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웅재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 축하를 드리면서 한윤희 위원장께 사퇴에 관계된 물의를 빚게 된데에 대한 정말 책임을 통감하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서 간사 사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처리가 안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수습처리해 주시는 것이 내무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내무위원회 간사가 새로 선임될 때까지 모든 내무위원회에 관계되는 업무를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은 하나의 제척사유가 되므로 자리를 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사가 없는 운영위원회는 있을 수 없잖습니까? 간사가 지금 일을 못할 정도까지 모든 문제가 지금 야기된 그런 상태인데 간사선임을 안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간사를 먼저 선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뜨거운 날씨임에도 의정활동에 온 정열을 바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 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대 중구의회가 개원된지 1년 이내 주민의 작은 아픔도 놓치지 않고 충분히 대변해 주시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9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99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기능으로는 구정의 기획 및 조정, 의회협력 관계, 정책개발과 주요업무 심사평가, 예산의 운용 및 투자·재정계획, 조례규칙 심사, 소송업무 수행, 통계관리업무,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 추진등이며 정·현원은 5개 담당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10페이지 우리구의 기구 및 정원현황입니다. 행정기구는 3국 2실 13과와 보건소, 2 사업소, 의회 그리고 17개 동이 있으며 정원은 구 본청 390명을 비롯하여 의회, 동 등을 포함 총 738명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구조조정위원회를 비롯, 6개 위원회에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구 상권회복을 위한 구 도심활성화 건의입니다. 우리구의 가장 당면한 과제로 인식하여 대전광역시에 중구청사 시청사로의 이전 건의등 총 6건을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하여 정책사항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심의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있으며 총 13건 중 12건을 가결하고 재검토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구정의 누수없는 추진을 위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매분기 심사평가와 아울러 공공근로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수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연구여건 마련을 위한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5개팀 25명으로 구성되어 월 1회 이상 연구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민서비스 시책등 총 109건을 발굴,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구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약사항을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현재까지 20개 사업을 완료 66%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학 협약사업 추진입니다. 구정에 대한 민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통해 잘사는 새중구로 도약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99년3월9일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우송공업대학 등 3개 대학과 관학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특화거리 설치 디자인 의뢰, 99 열린여성대학 강좌개설, 민선2기 1년 구정평가 보고회 개최등 행정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2기 구정평가 보고회입니다. 7월5일 카톨릭 문화회관을 꽉 메운 자리에서 민선2기 구정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전문교수 여섯분이 평가하였으며 구정 전반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사전에 평가자들이 설문이나 면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고 아울러 43건의 구정발전 방안도 도출해 낸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 긴축운영입니다.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각종 사업의 유보 및 축소조정을 하였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인건비 삭감분 15억6,600만원을 실업대책비 등으로 전환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6억여원을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행사축소등 넉넉하지 못한 구재정을 알뜰하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9년 상반기 재정운영 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 내용은 재정여건 및 재정운용, 예산현황 등이며 구 공보 및 중구소식지 등에 게재하고 기타 주민 요구시 즉석에서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예산절감 우수기관 수상입니다. 지난해 97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예산절감 우수기관으로 선정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절감하는등 예산절감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법규의 정비 및 통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훈령 등 5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조례, 규칙심의회를 11회 운영하였으며 자치법규 238건을 전산입력하여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은 38건 중 승소 7건, 패소 1건, 취하 1건이며 26건이 현재 진행계류 중에 있습니다. 금년 3, 4월 중 2만600여개의 사업체의 기초통계를 조사한 바 있으며 또한 1,100개 업체에 대한 지역내 산업 총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부사동등 8개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155건을 지적하고 각종 조치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개선한 바 있습니다. 15페이지 부조리 개연성 예방을 위한 당면사항 점검입니다. 98년도 예산집행 잔액을 불요불급한 곳에 지출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한 바 3건을 지적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실태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로 행정수준을 한단계 이상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관련부서 54명을 대상으로 친절도등 16개 항목에 대하여 무작위 설문을 실시한 바 70점 이상 상위평가가 85%를 차지하는등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앞으로 주민이 믿고 이웃집 같이 자주 찾을 수 있는 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9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의회와 함께 잘사는 새중구 건설입니다. 의회와 함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구정의 동반자로서 새로운 천년의 살기 좋은 새 중구를 건설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주민과의 간담회시 건의된 사항을 해결하며 위원회의 활동시 현지 안내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동화 해소 및 상권회복, 제5보급창 이전, 영렬탑 이전 및 국·시비 확보등 지역현안사항을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잘사는 새중구를 열기 위한 새로운 시책을 연구 개발하고 구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부서간 업무의 조정으로 중복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등 일관성,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 및 도시발전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등 심사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요시책 및 구민과의 약속사업에 대하여 분기별로 확인 평가를 실시하여 부재사업등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각종 인허가등 행정규제가 폐지 완화되는등 행정이 간소화됨에 따라 질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경쟁력있는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월 중 대학교수, 변호사, 구의원 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로 구조조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개편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21페이지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이 주민의 뜻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등 5대 분야의 생활민원처리 강화등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유형별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등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주민들께 약속하신 공약사항 60건도 주민의 뜻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사태 이후 경기의 침체로 지방세 수입 및 재원조정 교부금의 감소가 우려되어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절실하게 요구됨으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를 배제하고 일반운영비등 경상경비의 긴축절감 운영등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하는 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총액관리제의 도입으로 부서별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보조인력의 단계적 감축등 인건비를 절감하며 특별교부세 및 특정교부금 재원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장기 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등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 및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전망하고 부족재원의 대책을 강구하여 회계별, 사업별 계획지표를 수정 보완하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예산편성의 근거마련을 위한 단위사업비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확행하겠습니다. 24페이지 2000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원칙에 의거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현행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세수입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각종 세원을 발굴 보조금 및 교부금등 의존수입 세입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인건비 및 경상경비 "0"기준 편성, 국·시·구정에 걸맞는 예산편성, 서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편성 등 합리적인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통계연보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구 전반에 걸친 변천 및 발전상을 만들어 행정 내외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므로써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99년도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구정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고 연말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각종 정책수립이나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26페이지 99년 상반기 인허가업무 설문조사입니다.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의 친절도와 청렴도에 대하여 상반기에 처리된 민원업무를 우편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코자 합니다. 30페이지 대민행정업무 및 위탁시설 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민행정 9대 취약업무 감사입니다. 대민접촉이 많은 중하위직을 대상으로 무사안일, 복지부동, 금품수수등에 대한 예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범위는 도시, 건축, 공사 등 9대 취약업무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실태는 총 4개 시설 중 지난 5월 감사를 실시한 용두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목동, 중촌, 부사어린이집 등 3개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보육시설이 여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 연구반 운영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구민위주의 고품질 행정서비스, 고객이 만족하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월 1회의 정기적인 모임과 수시 모임을 통하여 과제를 부여하고 최종과제를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회 주민생활 현장에 파고들어 문제점을 들추어내고 개선하는 연구자세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행정자료 퀵서비스제 운영입니다. 현재 각동마다 동문고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그동안 저희 구직원들만 이용하던 행정자료실의 행정자료 및 일반도서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동문고의 행정자료를 요청하면 총무과에서 신청서를 취합한 후 행정자료실에 제출, 행정자료실에서 도서를 공문함으로 발송해 주고 동 문고에서 신청주민에게 대출을 해주는 체제로 운영되며 특히 구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도 민원실에서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주세요.

