읍·면사무소에 해당 읍·면에 대한 새주소 안내도를 스텐으로 해서 제작해 가지고요 붙이거든요. 아니, 세우거든요. 그래서 12개 읍·면은 다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일하고 송지가 그때 당시에 위치도 선정이 안 되고, 예산도 부족해서 못했던 것을 2개를 하면 이제 14개 읍·면, 각 읍·면별로 하나씩 읍·면사무소 간판 있는데 그 주변에 보기 좋은 장소에다 1개씩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읍·면에 해당된 각 면별로 지도를 제작해서 도로명하고 또 관광지라든가 특산품, 군의 홍보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텐으로 제작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대흥사에 별도로 관광지가 있어서 대흥사에는 해남군 안내도를 하나 거기다 관광홍보와 특산물을 겸비해서 하도록 그 3개소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14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본예산에 12개 읍·면을 했습니다. 지금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계약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알았어요.

다른 의견?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지금 일반보존관리에서 긴급복구로, 보수로 이렇게 목을 바꿨어요?

여름 수해복구로 해서 긴급복구사업비로 지원된 사항인데요, 그래서 ······

당초에는 보존관리에서 바꿔서 지원됐다 이 말이요? 아니면 당초에 있는 예산을 긴급복구로 쓰라고 했다 이 말이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중요문화재 보존관리사업으로 이렇게 편재를 했었었는데 e-호조 관리상에서 이것이 또 예산편재상 다시 저희들이 정리가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

아니,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 했냐 이 말이여, 이걸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났데요? 그것이 갑자기. 아니, 이것이 완전히 달라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수의계약하고 아닌 것하고 이게 차이가 나 버리잖아요.

그 ······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민직기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해서 한시생계보호가 2673만6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20억7524만1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29억7687만7천 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92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초수급자 문자서비스 사업은 24만 원이 감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3207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3억4293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제가 한번 업무적으로 챙겨보니까 2010년도에 시행되는 그 전국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정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가족 및 부양자 소득재산이 전체적으로 전산에 지금 현재 다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들이 많이 커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 방금 했죠, 그리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 173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5억1100만 원이 줄어들고 23억884만3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 이것은 126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 갖고 681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4쪽입니다. 차상위 양곡지원 이것도 2600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3621만2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76만 원이 감되어 가지고 242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신혜정신요양원 이건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5651만5천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13억7586만1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이것도 2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3740만 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75쪽 부랑인시설운영비 해남희망원입니다. 이것도 2363만9천 원이 국·도비로 조정되어 가지고 증되어 가지고 7억4589만4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자본적보조에서 희망원 기능보강 12인승 승합차, 그리고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희망원 목욕탕 개보수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부랑인시설지원으로 당초에 했는데 후면에 175쪽으로 가보면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176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인 이것이 바로 시설보강사업 민간인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인시설보강사업 방금 내가 얘기했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희망원 기능보강사업 12인승 이것도 마찬가지 그 사항입니다. 세부사업명이 바꿔졌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성립전 예산으로 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77쪽 중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희망복지 129센터 전문위원 인건비 이것도 177쪽 제일 하단부분으로 세부사업명이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178쪽 중간에 지역사회 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491만7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2억1666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79쪽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수당도 1억436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7억8000만 원으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 이것도 1852만8천 원이 감되어 가지고 829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0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자녀교육비 4천 원이 증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애인등록진단비 이것도 14만2천 원이 감되어 가지고 46만8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181쪽 민간인경상적보조에서 장애인복지회관운영 5713만4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6억4364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민간인경상적보조에서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이것도 1410만6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1억291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2쪽입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운영 1개소 871만4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876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 1개소 2956만7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8473만2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수화통역센터운영입니다. 1400만 원이 증되어 가지고 64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83쪽 중간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참석보상 이것은 146만3천 원이 감되어 가지고 233만7천 원으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4쪽 자원봉사 코네이더 지원 이것도 2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92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중간에 베트남 참전 기념비 주변 화단정비 이것은 1000만 원 도비로 이렇게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540만1천 원이 증되어 가지고 7억6207만3천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74만7천 원이 감되어 가지고 13억3149만7천 원으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직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원은 이 사업명이 언제 이렇게 바꿔졌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그 부랑인시설운영비 거기에서 희망원 목욕탕보수비, 이것이 지금 부랑인시설하고 희망원 목욕탕 개보수하고 바꿔지면 어떤 차이가 있데요? 왜 이걸 바꿨데요?

그러니까 그 전산상, 그 세목으로 전산이 당초에는 그 세목으로 해 갖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중앙부처에서 세부사업명이 틀렸다고 해서 전산상 온 것입니다. 그래 갖고 세부사업명만 바꾼 것입니다.

