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철환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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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증되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19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과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다음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지급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별표1 제공받는 금액의 10배 이내를 신고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는 추징환수결정의 10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 내지는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를 주도록 되어 있고, 안 제5조입니다. 신고기간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신고방법은 서면으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울 시는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도록 규정했고요. 안 제9조 포상금 결정에 관한 규정입니다. 포상금 결정은 해남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증거자료 신빙성 등 신고정확성 등을 고려해서 20% 한도 내에서 증감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했고요. 관련근거입니다. 뒷장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고,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0일간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현재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민경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 아니, 우리 군만 아니라 타 군에서도 이런 지금 조례안이 있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혜경위원

보통 몇 군데서나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어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전남, 전국적으로는 62개 시·군이 하고요. 전남도내에서는 지금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 이분들이 했을 때 효과는 있다고 그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상당히 그 부조리 근절하는데 일조를 하는 걸로 그렇게 ······ 다른 지자체도 아마 연말에 많이 제정을 하는 쪽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포상금 지급전보다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후 아마 부조리 근절은 더 사라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장

어제 저녁하고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서 전남도 전체적인 그 감사행정에 대한 보도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 지금 감사기능은 우리 실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봅니까? 그 효과면이나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고급인력들이 감사담당으로 인해 팀들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이런 사업관련, 인사관련 모든 감사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그 시·군 단위는 감사실, 또 뭐 그렇지 않는 곳은 기획실 또 예산실에서도 감사기능을 병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재 감사기능은 3명의 인력으로써 전체 군 감사행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약간 그 감사인력이 갈수록 그런 공직감찰이나 뭐 부실시공방지 등등으로 인해서 업무가 좀 폭주해지고, 특히나 전남도나 또 감사원에서 아마 그 민선이후로 상당히 감사 수감하는 빈도가 좀 사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욕심입니다마는 일단 감사기능을 약간 보완적으로 해 나가야지 않겠냐 앞으로 그렇게 감사업무가 다른 타 업무보다도 그런 기능면에서나 그런 업무면에서 비중을 더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인사부서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3명입니다마는 아직 충족을 못한 상태에서 다른 시·군도 보면 거의 3명, 4명, 5명 정도 있는 시·군도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인력조정 기회가 있으면 감사기능을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저도 그 큰 틀로 봐서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기는 그럽니다마는 이 포상금 지급 조례라는 자체는 신고거든요. 신고라는 것은 물론 우리 군민들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체적으로 내에서 어떠한 고발자가 있었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랬을 때 어떻든 여러 가지 팀웍이나 직원들이 소신껏 일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제약 같은 것, 제약보다는 반목이나 이런 것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들어요.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분명코 부조리를 뿌리 뽑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이것을 운영을 잘못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목이랄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포상금 지급 제외규정이 있거든요. 그 감사부서나 또는 수사 또 조사업무에 종사중이거나 종사했던 자가 그런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할 때는 신고를 제하도록 그래서 그런 제동장치를 아마 제외규정에다가 이렇게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뭐 금품 향응이나 그런 부조리 근절을 밖에서 감시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건 법 취지가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서 아쉬움이 담당 팀까지, 담당까지 있는 이런 입장에서 참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까지 만든다는 그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그 현장에서 잘하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까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배상국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의안번호 1810호 해남군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유, 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부패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하는 위원 있음