김영관 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당선되신 유웅재 위원장님께 우선 축하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행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전임 위원장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위원장님께 이 질의에 앞서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러한 우리 위원회가 지금까지 와 오는 중에 아마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유웅재 위원장께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의회는 본회의 중심이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상을 최대한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당선되신 위원장께서는 충분한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뒤집어지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도심 활성화에 대한 문제하고 예산문제 두가지만 우리 기획실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제1번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건의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구상권 회복 가시화, 건의기관은 대전광역시이고 건의실적은 중구청사 시청사로의 이전 건의 등 6건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회와 협력해서 정책사항으로 지속 건의하겠다 그랬는데 그 6건의 내용을 기획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6건의 내용 중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도심공동화에 따른 내용과 지역개발에 따른 내용 그 다음에 재래시장문제, 전부 그런 문제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특정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대전시와 행정부서와 또한 대전시장인 광역시장에게 건의한 내용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도심 외곽지역 균형개발인데 또 도시철도공사 우회도로 지정건의 문제, 도심활성화 대책에 따른 의견제출은 중요한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시청사 중구청 활용 중구청부지로 활용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공원 조성, 법원청사, 특허법원입주,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 이렇습니다. 계속 나열하면 많은데 자, 이 6가지의 건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상반기를 지나오면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진행사항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로의 이전건의는 지금 지속적으로 며칠전에 위원님들께서 시장님과 기획관리실장님을 면담하신 내용을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며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청소년 문화공원조성, 이것은 바라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5보급창 이전도 금년초에 국방부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진전된 내용은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고 그리고 중구청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시 해당 실과하고 저희들하고 중구의 예산부서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상당히 의견접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꼭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그렇게까지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 중구청사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은 현 시청사가 중구청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나오는 문제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큰 저기이고요. 이것은 또 앞에 저희들이 이전에 앞에 조그만 무대를 설치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현 청사를 그대로 두고 문화공간을 별도로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중구청 부지를 청소년 문화마당,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큰 줄거리이고 지금 현 체제에서 구청장실 바로 밑에 스크린을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영화 같은 것을 상영을 하면 관람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좀 모이게끔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형문화재 전당 중구 건립도 이것이 삼성동 정수장 부지로 되는 것으로 거의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중구청 주변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특정교부금 신청한게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항은 교부세 1억2,000으로 와 있습니다. 1억2,000이 와 있는데 그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있어가지고 소폭으로 한다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특정교부금을 받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실과에서 기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일단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막말 얘기로, 저속한 얘기로 어거지를 썼습니다.

막말은 하지말고요.

막말은 아니고요, 어거지를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주고 싶으면 줘라, 주고 싶으면 주고 말라면 말아라. 우리는 애걸복걸하지 않겠다, 그 대신 시청 이전할 때 어떠한 상태인가 잘 생각해 봐라, 이렇게 겁을 줬더니 지금 거의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아마 빠르면 금주 중으로 3억원을 요청했는데 3억원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문제점을 왜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너무 백화점 식으로 많은 건을 지금 나열해 놨어요. 대전시에다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내용으로 보면 문화마당, 장수마을 운영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철도공사 우회도로 지정건의, 아까 얘기했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의견제출 그 다음에 시청사 중구청사로의 활용, 그 다음에 문창시장 앞 대전천 보행자 교량가설 건의, 한밭도서관 개설도로 보도조성건의 해서 지금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데 이 나열된 것을 지금 계속 건의만 작년부터 해 오고 있는데 성과는 없다 이겁니다. 성과는 없고 단 지금 선화동에 있는 공원을 청소년 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만 예산이 한 4, 5억 정도 확보된 것 외에는 별 가시적인 것이 없었어요. 진전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 지금 지난번에 지역사회개발 연구소에서 구정평가 보고회 했죠?

예.

여기에 보면 가장 먼저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다음 몇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중구청사를 현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가 문화동 현 제5보급창을 이전해서 5만4,000평의 넓은 부지를 종합개발을 해야 된다, 세번째가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에 정부이관이전 개발대책수립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번째가 보문산 자연공원 개발인데 이러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낸 그 제시안하고 지금 중구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비슷한 점은 있지마는 너무 나열되어 있다 하는 거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중구청사를 시청사로 이전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장한테 시청사를 우리 중구청사로 받는 문제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해결될 사항이 여기에 무수히 많아요. 그렇다고 보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중구청사를 현 시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진전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일부 구청장께서 국비 요구를 하고 시비 요구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어렵더라도 약 100억원 정도의 금액이 구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약 40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시청사를 매입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의사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발짝 진전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님?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고맙습니다.

유웅재 위원님 당선되더니 아주 선물도 많이 주시는군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행만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몇분 가서 방문을 했을 때에도 광역시장께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명했어요. 그런데 뭐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제1안으로 잡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몇번 건의 했고 금년에 와서 건의했고 과거에도 수차례 건의가 된 그런 사안인데 가장 핵심적인 정곡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들 집행부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압박을 가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금 모종의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쪽에 요구도 하고 자료도 제출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강창희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모종의 카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둬가지고 최선의 대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모종의 카드는 맨날 카드지, 내놔 봐야 카드지 무슨놈의 카드입니까? 돈이 문제이지 카드만 들고 다니면 되요? 단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의회가 과연 이 문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도와줄 일은 뭐가 있는가 건의 한번 해 보세요. 집행부는 노력하고 계시다고 보고 우리가, 의회한테 건의해 줄 일이 뭐가 있는가. 과연 주민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데모를 해줘야 되는가 뭘 해줘야 되는가 건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세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주민을 간접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실테고 간접적으로 동원하는 방법이 있을테고 또 하나는 이 지역 국회의원을 계속 압박카드로 쓰는 방법이 있을테고 또 하나는 지역주민과 의원님들께서 또는 집행부와 합심해서 시장님께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담판짓는 그러한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대로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 일은 주민과 함께하는 그러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대전 시청사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건의하는 방법이 한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2대 때부터 계속 시청을 방문하고 시장을 방문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답은 똑같았어요. 이제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다 그 말이예요. 주민을 동원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국회의원을 움직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안움직여도 본인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장하고 알아서 다 하실 것이고 감히 우리 기초의회에서 거기까지 국비를 받아오는 문제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기로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심활성화에 대한 핵심 그리고 중구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은 대전광역시청은 중구청사로 이전 받는 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예.

앞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그 쪽으로 매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건전재정을 운영하게 된다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22페이지에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99년도 지금 상반기를 넘어가면서 하반기로 들어왔는데 올해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예산이라고 하는게 1년 한해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자가 붙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의 정확한 추정을 해야만이 연말에 별 무리없이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8년도는 당초 예산이 IMF가 터지는 상황을 추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빚어졌는데 99년도에는 전혀 이상없이 지금 공시지가가 하락되어 가지고 한 4억5,000 정도 세수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상경비 모든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부족분을 메우는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절감 또 무슨 절약 해서 대단히 많이 성과를 보셨잖아요. 인센티브도 받고 또 뭐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것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우리한테 얻어진 것은 뭐냐 이거죠. 결국 인센티브 받고 상 받은 것으로써의 문제점은 우리가 그런것은 대외적으로 홍보효과가 있지만 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사기가 저하되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지 못하고 또 일반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그런 어떤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대예산을 편성해서 연말에 허덕이는 불안에 떠는 그런 재정운영 보다도 현실에 맞게 지역 숙원사업은 해결을 못하지마는 예산상 재정형편상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한다면 더 기채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무모한 무리수를 둬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기채도 했습니다마는 그 기채는 시기적절하게 뜻있게 기채를 한 사업이고 기타 더이상은 기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의 말씀은 본위원의 얘기를 자꾸 비껴가실려고 그래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금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에 그런 어려운 점은 감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예.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 그런데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광역 자치단체나 중앙정부한테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에 대한 문제를 확보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기채를 20억 발행할 때 당시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지방비를 그만큼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어요. 국비나 시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한 퍼센트 비율에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 반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그동안에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에 대해서 확보한 노력은 다른 여타한 구에 비해서 상당히 미흡하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외부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국비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타구 보다도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 국비는 그렇게 방방 떠들고 다닌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치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묵시적으로 서로 담당자들 그렇지 않으면 고위층간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은밀히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은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구가 갖고 있는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 비교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광역 부서에서 중구청이 예산을 반영할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요.

예산 반영할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들이....

이것은 물론 기획실장으로서의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때 약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게 있습니다. 금년도 양여금 같은 관계인데 양여금 같은 관계는 한 4억5,000 정도가 왔는데 양여금 30%, 구비 70%를 부담해야 하는 좀 무모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비를 부담하지 못해가지고 양여금을 못받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국·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구비 부담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지사업 일부분도 구비를 부담하지 못해 가지고 국·시비를 우리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그런 여건이...

아, 됐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돈을 준대도 받을 수가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무튼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에 대한 확보 문제는 좀더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통계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통계자료가 상당히 나오면서 여러 가지 예전 것을 베끼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문제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는 아주 직결되는 문제인데 항상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재정계획서와 그 다음 예산서라고 하는 것이 잘 맞지를 않아요. 이런 문제도 좀더 심도있게 봐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쪼들려서 잘 못하겠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체적으로의 자주재원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난번에 한 50% 정도가 되었는데 이번에 여기 보고된 것을 보니까 40.6%인가 그렇더라고요, 자체재원이. 그러면 자체재원이 4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당히 위험한 상태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국·시비 교부세가 많으면 많을 수록 자립도는 떨어집니다.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 의존재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자체재원에 대한 퍼센트 비율은 떨어지는데 문제는 금액이다 이 말입니다, 금액.