바꿔버렸어요?

예. 그래야 입력이 되는 겁니다, 전산상. 요즘은 전산으로 처리를 다 ······

여기서 보는 것은 꼭 포괄적인 희망원하고, 뭐야 그 지정적인 사업을 포괄적인 희망원으로 이렇게 이해할 것 마냥 그렇게 보이는데요 ······

그러니까 그 ······

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지정해서 어디다 이 사업비를 해라고 사업비를 주는 것인데, 이걸 그 전체적인 시설에 활용한 것 마냥 그렇게 보이는데요 ······

지금은 예산서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리 들어가면 ······ 그때는 뭣이기 했는데 지금은 처리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통보가 와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통보만 와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된데요. 그것이?

예.

그 장애인복지관운영비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심부름센터운영비 이런 것이 지금 도비가 남아서 준 것이데요?

그러니까요, 그 최종적 예산이 확정이 왔거든요. 지금 최근에?

예.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분담금에 대한 것이 이것이 당초에는 안 맞았냐 이 말이여.

이것이 1년이면 한 3번, 4번 바꿔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맞은 거여, 안 맞은 거여? 당초에 예산할 때.

당초에는 당초대로, 예산 온대로 예산을 세웠죠, 저희들이. 그런데 이 도 단위 도비가, 도비가 제일 변경이 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4번, 3번까지 변경을 해버려요, 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분담금이 서로 지방비하고 국비가 맞아 갈라면 당초부터 맞아 가지고 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도비가 더 늘어나면 군비가 감해진다거나 이래야 할 것인데, 어떻게 군비하고 도비가 비율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국·도비, 지방비, 쉽게 말해서 국비와 지방비 부담금이 당초부터 안 맞았지 않냐 이 말이여.

아니, 맞았죠.

아니, 맞았다는데 이렇게 하면 맞겠어?

맞았는데 도비를 많이, 예산을 많이 주니까 군비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비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이여. 당초에 비율이 안 맞다 이거여, 내 얘기는. 맞았으면 쉽게 말해서 도비가 늘어난 만큼 군비가 줄어든다거나 그래야 맞잖아요, 원래 맞다고 하면, 그런데 도비에서 늘어난다고 군비만 늘어나면 된데요. 국비는 안 맞는데, 그러니까 도비 남아 가지고 돈 주면 아무 때나 부담하고, 이거 돈이 지금 적은 돈도 아니고 뭐 4000만 원씩 이렇게 부담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재원이 없어 갖고 한다면 어떻게 한데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볼 때는 안 맞는데, 당초예산이 안 맞았단 소리인데.

그러니까 당초에는 ······

제가 얘기한 것은 이해가 가죠?

예, 그 말씀이 맞는데요, 당초에는 어느 기준으로 편성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천상 왔을 테죠, 당초에도. 근데 이게 국비는 그렇게 많이 변동이 안 되는데 도비가 엄청나게 변동이 심합니다. 우리가 국·도비가 거의 한 90% 이상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는. 도비가 상당히 유동적이다 그런 식으로 지금 ······

그래도 이것이 복지예산인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디선가 수혜가 빠져버릴 가능이 있는 것이 지금 다시 들어왔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도에서 그 도비를 앙꼬를 박아서 주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되어 버려요, 어떻게 보면 ······

포괄적으로 보면 전혀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맞아 버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맞을지 모르지만 복지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안 맞아버린다 이 말이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비율이 차근차근 다 맞아 떨어져야지, 국비나 지방비가. 국비는 그대로 있는데 지방비만 ······

예.

한다면 이건 넌센스 예산이다, 넌센스 예산. 이건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승인할 수가 없는 예산이다 이 말이여. 돈이 남은다고 해 갖고, 그러면 도비만 갖고 하든가 그러지 그걸 꼭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그 부담률로 군비만 맞춘다면 과장님 그건 안 맞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사실상 희망원이나 그런 데도 저도 한 서너 번 가 봤습니다마는 진짜로 책임 있게 철저하게 운영을 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장애인복지관 업무에요. 일인데 ······

아,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여. 그러면 결과적으로 장애인복지관도 연초에 계획을 금년에 예산을 얼마 이렇게 가령, 얼마입니까? 이것이 당초에 5억8600 주겠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에서 계획을 다 세워 갖고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5000만 원, 6000만 원 돈을 더 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맞춰내야 할 것인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당초부터 5000만 원을 더 주고 나서 이제 도비가 가령 얼마가 온다 그러면 그걸 군비에서 삭감해서 군비는 다시 예비비로 한다거나 재편성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맞다 이 말이여. 그러지 당초에는 복지수혜가 전혀 될 것으로 생각지도 않는 것을 느닷없이 5000만 원 더 준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은 어떻게 한데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예산편재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여. 안 맞어. 원칙이 맞질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다음에 도에서 온 이 베트남 뭡니까? 참전 기념탑인데 물론 도비에요, 도비인데 이게 갑자기 돈이 남으니까 ······

아니, 돈이 남은 게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서 이런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 이런 얘기고 저런 얘기고 다 해 보세요.