자립도가 떨어지면 자주성이 많이 상실하게 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지나오면서 97, 98, 99년을 지나오면서 특이한 사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금액이 차츰차츰 떨어지면서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경상예산의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라는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일부 여기에서 절감한다, 절감한다 하는 문제는 일반운영비 기타경비, 공무원들 급량비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절감을 시켰는데 실제 이 인건비 같은 문제는 지나오면서 별로 절감된 사항이 없어요. 일용직만 일부 정리하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 지금 정원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월급도 내내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결코 줄지 않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걷어들이고 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줄고 있다 하는 얘기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인건비 감소분에 대해서는 원래 98년도 구조조정시에 감축된 인원은 내년도 말까지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은 헌법상 신분보장 때문에 내년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방침상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98년도에 132명을 정규직만 감축을 했는데 현재 많이 감축되어 가지고 현재 75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75명에 대해서는 2000년도 말에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축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거의 반절 정규직이 나갔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의 감축문제를 본위원이 뭐, 몰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세외수입에 비해서 인건비의 비율은 줄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본위원이 99년도 1회 추경에는 예산심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마는 회계한 것이 목별조서에 일용인부임 같은 것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 라고 하는 문제는 이러한 일용인부임이 물론 꼭 필요한데에 써졌겠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하고 관련된 일용인부임입니다.

아, 예.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인건비에 들어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도 일용인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작년 보다 일용인부가 증가된 것 같은데 실질직인 일용인부는 우리 사무보조 인력 일용인부하고 공공근로 일용인부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편성 체계상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리합시다. 본위원이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자료가 바로 통계자료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 구 지방세 수입, 우리 구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특별교부세나 특정교부금에 대한 확보노력을 대단히 우리가 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대전광역시청사를 중구청사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구민과 중구청장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구정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면 구청장 공약사업, 또 구의원 주민과의 약속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행하겠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의 대구민 약속인 공약사항 또 구정의 신뢰를 드높이는 구민의 복지향상에 대한 문제 등등 약속을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줄 아는데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청과 중구청과의 문제를 거론을 했어요.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문제들이 무엇이냐 얘기를 했을 적에 세가지로 말씀을 하셨죠. 그 중 한가지 중에 지역 국회의원의 특별한 카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정말로 압박적인 카드를 우리 의원들이 제시해야 될 것이 아니냐, 또 시장님과의 지속적인 건의와 면담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것이 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했을적에 2대 의원을 3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 했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천되지 않은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바로 며칠전에도 시장님을 면담하고 시청을 중구청으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와 대답을 했었어요. 시장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는다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했어요, 말씀 중에. 왜냐 했을적에 이미 축구장을 건설하는 업체에게 넘기기로 내정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떠들고 시장님과 대면을 하고 구청장이 가서 매달리고 한다고 이게 과연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그러면 그동안에 중구청장 이하 또 관계 공무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그야말로 우리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만큼 건의한 흔적이 있습니까? 시청을 중구청으로 양도해 달라는 문제...

아까도 김영관 위원님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아니, 그 흔적에 대한 얘기는 안했지.

금년도에 큰 줄거리로 6건을 시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시장님 연중 방문할 때 그 다음에 지휘보고 이렇게 죽 있는데 6월8일날 시청사를 중구청으로 활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또 6월15일날 요청을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수차례 요청을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마사회가 서구 지역에 위치하면서 중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중구 지역으로 유치해 달라고 그야말로 목이 메이게 소리를 높였어요. 공동화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얘기했지마는 그 쪽에는 의젓하게 간판 달고 개업했습니다. 안되었죠. 그냥 공염불로 끝나고 목소리만 높이다 말았습니다. 그렇듯이 이 문제도 구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시장님에게 몇번 그런식으로 건의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것도 마사회와 같이 공염불로 끝날 것이 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일을 조금 생각해 볼 적에 3대 의회에 오기전에 2대 때 본위원이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때 기억들이 생생하게 납니다. 18페이지에 선화동 영렬탑 문제라든가 문화동 제5보급창 이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도심공동화 상권회복 문제 이런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벌써 4년전부터 떠들던 군부대 이전문제는 맨날 제자리 걸음이고 그것은 역시 국방부와 관련이 되어서 어렵다고 합시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선화동과 용두동에 위치해 있는 영렬탑 문제 이것이 수십년 전부터 떠들고 2대때 와서 3대때까지 오면서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던 부분입니다. 이거 한발짝이라도 진전이 되었습니까? 엊그제 시장님 왔을적에도 이 문제 또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물으나 마나 대답 들으나 마나, 월평동 어느 지역에 자리를 잡아놨는데 유족들이 반대한다, 내일 들어도 그 대답, 모레 물어도 그 대답. 구청장님도 똑같은 대답, 시장님도 똑같은 대답, 이것이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이 영렬탑 이전문제에 대해서 얼마 만큼 유족들을 만나 보셨는가 그 만난 실적을 한번 대답해 주세요.

영렬탑 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전한다는 계획이나 그런것은 아는 사실이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에 신임구청장님이 오셔서 1년 동안 유족들을 몇번이나 만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가 또 구청장님 마냥 관계공무원 뭐뭐한 분들은 얼마 만큼 여기에 신경을 썼는가 여러가지 많습니다마는 딱 한두가지로 찍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답해 보세요.

영렬탑 이전은 원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도에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지금 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의 내용은 이전에 대한 타당성, 이전에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 이 중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바로 시행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 국가적인 상황은 민주화 시대이고 자주화 시대이고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되는 그런 필수불가결한 의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주민의견은 그 부근에 사시는 주민의견도 있겠지만 유족들도 있을테고 그 부근에 상가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얘기는 아까 얘기 했잖아요. 듣고 듣고 또 들은 얘기이니까 그 설명은 하지 말라니까요. 해 봤자 그 소리인데 뭐 자꾸 설명을 하시오? 다시 한가지로써 더 청구한다면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제사도 지내지 않고 국립묘지에서 제사 지낸다고 그랬어요. 속기록에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는고 하니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적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필요하느냐 했을적에 주변에 있는 나무 수목들 손질하고 장갑 사고 청소하는데 약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사도 안지낸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런데 제사도 안지내고 국립묘지에서 다 합동제례를 지내는 그 자리인데 지금 바로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4년이라는 세월을 똑같은 얘기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 물음에 그 대답, 그 물음에 그 대답이니까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선화동 영렬탑 이전관계는 실질적인 업무 주관부서가 저희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더 긴밀히 상의해 가지고 다시 추후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궁하면 저쪽 부서라고 넘기고 시장님의 몫이라고 넘기고 자꾸 그래서는 안되지. 지난번 2대 때 구청장님 하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머리 속에 녹음해 놓은게 있습니다. 유족들은 몇번 만났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포괄적으로 여기에 제출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업무처리를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또 깊이 세밀하게 답변을 못한다는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구청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기획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것을 더 관심있게 이것 뿐이 아니에요. 모든면이 지금 그냥 말로만 하고서 그때 그때 넘어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뭔가가 주민들이 보는 눈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못할 것은 아주 못하는 것으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으로 덮어두고 할 것은 아주 화끈하게 해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 줄 것을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 관리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하자면 선거때 공약한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5개 분야에서나 30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4년 동안 할 것인지요, 그렇지 않으면 금년 1년 동안에 할 것인지요?

4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4년 동안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20개 사업을 해서 66% 정도 지금 했다는 얘기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렇다면 구청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한 사업은 이 정도로 굉장히 말하자면 진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몇건이나 되고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는지...

구의원님들 공약사업은 총 60건입니다. 그 60건의 내용을 훑어보면 단기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 포괄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말씀을 드리면 선화동 임흥수 의원님 같은 경우는 MBC 방송국 주변 재개발사업 추진, 이러한 큰 굵직 굵직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건설의 이홍렬 위원님 지금 방청하고 계십니다마는 교통난 해소, 경제난 해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재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심재신 위원님은 큰 공약사항을 안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장기간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몇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구청장 5개 분야의 30개 사업을 60% 정도 진척을 했는데 구의원들의 공약사업은 그 배에 되는 60건이나 되는데 60건에 대해서 단 1%도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맥락을 그렇게 짚어도 되요?

아닙니다.

그러면 몇프로나 했느냐 이거죠.

지금 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같은 것은 이행이 되었고...

아니, 그런게 돈 들어가는 일입니까?

아니, 이 특화거리 같은 것도 재원이 소요되죠.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는 것 그게 돈 들어가는 사업이예요?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갔어요? 얼마나 들어갔냐고요.

보조금 몇천만원 들어갔습니다. 연 한 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거요. 그런식으로 답변하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도로 같은 것을 하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5m 정도는 우리 구청사업으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몇m까지 그게 해당이 되요? 20m도 해당이 되요?

구 관리 도로가 20m 이하입니다.

20m까지 해당이 되요?

예.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태평동 같은 데에도 보면은 지금 현재 버드내 아파트다 쌍용 아파트다 등등 해서 2002년까지 들어가면 몇세대가 들어오냐면 약 1만여 세대가 들어옵니다. 1만여 세대가 들어온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느느냐, 지금 현재 인구 보다도 한 2배 내지 3배의 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침교에서 현재 지금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강변쪽으로 유등천 쪽으로 그게 15m 길이 앞으로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진입로 같은 것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하고 말하자면 구의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가졌다 이렇게 볼 적에 지금 여기 책자에 죽하니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장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또 나왔어요. 구청장 공약사업 말하자면 적극 추진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페이지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하나 지금 나오지를 않았어요. 무슨 임흥수 의원이 MBC를 어떻게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하는 뭐 한가지라도 나왔습니까? 한가지 나오지도 않았죠. 이런 것을 볼적에 좀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몫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 볼 것 같으면 중기투자라는 것이 있어요. 재정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것을 장기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계획기간이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3년까지 하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할 수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미 구청내에서 사업을 계획해 놓은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매년 연동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에 계획을 세운 것을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던 사항을 99년도는 거기에서 조금 현실에 맞게 변동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한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강 무슨 일을 하겠다, 5개년 계획 동안에 무슨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을 대강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실 수 있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여기 위원님들 중에 두분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심의하시고 같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하고는 별 관련이 깊숙하게 없을런지 혹시 몰라도 중장기로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데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동화 현상입니다. 공동화 현상인데 우리 중구는 다행히도 보문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문산이 있어요. 그런데 보문산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금년이 관광의 해입니다, 국가적으로. 그렇죠?

예.