예, 도의원님이 관심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보시고 이것은 베트남 참전 용사회에 건의를 했어요. 도의원님이 지사님 재량사업비로 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김석원 도의원님께서.

이거 다르게 어떻게 돈을 주던가 그러지, 이것이 ······

주변정리 좀 하라고 여기서 베트남 참전 용사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

이런 부끄러운 예산을 ······ 참말로 이렇게 하면 이거 군민들이 웃지 웃어.

예, 정당하니 ······

과장님이 보기에도 웃게 생겼죠?

설계를 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할 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 정광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실소요액 파악 남은 금액 2890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생활시설운영비 1억2313만3천 원과 재가노인시설운영비 3억8732만7천 원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특별급식비 154명분 365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화장용품비 27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김장 및 춘계부식비 7만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144만 원 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해남읍교회 장비보강사업비 6000만 원을 농어촌재가복지시설 장비보강에서 감하고 소규모요양시설 한기장재단법인 장비보강사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선도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2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위해서 1173만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104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세대위로금 160만 원 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명절제수비 95만 원 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지원비 315만 원 감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 133만 원 감하였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정 동절기 부식 긴급지원을 위해서 122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 1866만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시설아동 생활용돈 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시설아동생필품구입비 24만 원 감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00만 원 감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 24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장애인입양아동 양육보조금 100만2천 원 감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3787만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저소득 차등보육료지원에 1억3252만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만 5세아 보육료지원비 1억11만 원 감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7990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비 3140만4천 원 감하였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차액지원비 9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시설미이용 아동수당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3824만 원 감하고, 민간경상보조 시설미이용 아동수당 6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2286만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500만 원 감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서 2008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지원 반환금 155만1천 원과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특별수당 반환금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일 가족복지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번에 예산에 올렸데요?

그게 지금 금년도로 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지침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의 20%를 지역교육 부분에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 본예산에 2억5600만 원 밖에 안 했고, 실제로 20%면 10억1738만1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억5600 밖에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이렇게 영어체험교실을 구축해야 쓰겠다.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추경에다 계상하게 됐습니다.

의무적이데요?

의무적은 아닙니다. 20% 정도 ······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죠?

하게 되어 있죠.

되어 있기만 하지, 의무는 아니잖아요.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없는 돈인데 뭐 이렇게 많이 합니까? 한 군데만 하지 그러세요.

학교 얘기들 교육이고 영재교육이기 때문에 선처를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 231쪽에 베스트 공무원 금강산 탐방이요.

예.

이 예산이 전년에도 이거 감됐습니까?

아니, 전년에는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 조기집행이라든가 모두 국외여비를 전부 삭감을 시켜버렸거든요. 우리 직원들 갈 것을, 그런데 이 부분이 빠져 버렸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할 때.

아, 그런 차원에서 조정했다.

예.

아니, 나는 ······

국외여비를 전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베스트 공무원들한테 그래도 하나의 격려인데 금강산을 만약에 못가면 다른 어떠한 교육 내지는 여행이라도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전직원들 싹 국외여비나 국내여비, 해외 산업시찰 같은 거 전부 2회 추경엔가 삭감을 해 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빠져 버려가지고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

아, 그런다면 이해가 되네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제4회 추경사업 예산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전체예산은 예산액 135억8729만6천 원으로써 6억8455만2천 원이 지금 증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에서 해남군 전국등반대회 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지난해 1회를 실시하고 올해 실시하지 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체육활동지원은 500만 원을 사용하지 않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직장팀 선수 영입비입니다. 본예산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12월에 지원이 돼가지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입니다. 이건 당초기금과 군비 그 감에 따라 44만8천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전국 소년체전 환경현수막 및 텐트 임차 등에 있어서 도비지원이 줄어들어 가지고 도비를 감시키고 군비 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현산 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3억 원, 해남 공업고등학교 체육관 건립지원에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강곡 체육공원 이설부지 매입에 당초에 이렇게 8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부지매입하는데 약 4000만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서 4000만 원을 그 아래 있는 금강곡 체육공원 이설설치비로 4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