관광문화를 다시 거시기 해야 겠다 해서 그런 사업인데 제가 엊그제 대전시를 방문했지만 대전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현재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하철 공사 1호선이 끝나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어 보니까 시장님 말씀이 경전차를 깔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획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계획이다, 그런 의견수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돈을 덜 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전시 장기적인 관광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냐 하면 동학사에서 유성, 유성을 거쳐서 정부청사로 해서 엑스포 공원까지 경전차를 깐다 그래서 관광벨트를 잇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중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엑스포에서 갑천을 따라서 유등천으로 해서 안영동 인터체인지 있죠, 안영동에? 말하자면 외곽도로 거기가 된다고 하면 아주 그야말로 좋은 관광벨트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중구를 위해서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보문산에는 직류간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또 경부고속도로도 매일반이고 또 호남고속도로도 매일반이고 그러면 보문산이라는 것이 2002년이 가면 잘 아시겠지만 620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다 동물원을 만들어가지고 5월달 어린이날에 대전시 계획에 의하면 말하자면 개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보문산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데 우리 중구에서도 무언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것들을 수립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 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조규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1쪽과 같이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33쪽부터 3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현황은 51쪽 부록으로 별도로 보고자료에 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구보발간입니다. 구보의 명칭을 구민 누구나 부르기 쉽고 공감하는 중구소식으로 지난 1월부터 변경해서 월2회 신문크기 4면으로 매회당 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회복 기사,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빠짐없이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상반기 현재 총 11회를 발간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각종 교양강좌 개최, 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전통문화학교 운영 등 구민의 정서함양과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중구문화원에 예산을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합창단 육성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 4월에도 난파음악제에 참가해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5월에 푸른음악회에 참가하게 되어서 장수마을 위문공연 그리고 지난 7월6일 시민회관에서 개최한 제8회 정기연주회 등 대내외적 활동을 통하여 자치구로서 위상정립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8회 정기연주회시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속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전통민속놀이의 보급확산 및 계승을 위하여 관내 대신, 신평초등학교 등 2개교에 중촌 웃다리농악 육성과 관련 시비지원을 받아서 각각 3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 행사개최입니다. 정월대보름을 맞이해서 지난 3월1일 문화원 주최로 서대전 시민공원과 으능정이 문화거리에서 연날리기,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를 다채롭게 재현하여 세시풍속의 전통을 잇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화합을 다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제5회 으능정이 한마당행사 지원입니다. 상권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은행동 상가번영회 주관으로 제5회 으능정이 한마당 행사를 5월21일부터 5월23일까지 은행동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수준있고 알찬 내용으로 연인원 10만여명이 찾아와서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우리구에서는 행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문화의 해 기념 문화예술 한마당 및 단오절 행사입니다. 지난 6월18일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문화원 주관으로 주민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예술 및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개최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이벤트 행사 개최입니다.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언제나 젊음이 넘치는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대학 동아리팀과 예술단체가 자율참여토록 유도를 해서 연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3월부터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 주관으로 생활체조, 게이트볼,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5개 종목을 가지고 15개소에 지도강사를 배치해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구민화합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지난 4월18일에 충무체육관 광장을 출발하여 서대전광장까지 구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범구민 화합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대회는 성황리에 끝났으며 행사를 주관한 중구체육회, 생활체육회 협의회에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우리구에 지정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제15회 중구 축구연합회장기 대회를 비롯해서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지금까지 5회에 걸쳐 587명이 참가하여 동호인들의 친목도모와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동네체육시설 정비입니다. 공공근로자 연인원 127명을 투입해서 옥계동 동네체육시설등 9개소를 비롯한 산성생활체육관과 태평초등학교 동네체육시설을 말끔히 도색 정비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동네체육시설 정비사업은 국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구 예산을 약 1,028만1,000원을 절감하는 동시에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41쪽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2쪽 구정역점 시책 적극 홍보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구정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방적인 홍보를 지양하고 민생관련 단위시책 위주의 홍보와 시책추진의 전 과정을 단계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신문, 방송 등 각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 생활정보와 민생관련 사항을 제때 제때에 홍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제9회 중구문화상 시상입니다.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사회 개발 및 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구민을 찾아서 오는 9월1일 구민의 날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7월 한달 동안 추천 접수를 받아서 문화예술 진흥부분, 지역사회 개발부분, 사회봉사부분 등 추천된 분에 대해서 별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상패와 상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로가 많은 구민이 추천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44쪽 향토문화예술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전통민속문화 보존과 향토문화 육성으로 구민의 정통성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각종 향토민속제에 대한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94년 제35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사칠석놀이 보존 관련에 300만원, 유천동 산신제 공개행사에 200만원, 그리고 조선조 단종때 충신인 박팽년과 박신문의 충혼을 받드는 창계숭절사 추향제 제향과 단군개천대제 추향제에 각각 1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유적지 정비입니다. 7월12일부터 10월16일까지 약 3개월간 관내소재 지정문화재 21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전액을 국비에서 보조 받아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IMF 여파로 발생한 실직자들에게 일거리 제공과 문화재 주변을 정비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보문미술 대제전개최입니다. 중구 미술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의 화합과 사기를 진작시켜 수준높은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대전중구작가 초대전을 오는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중구문화원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이번 초대전에는 한국화, 서양화, 조소, 공예, 서예, 사진 등 6개 분야로 1인 1점을 출품받아 전시하게 되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구민의 날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쪽 대전광역시 시민체육대회 참가입니다. 금년 시민체육대회는 10월1일에서 2일 이틀에 걸쳐 한밭종합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9월까지 체육회 종목별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14개 종목 280명에 대한 우수선수를 선발 완료하고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종목별 실·과·동 및 체육회 이사분담으로 선수를 집중 관리하여 만족스러운 성적을 거양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에도 응원단을 밀도있게 구성하여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고 구민화합 단결을 도모토록 하고 입장식은 검소하면서 내실있게 구성하여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체육을 통한 구민화합과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축구를 비롯한 6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고 11월중에 열릴 제10회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에 15개 종목 700여명을 참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족생활 체육캠프를 운영하겠습니다. 8월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동안 장태산 휴양림에서 중구 생활체육협의회 임원, 가족, 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여하는 가족단위의 체육활동과 캠프파이어등 생활체육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제80회 전국체육대회 참가입니다. 이번 대회는 10월11일부터 10월17일까지 7일 동안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됩니다. 우리구에서는 복싱 3명, 배드민턴 5명등 총 8명의 선수가 참가할 계획이며 우리구 참가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회 이사등 50여명의 응원단을 구성, 현지 격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은 국민체육 진흥법에 근거해서 복싱 3명 배드민턴 4명등 총 7명의 선수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대회 참가계획은 유인물과 같이 복싱은 3회, 배드민턴은 4회 출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비를 2,449만원을 지원받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한마음 생활체육관 활용도 제고입니다. 한마음 생활체육관은 여러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월 중구 생활체육 협의회에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구민, 동호인 등으로부터 기대 이상으로 많은 호응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체육관의 활용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운영상황을 보면 6월3일 현재 월평균 회원 150명, 1일 회원 1,650명등 회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운동 경기부 배드민턴 선수가 대회참가 및 훈련이 없는 시간을 활용하여서 초보회원들을 집중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월 중에 지하층 칸막이 설치공사를 하여 식당면적을 줄이고 에어로빅장을 신설하여 생활체육 교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조규상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36쪽 구보발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보가 과거에는 대들보라고 해 가지고 월 주보로써 4회, 신문 크기의 8면으로써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매회 마다 4만부가 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7월5일 중구 구정보고 대회에서 민선 제1기 평가보고회에서 관학협력 사업으로써 추진된 우송정보대학 지역사회 개발연구소의 교수님들의 토론 총평회에서 어떠한 평가가 나왔느냐 하면은 중구 소식지의 축소발간에 대해서는 대체로써 긍정적이었으나 지나친 축소는 중구 소식지의 발간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됨으로 현행 발간내용을 분석 검토하여 적정선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라는 총평으로 지적된 것으로써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열 위원님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각 구의 구정소식지 발간현황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아시다시피 월2회로 해서 발행을 합니다마는 타구는 월1회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부수가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2만부입니다마는 타구 같은 데 예를 들면 3만5,000부, 5만부 이렇게 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보가 4만5,000부입니다. 월2회인데요. 그래서 부수 문제하고 횟수 문제는 거의 타구 수준에 맞춰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횟수와 부수 문제는 종전에 월4회 발행했는데 횟수를 2회로 줄였다 그러면 우리 구정을 알리는데 구민들의 알 권리가 감소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전체 세대수에다가 배부를 해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마는 과연 관심있게 볼 수 있는 분들이 역시 보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결과입니다. 그래서 현행대로 월2회 2만부씩 이렇게 발행하더라도 그때그때 정보 전달이라든지 우리 구정, 시급한 구정을 전파하는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저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써는 현재 우리 중구에 8만2,232세대가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2만부라고 한다면 넷집 걸러서 하나 꼴밖에 안됩니다. 이렇다 한다면 그게 이 신문이라든가 모든 방송이라든가 이것은 전과 후가 계속 연결적으로 나가는 것이 통례적이고 거기에서 구정이라든가 또 어떤 문화면이라든가 이런것이 계속되는 것이지 보다 말다, 어떤 때는 오고 어떤 때는 안오고 이러한 일이 있다면, 폐단이 있다 한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구정소식지로서의 효력을 발생치 못하고 차라리 이럴바에는 이것을 4만 내지 5만부라도 더 부수를 늘려가지고 그래도 한 두어집 걸러 하나라도 볼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방금 제가 보고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대에는 주로 매스컴을 이용해서 모든 정보나 구, 시정, 국정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다만 구보의 역할은 거기에 뒷면에, 뒷면이라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미 매스컴화 되어서 구민이 알고 있는 사항 그 외에 우리를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자료 역할도 되는 것이고 또한 매스컴 이용을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때 그때 좋은 정보가 있으면 구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를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세대당 한부씩하면이야 좋죠. 좋은데 그렇게까지 안해도 지금 수준이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8만부 정도 발행하면야 저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실제 우리가 2만부 발행하는데에도 구보 발생이 연간 인쇄비만 한 1억2,000 정도 듭니다, 인쇄비만. 그래서 거기에 편집위원들 또 지금 현재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또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부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은 좀더 신중하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 1억4,350만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집행된 것은 5,100만원 밖에 안나갔습니다, 상반기에 지출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3분의1 밖에 안나갔어요. 지면을 갖다가 어떠한 조판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것은, 지면 짜는데에는 다 마찬가지로 보고 부수만 조금 늘린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지대만 더 나가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이 지금 3분의1 정도 밖에 소요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보와 매스컴을 통해서 나가는 것과 또 우리 구보를 하나하나 참 읽어 보면 우리 각 동의 동정사항이라든가 아주 중앙지 보다도, 중앙지는 정치 관계라든가 이런게 나오지만 우리 구보는 하나하나 우리 중구 관내에 모든 움직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실려져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횟수를 늘릴 수는 없지만 부수 만큼은 좀 늘려가지고 우리 2세대에 한부씩 갈 수 있게끔 하고 각 동에 있는 각 기관단체의 의원님들한테라도 한부씩이라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 구정이 어떻게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구민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조실장님께서는 그 점을 유의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다른 것과는, 홍보관계라는 것은 지금 매스컴시대이고 홍보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부수라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주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 연날리기, 길놀이풍물, 민속놀이 등 사업비가 150만원 정도 들어갔군요. 단오절에도 행사가 있었고 칠월칠석놀이 300여만원, 또 유천동 산신제 200여만원 등등 향토문화제 추계 제향제도 지원이 되었고 보문산 미술대전 이렇게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정서생활이 메말라가는 이런 때에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참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쉬운게 있어요.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종교인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이라든가 12월25일 예수님 오신날에 대한 지원비는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또 지난번 과거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2대 때 이 예산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희들 2대 의원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하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어느날 슬며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좀 아쉽지 않느냐, 제가 얼마전에 경기도 북녘땅을 바라보는 애기봉에를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만은 4월 초파일에는 초파일대로 연등을 달아서 저 북녘땅까지 환하게 비치게 하고 12월25일 크리스마스 때에는 또 거기에다가 트리를 해 가지고 보이고 이게 국가적인 행사로 이렇게 전세계인이 다 환영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중구에서는 있던 예산도 없애버리고 그냥 넘어가고 뭐 어디에 뭐, 추계제향제 라든가 뭐, 굿판 이런데에 예산을 쓰는 것 보다는 이런 정말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있는 이런 종교의식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데는 문화재적 가치, 또 전통을 계승발전 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초파일 행사, 전통계승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데에 지원을 해 주고 다만 종교와 관련된 행사는 타 종교와의 대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종교를 지원할 경우 다른 또 종교에서는 나름대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행사에 대한 사항은 지원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예수 믿으시는 분 12월25일하고 부처님을 믿는 4월 초파일하고 거기에 반대를 할 만한 종교가 뭐가 있습니까? 어느 종교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나는 그 외에 다른 종교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 초파일 행사에 연등을 켠다거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12월25일에 한다고 해서 그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각 종단에서 자체 경비로 훌륭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다 대고...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가만이 있어봐요. 문화재 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문화재 85%가 다 사찰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많이 오더라도 그런 문화재를 보러 사찰에 가지 다른데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문화재 보러 교회에 가거나 천주교 성당으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외국에는 천주교 성당도 참 오래된 곳이 있기 때문에 방문도 하죠. 그러나 우리 한국은 천주교나 기독교가 들어온지가 불과 200여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훌륭한 문화재는 사찰에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전 근처에 보문산도 그렇고 이 대전만 하더라도 중구에도 보문산 안에 사찰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 보다도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정통성이 있는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제기차기 그게 뭐 대단하고 윷놀이 그것만 대단합니까?

그것은 우리 민속 고유의 놀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그러나 4월 초파일이나 12월25일도 관심을 갖고 과거에 예산이 있던 것을 없애버리고 안하기 때문에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예산을 세워서 다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의향은 없는지 확실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민족적인 전통문화, 문화재라기 보다는 전통문화를 계승해서 후대까지 계속 전승시켜 나가자는데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거기에 지원이 되고요. 문화재 쪽이라고 그러면 국비 거의가 다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단위에서 나가는 것은 문화재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만 전통문화 여기에 대한 행사, 그것도 지원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계속 전승 발전시키자면 상당한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렇다고 별도의 무슨 신조를 가지고 있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는거에 불과합니다.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고 간에 지금 그 행사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종교를 떠나서 행사를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4월 초파일 전야제라는 행사가 이것은 수백년 내려온 행사예요. 대전역 광장에서 도청까지 크게 아주 그 날은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버스들도 택시들도 안다니면서 차없는 거리로 큰 행사를 합니다. 그야말로 전통있는 행사예요. 단 10분도 지루한게 없잖아요? 사찰과 암자 사암연합회라는게 있고 그러한 행사는 그야말로 각 사찰에서 자기네들의 순수한 호주머니 돈으로 그러한 큰 행사를 하고 있지 대전시나 구에서는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시에서는 얼마나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구에서는 지금 하나도 안해주고 있잖습니까?

거의 지금 지방 행정관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야 된다 그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사실 초파일날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트리도 관공서에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진게 아까 보고 말씀 드렸듯이 각 종교단체 간의 상대성 때문에 하던 것도 중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대성 때문이 아니고 작년에 트리를 할려다가 안했어요. 민원실 구청 마당에도, IMF 가 오고 어려울 때에 금년만은 예산 절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골격을 세우다가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때에는 도리가 없겠죠. 우선 예산이 문제이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려운 고비는 넘겼으니까 이제는 좀 다시 재고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좋은 방안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것들은 반드시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4월 초파일날 연등 켜는데 예수 믿는 분들이 반대할 일 없고 크리스마스때 트리하는데 불교 믿는 분들이 반대할 일 없습니다. 또 다른 어느 종교에서 거기에 대해 반대할 사람들이 없어요. 이것은 아주 우리 국민들의 다시 말하지만 고유의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홀히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팔만대장경이라든가 경주 불국사 석굴암이라든가 전주이씨의 종묘라든가 하나의 의식이고 어떤 하나의 물체입니다마는 세계적인 문화재로 지금 등록이 되어 가지고 아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참 훌륭한 하나의 행사들이고 그러한 물체들입니다. 석굴암 돌부처 하나이지만 세계적인 문화재예요. 팔만대장경 목판에 글씨 써놓은 것이지만 세계적인 문화재입니다. 우리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고 행사도 그만큼 우리가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좀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구보발간 여기에 대해서 김성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첨부해서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지금 구보를 배포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지금 배포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선 동사무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쇄업체에서 동까지는 배달이 되고 동에서 어차피 통반장님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 문제도 사실 내년도부터 이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개선방법이 혹시 있어요?

개선방법은 자치센타화가 되면 통반장님들 활용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어서 방법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우편발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그래요. 그거 말하자면 2만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되어 가지고 전과 같이 활용을 못하고 배포를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제가 태평2동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시보 같은 경우에는 매달 옵니다. 그런데 구보는 한부 받아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김성열 위원님이나 이헌주 위원님께서는 받아보셨는지 몰라도 저는 받아본 일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가 우리가 알아야, 소위 구의원들이 알아야 할 일을 전혀 모르는 상태 아니냐, 그리고 구보가 나온다는 것만 알지 배포되어서 실지로 받아서 피부로 느끼고 아, 구의 행정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지 아닌지 전혀 홍보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인건비 2만부를 하는데 인쇄비만 해도 말하자면 1억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1억1,200요.

1억1,200? 1억1,200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래요.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일어나는 사업 자체를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그렇게 봐도 되죠?

예.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농경시대를 거쳐가지고 산업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정보화시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은 그야말로 최첨단의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정보화시대라는 것은 뭐냐, 젊은 세대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세대도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젊은 세대들도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것을 잘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1억1,2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대고 이런것을 활용을 할 경우에 어떠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글쎄요. 구체적으로 구상하지는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고 아직 생각을 안해봤다는 얘기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다 대고 현재 보면 1억4,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있고 현재 지금 쓴 것이 5,100만원이라는 돈을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상반기 중에 지금 7월달인데 이런이런 것이 썼으면 결론적으로 이 돈이 앞으로 전부다 쓸 것으로 생각이 되요? 예산이 좀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글쎄요. 지금 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부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구보편집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인건비 등이 지금 집행이 안된 상태에서 이게 좀 남은 건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 예산 1억4,300만원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라도 우리 구정을 뭔가 세대간 갈등 없고 세대간에 서로 알게끔 젊은세대가 좀 알게끔 인터넷 같은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인쇄비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오히려 그 쪽이 싸게 먹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쪽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양면작전으로 해서 정보화시대에 맞는 이러한 것으로 해야지 맨 옛날시절 거시기만 해 가지고 인쇄만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배부하고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소위 의원이라는 사람 집에도 그게 배포가 안된다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활용방안을 잘 좀 연구 검토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심재신 위원님 말씀 두가지로 제가 크게 들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배부과정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이나 의원님들은 빠짐없이 배부대상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달이 안된 것은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봄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제가 그런 문제를 전문가와 상의도 해 보고 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유웅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과에 대해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추진실적,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6개담당으로써 정원 64명에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 과원으로 행정5급 1명은 별도 정원으로 전산9급 1명, 기능 8명, 고용 1명이 과원이고 결원은 별정6급 1명이 되겠습니다. 총 9명이 과원입니다. 정원외 인원은 19명으로써 청원경찰 5명, 상용 14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구 전체 정원은 현재 738명, 현원은 813명으로써 75명이 현재 초과현원으로써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직장민방위대 예비군 현황입니다. 민방위대는 총 309명이고 예비군은 31명입니다. 통반장은 통장이 518개 통에 통장과 2,323개반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남자 342명, 여자 176명이고 이 중에서 부녀회원은 518명으로 통 단위 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 위원회는 모두 11개단체 3개 위원회 1,233명이 있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장비 현황입니다. 차량은 동, 사업소, 의회, 본청 등 다 포함을 해서 현재 70대로써 운전기사는 52명이 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는 구, 동, 사업소 모두 541대가 되겠습니다. 통신장비는 전화기 등 10종류에 9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활기찬 공직 직장분위기 조성으로써 12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현재 취미클럽이 이 중에서 지원하는 것이 66만3,000원을 지원을 했고 어려운 공무원에게 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정원가산 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교사 2명에 지금 1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 공직자 능력배양은 지방교육 28개 과정에서 179명, 중앙교육 59개 과정에서 65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집행액은 3,202만8,000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을 위해서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라는 교재를 발간해서 각 실·과·동에 배부한 바 있으며 이 내용은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고 한 교재의 타이틀이 상당히 좋다고 해서 타구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실제 이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은 주로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 친절봉사 완성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 친절봉사 정착의 해로 정해서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조성 먼저 전 실·과 출입구에 직원사진과 배치도를 부착을 해서 민원인이 찾기가 쉽도록 했고 전 부서에서 1일 안내도우미를 배치해서 친절에 대한 친절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견문보고제와 구민의 소리엽서제를 도입을 해서 많은 편익을 주는 제도를 발굴 운영을 하고 있고 이 견문보고제 실적을 그동안에 접수한 실적으로 219건에 202건, 추진 중이 12건입니다. 대개 이 12건은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기타 5건이 주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로개설 등 중장기적인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진심으로 봉사하는 의식개혁으로써 친절봉사 교육을 매일 일과전 10분 전에 전 직원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현장체험을 최근 실시를 해서 앞으로 친절봉사 백서를 발간을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우리 공직자는 친절을 몸소 실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3일 카톨릭 문화회관에서 5개 분야 민원봉사, 세정분야, 재난관리분야, 또 생활민원 분야, 보건서비스 분야에 대한 소위 선포적인 서비스 헌장을 선포를 해서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친절평가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국부인회라든가 주부교실이라든가 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또 지적되는 사례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친절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구민참여 행정추진을 위해서 그동안에 구정설명회와 간담회, 찾아가서 함께 하는 현장대화 등 총 340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승의 날에 관내 초·중·고등학교가 저희가 50개소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무엇을 도와드릴까 해서 간담회 한 결과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에 병충해를 방제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학교 한 도우미를 운영을 해서 116건 접수를 해서 41건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75건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어려운 타 기관과 협조 또는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동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그동안에 동사무소를 완전개방을 해서 동장실을 폐쇄를 하고 새마을문고를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동직원에게도 견문보고제를 실시를 해서 21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제2의 건국 체계적 추진입니다. 제2건국 추진을 위해서 공직자 특별교육, 한마음대회, 구민화합 걷기 대회를 실시를 했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 2만3,200부를 제작 배포를 했고 민방위대원 교육을 171회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66쪽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4개 과제를 우선 선정을 해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웃사랑운동 4개 과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4개 과제, 환경사랑운동 4개 과제를 새마을단체로 하여금 적극 추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8번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상시에도 저희들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동장실을 개방을 해서 마을금고를 설치 운영한 결과를 보면 도서수가 2만8,500권이 현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간서적은 1만3,500권으로 그동안에 이용자 수는 약 6만5,5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으로 약 전체 동을 따져보면 약 7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지급은 중학교 28명, 고등학교 37명, 총 65명에 대한 장학금은 2,362만8,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재적성적 100분의 50, 그러니까 중간 이내인 자만이, 이내이고 품행이 방정한 사람에게 장학금은 지급을 합니다. 앞으로 구정종합 전산화 구축으로써 이 사항은 67쪽부터 68쪽까지 지난 5월 중앙처리장치 이게 다 외국어이겠습니다만 하드디스크, 메인 메모리 증설을 마쳤고 지방행정 종합창구 은행, 불법주정차 디지털 전산화 시스템도 80%의 실적을 올렸고 옥외광고물 전산화는 시에서 보급하는 것으로써 현재 한 30%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68쪽에 그 밑에 10번을 보면 상설전산 교육장 운영입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에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내의 주민 실직자를 위한 컴퓨터 교실을 개강을 해서 4회 108명 교육을 실시를 했고 공무원은 8회에 걸쳐서 250명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69쪽이 되겠습니다. 11, 사무자동화 조기실현입니다. 행정사무기기 컴퓨터 94대와 프린터 14대를 지난 2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금년도 총 보급은 110대로써 노트북 2대, 프린터 14대, 컴퓨터 94대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총 635본을 보급완료를 했습니다. 열두번째 컴퓨터 2000년 연도표기 문제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연도표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 구청은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 내용은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입니다. 기회 있는대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범동의 사무인력 조정으로 사실은 주민에게 필요한 본연의 업무기능을 강화를 하고 주민자치센타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부사동과 문화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자체사무 인계인수 및 인력조정,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지침 지시 등 자치법규의 정비 등을 실시해서 이달 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0년 6월에는 전동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내용은 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실현의 극대화라고 문화복지 진흥을 다양화로 주민욕구를 충족시키라는 그런 대전제로써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력은 현재 약 60%가 동에 남아있고 한 40%는 업무와 인력이 구로 다 전환이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동기능전환 평가실시 계획입니다.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동에 대한 생활행정을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친절행정에 대한 중점평가로써 동기능에 대한 능률을 도모코자 7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서 전 동을 대상으로 평가반을 구성해서 6가구 6개 분야 친절봉사, 생활안정, 체납세금 징수, 자원봉사활동, 환경정비, 화합행정분야로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그 시상계획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최우수 100만원, 그리고 부서별로 30만원씩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추진입니다. 이 내용은 동에서 현재 공휴일 없이 이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이 16년이 지나서 그 증도 훼손이 되고 또 용모가 변화되고 또 위·변조가 가장 용이하고 각종 사회범죄에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마 경신발급으로 신용사회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27일부터 저희 관내에는 약 20만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화상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30일까지 이 화상입력은 원래 당초에 9월30일까지 하고 새증명 10월부터 구청과 교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2000년 6월 이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문에 보니까 이것을 한자를 병용해서 주민등록증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변동이 오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한자를 병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해서 화상을 입력하고 지문을 입력해서 증을 발급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9월30일까지 화상입력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요새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정부에서 한글하고 한자하고 성명을 병용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 한 6개월 정도 지연이 되지 않나 하는 사항으로 보도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구완동이, 산서동 구완동이 81년부터 검찰주관으로 추진중인 범죄없는 마을등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 지역 구완동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와 연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관정을 하나 설치를 해달라, 고지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이, 음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1,70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주민 만족, 감동을 주는 친절봉사행정 정착의 해입니다. 대형 유통 서비스업체라든가 타 행정기관의 친절현장체험을 해서 소위 주민에게 만족할 수 있는 친절행정을 정착시키고 잘된 곳은 홍보파급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 개선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몸에 배인 친절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전체가 타기관의 모범이 되고자 공무원 현장체험 실시를 하고 또한 아울러서 친절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공직자 친절평가를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의식개혁을 도모하고 친절한 공직상을 정립하고자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제2건국의 생활개혁 추진입니다. 제2건국 운동은 의식생활개혁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각오로 전구민이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추진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제로는 중앙에서 여기 설명도 게시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에서 중앙 6대 과제가 있습니다. 6대 과제는 부정부패 추방운동, 국민화합운동, 신지식운동, 한마음 공동체운동, 21세기 문화시민운동, 국민 의식개혁 운동과 병행을 해서 저희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3대 과제인, 저희 3대 과제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가며 삽시다, 공공질서를 지킵시다, 재활용을 생활화 합시다를 주사업으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국·시정, 구정과 서로 조화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새마을기 게양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동협의회원, 부녀회원, 가정 해서 1,036개소와 대로변, 대형건물 그리고 은행동 공공성 있는 건물에 게양대를 136개소에 총 1,17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마을지도자나 가정은 새마을기를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게양토록 하고 대로변에 게양되는 것은 일괄구입해 보급을 해 줌으로써 사회 전구성원이 제2의 새마을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동 마을금고 지속적 운영입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센타 기능전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24일 6개월치는 현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새마을문고는 6만5,600명이 대출열람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신간도서를 기증을 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작은 도서관으로 정착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 중에는 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해서 더욱 정착분위기를 고조시키겠습니다. 다음 81쪽이 되겠습니다. 철도변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10월달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7월12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30일까지 저희 관내 철도변을 15.5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은 환경정화, 미관개선 등등 사업을 인건비는 기왕에 공공근로사업을 활용을 하고 자재도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대개 철도변에 있는 중촌동, 용두동, 오류동, 태평동, 문화동, 산성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추진입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서 당해 회계년도의 세입세출을 총 결산함으로써 재정운영 진단을 통해서 건전한 재정을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성 기준일은 금년 2월28일로써 즉 연도폐쇄기 기준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종전 대비 8.5%가 감소한 78억2,000만원이고 세출은 전년 대비 9.1%가 감소한 72억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전년 대비 17억600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23억7,400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의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추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7, 8월에 하고요, 승인신청은 8월 중에 검사위원회에서 검사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철저한 결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구정통합 전산화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내년도 2000년 새 천년을 맞이해서 Y2K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저희는 지방세 세무전산화 데이터 베이스를 추진하고 2000년 연도표기 문제추진에 따른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 지방행정 정보은행 자료구축 및 프로그램 보급, 불법주정차 전산화를 추진해서 정보화 마인드의 확산 및 구정정보화의 기반을 조기에 정착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컴퓨터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도 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컴퓨터 활용의 일반화로 행정의 생산성, 봉사성, 신속성을 확보하고 직원, 청소년, 주부 및 실직자 교육도 하반기에 총 13회 325명을 교육을 시키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근거리 총신망 LAN 설치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유인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은 솔직한 말씀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거리 통신망 구축은 이 구정종합 전산화와 기반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시설입니다. 불법주정차, 옥외광고물, 행정 정보은행, 세외수입 및 지방세 전산화 등에 이용되고 또 새로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설치 수량은 총 120로드가 설치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설치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라우트라든가 허브라든가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1억1,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대로 당초에 본예산에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5,000만원을 해 주셔서 1억1,300만원을 가지고 이 사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이라는 것의 개념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실에서 주전산기와 각 실·과에 컴퓨터가 케이블로 연결되어서 행정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단일 건물내에 소위 얘기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소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라우트라고 하는 것은 근거리 통신망이 연결, 주전산기와 컴퓨터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통신망에서 길을 만드는 장치가 소위 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허브라고 하는 내용은 컴퓨터와 컴퓨터가 케이블로 서로 연결되게 하는 일종의 분배장치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급 계획입니다. 빠져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이번에 컴퓨터는 586컴퓨터 15대, 노트북 2대하고 그리고 레이져 프린터 16대 또 프로그램 바이러서 검사용 500본, 일반업무용 308본 해 가지고 모두 6,400만원 어치를 삽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저희과 업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김행남 총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2쪽 동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사동하고 문화2동에 지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간에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은 그냥 존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구성 관계는 해당동에 소위 각종 자치 대표자, 각종 조직의 대표자, 동 관변 대표자로 하여금 그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그러면 구의원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당초에는 선거직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러나 나중에 추후에 구의원은 그 지역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관계없이 거기의 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가 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면 자치위원회의 모든 결의에 따라서 동을 운영해 나갑니까, 거기에서?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기능은 소위 자치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업무가 아니고 자치업무에 대해서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느동에 무슨 풍물교실을 설치를 한다, 또 문화시설을 한다, 또 무슨 어린이집을 운영을 한다 했을 때에는 그 지역 주민복지에 관련이 되는 자치업무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민 자치업무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조금 물어본, 질의한 내용인데 동정자문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위원회 이런것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대로 존속합니까?

예, 그대로 존속합니다.

운영위라든가 이런것도?

예,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기존 모든 조직이 와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6월1일에 가서는 기능이 완전히 자치구로서, 자치동입니까, 구입니까? 자치센타?

예.

자치센타로 동 기능이 전환되죠?

그 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원래 처음에 당초에 보면 읍·면·동을 폐지한다고 한참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자치센타로 기능전환 한다는 것이 당초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읍·면·동을 폐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그대로 법적지위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읍·면·동에서 하는 업무 소위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사회복지 업무라든가 민원업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그대로 존속을 하고 일부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 자치센타를 보강을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복지업무를 자치센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시 내용이 말하자면 변경되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거기에 직원은 몇명 정도로....

지금 현재 두번째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약 60 대 40, 한 60%가... 현재의 동에 존치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 사회복지, 제증명, 말하자면 민원 이런 등등은 주민과 아주 가장 직접 관련되는 주민등록업무 이러한 사항을 존치를 하고 기타업무는 몽땅 구청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세무업무라든가 무슨 청소업무라든가 이런 사항은 구로 말하자면 이관되는 것으로, 여기에 따른 인력도 같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내년 6월1일을 기해서 일제히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년 6월을 기준으로 해서 일제히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각 내역을 보면 소위 얘기하는 동은 시범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보강을 하고 또 읍·면은 조금 연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시의 동에 비해서 지역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똑같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정치권에서 많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은 지금 현재, 당초에 동도 저희도 6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지침도 변경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월 중 이 달 중에 실시를 해라 해서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치법규를 개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하면 청사관계라든가 인력관계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고 한가지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보면 구 동사무소에 주민들이 청소관계 예를 들어 조대쓰레기 신고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안하면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런 많은 불편도 있죠, 문제점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토를 해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들을 편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하나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이 사항은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동은 부사동, 문화2동 2개동인데 이것을 이달 중에 일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은 그대로 동장이 있고 그러면 현재 60대40 정도로?

지금 업무량에 따라서 인력을 대충 보면 저희가 평균치로 이렇게 따져봤더니 한 60대40이....

60은 남고?

예, 60%는 동에 잔류하고 기타는... 조금 이게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68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디지털 전산시스템 구축이라는게 있어요. 불법주정차 거기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불법주정차 디지털 전산시스템이라는 것이 설치하는 목적이 뭔가요?

제가.... 이 내용은 통신담당 시켜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참고적으로, 나와 계십니까?

예, 그 설명을 그렇지 않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산관계나 이런 사항은 전문성이... 설명을 하면...

간단하게 그 개요하고 설치목적 이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김정렬 불법주정차 전산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금 중구 관내에 있는 불법차량 같은 이 문제점을 갖다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외수입액에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짜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세외수입이 되나 이것을 갖다가 전산화로 만드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그게 불법주정차 디지털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중구청내에 있는 것만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전시 전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망을 말하자면 통신망이 연결이 되는지요.

김정렬 예,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4시간 말하자면 가동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부만 시간별로 가동이 되는 것인지 설치를 하게 된다면,

김정렬 그것은 24시간 가동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작업고시한 근무시간에 항상 불법주정차된 차량번호나 뭐나 이런것을 입력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한다면 불법주정차를 보고서 말하자면 세금을 내지 않은 차가 있으면 견인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무슨 차체 넘버를 띤다든지 이런것이 있겠죠, 그렇죠?

김정렬 예, 견인도 들어가고요.

목적이 그럴 목적이죠 지금?

김정렬 지금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갖다가 전부 전산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외국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선진국에서는 대개 그 방법을 보면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난차량이라든지 세금을 안냈다든지 기타 범죄로 이용하는 차라든지 이런것이 입력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한번만 다 누르면 그게 전부다 나옵니다. 이 차가 무슨 차량인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낮에만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만 그런차가 움직이고 불법주차를 하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24시간 차가 어느 군데, 어디에 있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런차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24시간 프로그램을 작동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6시까지 공무원이 근무를 한다 그러면 6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김정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불법주정차된 차량 그 차량번호하고 다 부과되는 금액 이것을 갖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스티커 발부된 것 이 차량에 대해서만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고 그래도 그렇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금이 밀렸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낮에는 저쪽에 대전시 말고 외곽지역에 있다가 밤에 들어올 수도 있잖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리에 가서 앉아계시고요.

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주민등록을 다시 경신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문날인이라는게 있어요. 그런데 그 지문날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

지문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것은 주민등록법상에 지문을 화상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아, 법이 그러니까 더이상 거시기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요즘 매스컴에 보면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한 일례로 들어보면 재일동포들이 지문날인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해서는 안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문을 이번에 또 다시 주민등록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논란거리가 지금 현재 되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자를 병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도 지금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그런데 지문날인이라는 것이 어느 한편으로 보면 인권단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다, 여러 가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이 그러니 만큼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그것을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실무자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청내 인사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다면 우리 총무과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상당히 그쪽 부분에도 더러 거시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적에 지난해에 우리가 132명이라는 공무원을 퇴출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도 아마 2차적으로 구조조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제가 보니까 매스컴이나 이런데 볼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설왕설래하고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공직자로서 여태까지 한 것이 뭐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접 받는 것이 이거냐, 이런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 통괄적으로 꼭 찍어서 얘기를 한다는 것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총무과 인사 및 중구청을 거시기 하는 입장에서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좋은 복안이나 이런게 있으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시고 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정책적인 말씀이라 제가 뭐라... 다만 중구청 총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재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듯이 솔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132명이 나갔죠. 또 사실 1차 구조조정 대상이 75여명이 앞으로 남았습니다. 또 이번에 2차 구조조정 73명입니다. 그래서 148명입니다. 이것은 기능직 이상 소위 정규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됩니다. 기타에도 예를 들어서 단순노무직인 상용직도 금년에 한 30명이 나갑니다.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아니, 사기진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정부에서 옛날에 봉급 다 깎은 것 있죠? 깎은 것 중에서 체력단련비를 다시 부활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의 사기진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은 너무나도 공직사회가 현재 상당히 술렁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구청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참고, 공무원은 국민에의 봉사자이니까 그러한 기분에서 가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헌주 위원입니다. 67쪽에 볼 것 같으면 동단위 마을문고 설치운영에 대한 것이 있군요. 이게 과거에 이동문고 하고 할 적에 이게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것 폐지시킨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17개 동에 지금 도서의 부수가 있고 시간, 이용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장실을 개조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수리도 하고 했는데 책도 좀 사고 했을 텐데 여기에 비용 들어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비용 부담요?

예, 비용 들어간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수선비라든가 책 사는 구입비라든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 여기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글쎄, 이게 얼마나 들어서... 물론 뭐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도 좋기는 좋습니다마는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덕을 보고 있는지 알 길이 없군요, 이게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그리고 지금 1일 평균 400여명이 이것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전체동 총 토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글쎄 전체 동. 70여명 이렇게 되면 한동에 하루 한 40여명씩? 이렇게 많이 이것을 이용할까요? 나는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아까 이헌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예산을 얼마나 투입을 했느냐 하는 사항은 이 동장실을 마을금고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비용이 들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니, 그래도 17개동이 이렇게 다 수선할려면 수선비가 꽤 들어갔을테고 책도 좀 샀을테고 페인트칠도 했을 것이고...

이 사항은 저희 구비로 한 800만원 정도, 17개동 800만원 정도가 칸막이 해주고 도색하고 잡다한 장비 해서 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기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람대라든가 이런 사항은 독지가들이 기탁을 해 줬습니다. 대부분 독지가들이 기탁을 해 주고 이 중에서 신간 1만3,500권도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독지가들께서 기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래 새마을운동은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새마을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호황을 현재까지는, 석교동 같은 데 이런 데는 상당히 부부 간에 와서 자원봉사도 해 주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특히 왜냐하면 학생들이 책을 많이 빌려갑니다. 학생들도 많이 빌려가고 특히 주부들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오는 동은 많이 옵니다. 전체 평균을 따져보니까... 각동별로 그 숫자를 다 뽑아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오더라는 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 볼적에 17개 동이 개보수하고 수리하는데는 총 금액이 800여만원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 말씀이죠?

예.

뭐, 돈 조금 들이고서 수리했다는데 좋죠. 그러나 얼마만큼 그게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고 또 그 학생들이라든가 가정주부들이 하루 1일 평균 700여명씩이나 이렇게 책을 많이 빌려가고 독서율이 높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과연, 물론 과장님이 직접 조사는 못해 보셨을테고 보고 받은 것으로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상의 통계가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가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제가 각동에 도서열람 대장이라든가 도서구독 대장이라든가 대부분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여자분들. 그 분들이 기록을 하고 다른 사항을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1일 평균 우리 17개 전체 동에서 700명이 열람하고 도서대여를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숫자가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당히 과거에 이헌주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이동문고 할 때에는 차만 타고 왕왕왕 다녔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각 동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의 동장실을 문고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옵니다. 65%가 주로 학생들이예요. 특히 초등학교 학생.

예, 알겠습니다. 이동문고 하고 그때 당시에 문제도 많았고 비용도 많이 들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컸던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저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